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현서 의원 발언
미화
장미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심사는 실․국․소․관별로 심사하되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국․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기획공보실, 감사실, 총무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동, 갈마도서관)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28호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제2항 의안번호 제2329호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안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상열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첫 번째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두 번째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세 번째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순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시 보고되어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2328호로 상정된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9호로 상정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입니다. 의회운영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곽승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28호로 상정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9호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21쪽부터 140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13쪽부터 19쪽을 참고하시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공보실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자생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상단에 서구포럼 사업지원,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에 지원되는데 보조금 지원 기준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금년까지는 일반보조금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이 내년도부터 폐지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각 사업부서별로 일반보조금으로 편성을 했고요. 저희 실의 보조금지원 단체는 서구포럼하고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서구지회 사업지원으로 각각 사업신청이 서구포럼이 350만원을 신청했고요.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서구지회가 25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신청이 됐기 때문에 금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각 과별로 보면 자생단체 보조금지원이 이번에는 다 과별로 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금액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고 또 일반 사회단체가 와서 지원요청하면 다 해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지방보조금은 사업비 편성이 원칙입니다.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운영비를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비라는 것은 상근직원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이 되겠고요. 이 사업비도 2016년부터는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법령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보조를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까지는 적용을 안 받고요, 2016년부터 예산은 적용을 받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사업내용 기준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126쪽 상단에 서구포럼 같은 경우에 전년도 하고 또 금년도 사업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서구포럼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사업명을 퍼스트 서구민을 위한 릴레이 교육포럼으로 해가지고요. 자녀 진로 및 진학지도방법 제시 등 해서 총 교육을 6회 추진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지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장소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장소는 한밭아이쿱생협 지하 강당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을 2014년 11월 11일날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서 당초에는 교육을 네번 하기로 했고 그것을 6회로 확대를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서구포럼 대표가 바뀌었습니까?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그대로 문성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포럼 내용을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다음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기획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심의위원회가 전체 파악을 해보면 13개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지금 1년에 회의를 제대로 운영하는지 또 유명무실하게 위원회 제목만 정해놓고 진행을 하는지?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 소관 위원회는 다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안에 올라온 규정대로 횟수를 맞춰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경우에 따라서는 금년 같은 경우 횟수를 확대한 경우도 있고 내년도 예산에 금년보다 축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유사한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합관리, 투자심사, 지방재정계획 다 유사한 위원회 아닙니까? 이것을 각각 분리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위원회는 관련법에 의해서 두게끔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거기에 의해서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반적으로 기획공보실에서 1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체업무평가, 운영위원회, 민간위탁, 보조금심의 이렇게 많은 위원회를 둘 필요성이 꼭 있는지?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예산절감을 위해서 유사한 것은 기능을 통합해서 운영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각 위원회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되면 이웃돕기 성금이 구청으로 많이 기탁이 되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사용처는 예산으로 배분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모금회로 다시 기탁을 하는 것인지 사용처는 어떻게 되시나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이웃돕기성금 관계는 저희 부서하고는 큰 연관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부연질의 좀 하겠습니다. 126쪽에 서구포럼과 사단법인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서구지회 있지 않습니까?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예.
이광복위원
서구포럼이 설명서 보시면 작년에 총 몇 번 했다고 그랬지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6번 했었습니다.
