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네.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할 당시에 실무부서에서 상당히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최근에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추세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12년도 2013년도에는 연차적으로 인상을 했었는데 금년도는 인상을 하지 않았던 사실에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총괄원가를 해 보니까 우리가 총괄원가대비 하수도 사용료 수익에서 약 76억원의 결함액이 발생됐거든요. 원가계산서상에는 약 37.9퍼센트(%) 인상요인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민할 당시에 지금 9퍼센트(%) 했던 것은 금년도 인상폭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9퍼센트(%)를 설정했던 사항이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화율에 따라가다 보니까 9퍼센트(%) 8퍼센트(%) 생각을 했던 사항이고 그렇게 방침결정을 받았던 사항이고, 또 10월 24일 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심의를 받았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최근에 각종 언론에 보도되는 사항을 보면 경기도 내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많은 보도가 나오는데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확인해본 바로는 안양시가 내년도 같은 경우 약 7퍼센트(%)부터 시작해 가지고 최고 안성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424퍼센트(%)까지 인상하겠다 해 가지고 그런 인상폭을 잡고 있는데 모든 시군이 다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결함액 발생액 그것을 기준해서 잡았던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인상폭이 좀 더 올라가야 되지만 시민의 가계부담 경감 그리고 각종 공공요금 인상요인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인상요율을, 인상폭을 9퍼센트(%) 8퍼센트(%) 설정을 했습니다.

네.

일반회계에서 현재 5억원 전입하는 것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 전입금이 금년도 5억원, 그리고 내년도 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일반회계 팀하고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현재 부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네, 맞습니다.

네.

아닙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에서 인원 협조를 받았는데 현재 중증장애인 인구가 약 4,100여 명 정도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 중에서 세대구성 가능 비율을 약 90퍼센트(%) 잡았을 때 약 3,600세대가 될 것으로 추정해서 이렇게…….

네, 예측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 전국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논산시하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논산시 같은 경우는 현재 업체당 상한선을 약 1억 2,000만원 설정해놨었습니다. 2012년도 연구용역 하였고 2013년도부터 9개 업체에 대해서 감축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별도의 산정기준을 정하는데 차량과 분뇨수거량 톤(t)당 수거량 모든 것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 사안이거든요. 단순하게 차량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 차량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정해놓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차량과 그동안 톤(t)당 분뇨수거량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무조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나 논산시 같은 경우 보니까 분뇨수거량이 현격히 감소했을 경우 그런 경우에 한해서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별도 심사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사안이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폐업지원금을 약 13억 4,000만원 지원해 줬는데 여기도 기초 가격을 예를 들어 톤(t)당 약 499만 2,000원 정도 설정해서 그런 식으로 톤(t)당 단가 그리고 또 수거량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조례에서 별도 정하지는 못하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세부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 같은 경우도 생각할 때 우선적으로 해당업체에서 자구노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한 조직 구조조정이라든가 투명한 수익운영을 위해서 자구노력이 필요한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시에 과업지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강을 시켜 가지고 충분히 확인하는 방법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노외주차장.

네.

700원 가량.

네.

네.

우리가 시흥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현재는 주차장 조례에 따른다고 그랬으니까.

네.

2억 2,000만원 정도.

2억 2,000만원.

아, 주차요금?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

아마 지금 시흥시 주차장 조례도 지금 개정을 앞두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

주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많이 이용들을 하고 있지요.

아니요. 지금 정회하지 말고요. 다른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를 쭉 받고 차후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리.

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것도 위탁할 수는 있습니다. 자전거라든가 오리배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위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네.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편익시설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탁한 것 중에서 시설이 아니고 무형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에 포함이 안 되는 자전거라든가 오리배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네, 그렇지요.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제8조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여기 보면 편익시설 중 수입이 원인이 되는 입찰에 관련된 사항에 보면 매점, 휴게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원이 생기는 위탁 그런 종목인데 매점이나 휴게소 이런 것을 지역 갯골생태공원에 가까운 지역 뭐 장곡동이 되겠지요? 거기에서 지금 갯골생태공원을 지키기 위한 갯골생태 지킴이 운동 뭐 이런 것도 자원봉사 식으로 한 달에 몇 번씩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이런 분들한테 어느 정도 이런 매점이라든가 휴게소 이런 것을 운영하게끔 그런 단체에게 하는 것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맨날 봉사만 했지, 그리고 만약에 이런 특혜성 있는 수익이 창출되는 이런 것을 갖다가 생판 타지 사람이 와서 만약에 위탁 받아서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효과도 있고 또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도 있고 그동안 지역의 생태공원을 또 보존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원봉사한 이런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여기 위탁받을 수 있도록 공원관리과에서는 좀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의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어떤 위탁업체가 되게 되면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할 수 있어도 그렇게 하게 되면 장애인 단체라든가 사회복지 여러 군데서 들어오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공정하게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하고 그 부분에서 입찰되면 우리 관내 사람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더······.

그러니까 여러 단체가 있겠지만 장애인 단체든 여러 단체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갯골생태공원에 실질적으로 몸바쳐서 봉사하고 또 열심히 골프장 상대로 해서 환경오염 이런 것을 부각시키고 지금도 투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우받는 그런 입찰이 돼야죠. 갯골생태공원에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던 이런 단체들이 위탁 받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동안 갯골생태공원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한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런 분도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문호를 개방해서,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같이 공모에 의한 접수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문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