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재봉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상기 위원장님과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마음으로 감사드리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교통국 소속 과장 및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영길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조영길 건설관리과장 인사) 박명석 도로과장입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인사) 권을순 안전치수과장입니다. (권을순 안전치수과장 인사) 구교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구교덕 교통행정과장 인사) 박인중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박인중 주차관리과장 인사) 윤성신 건설안전교통국 국서무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윤성신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국별 총괄설명서 99쪽에서 109쪽, 세입세출예산안 161에서 163쪽, 또 175에서 176쪽, 291에서 305쪽, 세부사업설명서 439쪽부터 56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99쪽과 세입·세출예산안 161부터 163쪽, 175부터 176입니다. 2015년도 건설안전교통국 세입규모는 일반회계 66억 7116만 8000원, 주차장특별회계 130억 478만 9000원을 포함 총 196억 7595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1%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용은 국유재산 임대료, 도로 및 하천사용료, 도로굴착 사용료, 시비보조금,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공영주차장 주차료,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7.96% 감액된 98억 1419만 9000원이고, 도로법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불법주차과태료, 지난연도수입, 결산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0.89% 증액된 66억 959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 Green Parking사업 민간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3.33% 감액된 2억 7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100쪽부터 109쪽, 또 세입·세출예산안 291쪽에서 305쪽, 세부사업설명서 439쪽부터 56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건설안전교통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29억 7495만 6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130억 478만 9000원, 전년 대비 2.93%인 7억 4059만 8000원이 감액된 총 259억 797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40쪽 건설관리과입니다.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생활 불편과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의 사업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손실 보상, 주민참여 감정평가, 신뢰받는 보상행정에 412만 원, 국공유지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사업에 1240만 원,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사업에 2억 2345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338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36% 증액된 총 3억 73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54쪽 도로과입니다. 도로확장 및 구민의 보행안전과 편의제공을 위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49억 7221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9억 323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4% 감액된 총 59억 4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안전치수과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과 복구능력 강화, 구민안전의식제고를 위한 사업에 8146만 원, 체계적인 하수도시설물 관리와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민방위비상급수시설관리에 38억 7623만 9000원, 재무활동비 7억 4085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7억 470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27% 증액된 총 54억 45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교통행정과입니다. 도로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건전한 자동차문화 조성, 교통수요 관리에 8억 2273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로 4억 2825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 감액된 총 12억 50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주차관리과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건설 및 관리, 불법주정차 단속, 주차시설물 관리에 48억 8965만 2000원, 시설관리공단 주차장대행사업비 50억 5866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로 27억 6612만 원 등 전년대비 5.02% 증액된 총 130억 4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건설안전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상기 위원장님과 김성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익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영익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원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원희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이통형 보상팀장입니다. (이통형 보상담당주사 인사) 박경민 점용허가팀장입니다. (박경민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저도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조영길 건설관리과장 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3권 439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총액은 31억 663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6039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전년대비 342만 원이 증액된 1152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용료수입은 전년대비 1억 83만 1000원이 증액된 20억 15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4444만 5000원이 증액된 10억 19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은 전년도 대비 117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3권 440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도 건설관리과 세출총액은 3억 7381만 5000원이며 전년대비 500만 원을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1쪽, 전문건설업 등록 및 건설기계 관련업무입니다. 전문건설업과 건설기계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와 건설행정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등을 전년도와 동일한 11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업무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와 홍보물, 단속원 피복비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비로 전년도과 동일하게 2억 12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12만 원으로 보상협의회 운영수당, 보상업무담당 직원에 대한 신원보증보험가입 등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측량수수료를 전년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124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충무계획 책자 발간 등 기본경비로 1억 3383만 8000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014년도 재배정사업은 건설관리과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측량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측량을 할 때는 요청한 사람이 측량수수료를 내는 건가요?

폐도일 경우에는 민원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이 내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다 저희구에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구에서 지불하는 부분은.

용도폐지나 분할측량 이런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용토폐지, 예를 들어서 도로가 기존에 과거에 도로로 돼있던 게 도로에 있던 땅들이 시간이 흐르므로 인해가지고 새로운 도로가 신설이 되면 그 도로가 폐지가 되거든요. 폐지가 되면 거기에 한 20년, 30년 있던 게 집들이 깔고 앉게 됩니다, 개인이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도로는 폐도가 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요청을 했을 경우에요. 그럴 때 측량을 해가지고 매각을 하게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측량비를 낸다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일본 같은데 지진이 많이 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한 여러 지역에서도 간혹 발생하는데 그러면서 지형이 바뀌는데, 측량하면서 지형이 바뀌는 부분은 없나요?

지금 서울 같은 데서는 아직 그런 적은 없고 없고요.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것은 사실 지적과에서 어떤 지적, 방금 말씀하신 전체 서울시에 대한 지적같은 건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000만 원에 대한 측량수수료 우리구에서 측량할 수 있는 비용을 우리가,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예상 비용으로 집어넣으신 거죠?

예, 이건 아주 소액이고요. 사실 측량하는데 특별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주민이 어떤 땅에 대한, 폐도에 대한 분할이라든지 분쟁같은 게 있었을 경우에 저희 구에서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여 비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체적인 현황이라는 말씀이 우리....

예, 이백 몇 개소로 해가지고 고정, 그러니까 거리가게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다 불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의 손길이 뻗히지 못하는 토요일·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도 자료를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달에 보통 한두 번씩은 토요일·일요일도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명석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상기 위원장님, 김성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진수 도로계획팀장입니다. (하진수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장운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장운선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김형규 보도관리팀장입니다. (김형규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김동환 도로굴착팀장입니다. (김동환 도로굴착담당주사 인사) 정판식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정판식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서무를 담당하고 있는 송인숙 주무관입니다. (도로과 송인숙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도로과 소관 453쪽에서 4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53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인 도로굴착일시점용료수입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의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인 도로건설에 도로확장 및 개설, 도로시설관리, 도로점용 및 공원등 관리 등 3개의 단위사업과 기타인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도로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457만 7000원이 감소한 59억 457만 4000원으로 이중 도로건설예산은 49억 7221만 6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9억 3235만 8000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5쪽 도시계획사업 예산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으로 20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도로정비공사 예산으로 이면도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 12억 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를 위한 시설비 2억 8000만 원, 도로경계복원 측량비 537만 원 등 총 14억 8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4741만 5000원, 업무추진비 160만 원, 재료비 2억 4533만 1000원, 제설작업용역 민간위탁금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한파와 강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도로 유지관리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 공공운영비 1358만 2000원, 재료비 1억 6665만 원, 시설비로 자재창고 전기분전함 공사 600만 원과 도로유지보수반 자산취득비로 세탁기 및 카메라구입으로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입니다. 발산역 지하보도 청사용역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사업으로 업무추진비 100만 원과 시설비 3억 원, 464쪽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사업예산으로 연간단가시설비 1억 6500만 원과 업무추진비 160만 원을 편성하였고 465쪽 보안등, 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 시설비로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6억 3881만 2000원과 재료비 3억 62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 좋은 빛 환경조성 보안등 개선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에너지 낭비가 많은 기존 보안등을 LED로 개선하여 에너지 위기극복 및 온실가스저감을 위한 구비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471쪽 도로유지보수 무기계약자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7억 7793만 8000원을 편성하고, 473쪽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8314만 원, 국내여비 940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주처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제설대책추진비로 4500만 원, 조정교부금 2억 1000만 원, 간선도로 측구 등 정비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제설 습염시설 설치비로 1억 2000만 원, 제설장비 정비비 지원 800만 원해서 1억 9400만 원이고, 재배정사업은 전체가 7억 2000정도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관내도로 시설물 정비로 9790만 원, 액상제설제 3300만 원, 보도정비로 총 4억 원, 노후도로 조명개선사업으로 1억 200만 원, 도로조명 스마트디밍정밀제어시스템 설치로 6900만 원, 공공기관 LED 보급사업으로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도로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457페이지요. 도로시설물 정비공사가 있네요?

예.

여기 지금 사업규모가 이 정도 내년에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업규모에 아스콘 및 콘크리트 포장보수 205a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정도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편성된 이면도로정비 12억 하고 시설물정비 2억 8000하고 해서 이 정도 하고요. 또 이 부족분에 대한 민원사항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을 추가 확보해가지고 민원처리와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산출자료 표를 별첨으로 주신 것을 보니까 상세하게 뽑아놓으셨는데 이게 아스콘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 같은 경우에 규격은 또 다양하겠죠? 두께가.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표기는 안 한 거죠?

지금 그것까지 하면 간선도로 이면도로는 많이 되고요. 포괄적으로 그렇게 지금....

아스팔트 포장보수는 보통 몇 ㎝하고 있습니까? 두께를.

