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병효 의원 발언
오세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부서에 총괄설명을 먼저 듣고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건설과장 권재근입니다. 우리과 ‘15년 총 세출예산액은 368억2천8백이며,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이 248억1천4백만원인데 이에 따른 매칭 군비 부담액은 50억2천만원이고, 자체사업 추진 군비 예산액은 69억9천4백만원입니다. 우리과 ‘15년 주요투자사업으로 아름다운 체험 관광도로개설하기 위하여 줄포만 해안체험탐방도로 개설사업과 6개 노선의 개발촉진지구기반기설사업을 추진하며, 주민이 행복한 삶의 터전 마련하기 위하여 이에, 4개 면의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과 4개 권역별 농촌마을종합정비사업, 고마지구 농촌테마공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부안 제3농공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마지막으로 편리한 영농과 안전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위해 기초생활환경정비사업과 기계화경작로포장, 농로포장, 배수로설치 등의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을 추진하는 데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을 만들 수 있도록 계획된 예산을 원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웅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74쪽... 80쪽, 89쪽, 92쪽... 105쪽, 106쪽까지 세입예산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세출예산으로 가겠습니다. 421쪽...
「응답하는」하는 위원 없음
천호
박천호위원
421쪽 상단에 보면 곰소다용도부지 관련해서 유지관리비, 매각홍보, 매각활성화 인센티브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데... 부지는 팔지 못하고 예산만 계속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가 모르겠어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유지관리비하고 홍보비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집행을 했고요. 또 매각활성화는 작년에는 건축하는 사항이 없어서 전체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30필지를 매각을 했고 현재 7동의 건축물이 지어졌습니다. 앞으로 23동의 건축물이 지어지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매각 활성화를 위해서 통신이라든가 상하수도, 담장, 간판을 지원해 줌으로써 매각이 어떤 다른 부지 매각이 될 것 아니냐 해서 활성화 인센티브 2,000만원을 세웠고요. 23동이 내년도에 착공이 되면 거기에 따른 지원시설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건축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 분들은 현금을 지원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현금을 지원할 수는 없고 어떤 간판정비나 담장이나 기타가 된다면 저희들이 지원계획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요자에 맞게 변경을 해서 어떤 큰 농산물시장이나 그런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수요자에 맞게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하반기부터는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이 부지가 매각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지금 경기도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이 당초 평방미터당 매각단가 자체가 현재로 보아서는 어떻게 보면 타 지역보다 약간 비싼 편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부지 판매대금을 좀 낮추어서 팔 생각은 없으세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문제는 현재 30필지가 매각이 된 상태이고 그 이후에 감정을 해 보았는데 감정가격은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서...
천호
박천호위원
그리고 세입예산 80쪽 보면 재산매각 수입에 있어서 곰소다용도부지 매각수입은 예산편성이 안 되었어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내년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 실수요자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지구단위 변경을 하려면 기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매각수입을 못 잡았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부지를 팔려고 하는 것인지... 매각수입을 잡아 놓아야 부지도 팔리는 것 아닙니까? 부지 팔리면 수입이 당연히 올라 올 텐데... 수입이 안 잡혀 있어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추경이라도 매각이 될 수 있는 지역은 매각을 해서 추경에 세입을 잡도록 할 계획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매각 수입예산 편성 해야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추경이라도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것 좀 해 주셔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
군도정비사업해가지고 작년예산보다 12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 5억 가지면 군도정비가 잘 되는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군도가 지금 시작되고, 마무리 되고, 하는 곳이 있고 나머지는 농어촌 도로로 들어가 있는데요. 군도가 있고 농어촌 도로내에 면도, 리도 갈라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군도는 우선 5억을 가지면 내년에는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농어촌도로입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군도정비사업 해가지고 돈 500만원 세워졌어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그것은 여비입니다.
이한수위원
아니 12억 예산이 삭감되고 앞에 보면 군도정비사업이라고 해서 500만원이라고 써 있는데... 여비 500만원이 별도 있고... 421쪽에 도로정비사업 쪽에 군도정비사업해서...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아～ 이것은 농어촌도로까지 합쳐서 나왔을 것입니다.
이한수위원
농어촌 도로는 증감이 많이 되었는데...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전년대비인데요. 지금 군도사업비는 2014년도 예산에 모두 계상이 되어 있고요. 2014년도 대비 12억이 깎인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현재 추진되고 신규사업으로 가는 것이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농어촌도로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오세웅위원장
422쪽, 423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422쪽에... 요즘 눈도 많이 와서 제설 작업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지역의 봉사단체들이 나와 가지고 제설 작업하는데 애로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지난날 하서면 간담회 한다고 해서 오라고해서 다녀왔는데... 여기 보면 제설기 운전자 식비라든가 제설트랙터 유류대만 세워졌는데 이것만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고무판 같은 것은 예산을 어디에 세우는가요? 그런 것 자체가 닳아서 제설작업을 못한다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예산은...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당초 실질적으로 트랙터 제설작업은 자원봉사이거든요. 목적이... 자원봉사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개인들의 유류대라든가 아침에 나왔는데 식대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군이나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서 3년 전부터 유류하고 식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고무판이라든가 특히 작업하시다가 사고 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어떤 보험료 형태를 가입을 해서 해볼까 해서 그런 계획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투쟁을 해서 고무판이라든가 보험을 넣어 어떤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농촌인구가 고령화 되어 가지고 전부다 마을안길에 제설작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분들이 하시기는... 갇혀서 못나오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새벽 4시에 나오셔서 작업을 하시는데 유류대라든가 이런 것은 불만이 전혀 없더라고요. 작업기 같은 것도 군에서 지원해 준 것인데 그 고무판이 나가면 제설하기가 힘들고 한번 물체 걷어 치면 트랙터까지 손상될 위험성이 있어서 고무판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제일 불만이 많이 있었고... 지금 그 분들이 트랙터를 운전하다보면 담을 밀어가지고 넘어간 곳이 있더라고요. 그 골목에 가다 보면 미끄러져 가지고 담 같은 것을 파손해 가지고... 그런데 자기가 봉사활동을 하는데 담까지 내가 고쳐 주어가면서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두 달만이라도 보험료를 넣어 가지고 그런 것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때 그런 것 정도는 군에서 해주어야 우리가 나가서 하는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눈 밀어주고 담장 쌓아주어야 하고 밀었다고 언성 듣고 하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기름대가 적다든가 이런 것 가지고는 논의를 안 하는데 그런 위험부담 그것은 조금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안 밀면 안 밀었다고 인근주민들이 자기구역별로 전화오고 그러는데... 그런 애로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추경이라도 해 가지고 그런 보험이라든가... 어차피 올겨울은 시작했으니까 고무판 못 갈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라도 할 수 있도록 추경에 세워서 장비 점검 같은 것도 미리 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예산계장님! 그 예산을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요.