이광복위원
서구포럼은 당초에 창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서구포럼은 2003년도 4월 18일날 창립을 했고요. 회원수는 158명으로 되어 있고요. 설립목적이 “대전서구의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구토론하고 관련기관 단체, 지역민, 기타 전문가 등에게 지역발전에 관한 의견교환 및 상호협력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자치역량을 재고하는 한편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목적에 되어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답변하신대로 서구의 주민과 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단체로 탄생한 것에 대해서는 고마운데 본 위원이 6대 때지요? 서구포럼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압박용의 포럼으로써 정치적 위상을 과시하는 지역의 서구의원들을 출석시켜서 나오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나오신 분에 대해서 질의토론 할 때 방법이 틀렸고 공천에 영향을 미치겠다, 별 소리 다 해가지고 저희들을 포럼장에 끌어냈거든요. 끌어내가지고 거기서 공약하지 않은 의원이 있는데 그 공약한 내용을 의원 한명으로 그런 식으로 다른 분에게 물으셔가지고 그를 싫어하지 않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공개토론식으로 자아비판장을 만드는 그런 현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여기 서구의회 의원들에게 상당히 좋지 않은 감정이 쌓여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거기서 저 자신도 피해를 봤고 본 위원도 공약하지 않았는데 본 위원이 공약했다고 포럼에 계시는 패널 중에 어르신들께서 아주 나쁜 놈이라고 한 300명 넘는 주민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하신 것을 보고 저희가 말은 못하고 내려왔는데요. 이것이 그 뒤에 물론 포럼 대표가 바뀌고 어떤 과정에 의해서 다시 거듭나는 포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참석을 안 했으니까 내용을 모르겠는데 내년도의 사업계획서를 보게 되면 주민들과 함께하겠다는 것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옳은 방향으로 포럼을 해서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포럼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요.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에 250만원을 지원하시는데 이것을 집행부 쪽에서 그분들한테 사업비를 보조해주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의회 쪽에서 이분들에게 지급해주는 것이 맞습니까? 저희가 그쪽으로 이관해서 만일 편성이라도 하게 되면 그것도 선거법에 걸리나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해 본 적은 없고요. 저희가 의회의 협력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 등록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하고도 한번...,
이광복위원
의회에 관여된 일은 실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집행부에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어디에서 보조해주든 상관없겠지요. 의회에 관한 일이 있고 중요한 정책적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서 의장님이나 국장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분위기 좀 만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128쪽이고요, 보충설명자료 31쪽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래 산출기초에 7만원씩 12인 2회에 168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추가 3만원씩 해서 12인 2회로 돼 있는데 추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회의참석 수당이 2시간 미만은 7만원이고요. 2시간을 초과할 때 3만원을 더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가 길어지는 경우를 대비해서 추가로 편성을 한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지방보조금 심의하는데 2시간 이상씩 걸리는 일이 자주 있나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그동안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없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만 있었는데 지금 전체 보조금을 다 심의하려면 아무래도 저희가 판단할 때 2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추가로 세운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다른 위원회들은 참석수당이 전부 7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가 3만원씩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위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아직 구성은 안 됐고요.
명자
전명자위원
구성은 안 됐어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앞으로 저희가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구성할 계획이 있으면서 미리 올리신 것이군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만년ㆍ월평동 윤황식 위원입니다. 126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전국단체장들 모임입니까?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번에 구에서도 경제에 대한 단체장 모임에 들어 있는 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인가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시ㆍ도지사협의회가 있고요. 광역에는 시ㆍ도의장협의회가 있고 기초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가 있고 기초의회에는 기초의회의장단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담금을 저희가 400만원 매년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1회에 4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예, 연 1회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것이 모임은 자주 있는 거예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전에는 5개 구청이 있어가지고 5개 구청장협의회가 있습니다. 2개월에 한번씩 정도는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진행되는 사항이라든가 협의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도 열람이 가능한가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이것은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보고나 결산 이런 것은 저희가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이 참여를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ㆍ도 단위로 회장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회장님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참석에 대한 비용은 부담하고 참석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무조항으로 전국에 가입되어서 내야 하는 분담금인지 그런 것이 잘 되고 있는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예,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구체적으로 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양식이 있으면 열람할 수 있게 좀...,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전명자 위원께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심의수당에 대해서 궁금한데 부연질의 좀 할게요. 이번에 내년도 편성은 각 부서로 각 과별로 해서 예산편성 다 끝냈잖아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결위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 예결위에서 그 금액을 통과시키면 심의위원회가 왜 필요하지요? 이미 예산편성을 다 해서 부서에다가 집어넣었는데.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금년도 예산은 심의를 안 받고요. 내년도 예산부터는 심의를 받는데...,
이광복위원
내년도에 대해 받잖아요. 지금 2015년 예산 우리가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각 부서별로 해서 각 심의위원회를 예산편성해서 다 넣어줬는데, 내용이 틀린 것인가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신청을 한 상태고요,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사업공모를 별도로 합니다. 사업신청서를 받아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5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의회의결로써 갈음이 되고요.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저희가 내년 9월쯤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이광복위원
내년 9월쯤에 2016년 예산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다가 각 과별로 소속된 위원회에서 과별로 질의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과를 초월해서 심의위원회 건에 대한 지방보조금에 대한 것은 다 질의해야겠네요. 아니면 과별로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예, 과별로 하는 것이...,
이광복위원
그러면 편성규정에 의해서 왜 증액이 됐고 감액이 됐나는 실장님 모르세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증액이요?
