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 집행부와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조정 중이지만 협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 마무리 담당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고자 하니까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과 동화축제에 대한 박기호 행정관리국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기호입니다. 12시도 넘은 늦은 시간까지 또 두 차례에 걸쳐서 차수변경까지 하시면서 고생하십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심정, 그리고 또 구청에 바라는 마음, 던지는 메시지 겸허히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업무내용 중에 마지막 정리단계에 와있는데요, 총무과에 업무추진비 2건, 이상욱 위원님! 기본경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안행부 안대로 저희가 편성해야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5%를 편성 감해서 왔습니다. 금년도에 10% 했었는데 사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화재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루아트센터에 대한 것을 문화재단에다가 가기 전에 민간위탁이나 서울시 문화재단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돼 있기 때문에 조례심의 시에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5억을 넣어놨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5억이 삭감 조정이 된다면 내년도에 예산을 추경이나 기타 비용으로 해서 문화재단은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라도 예산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재단 활용, 설립 단계는 조례안을 상정해 가지고 심도있게 의견조율하시고 해서 결정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문화재단은 설립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시기나 해서 예산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 주신 건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고 추경에 변경시킬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동화축제 건입니다. 현재 동화축제는 서울시 문화예술 관련 사업 비용에 2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예산에 위원님들한테 심의요청한 것은 2억 2,600만원입니다. 동화축제 관련해서. 그래서 서울시가 2억이기 때문에 여기서 금년도에 동화축제 관련 비용이 1억 9,6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2억이니까 저희도 2억에 가까운 1억 9,600으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기호 국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쓰레기분리통 구매에 대해서 고재식 복지환경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재식입니다. 저희 청소과의 쓰레기분리통 구매 건에 대해서 세 분 위원님께서 전액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서로 언성도 높이고 순간적으로 감정이 앞서서 말이 거칠어졌던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는 이제 저희한테는 숙명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에는 줄여야 된다는 이런 하나의 과제였는데 당장 2017년부터는 김포매립지에 저희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구에서 수거되는 쓰레기의 40%가 김포매립지로 갔었는데 2017년부터는 갈 수가 없고 또 금년도 이번 달의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우리구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쓰레기 생산량의 10%를 감축을 해야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추가분에 대해서는 반입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입을 안 받는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민간에 가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강남소각장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t당 10만원선 되는데 민간으로 가면 그거의 배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커다란 우리구에 손해가 오게 됩니다. 이 사항이 원래는 2012년부터 우리구에서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고자 추진했던 사업이 쓰레기제로화 사업이었습니다. 쓰레기제로화사업은 자원을 낱낱이 분해를 해서 하면 쓰레기는 없지 않느냐? 재활용을 촉진하면 쓰레기가 그만큼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자원을 환류시켜서 그 쓰레기를 줄이자 해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그 사업의 가장 근간이 됐던 게 이 쓰레기분리통을 제작하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말씀하셨듯이 매우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로 주민들도 싫어하고 그러한 문제점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였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하다고 해서 저희가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불편한 게 익숙해지므로 인해서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이 쓰레기제로화 사업은 계속 되어야 됩니다. 전액 삭감보다는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더 고민을 해주셔서 사업은 지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식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은행나무 교체 식재에 대해서 이기배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기배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 저희가 은행나무 교체 식재하는 걸로 4억 8,549만 1,000원을 요구했었는데요. 정관훈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 김기선 위원님 세 분이 전액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은행나무 식재를 교체하게 된 필요성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잠시 더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저희 가로수는 천호대로 26개 노선에 전체 6,759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은행나무가 용마산로 15개 노선에 1,698주가 있는데 그 중에 482주가 암나무라서 30%가 암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건 86년도 아시안게임할 때 은행나무가 병충해에 강하고 그 다음에 단풍이 드는 아름다운 나무라서 그 당시 암수 구별없이 이렇게 식재를 했는데요, 지금 20년 이상 지났는데 그 성년이 된 성목에 대해서 암나무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로 인한 악취하고 바닥에 보도블록에 얼룩이 지고 이런 불편사항이 지속돼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은행이 낙과되는 것을 저희가 수거해서 중금속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복지단체에 기부를 해왔는데 일시에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인력이나 장비에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열매가 보도 이런 데 떨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의 차량운행이라든가 등하교길 아이들의 안전에 위협을 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저희가 가로수에 은행열매가 그런 불편사항을 주기 때문에 교체 식재해 가지고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려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요청 했습니다. 저희가 추경안 금액이 좀 과한 면도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전체 암나무를 교체하기 위해서 반영 요구를 했던 거고요. 다만 이번 추경에 전체가 반영이 어렵다면 저희가 내년에 단계별로 할 수 있도록 금액을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4억 8,000 요구를 했는데 1억 정도 조정을 해서 3억 8,000 정도로 해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국장님들의 최종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니까 다시 한 번 서로 협의를 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소모성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모성 예산은 절약이 최선이고 또한 그 중에 여비는 급여성이 아니고 활동성 경비입니다. 그래서 재정상 어려움이 있을 때 불필요한 출장을 자제하고 또 최대한 절감해서 필요한 예산을 실효성 있게 사용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국장님 의견을 충분히 잘 들었고 또 국장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최종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지만 2015년도 본 위원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국장님께서 노조와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하셨다고 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이행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지켜볼 것이며 꼭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삭제안을 내신 거죠?

