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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제218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14-12-16

장재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경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개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넓고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56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16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사안으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노동자지원센터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시죠?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잠을 못 주무신다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으시고, 잠은 잘 주무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는 다 끝나버렸어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동의안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셨나요, 노동자지원센터?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잘 아시겠지만 2012년도에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2012년도 제6대 의회에서 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201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 논의가 계속 2년간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과 같이 문제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2년 동안에 걸쳐서 의원님들이 다 동의도 하셨고 예산 편성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진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차후에 보완을 해도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차후에 보완을 하면 어떠한 부분을 어떠한 식으로 보완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노동자지원센터와 관련해서?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그래서 동의를 해 주시면 바로 진행을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도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하시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동의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시거나 그러시면 이 지역의 갈등이 의회로 뻗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개인적으로 아니다. 집행부에서 설득을 하고 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의 판단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 이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많은 대화를 했잖아요? 사실상 뚜렷한 어떠한 사업들을 전개하겠다라는 안들이 뚜렷하지 않았다. 저도 과거에는 노동계에서 10년 6개월이라는 위원장 역임을 했고 그 다음에 노총 조직국장 3년, 교육국장 3년을 했던 노동자 출신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들은 이러한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고 하면 명확한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은 센터를 만들어 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여기 지금 제안서를 보면 제안서에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노무사를 선임해서 노동 상담, 그리고 또 하나가 비정규직 실태조사 딱 이 2건입니다. 그러한데 센터를 만들어서 임대료를 주고 인건비를 줘 가면서 그 두 가지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센터가 만들어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비정규직 실태조사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노무 상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센터가 없다라고 해도 그분들이 활동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각종 사업들 다 전개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비정규직 문제가 지금 정부에서도 이슈화 되고 영화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업무는 신규업무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노사 업무를 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이 시작되는 업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준비단계의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업무를 전문가 사람들을 좀 써서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실태조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신규업무이기 때문에 이 기본조사가 되어야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마치고요. 저는 하여간 객관적으로 노동자 서민들이 행복한 지역 노동자 서민들이 혜택을 받는 그러한 사회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절차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좀 더 정확성을 기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제안서에도 위탁을 맡는다고 하면 위탁 제안서에도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장재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어차피 민간위탁 동의안인 것이죠, 현재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이 사업은 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권리 보장이라든가, 지원에 관한 것들을 이미 조례 제정이 되어 있고요.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죠?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2012년 12월 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2012년 12월에 제정되었고 예산안도 성립되어 있고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지금 사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입니다. 또 본 위원이 선대 의회를 얘기하면 내가 부담스럽기는 한데 어차피 이것은 6대 의회에서, 선대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사업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은 단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인 거예요. 그렇죠?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사업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사업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에는 적어도 6대 의회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심히 불쾌합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만 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단지 이것은 뭐냐 하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는 과정에서 미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승인된 후에 공고 냈어야 하는 과정 그 절차를 무시한 경우가 있는 것이죠. 집행부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죠? 다행히 1차 공고를 냈는데 한 군데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차 공고를 내게 되었고 2차 공고를 내는 과정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죠, 지금.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2차 공고는 안 냈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2차 공고 못 갔죠, 그러니까?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제동이 걸려서. 그러니까 1차 공고에서 1개 업체, 1개 단체가 지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탁을 정리하지 못하고 2차 공고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런 절차의 문제인 거예요. 집행부가 왜 일을 이렇게 처리했을까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요, 지금. 그것을 집행부가 몰랐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잖아. 당연히 의회 동의안 승인을 받고 공고를 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행정인데 어떻게 그것을 몰랐다고 얘기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행히 1차 공고에서 1개 단체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된 부분에서 제동이 걸린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집행부의 충분한 사과를 들었고, 의회는. 