이광복위원
예, 증액되고 감액된 위원회가 있잖아요. 이 내용 아십니까?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이번에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광복위원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신 거예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예.
이광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예.
이광복위원
그럼 질의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지금 제가 자료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광복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과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마지막 부분에 보전지출에서 차입금 이자상환 있지요?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38억 5,000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예.
이광복위원
이것이 문화원을 신축할 때 받은 대출금액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38억 5,000만원 중에서요?
이광복위원
예.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국고보조사업 지방비분담분 한 것이 8건에 8억 9,100만원이고요. 문화원 건립에 따른 SOC사업이 11억 8,700만원.
이광복위원
그때 당시에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차입이 안 됐나요? 지금 통합관리기금을 하잖아요. 기금을 통합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차입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은행권에 대출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항상 저희들 통합관리기금은 주차장끼면 170억, 한 200억대가 넘는 기금이 있는데 그것을 굳이 은행에 가서 차입을 했단 말이에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문화원 건립하고는 별개인데요. 같은 해에 일반재원으로 11억을 기금에서 융자한 것이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아니, 문화원은 별개인데 문화원을 하면서 11억 8,700을 차입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이 부분은 2009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 한국은행을 통해서 차입을 한 것이고요. 13년 7월에는 고정금리가 낮은 하나은행으로 차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광복위원
기금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차입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환시키는데 일반 하나은행을 차입을 해서 했다?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예, 공자기금으로 해서 한국은행으로부터 저희가 38억을 받아가지고 고정금리가 거기는 4.85%였었습니다. 그래서 고정금리가 낮은 하나은행으로 3.65%로 변경해서 저희가 차환을 한 겁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그래서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해가지고 2015년부터 10년간인 2024년까지 3억 8,500씩 균등상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문화원 건립공사 당시에 한국은행 쪽에서 차입해 온다는데 우리가 예산안에 편성해 있는 것을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당시에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다가 차입한 38억을 근간에 알았단 말이에요. 지난번 결산추경 할 때 그 내용을 알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통합기금에 얼마든지 돈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는데 굳이 왜 그것을 차입했을까요? 실장님은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계신 것도 아니었고 이미 벌어진 것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예산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겠지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자체적으로도 기금을 일반전환 차입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자를 안 내고도 할 수 있었는데 꼭 4%대 이자를 주면서 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신중하게 전반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앞으로는 신중하게 검토하고요. 이런 경우는 사실 차입금 할 경우는 의회에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보고 드리고 설명을 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심의위원회별 수당지급내용 및 회의개최일 그다음에 서구포럼 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구포럼 관련해서는 참석대상, 인원, 장소, 일정, 집행내역까지 가능하면 사진까지 첨부해서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31쪽, 설명자료 44쪽 서구소식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구소식지를 볼 때 내용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홍보를 더 잘하고 그 소식지가 주민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소식지가 전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구소식지는 월 7만부씩 해서 84만부를 발간을 하고 있고요. 이중에서 대부분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각 세대에 배부가 되고 있고 한 6,000명 정도는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6,000명 정도는 교육기관이라든가 관공서, 공공단체, 경로당, 다문화가정, 개인희망자 등 해서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고요. 우편료도 390원인데 54% 할인을 받아서 180원씩 해서 둔산우체국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우송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아파트가 서구에 많잖아요. 그 아파트에 보면 현관 바닥에다가 주로 통장들을 통해서 놓는데 그것이 잘 전달되지 않고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거의 다 바닥에 놓으면 그것을 그냥 한꺼번에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7,6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들여서 이 좋은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타 광고지와 구분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생각해보시고요. 예산이 들더라도 소식지 거치대를 만들어서 분실이 되지 않도록 해주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저희가 소식지 배부를 동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동에 대한 지도도 해서 배부될 수 있도록 하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치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그러니까 거창하게 하지 말고 타 광고지보다 차별화를 두어서 소식지가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예산이 들더라도 준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획공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감사실장