담당
예산담당
김남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423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지나간 것인데 421쪽 질문 좀 할게요. 지금 계시, 월암 도로확포장 공사가 신규입니까? 아직 발주 계획이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그 부분이 그전에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일부 개설을 했는데 일부구간 개설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 구간...
김형대위원
거기 용지 계획이지요? 토지승락서나 매입이나...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읍면에서 토지승락 확정을 해 가지고 건의가 들어와서...
김형대위원
확정된 것이에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리고 팔청선하고 사창선... 사창선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계속공사입니다.
김형대위원
팔청선도 계속공사이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밑에 시설비 보면 팔청선 도로확포장공사 0.63% 이 비용이 무엇이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시설부대비입니다.
김형대위원
시설부대비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김형대위원
계속사업 잡아 주어야 해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그 사업비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군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사업비는 어차피 도비에서 가는 것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설비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부대비용은 있어야지요.
김형대위원
있어야 돼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김형대위원
다음 장 422페이지 설해대책용 염화칼슘구입에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전년도에 눈 제설작업 한 15일 정도 했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작년에는 5일 했습니다.
김형대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제설작업 횟수가 작년도 횟수를 넘었어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넘었습니다.
김형대위원
예산편성을 지금 한 것을 보면 약 4천 얼마 감액으로 되어 있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작년보다 적습니다.
김형대위원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작년에 염화칼슘 구입한 것이 잔량이 많이 남아 있어서요.
김형대위원
잔량이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김형대위원
덩어리지고 그것 괜찮아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저희들이 빻아서 별도로 혼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어려움은 없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어려움이 있더라도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차질은 없다는 이야기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423쪽까지 보아 주시고요. 없으시면 424쪽, 425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425쪽에 수리시설 유지관리 쪽을 보면 용배수로 관정, 농로 유지관리사업에서 전년에 대비해 가지고 내년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런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인가... 예산확보를 못해서 줄어든 것인가?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수시시설 개보수사업에 올해는 국도비가 배정된 것이 있습니다. 저수지라든가 실질적인 사업비는 크게... 국도비가 끝난 저수지개보수사업 때문에 감이 된 것입니다.
이한수위원
국도비가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1억3천8백정도가 감소되었다고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오세웅위원장
426쪽 427쪽입니다.
문찬기위원
426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은 농어촌공사에 주는 사업비입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문찬기위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농어촌공사로...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농어촌공사로 갑니다.
문찬기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이것이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농어촌공사에 주는 사업비이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당초에는 저희 군하고 농어촌공사관할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그전에는 국비라서 농어촌공사로 바로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광특회계로 변하면서 군을 거쳐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관할 경작로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로 가고 있고 군 관리 부분은 군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리고 건설과 예산편성을 보니까 주로 사업내용이 1식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내용자체가 기계화 영농 확포장 사업이라고 사업명이 불명확한 것 같아요. 이것을 부기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것이 전체적으로 여러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유지관리사업은 여러 군데 갑니다. 저희들이 연말이면 읍면과 함께 일제조사를 합니다. 연초에 선택 확정이 되는데... 그것이 배수로라든가 농로라든가 일반적인 축구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가거든요. 그 숫자를 예산서에 표기하기에는 그런게 있어서... 사업계획에는 일부 별도 첨부서류는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첨부서류를 받아서 저도 보았는데... 예산서에 명확하게 편성이 되어야할 것 같고 그다음 부기자체가 좀 사업명이 명확하게 편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년도 추경예산부터는 예산계에서도 부기명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사업도 1식이라는 사업은 풀어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 1식이라는 것은 재량적 성격을 가진 예산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부기를 명시를 해야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에서도 예산을 절감하려는 의지가 있지 이것을 덩어리로 편성을 해 놓으면 우리가 봐서는 예산 절감하는 의지가 없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예산편성을 부탁을 드립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남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427쪽까지 보아 주시고... 428쪽, 429쪽입니다. 430쪽... 431쪽요.
김병효위원
지금 시설비가 읍면별로 상당히 차이가 많은데... 정주권 예산이 들어가서 그런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지금 사업비 자체는 큰 것은 지구별, 읍면별로 지정된... 저희들이 공모해서 가져온 사업이 있고 또 정주권 개발사업도 지금은 3개 면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김병효위원
제가 볼 때는 불편해소사업 전체를 보면 읍면 별로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아～ 주민불편해소 사업요?
김병효위원
예. 시설비가...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주민불편해소 사업은 시설비가 있고 민간인 자본보조가 있을 것입니다. 그 균형은 맞습니다.