그리고 다시는 재발방지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 사업성을 논하기 보다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절차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따져야 되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에 나름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과장님께서 얘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정은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 어떻게든 부결이 나든 승인이 나든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승인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공개모집 다시 하실 것이죠?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다시해야 되고요. 걱정하시는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 드리고 동의 구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래요. 이번에도 솔직히 절차에 대해서 고심을 하셔야 돼. 이번에도 항간에는 어느 단체가 짜고치는 고스톱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도 들리기도 하는데 솔직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단지 1차 공개모집을 할 때 그 사람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역으로 막 되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아, 이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 받고 난 다음에 공모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거꾸로 되다 보니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죠.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잘못한 것인데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충분히 의회에 이해를 구하고 방지대책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논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승인이 난다고 그러면 공모절차를 정확히 하셔서 어느 누구 단체에 특별히 준다는 그런 오해 사지 마시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정확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원안 의결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는 위원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김태경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 협의해 주신 대로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장재철 위원님. 위원장까지 둘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2인, 반대 4인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의결정족수 제1항에 따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장재철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네.
잠깐만 제안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차피 거수를 했고요. 어차피 알려진 것이니까 그 속기록에 반대자는 모르겠습니다. 찬성자는 이름을 기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성자 누구, 누구 이렇게 기명을 하세요, 거기에다가.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하시는 위원들한테 의견 물어보고 넣으셔도 되고 찬성자 기명 넣었으면 합니다. 심사보고서도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찬성 누구, 누구 2인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김태경위원장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의결정족수 제1항에 따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찬성 장재철 위원, 김태경 위원, 반대 4인의 위원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20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윤재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63호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제84조의3, 제92조 등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관계 조문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 “제조담배”를 “담배”로 「지방세법」상 용어로 변경하고 금번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된 세목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과 안 제9조는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시흥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김순분입니다. 의안번호 제2264호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은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의무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 결정을 위한 시흥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및 아동보호 사업, 그리고 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및 비용보조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하여 아동복지에 대한 보호 서비스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 등 아동복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사업의 정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빈곤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 사업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위탁 및 비용 보조 시 법적근거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추계비용서는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미첨부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통하여 아동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의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및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2014.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의사일정 제5항 「2014.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영병입니다. 의안번호 제2269호 「2014.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화지구 개발에 따른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 건입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 학교 교지인 정왕동 2123-2번지 일원 4만 7,377제곱미터(㎡)를 산학 벤처기업 직접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2013년 4월 16일 시화지구 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였으며 승인 시 부여조건인 공공시설 기부채납을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기부채납 물건은 정왕동 2123-8번 외 2필지 도로부지 864.8제곱미터(㎡)와 정왕동 2123-7번지에 약 30여 대 수용이 가능한 주차장 692.2제곱미터(㎡)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2014년 4월 16일 시화지구개발사업개발계획 변경 승인 이후 기부채납과 관련 계속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13년 말 시설 조성 후 관련부서와 시공 확인 절차를 마쳤습니다. 금년도 12월 중 해당시설 관리부서별로 기부채납 및 재산관리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269호 「2014.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시흥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고형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고형근입니다. 「시흥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 규정에 따라 2005년부터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민간전문가의 참여에 의한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예방 위주의 점검과 대책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자문단의 역할에 공공시설물 인수 시 안전점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민안전 교육 등 기능 일부를 추가하고 자문단 중에서 별도 점검단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며 팀제 실시에 따른 직제 직위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그밖에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표현 등 전체적인 형식의 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제2조 안전관리 자문단의 기능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 등을 상세히 조사·파악하고 안전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초빙하여 주민들에게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 자문단 구성 인원 내에서 별도의 점검단을 편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시민의 안전의식 욕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문단 구성은 하셨어요?
형근