감사실장 김경식입니다. 먼저 감사실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미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45쪽부터 147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실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146쪽 중간에 감사사례 원문열람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감사실장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사례 원문열람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감사결과를 책자로 발간을 해서 해당되는 실ㆍ과ㆍ동ㆍ소에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부할 때도 한두권씩 배부를 하다보니까 보는 사람은 일부 봅니다만 방치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감사자료를 책에다만 했던 것을 웹상에서 검색이 가능한 열람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수시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열람을 할 수 있게끔 업무연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 감사열람시스템에는 그동안 감사원이나 안행부나 시나 그렇지 않으면 구 자체에서 감사한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분야별로 웹상에다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직원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검색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업무연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작년도까지는 책자로 발간했던 것을 올해는 책자로 발간을 않고 구축이 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업무연찬의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일반 주민들도 열람이 가능한 것인지요?
경식
김경식감사실장
새올시스템에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불가능하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접근이 안 되지요?
경식
김경식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감사실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 음주 1회 적발시에도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것에 대한 기준이 정리가 되셨는지요?
경식
김경식감사실장
언론에서 위원님께서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한번 적발됐을 경우에는 경징계를 했었습니다. 두번 적발됐으면 중징계로 가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한번 적발된다 하더라도 중징계로 갈 수 있도록 또 음주측정량에 따라 가지고 중징계까지 갈 수 있게끔 강화한다는 언론을 봤습니다. 저희도 지난 6년간 음주운전 사례를 보면 평균 4.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력한 징계처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음주운전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부서연대책임을 묻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이 음주에서 걸렸을 경우에는 그 부서 전원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물어가지고 그 부서 전 직원이 일정시간의 자원봉사를 하도록 하고요. 또한 그 부서에 대해서 경고와 함께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경종을 울리도록 할 계획이고요. 또한 대부분 부서마다 결원이 가끔 있는데 1년간 채워주지 않는 그런 패널티도 주려고 합니다. 또한 걸린 직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는 당연한 것이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30시간 이상의 6개월 자원봉사를 하도록 하고 또한 해외출장 공무여행도 3년간 제한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동차를 6개월 정도 청내에 끌고 오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주 강력하게 해서 저희 구에서도 음주운전이 1건도 발생하지 않게끔 그런 시책을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장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146쪽, 설명자료 18쪽입니다. 내부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청렴도 평가가 여태 없었던 것을 새로 신설하시는 것이지요?
경식
김경식감사실장
저희 자체에서는 없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럼 청렴도 평가를 안 했던 것을 예산을 세워가면서 만드신 것은 그동안 잘했는데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청렴도를 평가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하면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경식
김경식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렴도 평가는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익위원회에서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구가 올해 청렴도에서 2등급을 맞았습니다. 2등급을 맞았는데 청렴도를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내부청렴도하고 외부청렴도하고 나눠서 있는데 지금 간부 청렴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간부들부터 청렴해야만 그 밑의 직원들까지 청렴할 수 있다라는 소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청렴도 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각종 예산집행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위직을 대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잘 되고 정말로 서구발전을 위한 그런 지시라든지 예산 같은 것도 투명하게 쓸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만 더 투명하게 쓸 수 있게끔 청렴도를 조사해서 우리 구가 현재는 2등급입니다만 1등급으로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게 됐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청렴도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조직문화에 대해서 각종 업무지시 같은 것을 투명하게 하는지 직원들한테 부서장이 공정하게 객관성 있게 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하고요. 또한 금품이나 향응 같은 것을 상위직 부서장들이 받고 있는 것을 보았는지 또 들었는지 그런 것 자체를 전부다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요. 또한 인사상 부당한 대우라든지 그런 것도 부서장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는지,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러 문항을 객관적인 자료로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하려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함으로써 간부들부터 솔선수범하기 위한 그런 시책으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한 시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럼 간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간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을 다 한다는 말씀입니까?