지금 보통 일반적인 도로는 중층을 7.5전, 표층을 5㎝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걷어내고 하는 거죠?

지금 주로 걷어내고 합니다. 그전에는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덧씌우기를 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전부 기존 포장도로를 걷어내고 재포장하는 개념으로 가야지 또 이게 보기도 좋고요. 이게 또 유지관리가 잘 됩니다. 사실 옛날 콘크리트 위에다가 덧씌우기 하면 그냥 크랙이 가죠. 그래서 이 사업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폐기물처리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소요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콘크리트 포장도 있는데 이 콘크리트는 종류를 어떤 콘크리트 쓰고 계십니까?

지금 210 강도로 쓰고 있습니다.

210짜리 쓴다고요?

예.

압축강도요, 인장강도요?

압축강도죠.

그거면 괜찮아요?

지금 그전에는 180 정도 압축강도를 썼는데,

인장강도 쓰지 않아요? 인장강도.

이거 콘크리트는 전부 압축강도를 쓰죠.

그래요?

예.

그리고 그밑에 과속방지턱 설치가 있는데 이게 지금 과속방지턱 150m가 있거든요. 150m×20만 원 있는데, 이게 도색비 포함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포함된거라고요?

예, 그리고 이 도색을,

이 형광도색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죠.

그래요?

예.

그럼 그밑에 과속방지턱 도색 1000m×7만 7000원이 있는데 이거는 그위에 있는 게 포함 안 된 겁니까?

그거는 이면도로 정비하면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시설물정비하고 사업체가 틀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460페이지에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이 있는데 재료비가 4000만 원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어요. 내년에 눈이 덜 올 걸로 보십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가 습염제설 시비예산을 추가로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좀 절약을 하고 시비예산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습염제설을 지금 하는 시설을 1억 2000, 아까 보고 드린대로 습염시설을 우리가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1년에 한 4000만 원 정도는 구비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적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462페이지 도로유지관리인데요, 중간쯤에 아스콘이 나오네요? 흑색하고 적색. 만 1000원이 있고 2만 5000원이 있는데 단위가 대가 뭡니까?

그게요, 포대로 된 것, 지금 우리는 아스콘은 일반적인 거는,

포대아스콘 얘기하시는 거예요?

포대아스콘이죠, 상온아스콘. 그거는 임시복구하는 그런 재료가 되겠습니다.

대라고 그래가지고 자동차대인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포대입니다.

포대아스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병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로등시설물 이런 걸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우리가 법적인 사항인데요,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법적사항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외부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자체 순찰을 주기적으로 돌고 또 야간순찰을 돌죠. 그리고 민원에 의한 접수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거는 거의 당일 내지는 6일이면 보수가 전부 되는 실정입니다.

보면은 불이 나간 데도 있고 약한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얼마전에 방화동지역에 횡단보도있고 가로등 있는데 그 부근에서 인사사고 나가지고 사람이 죽은 경우가 있어요. 보면 가로등이 불이 약해가지고 그런 현상도 있다고 보거든요. 철저히 안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들 취약부분은 조도를 상향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보면 낮에도 불이 들어와있고 밤에는 적게 들어오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철저히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할게요.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즈음 도로공사 보수하시면서 경계석 많이 쓰시죠? 화강석.

그렇습니다.

그 화강석이 요즈음에 보니까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나라 도로경계석을 보면은 아주 재질이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일반건설업자들은 거의 중국산을 쓰고 있습니다. 선택의 폭이 별로 없더라고요. 지금 유명한 경계석 포천석으로 하고 있잖아요? 화강석. 근데 포천에 공장이 국내공장이 다 사라졌어요. 업자들이 예전에는 수십 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한명도 없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단가가 맞지를 않아가지고. 다 사라지고 있는데 중국돌은 잘못 선택하면 그냥 모서리가 다 으스러지더라고요, 경계석모서리가. 근데 지금 도로에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아직도 견고하게 좋은 걸 선택해서 쓰고 있는데 앞으로 중국산이 계속 밀려들어올 텐데 어떻게 선별하시고 계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급자재로 구매를 하고 있어요. 개인 사급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관급을 위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1차적인 검증들이 다 거쳐지죠, 조달청에서.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신경 쓸 일이 없습니까?

그건 쓸 일이 없습니다. 관급으로 구매해서 쓰고 있거든요.

재질에 대해서요?

황등석이라든지 포천석 그건 관급조달구매품목이에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권을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상기 위원장님과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보고에 앞서 안전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치수팀장입니다. (박홍규 치수담당주사 인사) 심우점 하수팀장입니다. (심우점 하수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기전팀장입니다. (최병윤 기전담당주사 인사) 홍형열 지하수팀장입니다. (홍형열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김성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성철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김동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안전치수과 김동연 주무관 인사)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3권 중 안전치수과 소관인 477쪽부터 51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7쪽입니다. 안전치수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있으며 세외수입은 과태료수입인 임시적세외수입이 50만 원이며, 보조금은 민방위비상급수 시설관리 1245만 원 등으로 총 세입예산은 1295만 원입니다. 다음은 478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 세출예산은 총 54억 4557만 6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2억 2304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원인은 정책사업 중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 예산이 1억 5300만 원이 증가되는 등 유지관리비 예산 총 2억 2304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재무활동에서 2155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729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세부사업에 따른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과 관련된 사업 18건, 재무활동 관련 1건, 행정운영경비와 관련된 사업이 2건으로 총 21건이며, 정책사업과 관련된 세부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79쪽입니다. 노후하수관, 불량한 하수관 등 하수도구조물에 대한 보수 및 정비를 위한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세부사업예산은 업무추진비 360만 원,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등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8억 6012만 5000원으로 작년 대비 21.53%가 증가되었으나 노후하수관 보수 및 유지관리공사비가 여전히 부족한 상태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세부사업예산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가 2582만 7000원, 업무추진비가 243만 원, 수방 및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구입 등 재료비가 9610만 원,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일반보상비가 485만 5000원으로 총 1억 2921만 2000원 입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지하주택 침수방지공사 세부사업의 예산은 저지대 지하주택의 방수판, 역지변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9210만 원, 공공운영비가 141만 원, 자산취득비가 700만 원 등 총 2억 2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세부사업예산은 빗물받이와 연결관 준설 및 준설토 처리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재난대책상황실 운영 세부사업의 예산은 수방대기근무자 일·숙직 수당 등 수방대기 수당이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조정되어 전년 대비 824만 원이 증액된 494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공사 세부사업예산은 업무추진비가 288만 원, 하수도 준설 및 준설토 처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7억 8612만 5000원으로 총 7억 8900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작년대비 1675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여전히 하수도 준설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불량맨홀 정비비는 서울시의 불량맨홀정비에 소요되는 정비비로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빗물펌프장·수문정비 공사 세부사업예산은 빗물펌프장 수문시설 및 펌프시설의 일상 유지관리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1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세부사업의 예산은 빗물펌프장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펌프장 가동에 따른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 10억 7787만 7000원, 업무추진비 288만 원 등 총 10억 8075만 7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218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신규사업인 가양유수지 축구장 및 야구장 유지관리 신규 예산으로 가양유수지 내에 위치한 인조잔디구장 물청소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의 세부사업 예산은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가 249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2년 주기로 시행되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를 위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운영 세부사업 예산은 지하수관측시설 유지관리, 비상용발전기 유지관리 및 급수시설물 정비 등 공공운영비가 총 29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시민안전문화운동 세부사업 예산은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가스설비 점검사업 등에 일반운영비 총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안전복지서비스 세부사업예산은 안전관리계획 책자제작 등 일반운영비 926만 원, 업무추진비가 243만 원으로 총 116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안전한국훈련 세부사업의 예산은 우리구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행사비로 535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어린이 안전교육 세부사업 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강사료 일반보상금 총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세부사업예산은 일반운영비 1400만 원, 업무추진비가 362만 원, 소양교육 강사료인 일반보상금이 60만 원, 자율방재단 활동비 등 민간이전비가 2500만 원으로 총 4322만 원으로 1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재난대응 훈련 및 교육 세부사업예산은 일반운영비 620만 원, 업무추진비가 500만 원으로 총 1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와 관련된 세부사업입니다. 511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예산은 상용직근무자의 인건비, 4대보험료 등 인건비가 총 5억 4693만 2000원입니다. 업무협약 등에 따라 전년대비 279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기본경비 세부사업 예산은 기본업무추진급량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7457만 원, 국내여비 1억 209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56만 원으로 총 2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관련된 세부사업입니다. 51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015년 전출금으로 보통세교부금의 1%인 7억 4085만 5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 간주처리내역입니다. 시비사업은 가양유수지 친수문화공간 활용사업 외 2건에 25억 1786만 원, 국비사업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행사비에 400만 원 등 총 25억 2186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참고로 좀전에 배부해드린 2014년 예산 국비라든지 시비 재배정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59억 8600만 원, 시비가 197억 5670만 3000원, 보조금이 18억 2000만 원,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이 12억 5520만 원 등 총 288억 1790만 3000원이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 재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2015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안전치수과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2014년 예산이 52억여원 되죠?