네.

여기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3번 감사담당관, 이상욱 위원님 삭제할까요, 조정할까요?

삭제하겠습니다.

네, 삭제하겠습니다. 반대의견 있습니까? 4번 감사담당관, 안문환 위원님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감사담당관 보면 기본경비로 행정운영경비가 기본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부사업 내용에. 그러나 기본경비도 본 위원이 2010년도부터 찾아보면 약 한 300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경비라고, 계속적으로 기본경비는 손을 대서는 안 된다면 예산안에서 무엇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아직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와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이것은 존치합니다.

존치. 여기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존치하겠습니다. 연번 8번 정책홍보담당관, 이상욱 위원님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산메아리와 관련해서는 현재 일부 구민들께는 잘 알려진 기관지이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구민들께서 잘 알지 못하는 공허한 메아리인 듯합니다. 따라서 그간 이에 편성되어 왔었던 업무추진비는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 부분은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있습니까? 연번 8번 존치하겠습니다. 연번 17번은 위원장한테 일임을 했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연번 21번 삭제하겠습니다. 연번 30번, 31번까지 문화체육과, 이상욱 위원님.

지난 새벽 긴 시간동안 많은 대화를 나눴고요. 설명에 이해가 갔습니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연번 33번 문화체육과 소관, 이상욱 위원님.

31번이요?

33번입니다. 30, 31번 삭제.

33번은 근무복 절감삭감을 집행부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215만원입니다. 감액안.

감액안이 여기에 120,

그러니까 급량비 전액삭감 부분을 철회하는 거죠.

33번은 215만원 삭감. 여기에 반대의견 있습니까? 34번 정관훈, 김영옥 위원님.

그렇게 큰 공간에 1주일에 8시간 쓰고요. 사용하는, 이용하는 수강생은 10여명 남짓합니다. 이런 공간을 이렇게 써야 되는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수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존치하겠다는 거죠? 삭제, 조정, 존치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고 여기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34번 존치하겠습니다. 35번 정관훈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정관훈 위원님부터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축제 본래의 취지 그리고 광진의 나름대로의 브랜드 이미지 메이킹 이런 측면. 향후에 본 축제가 갖는 의미. 여러 가지로 고려해 봤을 때 광진만 가지고는 무리가 있다. 향후에 서울시 정도의 조금 규모 있는 단위로 크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예산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존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치합니다.

전액 존치예요?

원안 존치입니다. 조정안 존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 동화축제에 보면 42번까지 그게 세부사항으로 보면 한 목입니다. 한 목이면 전체적으로 해서 큰 틀에서 하나를 정해서 액수 큰 데로 정해서 그거 가지고 논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정리하지 말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고요. 42번까지 그러면 세 사람이 지금 발의한 거 아닙니까. 그 세 사람한테 전체를 다 존치할 건지 그거를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3,500만원 삭감 제의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수용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건건이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집행부안 3,500삭감에 우리 김영옥 위원님, 정관훈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함께,

집행부안의 수용불가입니다.

저도 수용불가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저도 수용불가입니다.

그러면 조정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축제에서 반드시 내부 단일화를 이뤄서

동화축제는 잠시 뒤로 미루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40번 문화체육과 소관, 이상욱 위원님.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41번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재단 설립 지원 지경원, 정관훈, 김영옥, 이상욱 위원님. 정관훈 위원님 삭제할까요, 조정하겠습니까, 존치하겠습니까?