오세웅위원장
430쪽에서 431쪽입니다. 432쪽에서 433쪽입니다. 434쪽에서 435쪽입니다. 436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424쪽에 하단에 보시면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로 개설 있잖아요. 줄포만에 탐방객이 1년에 얼마정도 오시나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저희들이 신규도로 개설인데요. 특정지역 개발사업으로 국토부하고 문광부에서 지정해 가지고 2019년까지 마무리 짓는 사업입니다. 총체적으로 마무리 되었을 때 저희들 예상이 150만명은 통과를 할 것이다.
은아
장은아위원
150만명...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래요? 이 탐방로는 어떤식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저희들이 줄포생태공원에서부터 곰소염전까지 연결되는 해양탐방로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래요. 저는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고 앞으로 우리 부안군에 그 줄포만 쪽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획기적으로 좋은 테마를 가지고 또 함께 누군가 찾아온다는 어떤 그런 기대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탐방객이 많이 찾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을 탐방로가 아닌 관광도로화 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 환경평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저희가 발주를 하는데 총사업비는 4백3십억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저희가 기대를 가져 보아도 되겠네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436쪽까지 세출예산 보셨으면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713쪽입니다. 중간입니다.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없으시면 719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재원입니다. 재난안전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31억5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0억 대비 0.76%가 증가되었습니다. 우리과 국비는 119억8천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90.8%를 차지하고 도비는 11억5천만원으로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하천사용료 및 징수교부금 수입 등으로 총 세입예산의 0.1%로 미비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179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5억원 대비 8.5%가 증가되었으며 국비는 변산면 모장지구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5억7천만원, 소하천정비사업 23억7천만원, 지방하천정비사업 30억, 국가하천정비사업 10억, 신운천 생태하천복원사업 50억 등 총 119억원으로 세출예산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비 부분은 지방하천정비사업 10억, 지방하천유지 보수사업에 2천4백만원, 방범용 CCTV설치사업 4천만원 등 총 11억9천7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군비 부분은 총48억원으로써 총 세출예산의 27.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증가된 세출예산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는 모장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신운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대한 국도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비는 모장지구 서민 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5억7천만원,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에 8억 등 전년도 대비 11억7천만원이 증가 편성되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재난안전과 2015년도 예산안중 주요군비사업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1쪽 하단에 있는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군비 8억원으로 사업내용으로 구 교육문화회관 부지 468평, 건물 264평을 매입해서 하는 리모델링 수선사업입니다. 수선이 완료되면 1층은 청소년 쉼터, 2ㆍ3층은 CCTV 통합관제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정목적에 따라 지자체 소관으로 유관기관별로 제각각 설치운영 되고 있는 CCTV의 효율적 관리와 범죄예방 및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국민생활안전과 방범을 도모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꼭 공모할 사업이기 때문에 꼭 의원님들의 선처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453쪽 재난관리기금전출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100을 최소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선처 바랍니다.
오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세입예산안 74쪽 보겠습니다. 80쪽입니다. 89쪽입니다. 92쪽입니다. 106쪽입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가겠습니다. 439쪽입니다. 440쪽입니다. 441쪽입니다.
박병래위원
441쪽에 에비군 육성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우리가 1대대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총액이 1억1천만원입니다.
박병래위원
부대 운영지원까지 우리가 군에서 해야 합니까?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부대 운영이 아니고 향토예비군법에 지원하도록 명시가 되어 가지고 여성예비군 등 모두...
박병래위원
이것이 여성예비군입니까?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포함해 가지고...
박병래위원
부대 운영지원은 뭐예요? 1천1백3십4만원... 부대 운영지원 이런 것은... 1천1백3십4만원짜리도 있고, 1천2백7십8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예비군 안보교육 등...
박병래위원
교육훈련지원은 4천4백만원이 들어가 있고... 향방작전지원 이것도 3천만원이 들어가 있고...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장비구입비 등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그런 장비도 국방비 예산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모두 대주는 것이냐고요?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향토예비군 관련해서...
박병래위원
우리 향토예비군, 여성예비군 이런 것입니까?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예.
박병래위원
작년에는 예산 얼마나 들어갔어요?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작년에는 1억 편성했습니다.
박병래위원
1억....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추경까지 1억1천만원입니다. 작년대비 비슷합니다.
박병래위원
우리 부안군 말고 어디 고창군이나 우리 부안군하고 시세가 비슷한 대대가 있는 지역 쪽도 이정도 예산이 나갑니까?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고창은 작년에 2억3천만원 정도...
박병래위원
2억3천만원... 꼭 나가야 할 예산입니까?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규정이 되어 가지고...
박병래위원
규정이 어디가 있어요? 법적으로 우리 부안군에서 그쪽에 주도록 규정이 나와 있어요?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예. 그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박병래위원
안주면 안 되고요?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예산범위내에서...
박병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과장님!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자치단체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 박병래 위원님께서 물은 사항이 지금 이렇게 부대 운영이나 이런 곳에 이런 예산을 꼭 지원해야 하느냐 하는데... 분명히 향토예비군 육성법등에 여기 자치단체에서 예비군사무실 운영비라든가 보수비, 교육훈련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이런 부분은 이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하고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서 이해가 가도록 해 주어야지요. 그렇게 답변을 어물어물 하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병래 위원님께서 자꾸 질문을 하잖아요.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잖아요.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442쪽, 443쪽입니다. 444쪽에서 445쪽입니다. 446쪽에서 447쪽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 과장님은 그런 지원규정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법등을 우리 박병래 위원님한테 그런 관련조항을 복사해서 드리세요.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
그 향토예비군 지원법이 한다로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원이...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할 수 있다로...
홍춘기위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예.