예, 그렇습니다.

2015년 예산도 54억여원, 조금 인상폭이 있네요?

하수도구조물 보수에서 예산과에서 안전쪽에 생각을 해가지고 좀 편성을 늘려줬습니다.

2014년 우리 안전치수과에 대한 실적보고를 보면요. 좋은 문구 써놓으셨네요, “빈틈없는 풍수해 대책추진” 이렇게 해서 “철저한 풍수해 대책준비 및 추진으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완벽하게 보호코자합니다.” 이렇게 해오셨어요. 이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어떤 측면 속에서 예산을 준비해 오셨어요. 한가지 지나간 일인데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명확한 근거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데요. 2010년도에 그때가 추석때 쯤 될 거예요, 추석 바로 전날일 거예요.

9월 21일입니다.

9월 21일이에요?

예, 맞습니다.

2010년 9월 21일?

예.

과장님 저희구에 그때 근무하셨어요?

저는 그때 시에 수해복구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죠?

예.

그때 갑작스러운 기후변화에 따른 우기 엄청나게 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 강서구가 어떤 입장에 처해있는지도 잘 아시겠네요?

그때 당시 강서지역이 제일 피해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그때 의원직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저희 선거구역이 공항동이잖아요? 남부순환로와 연결된 주변이잖아요. 면허시험장 앞에 지하차도가 일단 침수되고 범람이 되면서 처리하지 못하는 우수를 범람이 되니까 지역으로 자꾸 유입이 되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은 공항동에서 많은 세월을 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35년 살고 있어요. ′95년도에서부터 부족하지만 구 의원을 해오거든요. 10㎜, 20㎜ 비가 내리면 무릎까지 바로 침수가 되고 범람이 되는데 2010년도에는 정말 터무니 없는 힘든 상황을 목격하죠. 밀물, 바닷물이 밀물이 되면 빠졌던 물들이 밀려 들어오잖아요, 이거보다도 훨씬 드센 쓰나미 같은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형태속에서 남부순환로 그리고 바로 인접돼있는 동네로 물이 밀려오는 거죠. 엄청 났어요. 사람이 밀릴 정도로 물이 밀려들어 옵니다. 정말이었어요, 펌프장 앞에까지. 이주단지 소위 예지유치원이라는 685-5번지 일대 부분까지 물이 밀려오는 거죠.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 과연 우리 안전치수과의 예산으로 대비가 되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긴축예산, 또 자원이 부족한 우리 강서구의 예산으로 안전치수과 예산이 참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물론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지만 단 어떤 한 부위에 관련된 예산만 제가 거론해 볼게요.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우리 강서구의 하수관거가 전체가 48만 5000여 미터가 되네요?

예, 맞습니다.

이 관거에 준설을 해야 될 지역이 있고 준설을 해야 되지 않을 지역이 많아요. 그런데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지역이 우리 강서구에는 있을 거예요, 많잖아요?

한 3900미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약 3914미터 정도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역을 보면 화곡동지역 저지대, 복개천 포함....

예, 맞습니다. 복개천 주변.

그다음에 본동.

본동 화곡6동쪽이 있습니다.

공항동 그리고 방화1, 2동 일부, 그다음에 등촌1동과 2동의 일부에 하수관거에 대한 중점관리지역으로 우리 강서구는 소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칭하고 있죠? 칭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예.

전문가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일반 강서구민들은 이 중점관리지역이라는 것을 잘 모르실거예요. 단지 갑작스런 기후 변화에 따라서 비가 와서 침수되면 우리 지역이 또 되는 구나 이런 것이지, 우리 주민들 생각하는 그 지역을 우리 강서구에서 중점관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못하실 거란 말이죠. 우리 강서구 전문가 여러분들은 아! 이 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런 것을 주민은 잘 모른단 말이죠. 이런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탈피하고자 여러분들이 업무를 펼쳐가지만 여기에 따른 재원, 예산이 수반이 안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010년도에서부터 2014년도까지 5년에 걸친 준설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전체 하수관거 미터의 중점적인 관리지역 포함해서 약 10%를 맴도는 준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구가 10%인데요. 시 전체적으로도 한 8에서 10%까지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시 차원에서도 이 준설비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는데 예산이....

그러니까 예산수반이 어렵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준비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본 위원도 인정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료를 받아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와 관련되어서 어쩔 수 없겠지만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준설이라는 것은 미리의 관을, 미리수 관이라고 그러죠?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100m관, 200m관, 400m관, 600m관, 흄관, 박스관 이렇게 다 논하잖아요?

예.

그 하수관거가 설치되는 있는 지역 중점관리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그 지역도 우리 전문가이시니까 우기가 다가오면 가슴이 덜컹덜컹하실 거예요.

사실 맞습니다. 준설로 인해서 유지관리상 문제가 된다면 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철저하게 준비 못하므로 인해서 관거가 절반 정도씩 침전물이 쌓이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잖아요?

단면이 축소가 되니까....

특히 구획정리가 되지 않은 소위 우리 강서구 시가지, 중점관리지역을 포함한 예를 들자면 가양동 일부라든지 등촌등 일부, 아파트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논할 거고 또 소위 화곡동 지역은 지대가 높은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은 크게 걱정은 안되잖아요?

그런 데는 자연적으로 물에 의해서 하류를 내려가기 때문에 걱정이 안됩니다.

그 지대가 높은 지역에서 얕은 지역으로 하수관거가 연결이 되면서 얕은 지역은 걱정거리가 되는 지역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위에서는 우기가 치밀죠, 밑쪽은 관거가 충분치 않아서 침전물도 있고 해서 빨리 우수를 정리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범람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어떤 잘 이해가 되는, 우리 안전치수과에서 잘 이해가 되는 이런 사업으로써 너무 예산이 안타깝게 와요. 2015년 기후를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보셔요?

지금까지는 장기예보는 안 나왔는데요. 봄에 장기예보는 올해..., 사실은 요즘은 추운데 장기예보로는 올 겨울은....

눈이 많이 온다고?

예, 눈이 많이 온다고.

눈이 많이 오는 그해는 여지없이 비도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될 판인데 올해 예산이 준설과 관련된 예산이 약 두 군데 잡혀있죠?

빗물받이 4억하고요. 일반 준설관 준설예산이....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해서 4억?

예, 맞습니다.

이것은 빗물받이와 연결된 것이죠?

예, 맞습니다. 빗물받이하고 연결관 준설하는 겁니다.

예, 빗물받이 밑에 침전된 거 끌어내야 되니까. 사실 그것은 큰 문제는 안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영향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가 빨리 내려가 줘야 되니까 여기에 사업, 그다음에 하수관거 전체적인 준설을 해야 될 예산으로?

7억 8000.

예, 7억 8600?

예.

여기에 업무추진비 빼고 나면 7억 8600 이렇게 잡혀있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전년비례해서 2015년도에도 거의 비슷한 예산이 잡혀있다면 2015년도에도 공히 마찬가지로 우리 전체 관거에 약 10%에 해당하는 업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내년도에 비가 많이 온다고 생각하면 또 가슴 덜컹하시겠네요? 동분서주하셔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좀 보조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하수도 준설 예산이 평소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배부해드린 자료에도 있고 그런데요. 2014년도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도 저희 구청예산은 7억 6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에 요구를 해가지고 3억 2600만 원을 추가로 받았고 최근에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5억 5000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에서 받은 금액이 우리구에서 확보한 금액보다 한 8억 2600만 원 정도를 더 받아온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올 실질적인 준설예산은 16억 4500만 원이 올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년에도 저희가 시에 상당히 건의도하고 해가지고 부족예산을 많이 채웠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에서 미리 확보를 하면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준설하는데는 상당히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시에 가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그동안에는 유지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예산이 우리구에 넉넉하다면 저희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 5년여에 걸쳐서 48만 5000여미터의 약 10% 정도에 해당하는 준설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하지 못한 지역들 또 밀리다 밀리다 보면 하지 못한 지역들이 많지 않겠어요?

예, 누락되는 데가 있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누락되는 지역들을 한번쯤은 건드려줘야 되는데 예산이 조금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자료 내지는 과장님 설명, 부족한 본 위원의 질문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예산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특히나 화곡저지대에 지역구를 두신 위원님들이 더 걱정을 많이 하시겠죠. 우리 20분의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다면 수정예산에서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될 수 있겠어요?

구에 여유가 있으면 우리 과를 위해서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구차원에서 예산형편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과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받아오면 상당히 좋겠지만 다른 부서....

생명과 재산을 완벽하게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문구라면 당당하게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그렇습니다.