존치입니다.

존치. 김영옥 위원님.

존치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네, 존치하겠습니다.

여기에 반대의견 하시는 분 계십니까? 문화재단 설립 지원 41번 존치하겠습니다. 42번 문화체육과 소관, 이상욱 위원님.

존치하겠습니다.

반대의견 있습니까? 존치하겠습니다. 44번 문화체육과 소관 동호인 체육대회개최 및 지원. 김영옥 위원님.

문화체육과장님이 500만원 감액 조정안을 내셨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네, 최근수 문화체육과장님.

네, 문화체육과장 최근수입니다.

과장님! 저랑 충분히 의견을 나눠주셨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를 삭감하겠다 삭감에 목적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운영에 효율성을 가져라 운영이 잘못 되고 있는 것 아니냐를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거는. 그런데 올해 아마 500만원 증액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17개 대회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게? 그것만 하고 늘리시지는 말고 500만원 감액으로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그래도 문제성이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니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체협과 협의해서 위원님 뜻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500만원 삭감에 수용합니까?

네.

500만원 삭감 수용입니다. 45번 문화체육과 소관, 이상욱 위원님.

존치하겠습니다.

반대의견 있습니까? 45번 존치하겠습니다. 50번 기획예산과 소관 창의적 구정운영, 김영옥, 오현정 위원님 어제 격년제로 제의가 들어왔는데 집행부 수용합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두성입니다. 구정 고객만족도 조사는 위원님들의 안과 같이 2015년도에는 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2016년 그다음 2018년 이렇게 각각 짝수 해에 실시를 하는 것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격년제 짝수 년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51번 기획예산과 소관 구정운영 기본자료 제작 및 구축, 김영옥 위원님.

이거는 삭제하겠습니다.

삭제.

위원장님! 제 의견도 있는 데 지나가신 것 같아서요.

아니 어제 삭제했습니다. 오현정 위원님은 어제,

어제 삭제됐어요?

네.

여기에는 그대로 나와 있어서요.

아, 그랬어요?

네. 이상입니다.

54번 기획예산과 소관,

53번 있습니다.

53번은 삭제 됐는데요.

53번이요? 왜 삭제 돼요?

삭제가 아니고 김영옥 위원님이 54번 같이 이렇게.

아니 같이가 아니라 저는 3,000만원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정정하겠습니다, 그럼.

그게 잘못돼 있는 거 같고요.

네. 53번 기획예산과 소관 김영옥 위원님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제가 갖고 있었는데 그 조정안을 받아들여서 집행부안 2,000만원으로 그냥 수용하겠습니다.

2,000만원 삭감이에요?

1,000만원 삭감.

1,000만원 삭감?

네.

그 위원장님! 밑에 있어요, 저 오현정 위원하고, 전병주 위원. 그거 같이 해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53번, 54번에 이걸 1,000만원?

네.

집행부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전병주 위원님, 오현정 위원님의 삭감안에 대한 조정안을 수용하겠습니다.

54번 1,000만원 삭감 집행부 수용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동화축제건 이 협의를 잠시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여태까지 전부다 다 했고요. 그거 가지고 정회를 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고, 지금 만약에 그렇다면 60번부터 계속 진행을 하시고요.

밑에 그 2건 남겨놓고 잠깐 정회하고요. 동화축제 협의해서 하세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각 편성목으로 돼 있는 것을 묶어서 창작소 운영 예산 1,000만원을 전액삭감, 표준편람제작용역비 3,000만원 전액삭감, 민간이전행사 사업 보조 1억 5,100에서 3,000만원 삭감한 1억 2,100 해서 서울동화축제 관련해서 총 7,000만원 감액안을 조정안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반대 의견 있습니까? 반대 의견 없으므로 동화축제 관련 문화체육과 소관 34번부터 39번 합계 7,000만원 삭감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연번 60번 청소과 소관 자원재활용촉진 및 재활용품 적정처리 쓰레기분리통 구매에 대한 김영옥 위원님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본 위원이 발의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이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고, 많은 분들한테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저희 광진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세월을 보내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대다수의 구민 전체가 필요 없다고 손사래를 치고 하물며 더 심한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저께 모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전직원도 잘못된 거를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고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뭔지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정말 갑갑하기도 합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늘 지적했듯이 쓰레기분리통이 잘못된 거지 분리사업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쓰레기분리통이 없으면 쓰레기 분리를 못할 것도 아니고 구민의 의식이 부족한 탓이니 의식개혁을 해달라는 대안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본인은 정말 지금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정말 속상합니다. 어떻게 소통을 하겠다는 청장님이 구민의 의견을 이렇게 못 받아들이고 불통으로 가는 건지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열린행정을 한다면 어떤 게 참 행정이고, 소통하는 행정인지 집행부는 반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의견 내서 이 의견에 부합해서 전액삭감 요청 그대로 존치하겠습니다.

