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오현정 의원입니다. 금번 제18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제출된 예산안이 재정 건전성과 재정 지출 효율성에 비추어 본래의 편성취지에 부합되도록 불요불급한 예산, 선심성·전시성 예산, 잘못된 관행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 부족분, 가로수 은행나무 교체 식재비, 자양동 천주교 주변 공중선 지중화 사업비, 주택가 좋은 빛 환경개선비, 자양 공공힐링센터 시설비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역점을 두어 필수경비에 한하여 편성한 것으로서 추경 재원의 규모는 일반회계 총 53억 4,100만원입니다. 감액사업으로는 가로수 은행나무 교체 식재 4억 8,5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등 총 11개 기금, 392억 200만원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제출된 예산안에서 8억 6,200만원을 증액하고 8억 6,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예산규모는 3,420억 2,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420억 2,2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문화재단 설립 지원 등 50건에 8억 6,2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 삭감액에 대한 내부유보금 8억 6,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서울동화축제 연구개발비 3,000만원,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5억원,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적정처리 1억 4,100만원 등이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세출예산 삭감액에 대한 내부유보금 8억 6,2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표결결과 재석위원 10인 중 찬성 6인, 반대 4인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복지수요 증가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현안문제와 직결된 사업에 역점을 두어 심의함으로써 광진구의 재정운용이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