경식
김경식감사실장
부서장을 상대로 부서원들이 부서장을, 그러니까 과장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취지로 어떻게 보면 상징성도 굉장히 큽니다만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업무에 따른 예산도 조금 더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을 것이고요. 부하를 대하는 것도 정말 잘 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에 시책으로 마련하게 됐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청렴도에 대한 문제는 직원들 간에도 부작용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2등급을 받고 있다니까 한편으로 안심이 되고요. 또 1등급을 위해서 위원회를 조직해서 이렇게 하신다니까 마음은 놓이는데 하여간 직원들 간에 부작용은 최소한 줄여서 청렴도가 높은 우리 구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감사실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박종배 위원입니다. 145쪽 하단하고요, 146쪽 상단인데요.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종합감사가 있고 부분감사가 있거든요. 이것이 이틀에 걸려서 13개 기관을 종합감사를 한다는 것이지요?
경식
김경식감사실장
아닙니다. 1개 기관에 이틀씩.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다른데 여비가 최하 2만원부터 많게는 7만원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만원으로 가능합니까?
경식
김경식감사실장
이것은 동사무소나 보건소나 도서관 그런 데에 자체 감사를 2년 주기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 나갈 때는 관용차로, 출ㆍ퇴근할 때는 차로 이용하고 나머지는 여비 성격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만 구재정형편 같은 것을 전부다 고려해가지고 1만원씩 계산을 한 것입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부족하면 맞게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여비가 7일에서 5일로 줄었지요? 전에 7일 했었지요?
경식
김경식감사실장
예, 전에 7일 했었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러잖아도 날짜가 줄은 상태에서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사실장님을 비롯해 감사소관 관계 공무원님들, 한 해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총무과, 동주민센터,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순서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된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주민센터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조월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과 동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과 동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77쪽부터 204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쪽 회의 및 의전용품 구입해서 60만원씩 12번 720만원이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올라오셨는데 각 추진배경에 보시면 “각종 의전행사에 소요되는 용품 및 회의접견실 등 필요한 물품구입” 했는데 용품 및 물품구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각종 회의에 따른 차재료 구입이라든가 화분 임대료 그다음에 청장실에 오는 손님들에 대한 차 그러한 물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명함도 제작을 하고요. 그런 사항이지, 특별한 기구나 이런 것을 사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 소모품을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 지금 내용에 보시면 각종 의전행사에 소요되는 용품 및 회의접견실 등 필요한 물품구입 한 번에 60만원해서 12번...,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월 차재료라든가 청장 비서실 그다음에 부구청장실 비서실에 필요한 소모적인 그러한 물품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집기를 말씀드린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달에 대략 60만원정도로 해서 12개월 1년치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예산안 책자 181쪽 청사로비 및 다목적실 환경개선 화분 해놨는데 이것도 12개월로 해서 96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신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청사로비 같으면 외부에서 일반 민원인이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청사를 내방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청사를 아름답게 보이고 로비가 너무 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도 하고요. 다목적실에도 일반 내빈들이 상당히 많이 오시기 때문에 화분을 하나 놓음으로 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환경정화용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물론 내방하시는 주민들 환경개선 등 보여주기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전반적으로 구 전체 예산이 부족해서 직원들 급량비도 다 절감하는 그런 예산편성인데 이런 보여주기식 예산이 과연 더 필요한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직원들 제설작업이라든지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이런 데 쓰는 예산보다는 더 낫지 않겠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이한영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구를 방문하는 모든 내방객들을 위해서 우리 구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든가 정서순화적인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192쪽 동통합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사유 또 지금까지 동통합자산취득비를 어떻게 집행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동통합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동 행정에 필요한 물품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해주기 위해서 반영을 했는데요. 금년에는 1억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5,000만원을 반영했고요. 