삭감됐죠?

예.

너무 많이 요청하신 것 아니에요? 적정하게.

적정한 것보다도 더 작게 ,

전년에 비례해서 긴축예산 차원에서 동일하게 예산편성을 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격년제로 원래의 예산을 긴급한 예산이 적게 책정되었다면 상정계상 되었다면 다음연도에는 좀더 많이 해서 조금씩 이렇게 격년제로 해서 사업을 펼쳐가면 그런 대로 완만한 사업이 되지 않겠냐 이런 안전치수과에 생명과 재산을 완벽하게 보호하자라는 이런 문구를 주셨다면 그런 정도는 힘 있게 강조하고 예산 받아오는 것도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죽기살기 매달리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협력해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걱정을 하겠습니다만 2015년도 내년도에는 눈이 많이 오는 해는 비 많이 옵니다. 준비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조금씩 걱정을 덜 비치도록 하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공사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공사는 사실은 단기대책입니다. 영구, 항구적인 수방대책은 아니고 저희가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9.21 당시 저희구가 3대지역이 가장 침수가 많았었습니다. 화곡6동, 강서구청사거리, 1, 2, 4, 8동 지역 복개천, 공항동지역 그쪽 그리고 가양이마트, 등촌동지역 이쪽 지역에 대해서 4대 침수취약지역으로 정해가지고 항구대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1, 2, 4, 8동은 대심도터널빗물저류시설을 지금 추진중에 있고 강서구청사거리에는 지금 신설관로를 한 45%정도 매설을 완료했고, 공항펌프장주변 공항동주변은 공항펌프장 증설, 아까 말씀드린 지하차도 물찼던 거는 펌프시설을 증설하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거 완료되기 전까지는 아까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비가 오면 또 침수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기시책으로 방수판이라든지 역지변이라든지 그런 걸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그리고 시비하고 5대5 매칭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야 시에서도 돈을 주기 때문에 그사업을 하고요, 그동안에 설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지관리, 일반주민들이 대게 저소득층이 지하층에 사시기 때문에 낮에 가서 수리하시고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우기 전에 점검이라든지 보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침수의 원인을 어떻게 보세요? 침수의 원인.

침수의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저지대.

저지대지역은 우리 공공하수관로가 예년에 비해서 요즈음 집중호우가 강우강도가 세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2010년도 강우강도는 우리 서울시로 따지면 한 500년 빈도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관로가 문제인가요? 아니면 지대가 얕아서 그런 가요?

지대가 얕기도 하고 저희 구청에 지역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봉제산하고 우장산에서 평지로 밀어붙이니까 평지쪽에서 오버하면서 침수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다보니까 하류쪽에 관거가 커야 되는데 지금 공공하수도가 적은 상태고 또 개인 배수설비가 주택사업이 그전에 많은 보고 받아보니까 지하주택이 많이 보급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하주택은 원래 시설기준에 강제펌프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강제배수시설을 해서 밖으로 펌핑을 하게 돼있는데 그전에 바로 직결을 하다보니까 비가 우리 공공하수도에 물이 차면 역류를 해가지고 지하주택이라든지 저지대쪽에는 침수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역지변이라는 것이 역지변 설치를 한다고 이렇게 돼있던데. 여기4600만 원 인가요? 역지변이 4590만 원 인데. 역지변은 어떻게 쓰는 제품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달아준 게 가정에 씽크대까지 저희들이 달아드렸는데요, 물이 평상시는 그냥 순수하게 흐르는데 만수가 되면은 반대에서 문이 닫힙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지관리를 해드려야 되는 게 평상시 흐를적에 찌꺼기라든지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렇게 막히면은 수시로 청소를 해서 작동을 하게 해야 되는데 주민여러분들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들이 사시는 댁이라든지 또 저소득층이 살고 아침에 출근하고 그런 분들은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수리를 해드리는 사항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게 여기는 저지대 지하주택에 대한 침수의 우려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 라인이잖아요? 배관관로의 문제가 되면 역지변을 설치할 수 있지만 이건 저지대에 대한 문제거든요. 물이 침수하는 거예요. 배관으로 해서 물이 침수되는 부분이 아니고, 지대가 얕다보니까 자동적으로 물이 내려갈 데가 없고 그 지반으로 스며드는 부분인데 굳이 역지변을 사용하면서 이런 비용을 여기다 사용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항구대책이 완료가 되면은 이런 시설이 사실은 큰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항구대책이라는 게 1, 2년에 끝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한다는 게 그럼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지대에도 역지변을 쓸 필요가 있어요?

저지대쪽에는 그래서 방수판이라는 거랑 같이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 넘어올 때 같은 때 대문이라든지 지하주택에 창틀같은데 방수판을 같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드리는게 역지변은 그냥 평상시 일반 집에다가 쓸 수 있는 부분이고 저지대부분은 역지변을 해도 물이 넘쳐들어 왔는데 그걸 굳이 역지변을 써가지고 기금을 뭐하러 낭비시키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지변을 안 쓰면은 지하주택 같은 데는 거의 다 잠기니까 역지변을 써서 그래도 물들어 오는 거라도 적게 들어오게 그런 방지를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아니 우기철에 배관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개인주택에 우리 침수분석을 하면 지하주택이 한 팔구십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들어옵니까?

대게 역지변 하수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화장실을 쓰는데 우리 공공하수도로에 바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우리 공공하수도에 물이 차면 역류해가지고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류해서? 거기다 쓰시겠다?

예.

저는 침수되는 부분이 역류도 되겠지만 자연현상에 의해서 저지대사람들은 바깥에 외벽을 통해서 외부에서 나오는 물이 자동으로 잠기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우려가 돼서 저지대 침수자들의 주택을 보호차원에서 보면은 거의 다가 모래주머니를 이렇게 해주고 나중에 그러지 않습니까? 사이드에다가.

예.

그런 부분이 침수가 많지 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역지물은 관로를 통해서 다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역지변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요, 물론 문이라든지 들어오는 침수지역도 많은데 아주 그 일대같이 그때는 사실 역지변이라든지 그런 효과도 없죠, 그 정도의 비가 오면. 그런데 단순할 때 비가 왔을 때 분석하면은 역류현상이 제일 많습니다. 지하주택의 역류현상이 많습니다.

그거는 그 관로자체에 어디인가 막혀있기 때문에 역류가 돼죠, 그렇죠? 관로가 막히지 않으면 역류가 안 되고 다 하수구로 나가든지 빠져나가는데,

역류가 막혀서 가지고요, 지금 원래 물이라는 건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데 평상시 공공하수도 상단에 묻혀놨으니까 공공하수도가 수위가 얕으니까 빠져나가는데 비가 많이 오면 공공하수도가 만수가 됩니다. 그러다보면 이쪽이 높으니까 이쪽으로 역으로 역류해가지고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섯 군데 있습니다.

과장님, 김성진 위원입니다. 늘 민원처리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양유수지 야구장이나 축구장, 족구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쯤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번 12월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기상 자꾸 지체가 되는데요. 지금 목표는 12월말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빨리 공사가 완공돼가지고 1월부터라도 우리 체육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빨리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일기때문에 사실은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일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간 날 좋은 대로 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보니까 한 3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규로 올해 처음 잡았기 때문에 내년에 사용을 해보면 적정한 예산인지,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도 추정을 해서 잡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을지 좀 부족할지는 내년에 운영을 해보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운영한 다음에 적정 예산을 후년부터는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축구장이나 야구장, 족구장 회원들이 그런 안전에, 특히 공구리를 치다 보니까 안전에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질 없게 그런 부분이 공사를 완벽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508페이지 보면 자율방재단 부분이 있습니다. 강서구에 자율방재단 위원이 몇 명 정도?

한 530명 정도 됩니다.

530명이요?

예.

제가 볼 때는 한 150명, 20개동 해가지고 한 150명 정도밖에 안될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구성상으로는 530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반 정도 죄송한데, 또 어느 동은 100% 활용되는 동이 있고요. 또 동별로도 틀리기 저희들이 일정하게 어느 정도다라고 말씀은 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동에 가보면 여러 개 동을 다녀봤지만 한 10명 넘는 데가 없더라고요.

지금 7명에서 최대 20명 이상 되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단체입니까?