고형근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자문단 20명으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조금 더 저희가 조례개정과 동시에 좀 더 보강을 해서 좀 활동이 미진하신 분들은 바꾸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자문단 중에서 점검단을 편성하시겠다고 하셨죠?
형근

고형근안전총괄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 점검단은 편성되셨나요?
형근

고형근안전총괄과장

조례를 구성하고 나서 저희가…….
지영

홍지영위원

아직까지 그분 중에서 어느 분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조차도 없으신 거예요?
형근

고형근안전총괄과장

지금 대략 내적으로 인선은 좀 하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럼 자문단 구성 중에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셔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전문가들로 구성은 되신 것 같습니까?
형근

고형근안전총괄과장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문단 구성된 인원이 총 20명인데요, 그 중에 교수 7명, 건축사 2명, 기술사 3명, 그다음에 분야별 전문가 8명입니다. 분야별 전문가는 가스 전기 소방 건축구조 사면구조 안전진단 이렇게 분야가 되어 있고요. 교수 분들도 토목분야, 건축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생명공학분야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 전문가들은 관내에 계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외부에서도 초빙이 되셨나요?
형근

고형근안전총괄과장

지금 관내에서는 충분한 인력 확보가 못 돼서 현재 관외도 몇 분 계십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잘 알겠고요. 본 위원 생각은 구성단은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안전 사고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이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한번 체크해서 보겠는데요, 그 자문단 구성과 점검단이 편성되면 그 인원을 인적 구성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고형근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자문단 이것이 원래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형근

고형근안전총괄과장

네, 자문단은 조례가 기 2005년부터 구성,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운영이 됐던 것을 좀 더 인원도 좀 보강하고 그러면서 조례를 좀 개정하는 것인데 지금 자문단 회의가 연 1회 정기회의가 있고 수시로 회의가 열리잖아요?
형근

고형근안전총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자문단 회의가 몇 회나 열렸었죠?
형근

고형근안전총괄과장

2014도에 한 번 개최가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문단 회의가 한 번이요?
형근

고형근안전총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사실상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서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시에. 몇 년 동안 위원회 회의 한 번도 안 한 그런 조례도 많이 있고 그런데 사실상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국민들이 불감증에 걸려있다시피 하는데 어떠한 특별한 안이 있어서 하는 것보다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지역의 안전과 관련된 그러한 회의들을, 좀 토론회를 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지금 1년에 한 번 열려서 정기회의 한 번 하고 만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조례만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한 그러한 점검단이 될 수 있으니까 시의 안전과 관련된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형근

고형근안전총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상당히 많잖아요?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을 갖다 1년에 한 번 정기회의를 한다라는 것은 좀 무의미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시 좀 점검을 하고 상시에 좀 회의를 통해서 같이 토론을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형근

고형근안전총괄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네,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고형근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고형근입니다. 「시흥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지역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규정에 따라서 2005년 8월 1일 조례제정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안보의 해석이 포괄적으로 확대되며 유사 시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확보와 지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관내의 유관기관·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의 통합방위협의회 기틀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인원을 기존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10명 이상 40명 이내로 변경하며 협의회의 소집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지역사회의 통합방위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해 주시면 지역방위협의회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그 조례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그냥 주문을 좀 하나 드릴까 하는데 지금 통합방위협의회의 회장님은 시장님이시고, 그렇죠?
형근

고형근안전총괄과장

네, 시장님이십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부의장님이 어떻게 되고 있죠?
형근

고형근안전총괄과장

부의장님이 농협지부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통합방위 개념이고 그런데 농협지부장의 인격이나 이런 것을 제가 낮춰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통합방위협의회이기 때문에 통합방위 차원에서 좀 전문가가, 그렇죠? 시장님은 당연직 협의회 회장이시니까 그렇다치더라도 회장님 유고 시에 그런 부의장님이 대행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호선에 의해서 부의장님이 선출되시긴 하시겠지만 적어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시장님이 유고 시에 부의장님이 대행한다고 그러면 농협지부장님이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겠나, 그래서 그것이 지휘 통제가 될 수 있겠나 이런 부분이 좀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합니다.
형근

고형근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행정과장 원용선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서 협조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흥목감보금자리주택지구가 물왕동, 산현동, 조남동 그리고 목감동 등 4개의 법정동에 걸쳐서 개발됨에 따라 토지 또는 새로 신축되는 건물 등이 동 경계선에 걸치는 경우가 발생되어 새로 개설되는 도로를 경계로 법정동을 조정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의 목감동 관할 구역 중에서 시흥시 물왕동 4필지 218평방미터(㎡)를 산현동으로 하며, 산현동 199필지 189,014평방미터(㎡)는 조남동으로 조정하고, 또한 조남동 5필지 2,894평방미터(㎡)와 40필지 1만 5,460평방미터(㎡)를 각각 산현동과 목감동으로 조정하며 목감동 16필지 5,570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조남동으로 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및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시흥시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석입니다. 「시흥시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들의 창의체험 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른 정부의 자유학기제 운영 등 급변하는 교육여건에 지역사회가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시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기존에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중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각 부서별 개별 지원 사업을 묶어서 모든 아이들이 보다 많은 생생한 체험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데 있습니다.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의 성격을 명시하고 교육청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전문 인력을 지원받아 프로그램을 과거에 단순한 체험 위주에서 이제는 정규 교과시간으로 편성 운영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조례안 내용을 보시면 제1조와 제3조에 설치목적과 수행기능, 제4조에는 지역 자원의 활용을 위한 교육지원네트워크 구성, 제6조에는 지역의 교육가능 시설을 엮는 거점센터의 지정 운영 등 총 8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조례안으로 지난 11월과 12월 의원간담회 등 두 번에 걸쳐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린 바 있으며, 지난 11월 의원간담회 보고 시에는 본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의 인력구성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의 위탁가능 규정을 포함한 조례 제정안을 준비 중이었으나 간담회 보고 과정에서 조례 초안의 위탁규정이 시의 직영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주셔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례안의 제정 방침을 다시 수정하여 아예 위탁운영 가능 조문을 삭제한 후 입법예고하는 등 관련 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는 시흥시 전체가 하나의 교육장이 되는 교육공동체화를 위해 지역이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하는 따뜻하고 살기 좋은 교육환경 일등 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새바람을 일으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조례와 예산을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 약간의 심의일정 불일치로 인한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기도 하였습니다만 시기를 조금만 일실하면 교육과정에 많이 차질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아이들이 시흥시에 산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질 수 있는 따뜻한 교육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홍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에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시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지금 책자도 갖고 왔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그런데 그런 말씀은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안 하시고 저한테만 말씀하셨어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다른 의원님들도 이 책자 갖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다른 의원님들은 펄쩍 뛰시던데요? “어우, 무슨 대통령 공약이시냐?”고 아니라고 펄쩍 뛰시던데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여기 지금 교육부에서 만든 책자고요, 여기에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소상히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다른 의원님들은 그러면 왜 그렇게 안 알고 계실까요? 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다 설명을 좀 드렸거든요. 드렸는데 책자를 아마 못 보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영