5,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 동기능보강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각 23개동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통합자산취득비 이것 가지고 어느 정도 대체를 해왔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도 아니고 50%를 삭감했다는 것은 동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예산을 더 반영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상반기에 운영을 해서 더 필요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추경에 반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획공보실 할 때도 마찬가지였었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자생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각 과별로 나눠놓다 보니까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까지는 기획공보실에서 총괄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이 바뀜에 따라서 각 실ㆍ과에 필요한 부서에서 직접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의 필요성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각 과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처럼 기획공보실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금년에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례도 금년에 운영을 해봐서, 저희도 법을 무시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총괄적으로 관리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 1인당 참석수당으로 해서 1만원씩 지급해 오던 것이 2012년도부터인가 없어졌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부분도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에서 나름대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렵다 하면 이런 단체들 성격처럼 각 동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 하면 1년이면 2,300만원 들어가는데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국장님?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5년간 각 참석위원들별로 1만원씩 지원했던 것이 있고요. 유성구청에서도 월 3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이 5개구의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형평성을 제고하자는 측면에서 그것이 2012년도인가 11년도에 없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일정의 금액을 보조해주는 것이 어떻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법이나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금년까지는 있지만 내년부터는 완전히 없어져요. 그 한 예로 법사랑서구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에 법무부의 훈령에 따라서 예산편성하고 지원을 해줬는데 이 사항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지원해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돼요. 이것이 조례나 법에 지원근거가 있다면 가능합니다만 그것이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떻게 지원이 됐던 것이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냥 수당으로 줬었지요. 보조금 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수당으로 줬기 때문에 그래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동에 예산편성을 한다든가 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이러한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더 보강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의 어떠한 최고 심의기관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부터 그런 시책을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각 과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고 심의위원회가 각 과별로 보통 많게는 열 몇 개씩 쭉 있지 않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각 동의 중요 현안사업을 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안건으로 올라와서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도 얼마든지 지원근거를 마련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지원하다가 슬그머니 그냥 없어져버리고, 총무과에도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고 기획공보실에도 13개가 있는데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책정을 해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정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이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생단체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편성한 것에 법사랑위원회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세요. 지원을 못하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금년도부터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가지고요. 법이나 조례에 근거를 해야만 사회단체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금년까지는 기획공보실에서 총괄적으로 했는데 예산편성지침이 바뀜으로 해서 해당 실ㆍ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법사랑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에 정한 지원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다만 예전에 법무부에서 내려왔던 훈령에 의해서 지원해줬는데 조례나 법에 지원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광복위원
그럼 지금 법사랑위원회가 분과에 소속돼 있는 것이 자녀안심협의회, 상담분과, 갱생보호를 위하여 또 하나가 무엇이지요? 4개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어머니보호대?
이광복위원
어머니봉사대. 기동순찰대가 있고, 또 하나 있는데...,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자녀안심.
이광복위원
아니, 자녀안심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자녀안심이나 상담분과 같은 경우는 현재 봉사단체에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은 등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지금 통장협의회나 이런 데는 상해보험이 가입 되어 있어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법사랑 이런 데는 상해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내용이 빠져 있어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요, 자원봉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1365 포털사이트에 등록을 하시면 상해보험은...,
이광복위원
그러면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자원봉사라는 개념을 봤을 때 법사랑위원회에 속해 있는 자녀안심위원들도 다 봉사자이지 않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이광복위원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은 어떠한 예산편성이...,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활동에 따른 자원봉사단체로 등록을 하고 1365 포털사이트 등록을 한다면 상해보험 정도는 가능합니다.