그러니까 법적 단체인데요.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된 법적 단체인데 단체가 하는 것은 모든 재난에 대해서, 그러니까 봉사활동입니다. 예방도 하고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직접 본인들이 가서 봉사활동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도 되고 본인이 봉사를 원하는 분도 되고 그러니까 자율방재단은 사실은 기능이 다양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활동을 하셔야, 정부에서 목적은 그런 목적인데요. 실질적으로 동에 구성된 인원들은 동에서 모든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목적은 화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인적 교통사고라든지, 모든 안전에 대해서 봉사활동하는 그런 쪽으로 기능을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정착이 덜 된 걸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착도 안 돼있지만 큰 도움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있는데 이게 과연 예산이 타당한 것인가 이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최소경비 그러니까 활동하시는데 장구라든지, 혹시라도 하고 나서 식사라도 하고 그 정도도 안 될 겁니다. 매달 한 10만 원 정도 지원해 드렸는데요. 내년에는 그래서 그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워크숍비를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20개동 총 인원 따졌을 때 한 150명에 대비해 가지고 인원을 150명으로 편성해보면 어떻겠습니까? 150명 기준잡아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동에서 사실 구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구성할 적에 저희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정비하라고 여러 번 했습니다, 직능단체 중복자들 되도록 제외를 해주십사하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정비해 달라고 해서 정비를 한 두 번했는데요, 그게 노력은 했는데 결과는 거의 확실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직능단체가 보니까 총괄예산을 집행하다가 각 부서별로 나눠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그런 부분이 예산편성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부서로 나눠서 예산을 움직이는 게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은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간 제가 볼 때는 계수조정할 때 이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 예산편성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과에서 조례까지 제정을 했는데 조례도 전부 지원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분들 사기를 진작시켜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 잡을 때 작년에 1500만 원 잡아놨으니까 올해도 그정도 하면 되겠다 해서 1500만 원을 잡으십니까? 아니면 내년에는 몇 백미터를 해야 되겠다. 수량을 정해놓고 돈을 만드십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은 좀 더 올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작년 집행한 것을 판단을 해서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부족한 예산을 예산과에....

그렇죠, 예산이니까.

예, 예산과에 올릴적에는 저희 필요 예산을 주로 올립니다. 그런데 예산작업하는 과정에서 구 예산 형편이라든지 해서 작년예산에 준해서, 대부분 예산과에서 조정할 적에 작년예산에 준해가지고 조정을 하다보니까 작년예산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엔지니어는 그러면 안돼요. 엔지니어는 숫자개념이 정확해야 되고 데이터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냥 작년에 1500만 원 잡았으니까 내년에도 그 정도만 해야지 그리고 1500만 원을 잡으면, 여기 지금 우리한테 제출해 주신 산출자료 1식표가 있죠?

예, 있습니다.

이런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하수도 공공공사 측량비해 가지고 1473만 원이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나왔냐고 그러니까 10번 한대요, 10번해서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측량비 한번 하는데 147만 3012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가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사비 535만 원이 어떻게 나오냐고 하니까 10번 해서 이렇게 나온대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일곱 번째 가니까 사무용품 1000만 원이 어떻게 들어가냐고 하니까 10번해서 이렇게 나온대요,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준설토가 있는데 내년에 우리가 준설을 한 500㎥는 해야 되겠다, 500루베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 1550만 원 만들어놓고 이거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고 하니까 그냥 4만 원으로 나눠보니까 387.5루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1225만 원이 어떻게 나왔냐고 그러니까 또 4만 원으로 나눠보니까 305.625루베가 나와요. 이게 역으로 다 풀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아! 준설을 작년에 해봤더니 내년에는 300큐빅미터 정도해야 되겠다, 내후년에는 400큐빅미터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돈부터 먼저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이 계산식을 만들어내라고 하니까 숫자가 이상하게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감안을 해가지고 예산을 올릴적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엔지니어는 이렇게 잡으면 안돼요. 아무리 틀릴지라도 뒷자리부터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부터 계산이 돼야지 이게 앞자리 만들어놓고 이게 계산하려고 하면 그게 말이 안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예산과에 올릴적에는 올해 집행한 예산단가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올리는데 예산과 차원에서는 작년예산으로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물량이 서로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1식으로 들어.....

엔지니어는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그 앞장에 도로과 거 한번 보세요. 정말 열심히 잘 뽑아왔잖아요. 같은 숫자가 하나도 없어요. 저도 엔지니어출신인데 엔지니어는 사고방식이 이러면 안됩니다. 항상 뒤에서부터 맞춰야 돼요, 숫자개념이. 여유를 두더라도,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재단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방재단 본부가 구청에 있습니까?

예?

방재단 본부가 구청에 있습니까?

사무실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없어요?

예, 맞습니다.

방재단원이라는 것은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단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율자가 붙어있기 때문에 자율방재단인데요. 동의 대표자를 자율방재협의회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의 총대표를 자율방재단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단원들을 대상으로 소양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구민회관에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그러면 각 동사무소의 단원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와서 받은 거네요?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다 참석하도록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일정상 개인적으로 바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한 방재단 교육을 하면 한 200명씩 옵니다.

그렇습니까? 어디서?

예, 작년같은 경우에는 구민회관에서 했고 올해는 저희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상해보험 가입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상해보험은 저희들이 한 300명이 자율방재단 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을 경우 그 보험처리를 위해서....

그러나 자율적 단원들이기 때문에, 물론 방재단에 가입이 되어있는 단원들이지만 이분들이 그냥 명의만 올려놓고 활동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방재단원 상해보험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별로 들은 게 아니고요. 보험을 포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존 단원들 일정을 통보해 주고 추가로 실질적으로 단원이 활동하다 다치면, 그래서 우리가 정비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 구청의 단원으로 돼 있는 분은 혹시라도 상해를 입으면 보험을 처리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와 그렇게 포괄적으로....

아! 포괄적으로?

예, 포괄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한 20명이 한동에 가입 되어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단원 활동을 하는 사람은 한 대여섯명도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14, 15명은 포괄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보험료만 지불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그런데 말하자면 보험성격인데요. 예를 들어서 상해를 입으면 저희들이 300만 원 드는데 실질적으로 보험혜택을 본다고 하면 상해를 입으신 분이 우리 보험보다 훨씬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가입을 정부에 권장을 했습니다.

유명무실한 조직이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전혀 활동 안하는 건 아니고요, 작년같은 경우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삼척으로도 갔다 오고요. 여러 군데 지방에도 갖다 왔습니다.

활동비는 125만 원을 각동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월 10만 원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월단위로 지출합니까? 아니면....

분기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단위로. 누구에게 줍니까?

자율방재단도 제가 개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각동에 일률적으로 10만 원씩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제가 와서 개선을 한 게 각동의 자율방재단원수를 감안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활동실적, 저희들이 활동실적을 매월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점을 줘가지고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동을 않고 방재단원이 적고 그런 동은 저희들이 정산해보면 매월 6, 7만 원 차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활동을 하고 제대로 활동하는 동은 10만 원 다 가고 그렇지 않은 동은 적게 갑니다.

동장님한테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협회회장....

동에 주면 협의회장님한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효과는 미미한 거 같습니다. 활동을 많이 하면 우리가 적은 돈이지만 그만큼 차별을 둬가지고 대가를 해준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1000만 원 2000만 원도 혈세를 아끼기 위해서 굉장히 심도있는 심사를 하는데 보면 4300여만 원이지 않습니까? 통틀어. 적은 돈이라고는 볼 수 없죠.

올해가 많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에는 일반지원금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재단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부에서 자율방재단 만든 것은 지금 저는 여기 와서 사례를 못 봤는데 외국에는 특히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는 주민자율 활동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재난발생 시. 그래서 그것을 우리나라도 도입을 하기 위해서, 꼭 공공기관이 앞장서가지고 리더를 하는 것보다 주민자율 그러니까 민관합동으로 하면 복구라든지 예방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우수한 재난안전대책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외국사례에서 장점을 따다가 만들려고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은데 국민들도 요즘 안전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은 단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재단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방재단은 재난을 대비하고 재난이 발생이 되었을 때 구호를 목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반드시에 가까울 정도로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단원들을 관리하고 또 움직일 수 있도록 또한 더불어서 교육을 시키고 필요하다면 훈련도 시켜야 되지 않는 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해서 그 방재단이 그저 유명무실한 친목단체처럼 변형, 변경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무책임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방재단이 방재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1월 1일자로 우리 주민자치과로....

예.

예, 맞습니다.

예, 다 넘어갑니다.

수방대책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유지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안전한국훈련도 안전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한국훈련이 꼭 수방만 있는 게 아니고 화재라든지 테러라든지 모든 훈련이 되기 때문에 안전과로 넘어갑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뀝니다.

저희과가 물관리과로 바뀝니다.

예.