홍지영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다른 의원님들은 다들 모르고 계시는데 저한테만 말씀하셨나…….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고요, 과장님. 저는 과장님이 그렇게 ‘각 의원들마다 각기 다른 설명을 하시면서 하실 수 있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고요. 도대체 이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는 누구 사인이기에 이렇게 과장님이 목숨을 걸고 나서시는지 정말 궁금도 합니다. 시장님 사인이십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고 위원님한테 제가 책자도 직접 보여드리고 책이 한 권밖에 없어서 위원님한테만 드렸는데요, 정부의 자유학기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정부의 그런 정책에 부응해서 그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추구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닥뜨려서 우리 시흥시에서는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센터를 지금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충분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교육장님까지 의원님들 방으로 들이닥치시는 일이 발생됐습니다. 과장님이 하신 것입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우리, 지금 교육청도 굉장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황까지 왔는데 이 상황에 교육장님까지 느닷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시게끔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교육청에서도, 이것 주 사업은 교육청에서 할 사업이니까…….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시면 사전에 왜 설명들을 안 하셨습니까? 사전에 의원들하고 충분한 논의가 없으셨지 않습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하셔요, 밀어붙이기 식으로. 목숨 걸고 그냥 막 하시는 느낌이세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왜 이렇게 사전에 논의도 없이 절차도 무시하고 하셨습니까? 본 위원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먼저 여기 손옥순 위원님도 계시지만 제가 수차례 찾아가서 말씀도 드렸고요. 의원님들 개개인별로 전부 다 찾아가서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다급하신 상황 속에서 찾아오셔서 하신 것이잖아요? 절차 다 무시하셨잖아요? 맞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절차는 이행하느라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절차 무시하셨으니까 잘못하신 것이죠? 맞죠? 인정하시는 것이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예산하고 그것만 심의 일정이 안 맞아서 그것이 약간 차질이 있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협동조합 연계 및 육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협동조합을 왜 만드신다는 것입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지난번에 우리 평생교육원장님께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앞으로는 그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이 대세라서 교육부분에도 이런 쪽에 그런 조합이 구성되면 그분들이 시흥 교육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더 의구심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향후에 협동조합으로까지 연계해서 교육을 하겠다고 하시는, 그렇게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셨다면 그런 것이라면 왜 사전에 이런 논의도 없었으며, 충분한 설명도 없었으며,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을 하시는지 더욱더 궁금하다는 말씀입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11월 중에 의원간담회 때 제가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전부 다 수렴을 했고요, 그 이후에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우리가 의회에 상정되면서 의원님들 개개인별로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대로 제가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과장님께서는 충분하게 어떠한 진행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어서 바쁘게 움직이셨다고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모든 것을 무시하신 것입니다. 의원들도 무시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봤을 때도 무시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기가 좀 어렵고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넓은 이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어쨌든 의회에서 지적한 조례 제정을 하고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조례가 상정이 됐고, 모르겠습니다.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은 편성이 안 됐죠, 아직? 그렇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안 됐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오늘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절차를 밟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오늘 통과가 되면 그런 선행절차가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어쨌든 예산은 편성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이 공교롭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기도 한 그런 과정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차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센터 설치가 되면 기능에 보면 시흥 교육 브랜드 발굴 및 육성,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역기관 네트워크 구축과 교육환경조사 및 발굴 이런 다섯 가지의 기능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혁신교육지구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 그렇죠? 그것과 연계된 같은 항목의 사업이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항상 혁신교육지구를 얘기할 때 "지역과 같이 하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가 의미가 없다." 이런 주문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 사업을 보니까 이것이 그런 맥락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혁신지구 내는 그동안에 저희가 4년 동안 이렇게 추진하면서 지역사회랑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창의체험교육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내년으로 종료가, 일몰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그냥 5년 동안 운영하고 말 것이냐, 그것은 앞으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정부의 자유학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경기도교육청도 이 사업을 정부의 지시이면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교육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시흥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똑같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사항이니 만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공교롭게 그 당시에도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본 위원하고 과장님이나 다들 같이 지역과 함께해야 된다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또 중앙정부가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면서 그런 토대를 마련해 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그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현장체험이라든가 이런 마을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시간이 많이 만들어진 것이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시간을 활용하기 위한 그 공간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할 중심적 일들이고요. 그렇게 보여진다고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런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도 본 위원과 별 차이 없으신가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수차례 찾아가서 설명 좀 드렸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거의 매일 찾아뵙다시피 했었거든요.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이 과장님이 우리 아이들 우리 시흥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에 대한 열정 때문에 다니신 것이지 누구 지시에 의해서 다니신 것은 아니시잖아?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교육 파트에 한 8년 정도 이렇게 근무하다 보니까…….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오래 계셨어, 과장 승진하고 계속 거기 계셨나봐?