홍춘기위원
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다...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홍춘기위원
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국방을 왜 중앙정부에서 맡아서 해야지 지방자치단체한테 이것을 퍼 넘겨 가지고 재정도 열악한데 우리보고 하라고 하느냐... 이것 정책건의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중앙정부에서 풀어야할 일이지만... 정책공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이것...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예. 검토해 가지고...
홍춘기위원
교육도 마찬가지에요. 교육도 교육지원청에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지원할 수 있다 예요... 해야한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도 안 되고, 국방도 안 되고, 노인복지도 안 되고... 차이가 날 것 아니에요... 똑같이 고생을 했는데... 거제시 같은 경우는 5대 의회 때 우리가 갔었는데 그때 우리 원어민이 부안군에 7명이에요. 학교에 배정한 영어원어민이... 그것도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 3명, 우리 부안군에서 3명 지원, 수자원공사에서 1명 지원해서 그렇게 해서 7명이에요. 7명이 초, 중, 고등학교를 모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제시를 가보니까 한 학교에 2명씩 있어요. 어째서 그러느냐... 거기는 돈이 남아돌아가니까 지원을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노인복지도 마찬가지에요. 똑같이 고생한 노인들 세대들한테 거제시 노인들은 이만큼 대우를 받고 부안군 노인들은 이만큼 대우를 받고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맡길 일이 아니란 말이지요... 이 국방도 뚫리면 나라 전체가 펑크 나는 이 업무를 지방자치단체한테 맡겨 가지고... 방금 전 고창은 2억 준다고 했잖아요?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예.
홍춘기위원
우리 부안은 1억 밖에 못주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못주는 것 아녀요. 국방도 허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맡아서 해야한다. 정책건의를 해요. 해야할 필요가 있다.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예.
홍춘기위원
이것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무조건 달라고 하니까 줄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이제는... 그래서 지방자치를 하는 것 아녀요? 건의 좀 하세요...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예. 검토해 가지고 제도개선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447쪽까지 보셨습니까? 448쪽에 449쪽입니다. 450쪽에서 451쪽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451쪽 하단에 종합관제센터구축에서 8억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저번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때는 비용추계가 6억5천만원만 소요된다고 했거든요. 그랬지요?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아니요. 그것은 8억인데요... 건물하고 토지하고...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할 때... 비용추계가 6억5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지요?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토지매입비 국유재산만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비는...
천호
박천호위원
저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때 리모델링 사업은 2015년도 사업에 없었는데... 왜 예산에 올라왔어요?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지방재정법상 취득하는 부분 금액만 그때 심의했고 이번 예산편성 할 때는 리모델링비를 추가로...
천호
박천호위원
그때 당시 비용추계를 정확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같이 넣어 가지고...
천호
박천호위원
그때는 부지매입비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하다가 리모델링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의회를 속인 것 아닙니까?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법령상에 국유재산 취득가액만 올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앞으로 비용추계 그런 재산관리 심의 때도 정확히 좀 해 주세요.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렇게 의회 속여 먹으려고 하면 안 되지요.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예. 다음부터는 부기로 해당 없는 금액도 넣어 가지고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때는 6억5천만원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만... 느닷없는 리모델링비 1억5천만원 사업예산 집어넣으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문찬기위원
451쪽에 마을범죄예방용 CCTV 설치 지원이 작년수준에서 43개입니까?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이에요?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지금 유관기관하고 읍면 파악해서...
문찬기위원
지금 농촌에서 수확기에 농작물 도난사고가 자주발생하고 또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 설치를 부락단위로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예.
문찬기위원
CCTV 설치는 작년수준인데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조금 프로테이지가 낮습니다.
문찬기위원
우리군 전체로 몇 프로나 되어 있어요?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지금 70% 정도 된 것으로...
문찬기위원
그 도난방지나 범죄예방을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에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본 예산에 안 되었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해서 전 부락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446쪽에서 모장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사업비가 11억이구만요?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예.
문찬기위원
1식은 무엇입니까?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가압장에 모터펌프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문찬기위원
그 다음 447쪽에 소하천정비사업에서 23억정도 계상해서 1식이라고 했는데 거기도...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소하천 3개 사업에 국도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청천하고, 난포천하고, 성림천해서 1식으로...
문찬기위원
그 밑에 보면 지방하천정비사업해서 여기도 1식이에요. 1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1식이 저번에도 예산 총회 때 말씀드렸는데 상두동하고 주상천을 합쳐 가지고 어떤 사업물량을 쓰다 보니까 그런...
문찬기위원
재난안전과 사업예산안을 보면 1식으로 전부 표기가 되었는데 사업부기도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 할 것 같고 사업량이 1식이라고 된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전반적으로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가져다 재량적으로 쓰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어요. 예산내용을 보아서는...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452쪽에서 453쪽까지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마을 CCTV 설치사업 있지요?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예.
김병효위원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몇 %나 되는 것이에요? 43개소는...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경찰서에서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한 50% 정도는 세워주는 것 같아요.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저희 여건상 몇 % 했습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민간보조사업으로 2백1십만원씩 일괄적으로 마을에 지원을 해주는데 업자 선정은 어떻게 해요? 업자들이 상당히 많은가본데...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직접 유지관리비를 총괄해서...
김병효위원
이게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그 위에 차량번호 판독을 못합니까? 마을 CCTV이는...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판독하는 CCTV이 있고 범죄용으로 있는 것만 있고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것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판독하는 기능하고, 동영상 기능하고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김병효위원
제일로 범죄예방도 도난사고가 많잖아요?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예.