예,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구교덕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상기 위원장님과 김성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대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대철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정인균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정인균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이곤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이곤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이광석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이광석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김시각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시각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김덕영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김덕영 체납관리담당주사 인사) 임순희 서무담당입니다. (교통행정과 임순희 주무관 인사)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62쪽, 세부사업설명서 5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입액은 35억 455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26만 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감편성 사유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억 8960만 원 감편성되었고, 지난연도수입 1066만 원이 감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민원실 보험창구임대료 8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징수교부금 8억5000만 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보험위반운행 범칙금과 자동차관리법위반 범칙금 등 5000만 원과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외 5개 과목 과태료가 7억 3762만 3000원으로써 전년대비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지난연도 체납과태료수입이 1066만 원 감편성되어 18억 9995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우리 부서 2015년도 총 세입액은 35억 455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00쪽, 세부사업설명서 520쪽에서 542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12억 5099만 1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2%가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 운영을 위한 교통사업확충 및 관리, 건전한 자동차문화조성, 교통수요 관리를 위하여 8억 2273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를 위한 4억 2825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시설물 관리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정류장에 비나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승차대를 편안하고 세련된 최신디자인으로 설치하고 파손된 도로교통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사고예방 및 대중교통이용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9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통행 불편과 보행여건이 악화된 주택가 이면도로에 일방통행을 시행하여 차량소통의 원활, 보행환경 개선,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생활도로내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일방통행 시행을 요구하는 3개 구간과 일방통행 해제를 요구하는 2개 구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코자 설문조사원 10명의 인건비와 시설비 등을 포함하여 2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사망)지점 안전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5쪽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교통사고에 대해 그 원인 및 사고유형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염창동 벽산아파트 앞, 양천로47나길에는 보행자 방호울타리, 양천로 63길에는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코자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공원 운영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6쪽입니다.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1일 2회 새싹상상어린이공원에서의 교통시설 이용 현장안전교육과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의 주관으로 분기별 750만 원을 4회 지급하여 운영하게 하는 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기이용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7쪽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의 일환으로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확충 및 자전거도로를 상시 유지관리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토대를 마련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자전거 보관대 60대, 자전거 공기주입기 3대,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4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신규사업인 교통안전지도사업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9쪽입니다. 어린이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지도를 위한 워킹스쿨버스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살기 좋은 안전도시 강서를 구현코자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서울시 지원으로 현재 6개교 12명이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다음년도에는 4개교를 추가 확대하여 시행코자 하는 사업비로 교통안전지도사 8명의 인건비 및 조끼 등 명찰 제작비로 24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 및 민원처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1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자동차 및 이륜차등록민원 처리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구현코자 각종 서식 및 민원근무복 구입 등 공공요금, 업무배상 12명의 보험료 등으로 38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운행 단속 및 법규위반 관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533쪽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이용주민의 피해예방과 자동차 운행질서를 확립하여 건전한 자동차관리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용 자동차의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심야 단속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사회복무요원 봉급, 카메라 유지보수비, 특사경 검찰송치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공공요금 등 1억 70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과태료 징수활동 강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5쪽입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효율적 징수대책을 강구코자 편성한 사업비로 체납독려 안내문, 창봉투 전산고지서 용지구입비, 전자등기촉탁신청 및 해제 수수료, 공공요금 등 사무관리비 3622만 원과 포상금 6584만 2000원 등 2억 49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7쪽입니다. 연면적 1000㎡ 이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설물에 대하여 정확한 과세자료를 확보하여 공정한 조세부과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조사요원 15명과 업무보조 1명 등의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59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부서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9쪽에서 542쪽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등록업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무기계약직 2명의 인건비 1억 2686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사무용품 지원 및 행정장비 구입비 및 직원 급량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3억 1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교통행정과 간주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을 위하여 170만 원, 마을버스승차대 설치지원 4900만 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목적으로 교통사고예방 뮤지컬 노노이야기 공연 개최경비 2000만 원으로 총 7077만 원 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교통행정과 서울시 재배정사업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전거도로 보수를 위하여 8300만 원, 자전거시범학교 지원사업 8891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25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를 위하여 2억 40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위하여 1억 9707만 원,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업을 위하여 3619만 원 이었으며, 총사업비 7억 4774만 원이 재배정 되어 집행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세입·세출예산 편성은 사회복지비용이 증가하여 구 재정에 많은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여 절감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교덕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교통행정과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우리 화곡 중앙골목시장 거기에는 정류소 간격이 길어지고 주변에 주민들로부터 늘 꾸준한 민원이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더불어서 주변시장 상인들로부터도 시장 활성화차원에서 버스정류장이 화곡중앙골목시장 사거리쯤에 생겨줘야 된다라는 것이 꾸준한 민원이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최근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정인균 팀장님 그리고 우리 이승연 주무관님 등이 서울시 행정과와 유기적으로 협력, 노력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류장을 신설해주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어서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어서 주민들이 그리고 시장상인들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한 가지 질의내용이 있습니다. 도로교통 시설물 관리에 521쪽이네요. 버스정류장에 비나 햇빛을 가릴 수 있는 편안하고 세련된 최신 디자인의 승차대 사업인데요, 우리 강서구에 지금 몇 개를 예상하고 있고 그중에 몇 개를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4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내년에요?

내년에.

내년에 4개소 설치하고 전부 몇 개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개략적으로, 아직 안 나왔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준비를 아직 안했는데요.

그냥 막연히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다 수치가 있는데요, 수치를 다시 뽑아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략도 모릅니까?

지금 현재 60개 정도 설치가 돼있는데요, 매년 4개에서 7개 정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해야 될지는 모릅니까?

승차대는 계속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마곡지구같은 경우도 승차대가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 수치를 정확하게 보고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반정도 했습니까?

예, 반은 넘었습니다.

반 넘었습니까?

예.

지금 내년 예산이 9000만 원인데 4개를 한다고 그랬어요?

마을버스승차대 뿐만 아니라 각종 유지관리비하고 안내표지판 이런 거 설치할 게 다 같이 포함돼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다른 거 하지 말고 마을버스승차대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승차대 보다는 오히려 교통안내 표지판이나 기타 시설물보수유지가

그게 더 우선입니까?

예, 민원도 더 많고 급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편안하고 세련된 최신 디자인의 승차대라고 얘기하면 안되잖아요?

승차대는 편안하고 세련된 건 확실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한 반 정도 넘어갔는데 1년에 4개씩 해가지고 강서구 한바퀴 돌고 오면 다시 해야 되잖아요? 1년에 4개씩 해가지고 지금 한 60개 했는데 그러면 15년 했다는 얘긴데, 앞으로 10년 넘게 해야 다 할 텐데 한바퀴 돌고 오면 노후돼서 다시 해야 되지 않아요? 1년에 4개씩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걸 다 합니까? 그럴 바에는 다른 것을 조금 축소시켜서 숫제 승차대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70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10개씩 숫제 하는 게 낫지 다른 걸 조금씩 아끼고 아니면 예산을 좀 더 잡든가 해야지 4개씩 이거 어느 세월에 다 하겠어요? 우리 국장님이나 저 같은 사람 구경도 못하고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승차대 하나에만 국한해서는 안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요.

그래도 승차대 이거 손댔으면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바퀴는 돌아야죠.

앞으로는 마을버스승차대사업을 따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낫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29페이지 교통안전지도사업 운영 신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본래 취지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상당히 주민적인 호응도가 높고 실효성도 상당히 좋아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 차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내거셨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요?

예, 그래서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고 장차 시에서 구로 넘어올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요. 시에서 시범적으로만 해주는 것이고.

시에서요?

예, 그래서 자꾸 예산의 지원이 줄었는데 어차피 구에서 할 사업이라면 구청장님 공약사업도 같이 걸려있는 것이니까 제대로 한번 추진해 보자는 뜻에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지역에 타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시에서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봐라 했을 때 우리 지역에서는 그것을 수용해가지고 이것을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타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주민 90% 이상이 넘도록 찬성이 많습니다. 어느 학교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저희 구에 딱 맞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52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교통공원 운영에 대해서 이게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이 부분은 지금 529페이지 하고 유사한 내용 아닙니까?

교통공원 운영하는 것은 방화2동에 있는 공원인데 거기에서 어린 초등학교이하 학생들을 데려다가 미리 교통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요. 그런데 지금 529쪽에 있는 교통안전지도사 이 경우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주로 초등학생이죠. 저학년 초등학생을 안전하게 집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는 것입니다. 주로 하교 시간대에 많이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지도를 하시나요?

학교에서 학교당 2명씩 배정을 해가지고 교통안전지도사를....

학교 내에서요?

예, 학교에서. 학교입구에서나 학교하고 유대관계를 맺어가지고 집에 가기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다섯명이나 여섯명 모아가지고 학생들을 집 가까이 저희가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 등하교시에 지킴이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예.

그 부분하고 중복되지는 않나요?

보안관은 학교를 지키는 것이고요, 학교 주변을. 지금 교통안전지도사 사업은 학교 통학을 편하게 해 주는 겁니다.

통학을요?

예, 통학을 도와주는 것이죠.