전액삭감 존치. 정관훈 위원님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욱 위원님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저도 존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반대의견 하시는 분 계십니까? 60번 쓰레기분리통 구매는 존치하겠습니다. 62번 주택과 소관 업무추진비 전체 삭감안을 내신 김영옥 위원님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62번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62번 삭제합니다.

63번은 이기배 국장님 나오셔서 아까 제안한 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번 집행부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기배입니다. 63번 쾌적한 공동주택 만들기 지원사업 관련해서 공동체문화프로그램 운영사항은 그동안 저희가 시 매칭사업으로 해서 우리구하고 같이 추진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본 사업은 좀 유지하는 쪽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다만 그 금액에 대해서 일부 조정하는 안을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한 20% 정도 좀 조정해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사업을 전부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있고, 공동주택이 있으면 단독주택이 있고 여러 가지 한쪽에 너무 형평성이 치우쳐 있지 않나 하는 본인의 생각에 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형평성의 문제나 여러 가지 고려 광진의 발전을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번 63번 20% 삭감 수용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감액부분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및 신설에 대한 계수조정 방법을 여러분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자료는 전체 집행부에 일임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에다 일임하신다고요?

네. 여러분에게 공개하지 않고 집행부에다가 이 자료를 그냥 그대로 어제 넘긴 것을.

증액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수용할 게 있고 수용 못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 일임했으면 좋겠다는,

집행부가 나와서,

네. 집행부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국장님이 말씀?

삭감 조정된 내용 중에서 그러면 그것을 증액으로 가시는 겁니까?

아니 그것도 모두 일임할 생각입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는 각 부서의 담당 그 부서장, 과장, 국장들도 있고 그러니까 청장님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과 예산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성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넘겨주신 증액신설 부분은요 저희가 해당부서에 전체적인 검토가 삭감안이 확정이 지금 이 시간까지 진행이 되어왔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좀 마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 검토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한마디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와 상의해서 그거를 언제 얘기를 하신다고요?

지금 이 시간 내에 1, 20분간에는 그것을 답변을 못 드리니까요. 정회를 한다든가 하실 경우에 저희가 삭감안을 지금 최종적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 삭감안과 맞추어서 증액 및 신설을 저희가 결정을 해서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또 세출 부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의견 정리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한 후 회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시간을 주면 되겠습니까? 집행부? 시간을 몇 시까지? 네, 2시까지 점심식사 2시까지,

3시까지 주십시오.

3시까지. 그러면 식사 후 오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그 부분을 지금 지경원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언제 제안을 받아서 했습니까? 집행부하고 관계된 일이지 위원들끼리 수정안 언제 합의한 적이 없잖아요?

액수조정에 대한 합의는 없었죠.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확실히 얘기를 해보십시오.

어제 제의를 제가 우리 민주당 의원들과 협상을 하지를 않았고 우리 집행부와 협의를 한 사항인데, 협의를 한 바 어제 저녁에는 그 안대로 수용할 뜻을 본 위원장에게 일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녁에 늦게 저희가 새벽 4시까지 기다려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오늘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기 직전 저희 위원들과의 미팅을 통해서 동화축제에 7,000만원 삭감, 그리고 쓰레기분리통 구매 전액삭감안으로 안이 들어와서 그 안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초반에 계수조정에 관련된 삭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받지 않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단만큼은 지경원 위원님께서 이 삭감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머지가 없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쪽에서 의견을 모아서 이것을 관철시키겠다는 소리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관철시키든지 합의를 하든지 하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경원 위원 발의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못합니다.

반대 의견 있습니까?

계수조정 상황에서 조정안을, 수정안을 내놓으신 위원님 부분만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십시오.

동의하십니까?