이광복위원
아니, 보조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원봉사로 해서 보험은 가입해줄 수 있는데 보조금 자체는 또 안 된다 그러셨잖아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재정법에 정한 우리 조례나 아니면 각 개별법에서 정한 법의 지원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없기 때문에 법무부나 검찰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나 이런 것을 조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글쎄요. 자녀안심위원회 같은 경우는 특히 그동안에 계속 지역에서 야간에 순찰을 돌고 또한 지역을 위해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인데 예전에는 자생단체협의회에서 합동으로 행사할 때나 거리청소라든가 같이 동원해서 다 했고 한 부분인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조례에 자원봉사단체로서 2년인가 3년 동안 실적이 있으면 자생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근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이광복위원
조례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광복위원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을 합니다. 왜 기억을 하느냐? 예전에 야생동물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단체들 있잖아요. 지원했을 때 보호단체에 지원했을 때 그때 규정이 까다로워가지고 분명히 지원조례를 개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생단체로서의 사회적 봉사활동이 3년인가 실적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방단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담분과나 갱생보호위원회 이런데, 물론 그동안 갱생보호위원회는 좀 생소했겠지요. 그런데 상담분과위원회도 별도로 100만원씩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법사랑위와 통합되니까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됐는데 지금 2,100에서 갑자기 400만원을 감해가지고 내년도에 해주신다고 이렇게 올라온 상태인데 그런 지원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준하는 활동을 합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법사랑위원회에서 400만원이 감된 것은요, 지방재정법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실에 대한 어떤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도록 하고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해주기 때문에 내년에...,
이광복위원
지금 서구법사랑지회 사무실이 갈마동 모범운전자회 2층에 있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쪼개졌습니다.
이광복위원
거기 있었는데 옮겼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것도 모범운전자협의회와 어떤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쪽의 위원회하고 형평성이 솔직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이상 다른 분과 다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일일이 나열을 안 하겠습니다만 국장님이 내용을 아실 것이고 또 새로 한 분야도 있고 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부분을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 자녀안심 하나만 해도 서구지역에서 500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또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자녀안심 같은 경우는 여성위원들이 많습니다. 80% 이상이 여성위원이고 한 상태에서 열악하게 순찰 장비 하나 제대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7년 전에 조끼 하나 해준 것이 다입니다. 그것 하나 하고 여성분들이 순찰봉, 호루라기 하나 들고 순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런 데는 우대해 줄 생각도 안 하시고 갑자기 어떤 매뉴얼에 의한 지원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보조금 편성에 준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기획실에 지난 시간에 질의했을 때 심의위원회도 전년도에 2016년도 올해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배정하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셔서 미리 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서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사무실 운영비 형태로 청구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했는데 다른 지원방법이 있다면 내후년도에 할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요. 지금 현재 법사랑위원회가 우리 조직이면서도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하나의 조직이기도 한데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여론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무부하고 검찰청에서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힘드시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똑같은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분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것은 마치기로 하고요. 세출예산 193쪽.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반장수당 5만원씩 해서 4,523인이 올라왔는데 지금도 반장의 역할이 있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반장의 역할이 일정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소위 돌아가면서 반장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주택단지 내에서는 아파트단지보다는 조금 활동을 많이 하는 부분도 있고 아예 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광복위원