그런데 저도 자녀가 있어가지고 학교 등하교시에 보면 학교지킴이 분들이 학교 지키는 부분뿐이 아니고 학생들을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게끔 나와서 깃발을 들고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게끔 유도를 다 하던데요? 굳이 그렇게 있는데 이 신규사업을 해가면서 중복성을 가질 수가 있나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학교지킴이라는 자체는 저희가 통상 말하기를 보안관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교통안전지도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횡단보도나 어린이안전보호구역 이런 데를 다른 차량들 하고도 부딪히지 않도록 저희가 교통에 취약한 어린 학생들을 모아서 집 가까이 인도해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면 지킴이가 학교, 집까지 하교까지 시켜주고 다 합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가급적이면 다 할 수는 없지만 취약한 학생들을 따로 학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서 그런 학생들을 가급적이면 저희가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등교 시에도 가서 집앞에서 같이 등교하고, 학교에서 같이 하교도 시켜주고?

등교는 부모님한테 맡기는 추세고요. 저희는 주로 하교 때만 합니다.

그러면 반쪽짜리 교통안전지도가 되는데 이게 굳이 그렇게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해가지고 이렇게 할 의향이 있냐 이거죠.

그런데 이것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단계 한단계 걸음마를 시작하면서부터 해가지고 자꾸 완성을 시켜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민의 세비를 가지고서 이게 어떤 학원도 아니고 이것을 대충 대충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2012년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2012년부터 부분적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했던 사업인데 그것이 호응도가 좋으니까 저희가 구에서도 같이 앞장서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미 2012년부터 이 사업은 해왔던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요. 그래서 2012년도에는 3개교를 했고 2013년도에는 7개교 그리고 금년 2014년도에는 6개교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4개교를 더 추가하는 것은 서울시 예산에다가 저희 강서구 예산을 합쳐가지고 학교를 늘리는 것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강서구가 재정난에 허덕이고, 어떤 주민의 민원사항이 있을 때에도 즉시즉시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 참 많은데 굳이 학교에 지킴이가 있는 상태에서 또 이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고 하면서도 완벽한 교통안전지도 사항도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가 한번 짚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심도있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주차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인중입니다. 2014년도 올 한해 마무리 의정활동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홍 주차기획팀장입니다. (김동홍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춘석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이춘석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선덕 주차과징팀장입니다. (김선덕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전도석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전도석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김민선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민선 주무관 인사) 201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5쪽입니다. 201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30억 478만 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23억 8261만 7000원 대비 6억 2217만 2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증액사유는 불법주차과태료 수입 증액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그럼 세부적인 세입예산 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98억 5144만 원으로 공영주차장 사용료 등 경상적세외수입은 59억 356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8억 931만 5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 내발산 임시공영주차장 폐쇄 및 공영주차장 1일 주차 차량 이용감소 등입니다. 과태료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은 39억 4787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5813만 8000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현년도 및 지난연도 불법주정차과태료 부과 건수와 징수율 반영 등입니다. Green Parking사업비 등 시도보조금은 2억 6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700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주요감액사유는 Green Parking사업 수요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입니다. 잉여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해당하는 보전수입은 28억 9034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3억 9034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2014년 결산잉여금 증액과 2013년도 시비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금 신규편성입니다. 다음은 546쪽부터 566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6쪽입니다. 201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30억 478만 9000원으로 주차질서 확립 48억 8965만 2000원, 재무활동비 즉 주차장사업대행사업비와 시비보조금 반환금 53억 4901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27억 6612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당초예산 총액대비 6억 221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용 및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예비비 9억 2337만 1000원, 인력운영비 1억 3960만 6000원, 시비보조금반환금 2억 9034만 9000원 등으로 모두 18억 515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감액사유는 Green Parking사업비 8237만 7000원, 공영주차장보수공사 7억 7000만 원, 주차장사업대행사업비 3033만 2000원 등으로 모두 12억 2938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7쪽 예비비입니다. 재정활동 중 예상치 못한 긴급사유 발생을 대비한 예비비로 23억 5712만 9000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9억 2337만 1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548쪽, Green Parking사업입니다. Green Parking사업은 주택담장을 헐어서 주차장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4782만 5000원이며, 시비보조금 2억 4300만 원, 구비 3억 482만 5000원으로 823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 통합관제센터 구축완료에 따른 구축비 감소와 Green Parking사업 수요 감소 등입니다. 다음은 550쪽, 불법 주·정차 관리사업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원활한 교통흐름 유지와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총 사업비 12억 1839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545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단속차량 단속용 스마트폰 구입비 편성 등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550쪽에서 552쪽까지 편성목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3쪽,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우편물발송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 총 2억 9080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47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체납고지서 발송건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555쪽,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관리 사업예산은 총 3억 9450만 원으로 서울시와의 유상협약납부금 2억 9300만 원, 주차구획선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7억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노후 공영주차장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공사 완료입니다. 다음은 557쪽, 건축물부서주차장관리입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예산은 모두 8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1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주차장야간개방사업 대상자확보를 위한 시설개선지원비 강화입니다. 다음은 559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총 예산액은 25억 3588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396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사유는 인건비 인상률 적용에 따른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 및 기본경비의 편성기준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63쪽, 기본경비입니다. 주차관리과 일상업무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총 사업비 2억 3023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01만 8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감액편성사유는 자산취득비 절감분입니다. 다음은 565쪽, 주차장사업 대행사업비입니다. 대행사업비로 총 50억 5866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03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인건비 31억 4056만 5000원,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위탁관리비 등 경비 19억 1526만 3000원, 자산취득비로 284만 원입니다. 주요감액사유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퇴직급여 등 인력운영비 감액과 위탁관리비 등 운영비와 수탁자산취득비 감액입니다. 마지막으로 566쪽 보조사업반환입니다. 반환금은 총 2억 9034만 9000원입니다. 반환사유는 GreenParking사업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으로 7379만 5000원과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한국전력지중화공사와 도시가스공사의 잔액반환금 및 낙찰차액 등 2억 1655만 4000원입니다. 저희 주차장특별회계 2015년도 예산안편성은 재정의 건전성에 역점을 두고 꼭 필요한 기본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며, 경상비등은 최대한 긴축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중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관리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화곡1동에서부터 8동, 2동, 4동에 이르는 복개천이 있죠?

예.

그쪽에 보면 양쪽에 주차를 합니다. 그 양쪽에 출입하는 통로들이 있어요, 샛길들.

예, 있습니다.

샛길들하고 그 복개천변하고 만나는 직각선에는 주차를 못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항상 주차가 돼있습니다, 그곳에.

불법주차.

그렇죠?

예.

물론 밤에는 주차비를 안 받으니까 어떻게 거기는 통제할 수가 없는데 밤낮으로 그 부분이 주차가 돼있어요. 그래서 나가고 들어오는 차들이 시선이 완전히 차단 됩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가 보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차선이 한 30여개 정도 되더라고요, 길이.

사잇길로 들어가는?

예, 사잇길로 들어가는 게 양쪽방향에 다해서 한 28개에서 3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항상 차들이 주차돼있어요, 거의. 개인건물이 있어서 개인건물주가 못 대게 할 때는 안 대는데 일반적인 상가들일 경우에는 그 상가를 임대해서 쓰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먼저 주차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한 대만 주차해놓으면 좋은데 두대씩도 막 주차를 해놔요. 그래가지고 시선이 차단돼서 출입하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주차관리를 안하고 계십니까?

안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주차를 합니다. 강서구 전역을 4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3개조를 5시간마다 교대로 하면서 계속 돌고 있는데요, 저희가 민원이 사실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도는 코스가 있습니다. 도는 코스대로 돌고 중간중간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즉각 그쪽으로 가갖고 단속을 하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단속원들이 지나가버리면 또다시 대버리고 하는 경향 때문에 사실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게. 저희과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중의 하나가 단속원들이 딱 가면은 불법주정차가 다 없어지죠. 지나간 다음에 또다시 불법주차가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좀더 거기는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속된 표현으로 파리떼같다고 그러더라고요. 탁치면 다 날아가 버리고 또 돌아서면 도로 앉아버리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단속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단속보다 그 45도 각도 그 각도 규정이 있겠죠? 그 코너에 어느 정도까지 주차를 하면 안 되는지.

사실 거기 구획선이 그려진 것,

구획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네, 그 이외는 다 불법주차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다 1미터 높이 정도의 봉 같은 걸 박으면 안 됩니까? 주차를 아예 못하도록. 시선에는 도움이 되고 주차는 할 수 없게 어떤 봉 같은 걸 박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면 어떤 나지막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방법은 없어요?

도로에 그런 시설들을 하는 게 사실은 불법입니다.

불법이지만 많이 하잖아요? 봉 많이 박잖아요?

그 봉은 그런 봉이 아니고요, 도로와 인도와 그런 경계 그런데 하는 거고요, 사실은 하려면 구획선이 있는 그쪽으로 해줘야지 되는 건데, 그거는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단속을 좀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단속가지고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거기가 몇 년째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고요, 복개천변에 주차선상에 적치물들은 주차비를 대신해서 받고 있죠?

