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의원 발언

박선옥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흥시의회포상규정」에 따라 시행하던 시흥시의회 포상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포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포상에 대한 절차 및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객관성을 확보하고 포상 업무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조에서 제7조는 포상대상 및 포상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안 제10조는 포상규정에서 제외되었던 시의회의 의원을 포함하여 해당 동의 동장 각 단체의 단체장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이 포상 대상자를 추천토록 하는 것과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는 공적조서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포상절차에 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11조는 공적심사 안 제12조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적심사위원회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견 없습니다.

- 발언신청) 네, 홍원상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에 그 사항을 담을 수는 없고요. 심사할 때에 그런 만약에 1월에 표창이 되고 6월에 올라간다고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선정해 주는 것으로…….

시장 포상 조례에 보면 시장 포상을 받은 자는 2년인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항이 의장 포상을 수상한 자는 2년 이외에는 재포상을, 수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경기도 조례에도 그것이 들어가 있어요, 경기도 포상 조례에도. 그것 지금 조항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삽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넣으면 돼요, 그것은. 넣겠습니다.

그 조항은 꼭 삽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규칙이나 이쪽으로다 들어가야 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여기 14조 "같은 공적에 대해서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라고는 했는데, 같은 공적으로 이중으로 포상할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포상을 2년으로 제한할 것이냐, 같은 공적을 갖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3년이 됐는데 이중 공적이다 해갖고 안 줄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2년이든 3년이든 그것은 규정이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만약에 반대를 갖다 삽입해야 될 것 같으면 수정안을 발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수정안을 좀 발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수정안 발의에 대해서 좀 홍원상 위원님이……. (

위원석에서 -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그 조항이 들어가지 않으면 수상하는데 혼란이 초래가 될 것 같아요, 공적조사를 하는데도 마찬가지고, 심의하는데도.)

잠깐 정회……. (

위원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시흥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의회포상규정」에 따라 시흥시의회 포상을 조례로 제정하고 포상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하여 각종 포상에 대한 절차 및 대상자 선정 기준에 객관성을 확보하고 포상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9조 포상 방법에 대해 보상을 할 때 부상을 수여할 수 있는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관련 사항을 삭제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심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시흥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급기준을 결정 통보함에 따라 2015년 월정수당의 연간 지급기준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여 그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13년 12월 11일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의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제1호의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에서 월정수당 1.7퍼센트(%)를 인상한 금액 월 4만 1,000원 증액하여 245만 6,000원 합계를 355만 6,000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2항제2호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를 국가 도시별 등급으로 세분화하여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견 없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찬심 입니다. 제21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시흥시의회 포상 조례안」 및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의회포상규정」에 따라 시행하던 시흥시의회 포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각종 포상에 대한 절차, 대상자 선정기준의 객관성 확보 등을 통한 포상업무에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홍원상 위원의 대표발의로 제9조 포상방법에 대해 포상을 할 때 부상을 수여할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시흥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2015년 월정수당액의 연간 지급기준 금액을 조례안에 반영하여 그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2013년 12월 11일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의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