김병효위원
절도가 일어났을 때 차량판독을 못해요. 그래서 이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이런 여론이 많은데.... 회사는 많더라고요. 가장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해서 목적에 맞게 활용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기존에 설치했던 기종들을 점검하셔 가지고 도난 예방할 때 번호판 판독을 할 수 있는... 같은 가격에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알아봐가지고 업자를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한 대에 2백1십만원씩 놓는데... 이것이 적외선 카메라인가요? 야간에도 감식할 수 있는...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그러지요. 야간에 감식합니다.
이한수위원
카메라 자체가 2백1십만원 상당히 고화질로 되는 것 같던데...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방금 전 김병효 의원님에게 말씀드린 대로 차량판독기하고 범죄용 동영상 판독기가 있는데 그게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서 혼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증해 가지고 단가가 좀 비싸더라도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이걸 한 대를 놓더라도 이것이 야간에 판독할 수 있는 카메라를 놓아야지... 주간에는 그렇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야간에 판독을 못해 가지고 범죄를 했어도 그 CCTV에 차량 물체가 지나갔어도 나중에 판독을 못해 가지고 무용지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대를 놓더라도 정말로 야간에 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종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화수가 좋기 때문에 전체 판독 다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야간에 판독이 가능하다고요?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예.
이한수위원
알았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별책 기금운용계획서 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84쪽입니다.
이한수위원
452쪽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해서 불법주정차 무인카메라가 있는데 이 예산을 재난안전과에서 꼭 세워야 하는가요?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민생경제과에서 세워야 하는 것 아녀요?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통합 구축했기 때문에 CCTV에 대한 전체적인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관리는 어디서 해요?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관리는 민생경제과에서 하도록...
이한수위원
민생경제과에서 하면 민생경제과에서 세워야지... 여기 재난안전과에서는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CCTV 기능상 저희과에서 전체적인 통합관리 하고 있습니다. 판독하는 자료는 넘어가는데요.
이한수위원
CCTV는 거기에 세운다고 하지만 이것은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차량관리는 민생경제과에서 하니까 이 예산 같은 경우는 민생경제과에 세워가지고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지... 민생경제과에서 사용을 하는 유지보수비는 재난안전과에 세워지고 하는 것은 잘못되고 하는 것 아닌가요?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그 카메라 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통합관리 하고 차량이동용은 민생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한수위원
불법자동차 전산프로그램과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 1백5십만원이 세워지거든요. 이것은 민생경제과에 세워놓아야지 왜 이것을 여기에... 사용부서에 세워주어야지...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한수위원
예산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용부서에 세워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남철 민생경제과에서는 차량용 관리 전체를 하고 있고 이쪽은 CCTV 전체를 통합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전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단속카메라 같은 경우 분석은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그 파일은 민생경제과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민생경제과에서 가져가서 파일 다 하는데... 민생경제과로 넘겨주어야지... 단속이라든가 고지서 같은 발급은 민생경제과에서 하는데 이 예산을 재난안전과에서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잘 못된 것이 아니에요?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처음 초기에는 분야별로 했는데... 지금 다른 시군도 통합구축을 다 했어요. 방금 전 리모델링하는 사업 그것도 내년 공모사업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장비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실과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경찰서 부분은 경찰서로 나가고...
이한수위원
이런 예산은 정확히 어떤 부서가 적절한지 보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한 부분에서 통합관리장비 자체가 지금 재난안전과에 있습니까?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그래가지고 장비자체를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그렇다 보면 거기에서 주정차 단속 전산프로그램 같은 것 운영도 거기서 하고 ...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함께 넣어 주어야 하니까...
오세웅위원장
다만 거기에서 장비는 운영을 하고 나머지 과태료부과 이런 부분 주정차만 저쪽에서 한다는 이야기 아녀요?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예.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모든 장비는 재난안전과에 있다. 그리고 전산직 기술자가 거기에 앉아서 근무를 하고 있다.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본다는 이야기지요?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모두 이해가 가셨습니까? 기금운용계획서안 84쪽, 85쪽입니다. 86쪽, 87쪽입니다. 88쪽에서 89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전체적으로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병래위원
방금 전 본 위원이 이야기 했던 것... 법적근거가 있느냐고... 향토예비군 육성지원법이 있는데...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했더니 과장님께서는 있다고 했어요.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법적 근거가 구속력이 그렇게 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법적근거가 있어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 말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제가 착각했는데...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래위원
그런 것은 본 의원은 또 모르고 지나갑니다. 옆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안하셨으면 저는 꼭 해야 되는 예산인가 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예산에서는...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다음부터는...
박병래위원
저희들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계법령 좀 복사해서 가져다 드리세요.
재원
이재원재난안전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섭입니다. 저희 보건소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은 총26억7천4백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22억1천4백만원의 21%가 증액되었으며, 국비는 11억7천4백만원으로 금년대비 3억4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는 4억8천만원으로 금년대비 6천4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015년 세출예산은 총 54억7천8백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보다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5년 세출예산증가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노인건강생활실천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감염병예방사업 및 의약무관리 사업, 예방접종사업, 국가결핵예방사업이 증가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대부분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이루어져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2015년도 예산안 중 주요군비사업 4가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59쪽 모자보건사업으로 3억9천5백8십만원을 지원하는 둘째아, 셋째아 출산장려금 및 세자녀 이상 출산 가정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75쪽 환경친화적방역재료비 5천7십3만원으로 방역소독약품 및 모기유충 구제약품 구입비용입니다. 다음 예산서 479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 지원으로 5천5백2만원인 경로당독거노인 등 관절염 환자방문간호를 위한 파스, 영양제 구입 등 건강관리용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85쪽에서 487쪽 보건지소진료운영 의료 및 구료비이며, 예산서 488쪽에서 489쪽 보건진료소 운영의료 및 구료비 지원 사업이고, 참고로 11개 각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서 부안군 주민 진료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15년에도 보건소 본예산 편성이 원활히 이루어져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함에 있어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77쪽입니다. 78쪽, 79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입니다. 94쪽, 95쪽입니다. 106쪽에서 10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 없으시면 세출예산으로 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57쪽입니다.