적치물을 놓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복개천에 가면 적치물 많이 있습니다, 주차선상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갖고 저희가 가가지고 적치물 치우라고 하고 하는데.

그런데 주차선을 자기네가 세울 수는 없어요?

아마도 자기네가 상가 바로 앞에 있는 거는 자기네가 쓸 수 있는 그런 구역이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는 그렇게 해놔도 관계는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네가 독점으로 주차공간을 사서 거기에다 적치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야 돈 낸 거니까 묵인을 하겠는데 실선이 있는 도로가 있는 교차부분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단속하시는 분들 하고, 거기에 노상주차장에 요금 받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단속은 안하죠?

단속은 안하는데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가가지고 단속하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연계를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든지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는 어떤 사실상 뾰족한 방법은 단속을 더 강화하는 거 외에는 참 어렵습니다. 주차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차들은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좀 내보세요. 우리 공무원들 자꾸 아이디어를 안내니까 그렇지 머리가 나쁜건 아니잖아요? 경험도 많으시고,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고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말했던 부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관계 때문에 고민거리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개화산 개화역 있고 개화산역이 있고 그렇죠? 지하철 개화역. 개화역이라고 9호선지하철 종착역.

예.

그 근처가 공항주변에 유료주차장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과포화가 돼서 인지는 모르지만 차를 갖다가 개화역 양옆 도로에다가 갖다놓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거기 아마 얼마전에 실선을 그리고 저희가 단속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강력하게 해주십사하는 농사, 주민들 경운기도 어떤 때는 들어갈 수도 없게끔 해놓고 차가 하다보니까 주민들 여론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새롭게 구획선을 정해놓고 단속하신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아주 무질서하게 돼있습니다. 사실 그지역이 어떻게 보면 깨끗한 지하철 역세권중에 하나일 수 있었는데 무차별로 갖다 대니까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몰라서 여쭤보는데 지금 차량이 몇 대예요?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차량이.

저희 11대입니다.

11대예요?

예.

그런데 뒤에 보면 지금 차량도 새롭게 구입하신다고 4대인가 구입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예, 2007년도에 구입한 차가 지금

노후화된 것?

예.

그럼 12대 가지고 계속 운행을 하시는 거죠?

예, 폐차하고 다시 4대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건 좋고요, 여기 시설비중에서 SFP 이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16 5,000원×16개로 해가지고 264만 원 인데 이게 뭔 뜻의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몇 페이지 인지?

552쪽이네요. 시설비및부대비 밑에 두 번째 항, 401 중간쯤에. 552페이지, 401 중간에 보면 두 번째 SFP GBIC로 써있나? 이게 뭔가? 뭐야? 광케이블?

죄송한데요, 저도 확실히는 잘 모르겠고요, 공보전산과에서 광케이블에 들어가는 무슨 용어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케이블선이나 이런 것.

그대로 답습하시면 저희들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시켜주셔야지, 광케이블쪽입니까? 한 번 여쭤보셔 가지고 전화상으로 한 번 주세요. 저희들도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고 공부도 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노상주차장 점심시간때는 개방을 했으면, 어느 특정구역에 대해서 하는 요청을 행정사무감사때 한 바가 있거든요. 시설공단에다가...

특정지역에 한해서 노상주차장을 요금을 받지 마라?

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화곡1동에는 식당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자리에 주차구획선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많은 손님들이 대체적으로 몰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주차장자리가 없어가지고 손님들이 차 댈 자리가 없어서 손님들이 식당을 못가는 다시 말해서 식당업주들은 점심시간에 주차장확보가 안됨으로써 손님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은 주차비를 내면서 식사를 하고자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많은 식당업주들이 갈비탕 6000원, 7000짜리 팔아서 주차요금 3000원 내준다 손님한테 그런 말씀을 자주하시거든요. 그래서 시설공단에다가 12시부터 1시반까지는 개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은 공익사업인데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라는 취지에서 12시에서부터 12시반까지는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상권내지는 상인들의 사업활성화를 위해서 지대한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시설공단 소관인줄 알고 행감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 답은 없어요, 정확한. 그거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까?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원순 시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시면서 또 영세식당을 영업하시는 분들을 활성화도 시키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점을 감안을 해서 점심시간대는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저희가 식당 주변에는 저희가 단속을 안 합니다.

지금 강서구에서 현재요?

서울시 전체가 그렇죠.

서울시 전체가 11시반부터

11시반부터 2시까지요.

2시까지.

그래서 하는데 교통 아주 간선도로 있죠, 대로변. 대로변은 안 되지만 보면은 식당주변 이중주차로 해가지고 교통의 흐름을 막지 않는 한도내에서 저희가 단속을 안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단속이 됐다하더라도 식당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감면을, 이의신청을 받아 의견진술을 받아서 부과를 안 합니다, 지금 현재.

이미 시행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도 노상주차장까지도 개방을 해주셨으면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주차구획선이 전부 그려졌다고 봐야 되겠죠. 노상주차장이 거의 100%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크게 해당이 안 되는, 업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정책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분들한테는.

그런데 굉장히 그것 때문에 반응이 사실은 좋고 저희가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거든요, 사실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인도에만 안 세워주면 저희가 가서 계도만 하고 만약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손님이나 보면 어느 식당, 거의 식당주위거든요. 그러면 주인한테 가셔가지고 이런 정도는 이동주차를 하라든지 계도를 하지 단속은 안합니다.

그러니까 11시반부터 2시까지?

예.

그거는 십분 이해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특정 그지역, 노상주차장구획선이 그어져 있는 거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공단 직원들이,

그런데 어떤 지역인지는 제가 가봐야지 알겠는데요, 굳이 그지역까지 노상주차장의 구획선까지 개방할 정도의 여건인지 그거는 저희가 한 번 주소를 주시면 한 번 가보고요, 그렇게까지 해야지 될지 한 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주차과에서도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저는 시설공단,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요청은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주차과에서.

예. 수입이 사실은, 일단은 위원님께서 번지를 줘보시면 저희가 한 번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하고 저희가 현장을 한 번 단속은 저희가 하는 거니까 그리고 구획선 안에 있는 거는 저희가 단속을 안 해요. 구획선 안에 거주자우선 노상주차장 안에 이거는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화곡1동에 식당거리를 모르시는 모양이죠? 유명한데 복개천.

지금 복개천도로에.

거기는 다 구획선이 그어졌단 말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주장하는 정책말이죠, 11시반부터 2시까지 업자들을 위해서 개방해주는 건 좋은 취지고 참 좋은데, 이용할 수 있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특정지역은 화곡1동에 복개천인데 거기는 이미 구획선들이 다 그어져있어가지고 불법주차라고 할 공간은 없어요. 다만 그 구획내에 주차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시설공단에서 주차요금 징수하고 있고,

구역내에도 이용하고, 또 구역바깥에도 이용하고.

구역밖이라고 할 데가 없다고 거기는. 왜냐면은,

이중이 되니까요? 이중주차.

우리 소위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불법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오로지 거의 노상주차장 구획선 안에 대야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어지지 않은 부분은 길이거든, 골목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노상주차장 구획선 안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 우리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 시간대는 돈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러니까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영세업자들이 거기는 다 식당업주지 않습니까? 식당들이에요, 거의 100%. 그들이 12시부터 11시반이면 더 좋겠지요. 1시반 정도까지는 무료개방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제도로는 안 됩니다.

현재 제도로는 안 된다고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면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네요. 저희가 주차장 강서구 조례상 노상주차장은 30분에 얼마, 이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점심시간대에 무료개방을 한다라는 그런 조항을 넣어야 되니까 그런 어떤 절차를 밟아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탁수명 위원입니다. 어차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요. 우리 그린파킹사업 중에서 CCTV 관제 용역 있잖아요?

예.

이 1억 2000에 대해서, 지금 이 네 사람이 2교대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4개조가 3교대를 합니다.

3교대 4개조가?

예.

그리고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또 공보전산과에서도 운영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어떻게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관제센터가 1월 달에 운영이 되게 되면 관제센터에서 다 하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죠?

예.

꼭 필요하고 네 사람이 있어야 4개조가 돼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고?

예, 24시간 돌아가니까요.

아, 그래요. 이게 없으면 안됩니까?

예, 꼭 필요합니다.

이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지금 관제센터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다 구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시설들을 그 관제센터로 집중을 해서 다 맞춰놓은 상황인데 계속 일을 할 직원이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 맞는 말씀입니다. 일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운영주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사정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하다가 미뤘는데 제가 봐도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걸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한 겁니다. 과장님,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한 35년 정도 하셨습니까?

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오랫동안 하시니까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역시 노련하고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마무리 잘 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2014년 12월 17일 10시에 개회하여 구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