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과장으로 지금 5년째이고요, 계장 때 만 3년을 근무해서 저도 교육에 대한 애정은 그 어느 분보다도 좀 강하다고 저는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본 위원 생각에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이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5년간 계속된 사업이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내년에 일몰이 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사업들은 혁신교육지구와 같이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다. 그렇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저희가 48억원을 혁신교육지구에 5년간 지원해 주기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같이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내년에 일몰이 됩니다. 일몰이 되면 내후년부터는 그런 것을 우리 지역사회에서 승계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창의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던 5억 500만원 정도는 시에다 편성을 해서 우리가 내성을 좀 기르자. 그래서…….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혁신교육지구 사업 예산과…….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동일한 예산이라는 것이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 예산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계속된 사업인 것이잖아, 5년간? 내년에 일몰되지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이것은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 예산에 같이 편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업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더 저도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사업 예산 편성에는 별 문제가 없다. 지금 기존에 하고 계신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내년에 펼칠 사업에도 예산에는 별 문제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좀, 저도 상당히 궁금증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을 저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48억원 중에 저희가 한 6억원 정도는 시에다 편성을 하고 42억원은 교육청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내년에 일몰이 되면 저희 지역사회에서 그 사업을 갑작스럽게 떠안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내년에 창의체험 프로그램 한 6억원 정도는 우리 지역사회, 부기를 좀 바꿔서 집행을 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똑같다는 얘기죠? 48억원은 그대로 있는 것이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48억원을 5년간 혁신교육지구에 투자하겠다 한 것이 시장님과 교육감, 경기도 교육감님의 그런 약속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예산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렇더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겸한 그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흥의 미래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그런 효과적인 교육, 그래서 학교에만 갇혀 있는 우리 아이들이 지역과 같이, 지역의 학부모들이라든가 지역의 시민들과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이 마련되는 그런 토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본 위원장이 좀 질의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육청소년과장님 조금 아까 답변 중에서 대략 교육계 우리 업무를 대강 8년 정도 보셨다고 그랬는데 맞나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누구보다도 이 교육에 관한 한 상당히 애정이 많으실줄 아는데 과장님이 처음 교육분야의 업무를 맡기 전과 지금 8년이 지난 후 우리 시흥의 교육환경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관내학교 진학률을, 우선 객관적인 데이터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관내학교 진학률, 그러니까 우수학생들이 관내학교를 진학하느냐의 여부를 제가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2009년도만 해도 190점 이상 아이들이 24퍼센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2014년도는 76퍼센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180점 이상 190점 아이들은 2009년도에 30퍼센트(%)였던 아이들이 84퍼센트(%)까지 관내고에 진학하는 그런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지역사회가 교육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는 만큼 학부모님들도 우리 지역에 아이들을 맡기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물론 그런 관내고 진학이 가장 최우선일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도 과거 우리 시흥시의 관내 학생들이 대략적으로 수능시험을 하나 보더라도 전부 부천이나 안양이나 인천이나 이쪽으로 다 나갔어요. 그렇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그러다가 우리 교육환경이 바뀌면서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시흥시에 이 혁신교육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관내 학생들도 시흥시 관내에 수능 시험장이 만들어지고 가까운 데에서 수능 시험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그런 것이 지금에 이 교육환경이 사실 1~2년 사이에, 어제 오늘 사이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몇 년 후에 이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교육에 대한 것은 사실 미리 미리 만들어져가고 거기에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이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는 것이 왜 이렇게 순서의 절차를 무시했느냐,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결국은 우리 시만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도 몇 군데 설립을 했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중앙정부나 도 교육청하고 어쨌든 연계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은 라인이 되어야 일 추진이 되는데 왜 중앙정부나 도 교육청에서 이런 것이 이렇게 시에 늦게 하달이 하달이 된 것입니까? 왜 절차가 잘 안 맞게 늦게 됐어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정부에서는 금년도는 시범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50퍼센트(%)를 시행하게 되어 있고요. 내후년은 대한민국 전체 중학교가 다 시행하도록 의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시기를 일실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에 대해서 그래도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준비를 해야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가 약 3만 5,000명 정도에서 4만명 정도 되거든요. 이네들이 창의 체험 두 번 하면 한 7만명에서 8만명 정도 아이들이 혜택을 못 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올 때 우리 시도 거기에 같이 발을 맞춰서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어쨌든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로 우리 시만 앞서 나가서 될 문제는 사실은 아닌듯 합니다. 이런 것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에도 중앙정부와 도 교육청과의 연계성도 굉장히 필요로 하고 또 한 가지는 과거 우리 시흥의 교육의 여건이나 교육의 질이 상당히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혁신교육 사업으로 인해서 불과 한 5년 사이에 상당히 높아졌고, 특히 저의 지역구에 있는 매화고등학교라든가, 전국적으로 이름 나있는 장곡중학교 같은 데는 혁신교육의 가장 큰 성공사례 학교 아니겠습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아까 답변 중에서도 지역사회와 학교가 같이 연계되려면 이 센터가 꼭 필요하다라는 데 왜 위원님들 간에 이해가 부족한 것은 집행부 설득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이해를 잘 못 시키고 계신 것입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글쎄요. 거기에는 겉으로 나타난 표면적인 문제와 그 이면에 있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또 위원님들 이면에 있는 것까지 여기에서 설명 드릴 수도 없고 정말 제가 보기에는 제가 설득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 진심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잘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왜그러냐면 제가 한두 번 찾아뵌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설득이 안 된 것은 제가 설득이 부족한 탓이겠죠. 그것은 제가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위원장