이한수위원
457쪽 하단에 보시면 보건의 날 도시군 체육대회 관련 예산 체육복 8백7십만원, 여비 3백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체육복은 누구를 줍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저희 직원들이 보건의 날 4월 7일날 전라북도 체육대회 함께하는데 그 단체복을 입고 출전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이한수위원
예산서 748쪽에 보면 직원정원표가 보건소 정원 67명인데 왜 87명 예산을 세웁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기간제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럼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기간제 예산에 세워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4월 7일날 행사비로 세워주다 보니까 그쪽에 국내여비로 세워서 한 것인데요.
이한수위원
그러면 보건의 날 행사 때 전 직원이 모두 다 갑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필수요원 제외하고는 4월 7일 날은 쉬는 날로 도에서 정하기 때문에 자기 개인사정이 없는 한 전체가 전부 참여를 합니다.
이한수위원
기간제 근로자 피복비는 예산편성 지침서를 보면 기간제 근로보수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것은 방한복이나 기간제복은 그쪽에 개인적으로 기금예산에 포함이 되어서 그러는데... 이것은 별도로 군비 예산이거든요. 군에서 자체적으로 보건의 날 행사 때 참여하는 직원한테 체육복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참여하는 직원에 의해서 한다면 87명 모두 세워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실질적으로 그때 몇 명이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인원이 들어가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실질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는 숫자 전체 숫자를 그렇게 넣은 것입니다.
이한수위원
이 예산은 피복비 같은 예산을 편성 할 때 기간제 근로자들 피복비 같은 것을 할 때에도 기간제는 기간제로 구분해 가지고 몇 명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추정해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이한수위원
예산지침서에 보면 기간제 피복비라든가 그것은 그렇게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가운이라든가 별도 옷은 기간제 인건비 거기에 함께 포함이 되어 가지고 사드리는데... 서두에도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보건의 날 행사 때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여기에 해졌습니다.
이한수위원
하여튼 이게 내용이 잘못되었으면 수정예산에 다시 한번 분리해서 가져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거기 예산계장님! 거기 사무관리비속에 체육대회 출전비 피복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산계장님 답변한번 해 주셔요.
담당
예산담당
김남철 피복비는 보통 개인별로 가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큰 행사를 위한 단체복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도 맞지만은 이쪽으로 편성이 되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14개 시군에서 저희군만 단체복이 없이 참가한다면...
오세웅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녀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연 여기에 사무관리비 속에 예산편성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별도로 물품구입비나 피복구입비로 별도 목을 만들어서 별도부기해서 하는 것이 맞느냐 지금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이 피복비를 못 세워주겠다는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계장님한테 과연 여기 사무관리비에 편성하는 것이 맞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한수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부기하는 부분이 잘 못된 것 같아 가지고... 우리가 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예산편성 지침을 잘 보시고 예산계하고 함께 이 부분을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오세웅위원장
458쪽, 459쪽입니다. 460쪽, 461쪽입니다. 462쪽, 463쪽입니다. 464쪽, 465쪽입니다.
문찬기위원
459쪽입니다. 마실축제 먹거리 행사는 작년 2회 할 때는 어디 예산을 세워서했어요? 마실축제 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2회 할 때는 예산 어디에 세워서 했는지...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때는 먹거리 행사가 아니였고... 작년행사 난 축제라든가 그런 것은 하도록 안 되어가지고 올해는 우리가 먹거리를 한번 해보려고... 내년에는 축제가 시내 권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 예산에 1식해서 통합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무엇을 한다는 것은 아직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한 결과는 아닙니다.
문찬기위원
이것은 축제예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 같은데... 별도로 분산...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보건소는 별도로 세우라고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문찬기위원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해서 셋째아까지는 300만원을 주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
넷째 나는 분은 없습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400만원...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표기를 해야지 왜 넷째는 표기를 안 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지금 실질적으로 넷째 아는 올해 6명밖에 안 낳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적다보니까 기록을 안 했는데요.
문찬기위원
왜 우리가 자꾸 출산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느냐면... 애기 하나 낳으면 1십3만5천원 지방교부세가 증액이 되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래서 우리가 저출산으로 가기 때문에 저출산에서 1.7명 낳는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현재 인구를 같다가 유지하려면 2.1명을 낳아야 하는데 1.7명을 낳는다... 그래서 많이 낳게 하려면 이런 사회적 보장 제도가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경제적 부담이 있고 여성분들은 경력단절이 되고 하니까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프랑스 예를 들어주면 넷째까지 낳아 주면 80만원을 가족수당으로 매월 20세까지 준다. 이런 보장제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2회 추경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회 추경 때 삭감했던 유아용품 지원하는 것은 밑에 신생아용품 구입으로 예산을 편성했구만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올해는 있어야 됩니다. 작년에는 누적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했는데... 올해는 1월 달에 바로 입찰을 해서 바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문찬기위원
예산서 155쪽을 한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지금 155쪽 보면 상단에 유아용품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50만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에 유아용품으로 15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업무를 어디서 총괄해야 하는 것인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보건소하고 예산이 분산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보조 사업인데...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카시트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내용을 조금 모르는 상황인데요.