그게 깔리지 않았잖아요. 여기.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계수조정 결과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사담당주사가 낭독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기영입니다.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감액은 구소식지 아차산메아리 발간 등 총 50건에 8억 6,247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액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결과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낭독한 내용과 같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이상욱 위원님.

연일 밤을 새가며 공부를 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정말 열심히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하신 결과입니다. 꼭 잘 통과가 되기를 간곡히 여기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이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은 재석위원 10인 중 찬성 6인 반대 4인으로 수정부분은 수정내용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구와 함께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 가로수는 총 6,759주로 그 중 버즙나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은행나무가 1,698주 중 은행이 열리는 암나무는 482주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병충해에 강하고 가을엔 노란 단풍이 아름다워 지난 1986년 아시안게임 직전에 대량으로 보급되었으며 당시에는 어린 나무를 암수 구별 없이 심다보니 지금 현재는 성목이 되어 가을만 되면 고역한 열매냄새로 인한 악취와 바닥의 강한 얼룩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은행이 낙과하기 전 열매를 수거하여 수거한 열매 중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여 복지단체에 기부해 왔으나 송구스럽게도 일시에 떨어지는 열매를 수거하고 관리하는데 인력과 장비에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급기야 요즘에는 떨어진 열매를 피해 보도가 아닌 차도로 내려가 걸어 다니는 주민들의 피해로 인해 차량운행 안전사고나 등하교길 어린아이들의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는 실태로 이에 따라 근원적인 해결을 원하는 주민의 요구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본 사업을 실시하여 가로수에서 은행열매가 차량과 행인들의 발에 밟혀 잔재물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는 시민불편사항 해결 및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은행나무를 지금 제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꼭 이 예산이 그대로 존치될 수 있도록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옥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하신 정관훈, 김영옥, 김기선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부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안에 이의가 없습니다. 전액 삭감안을 고수합니다.

전액삭감? 김영옥 위원님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존치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조정된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존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하신 위원님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정관훈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 김기선 위원님.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요구내역에서 존치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 연번 2번은 존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번 총무과 소관 기금적립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정식입니다. 청사신축에 대한 필요성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현재 청사가 5개 별관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주차면이 64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께서 민원을 보러 오시면 굉장히 불편한 면도 많고 그 다음 특히 3별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C등급 상태의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있는 실태입니다. 저희가 신청사를 신축하려고 하면 한 72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적립을 해놓은 게 170억입니다. 시특교금 60억을 포함해서 지금 170억이 예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청사는 별도로 30억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6기 그 다음에 의회 7대 때 저희가 삽질을 할 수 있도록, 삽을 뜰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25억이 꼭 편성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하신 이상욱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사시설 건축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이의가 없습니다. 들어가서 현재 15억의 조정안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5억 감액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억 감액.

글쎄, 연말이 되고 어차피 다른 예산으로 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예비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어지간하면 25억 그대로 편성을 좀 해주십시오. 25억이 편성이 되더라도 195 정도가 되어서 27% 정도밖에 적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철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기금적립은 삭제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기금적립은 삭제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 김기영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은행나무 교체식재 사업에서 4억 8,549만 1,000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액은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낭독한 내용과 같은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은 재석 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수정 부분은 수정내용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문화체육과장 최근수입니다. 2015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으로 광장동 배드민턴장 개축비용 18억을 서울시에 특별교부 요청해서 우리구에 예산이 지금 기 배부된 상황입니다. 이 배드민턴장은 2001년도에 처음 신축을 했는데 3면이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면수가 너무 적고 회원은 많고 해서 2면 정도 추가했는데 이 2면이 정식코트 규격보다 좀 작아서 연습코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한 6면 정도로 해서 회원도 많고 또 지역주민들도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도에 이 예산안이 확정되면 설계변경 등을 통해서 6면 정도를 준공해서 하반기에 구민들이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하신 김영옥 위원님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 얘기는 이게 발의돼서 조금 아까 신 계장님으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확보가 됐다 그래서 이것만 보고 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삭제하면 됩니까, 제 의견을? 제 의견은 삭제를 하고요. 과장님, 공사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편리하게 잘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만들어내겠습니다.

삭제를 요청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 있습니까? 그럼 반대하시는 의견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른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내년도 광진구의 효율적인 살림살이를 위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재정사항이 열악한 가운데 예산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며 집행부에 당부드릴 말씀은 예산안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며 당부하셨던 사항들을 명심하셨다가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