하여튼 우리 아이들 교육 문제에 관한한 어느 누구도, 또 여야를 떠나서도, 또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의 어떤 그런 관계를 떠나서라도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교육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같이 힘을 합쳐줘야 한다는 것도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해외학습여행을 같이 갔다왔는데 캐나다나 미국에서도 마을과 학교가 같이 어우러지는 사업은 이미 오래 전에서부터 하고 있더라고. 그런 것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나라 청소년 아이들이 행복하게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왔기 때문에 우리 교육에 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과 우리 시흥의 교육을 위해서도 좀 더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가일층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하고는 한두 번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고 수도 없는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질의 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 집행부는 교육에 열정적인 관심을 갖고 있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그런데 교육청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상

홍원상위원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느 쪽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예를 들자면 우리 혁신지구 계속 말씀하셨지만 혁신지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 혼자서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항상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혁신지구는 도 교육감의 공약사항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혁신지구로 지정을 운영을 했던 것이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은 혁신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개혁이 안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일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교육청은 혁신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가운데 지방정부에서만 먼저 제스처를 쓰고 소통하자라고 그러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11월 24일 날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좀 체결하자고 그래서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도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가는 것이지…….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지방정부에 예산을 받기 위한,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한, 예산 쓰게끔 하기 위한 이러한 데만 교육청에서는 지금 애를 태우고 제스처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지역에 내려가면 지역의 시민들과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교육 행정은. 지금 보건소에서 주민들의 건강생활을 위해서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몇 군데 개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22개인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스물 두 군데를 지금 개방합니다. 학교에다가 예산 다 지원하고 가서 사정사정해 가지고 그나마 지금 개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도 개방을 했다가 교장이 바뀌면 또 문을 닫아요. 개방을 안 합니다. 이 정도로 지역 주민들과는 교육행정은 소통이 안 되고 꽉 막혀 있는데 여기에다 대고서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소통 소통하면서 교육의 개혁 개혁하면서 아무리 제스처를 써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타파할 거예요? 과장님 여기에 무슨 대안 있어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우리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지역과 함께 학교 문호를 낮추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이제는 학교장님이 그렇게 폐쇄적으로 문을 닫아놓고는 절대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그것이 하나의 교육 과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개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언제까지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고 그러면서 교육 예산을 갖다가 매년 증액 하면서 교육 지원해 주면서 제스처를 쓸 것이냐고? 그러면 나는 예산을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육 행정이 먼저 개혁이 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왜 우리가 예산 갖다, 그 막대한 예산을 교육 행정에 갖다가 지원해 주면서 왜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안 하고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보건소에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해서 운동장을 개방시키기 위해서 스물 두 군데예요.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 그것도 보건소에서 가 가지고 교장선생님을 수차례 만나고 시설 해 주고 거기에다가 전기요금 대주고 그래야지만 개방을 합니다. 그러다가 교장이 바뀌니까 "우리는 개방 못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개방을 안 하고 있고 이렇게 교육 행정은 꽉 막혀 있어요. 교육 예산을 투입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얼마든지 투입해도 좋아요. 얼마든지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예산 투입하고 얼마든지 교육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투입하는 그런 것 반대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대시를 하는 교육에서는 전혀 요지부동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마인드를 바꾸어놓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몇 조원씩 몇 천억원씩 갖다 투자를 한다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지역 주민들이 운동할 데가 없어 가지고 학교 운동장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일몰만 되면 문 딱딱 잠그고 진입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고 그 다음에 삭감 부분에 대해서 발표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과장님 그때 어떻게 하고 나갔어요?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예산계장이 저보고 인사하고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는 인사 못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냥 나갔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것이?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국장이나 다른 과장들은 속이 좋아 가지고 인사하고 나갔겠어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날 깎인 것이 거의 저희 부서 것이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은 행복교육지원센터 것이기 때문에 많이 깎인 것이고 다른 과들도 삭감은 됐잖아요, 지금? 예산이 삭감됐다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나가서 밖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의원들을 경시하는 것입니까?