문찬기위원
155페이지 보면 1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해야 하느냐 업무가 분산이 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유아용품을 별도로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찬기위원
저출산 대응 해 가지고 사업명이 저출산 대응인데요. 이 관련 업무가 보건소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면 최종적으로 어디서 해야 하느냐는 이야기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저희는 지금 모자보건사업 중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임산부로 이렇게 해서 영ㆍ유아 관리를 하는데... 유ㆍ아용품지원 관계는 별도로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그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문찬기위원
저출산 대응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기를 많이 낳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많이 낳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자보건사업에서 임산부관리하고 유아관리는 하는데요.
문찬기위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면 어느 과에서 해야 하는가... 그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이게 아마 이 예산을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아동복지차원 그 정책에 의해서 예산과목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출산장려금은 전액 군비로 하는 것이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오세웅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자체가 전혀 다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는 필요하겠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 넷째아동은 400만원을... 작년에 6명이었는데...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2014년도 현재까지 6명...
오세웅위원장
2014년도에는 지원을 어떻게 해주었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여기에 함께 포괄적으로 되어있는데요.
오세웅위원장
지금 셋째 아동 속에 포괄적으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오세웅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문찬기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그렇게 정확하게 부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넷째아를 낳은 가정은 몇 가정이나 되고, 지원금액이 총 이렇게 나간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도 세심하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별도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너무 적다보니까... 현재까지 6명 지원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그러니까 한명이 되었던, 두 명이 되었던 그렇게 표기를 해주어야 맞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추경예산 때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460쪽, 461쪽입니다. 462쪽, 463쪽입니다. 464쪽에서 465쪽까지입니다. 466쪽에서 467쪽입니다. 468쪽에서 469쪽입니다. 470쪽에서 471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72쪽에서 473쪽입니다.
이한수위원
페이지 473페이지 하단에 보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해서 5,000명분 편성했거든요. 5,000명분 가지면 충분히 맞습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인플루엔자요? 이것은 유료접종이고 무료접종은 별도가 있습니다. 무료접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유료접종은 우리 군비 부담...
이한수위원
5,000명 정도 세우면 이게 가능한가...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병원 접종을 많이 이용을 하고 유료접종은 젊은 분들은 맞지를 않습니다.
이한수위원
약이 없어 가지고 떨어져서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아녀요. 올해는 충분히 있고 지금 현재도 무료접종은 놓고 있어요. 유료접종만은 병원을 이용하도록 환자를 유도하고 있는데...
이한수위원
인근 고창군을 보면 2014년도 예산에 9,000명분을 세웠더라고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9,000명분요...
이한수위원
그래가지고 9,000명분을 모두 사용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그런데 우리는 인구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절반밖에 이렇게 안 세우거든요. 이 예산을 적절하게 해 가지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이 약품비를 이 만큼 했는데 추경이라도 별도로 해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맞는 숫자가 거의 비슷해가지고 통계에 의해서 5,000명 잡은 것입니다. 올해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너무 확대해서 예산을 해 놓고 약품을 많이 구입해 놓으면 나중에 사장되고 또 폐기해야하고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이 인플루엔자 약을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많이 구입해 가지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약이 없어가지고 못 맞고 비싸게 일반병원에 가서 맞는 일이 없도록 해주고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리고 병원에 계시는 분들 감기 주사를 모두 놓아주더라고요. 병원 측하고 이야기가 된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한수위원
내년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저번에 시설에 계시는 분들... 제가 돌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가니까 병원에서 무료로 전부 놓아 드렸더라고요. 보호자한테 연락해서 보호자가 못 나오시면 그 분들한테 지장 찍고 모두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하고 이야기 해가지고... 제가 병원에 가서 병원원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놓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효병원에 가보니까 거기 계시는 분들 무료로 주사를 전부 놓아 주었더라고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올해 폐렴주사를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한수위원
예. 폐렴주사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독감주사도 내년부터는 그렇게 집단으로 해서...
이한수위원
보건소에서 해가지고 한줄 알고 고맙다고 제가 하고 나왔습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폐렴주사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내년도에는 독감도 그렇게 하셔 가지고 병원시설에 계시는 분들 중에는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세분정도 돌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은 모두 맞는데 돈도 2만원 내라고 하는데 돈 2만원이 없어 가지고 못 맞고 하니까... 미리 병원 측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무료접종 대상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476쪽 477쪽입니다. 478쪽에서 479쪽입니다. 480쪽에서 481쪽입니다. 없으시면 482쪽에서 483쪽입니다. 484쪽, 485쪽입니다. 486쪽, 487쪽입니다. 지금 보건지소에 환자들이 계속 감소하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좀 감소한다고 봅니다. 인구도 줄어드는 이유도 되겠지만 이용자들이 의원이 많다 보니까... 시내권도 가깝고 차량이용이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안읍으로 많이 나오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 지소는 이용률이 저조한데... 많이 오도록 홍보하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금년에 링거사업 효과가 많이 있었나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놓을 때까지는 좋았는데... 한번 쇼크가 있는 바람에 소문이 그것은 안 좋았습니다. 한명이 있었습니다. 쇼크가...
오세웅위원장
내년에 그 사업 계속...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것은 영양제 투여로 경부 약으로 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알약으로...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비타민 영양제로...
오세웅위원장
링거로 안하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링거는 공중보건의 선생님들도 싫어하고... 또 쇼크가 일어나면 나중에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오세웅위원장
나중에 수혜자들은 링거액을 선호하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좋아합니다. 그런데 쇼크...
오세웅위원장
쇼크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알약으로 하겠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오세웅위원장
그 사업을 그렇게 대체하겠다. 사업을 하기는 계속 하는데...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경부로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윗분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488쪽, 489쪽입니다.
이한수위원
488페이지 중간쯤 보면 보건소진료소 약품구입비로 1억2천만원 정도 세워져 있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이한수위원
이 약품은 누가 구입합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약품은 저희가 경리계를 통해서 입찰해서 일괄구입해서... 진료소마다 그때그때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구입을 해 줍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작년 추경에 이 예산 6백만원정도가 삭감이 되었었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예산이 좀 많아 가지고...