김태경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조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하고 나가십니까, 어떻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하여튼 그 당시에는 제가 팔 다리가 잘려나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위원장님이 하나 하나 발표하는데 전부 다 우리 예산이라서 제가 도저히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그랬고 지금은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예산 전체가 삭감이 돼도 의원들이 심의를 해서 삭감된 부분이에요.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되고 아니면 추후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고 나가서 기자들 있는 데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자들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기자들하고 저는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기자들이 얘기를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나가면서 혼자 중얼거리고 나가는 것을.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날 이 자리에서 예산계장이 인사하고 나가라고 그래서 인사 못 하겠다고 그러고 나갔습니다, 그냥.
원상

홍원상위원

인사하고 나가라는데도 못하고 나가겠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밖에 나가서는 다른 소리 안 했습니다, 저는.
원상

홍원상위원

어떻게 그러한 행위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인사를 하고 나가라고 그랬는데도 그냥 나가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저는 그날 이후로 진짜 잠이 안 왔습니다. 왜그러느냐면 제가 이렇게…….
원상

홍원상위원

잠이 오고 안 오고는 마찬가지예요.

「그만 합시다, 이제.」하는 위원 있음

김태경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조금 정리 부탁드립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하여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그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속으로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그렇지만 마음이 상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예우는 갖추고 나가야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위원석에서 - 과장님도 나름대로 인격이 있는 거예요. 회의석상에서 뭐하는 거예요, 이게? 따로 불러서 혼내든가.)
원상

홍원상위원

일부러 하는 것입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위원석에서 - 일부러 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 회의석상에서.) 속기록에 남기려고 일부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김태경위원장

자, 조용히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장재철위원

위원석에서 - 시의 과장인데 말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이따 얘기하세요.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는 위원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49분 계속개의

김태경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심사보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및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2014년도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1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