이한수위원
올해도 작년보다 예산이 늘어났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한수위원
2백4십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작년에 왜 예산이... 약품이 많이 있어서...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좀 그래가지고 추경 때 삭감을 했고요. 이것은 어느 정도 확보는 해 놓아야... 환자가 많을지 적을지 어떻게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라...
이한수위원
약품을 적절히 구입해 가지고 1년이상 넘지 않도록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유효기간 넘지 않도록...
이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489쪽에서 490쪽까지 함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예산안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우리 금연사업 국.도비 매칭 사업이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박병래위원
예산도 많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박병래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되고, 그동안 올 한해 사업의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 하나만 받아 볼 수가 있을 까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지요. 총예산하고 사업효과요?
박병래위원
예.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2014년도...
박병래위원
예. 올해 것...
오세웅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예산액하고 그 다음 사업 집행액하고 대상인원수 그 다음 효과 그렇게 자세하게 뽑아서 가져다 드리세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문할게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 예산이 작년도보다 굉장히 줄었거든요. 이게 암 환자가 줄어서 이렇게 삭감이 된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 예산을 많이 잡아서 이렇게 된 것인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 중앙에서 조절을 하고 그러는데요. 거기서 조절해서 저희는 그 부담만 해서... 중앙하고 같이 매칭 사업입니다. 그 중간에 모자라면 중앙하고 도에서 별도로 그 예산을 시군별로 이렇게 평등하게 나누어서 추경작업을 또 하더라고요.
은아
장은아위원
추경으로...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추경 때... 이것은 중앙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더 올릴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모자라면 중앙에서 그것을 추경작업을 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하니까요.
은아
장은아위원
숫자가 150명으로 잡았는데... 150명으로 지금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서 그 정도 숫자를 잡은 것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실질적으로 우리부안군에 암 환자가 지금 현재 몇 %나 되어요? 몇 명이냐고 해야 되나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지금 전체 등록환자 수는 349명이고 우리가 의료비지원을 해주는 것은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주니까... 일반인들은 또 해당이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저소득만 가능하다는 이야기...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차상위하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차상위하고 건강보험 하위 50% 환자에 대해서...
은아
장은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동네 마을에 나가면 건강검진 한다고 다니는 차들이 있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분들한테 건강검진을 받아 가지고 암에 걸려도 혜택을 못 받은... 올해 위도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한분이 위암 판정을 받아서 수술을 했는데 그런 것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와가지고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그분들은 받았다고 하는데... 암에 걸리면 사전에 암 검사를 안했다고 해 가지고 의료비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진짜 그런 곳에서 와가지고 건강검진을 해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 그런 곳에서 받지 못하게 하고 일반병원을 가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런데 타 지역에서 오는 병원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한테 신고를 합니다. 검진하겠다고... 그것은 신고사항이라 또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고 안하고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병원으로 가도록 지역주민한테 홍보는 많이 하지요. 그 사람들 보다는 우리 관내나 도내에 있는 병원을 이용해야 확실하고 또 진단을 받으면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한수위원
부안에 있는 의료기관에 경제성과 수익성을 따져서라도 부안에 있는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보면 고창에서 왔네, 전주에서 왔네, 광주에서 왔네 해가지고... 어차피 의료비는 거기서 모두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받아갑니다.
이한수위원
거기는 지역에 홍보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장님들이 더 동네방송해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 좀 안했으면 쓰겠더라고요. 그리고 면사무소에서 홍보해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데... 이번에 위도에 왔는데 그것 좀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해서... 제가 의료보험 공단에서 그 연락을 받았어요. 그게 왜 지역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손해를 끼치는데 왜 위도를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관리공단지사장하고 한바탕했거든요. 그래서 위도는 동원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리고 부안병원에 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도서라고해서 생색내고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건강검진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하는데...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의보에서는 검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타 지역에서 와가지고 소홀히 하고 한 결과에 대해서 그런 미비점이 있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지역의...
이한수위원
의료기관에 가서 건강 검진하는 것이 제일로 좋을 것 같고... 정말 위내시경도 해가지고 위암도 사전에... 그게 이동차량 검진 검사시 위내시경 못하고 약 넣어 가지고 사진만 찍고 위암 검사했다고 그렇게 하는가보던데...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게 약만 투여해서... 내시경은 아니고...
이한수위원
내시경 자체는 거기서 못하더라고... 위도 와가지고 하길래... 당신 내시경은 안하는데 위암검사를 어떻게 했다고 하느냐고 제가 물어보았거든요. 그랬더니 약물투여해서 사진 찍어도 그런 것은 다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도서 같은데 벽지에 가서... 그 사람들이 동원해서 건강검진 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우리 도서지역이 위도 한군데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가까운 병원도 나오기를 꺼려하고 접근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서 해주려고 들어가는 병원이 있거든요. 또 자기들 이득도 올리고 환자도 발견해서 빨리 치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가서 해주는 것이 좋은데 좀 하는 것이 약합니다. 실제 병원이용해서 가서하는 것이 확실하지요. 장내시경 장검사도 대변 묻혀서 하고... 좀 약합니다.
이한수위원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도 홍보를 해가지고 부안 인근의 병원에 나오셔 가지고 부안의료기관 수익도 창출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부안군 발전을 위해서...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저희가 홍보를 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이정섭 소장님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내일모레면 떠나 실텐데... 준비하시고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우리 김영훈 보건행정계장님도 함께 떠나 실텐데 고맙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한수위원
박수한번 처 주시지요. 고생했다고...
위원들 일동 박수
오세웅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