4,523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이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779개 통에 있는 총 반수가 4,523반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통수에 따른 임의적인 계산을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현재 반장이라는 것이 옛날처럼 반상회나 각종 회의가 있을 때는 반장들의 역할이 있고 했는데 활동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것은 아니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지금 반상회 자체가 자율반상회이기 때문에 현재는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저희들이 직접 반상회 자료를 각 동에다 내려보내서 반 강제적으로 했던 것이 시대에 맞지 않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자율반상회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반장의 임명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통장님들이 지정해서 하고 계시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통장의 추천에 의해서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내년에는 시간적 여유가 되고 하시면 전반적으로 통장님들하고 임원들과 협의를 하고 간담회를 하셔서 그분들의 여론도 들어보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구 의원들 지역구에 가면 통장협의회라든가 이런데 항상 가서 같이 앉아 있으면 들리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반장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없어진 반에 대해서는 반장이 임명되지 않는 데에 추가로 굳이 반장을 임명해라 이러지는 않고요. 가능한 선임하지 않는 쪽으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안 183쪽 상단에 예비군육성 지원 경상보조 이 부분이 예년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사유가 별도로 있으신지?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예비군육성 지원에서 총 7,646만원을 편성했어요. 작년에는 한 9,200만원 했었는데요. 이 사항이 예비군육성 2대대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 여단과 사단을 경유해서 다시 내려오는데요. 이 사항은 이분들이 필요한 부분은 다 반영을 해줬고요. 다만, 9,200만원을 금년에 예산지원 해줬는데 타구와 약간의 형평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삭감한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을 보면 부대운영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예비군들에 필수장비인 탄창, 우의 이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다 반영을 해줬습니다. 해주고 사단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약 1,100만원 정도 적게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 중에 타 구와의 형평성을 말씀하시는데 타 구하고 형평성 맞추다 보면 예비군 자원을 인구대비해서 형평성을 맞추시는 것인지? 그렇게 대비하신다고 하면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증액을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타 구의 2배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2배 정도를 지원해주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 2배 정도를 지원해줬고 내년도 예산에도 1.5배 정도 더 지원을 해줍니다. 물론 예비군 자원수가 훨씬 많은 것도 사실이지요. 사실이고요. 부대에서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은 다 해주고서 이 사항 또한 군부대하고 사전에 다 조율을 받았고요. 통합방위협의회에 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조금 더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더 지원을 해주도록 그런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방금 말씀하셨지만 타 구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기왕에 하시려고 하면 예비군 자원 대비해서 충분히 형평성을 맞춰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른 부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 데도 열악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절대 용기를 잃지 않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185쪽에 서구청직장 어린이집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억 3,700만원이 올라와서 2,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직장어린이집 대상이 57명이었어요. 내년도에는 62명으로 아동이 늘어납니다. 거기에 따라 추가되는 교사 1명에 대한 인건비로 반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57명에서...,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59명이었습니다. 59명에서 62명.
한영
이한영위원
59명에서 62명으로 원생수가 그렇게 되면 3명 늘어나는데 한반을 더 편성을 하신다고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보육아동법에 따르면요, 만 1세 그다음에 만 2세, 만 3세, 만 4∼5세 이렇게 각각 반을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 1세인 경우에는 아동 5명에 교사 1명, 그다음 만 2세인 경우에는 교사 1명에 아동 7명, 만 3세인 경우에는 아동 15명에 교사가 1명 그리고 4∼5세는 교사 1명에 아동 20명이 되는데요. 현재 직장어린이집의 아이들 분포도를 보면 만 1세가 12명이 되고요. 그다음 만 2세가 18명입니다. 그래서 아동 7명당 교사 1명이라고 보면 3명이 필요하고요. 만 3세인 경우에는 아동수가 12명인데 교사 1명에 15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 4세하고 5세는 아동수가 20명입니다. 그래서 1명씩 잡으면 교사가 8명이 되는데 만 4∼5세가 현재 아동수가 20명이에요.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르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보조교사 1명을 더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 1명이 증원되는 부분에 따라서 인건비를 반영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메모를 다 해놨는데 이렇게 되면 교사분들이 5명인데, 지금 인원수 다 불러주셨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만 1세인 경우가 12명이거든요. 교사 1명당 아동이 5명이 되니까 3명이 필요한 것이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물론 아이들 보육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체 인원 대비해서 59명에서 62명으로 3명 늘어나는데 굳이 인건비를 이렇게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으신지?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1세가 12명이라 하면 교사 2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만 1세인 경우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1세가 12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12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1세가 교사 1명이 담당하는 5명이라고 그러시는데, 여기를 3명을 두신다는 것이잖아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2명만 해도 아이들 보육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5명당 1명이라고 해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10명이니까 10명을 초과하면 1명을 더 주도록 이렇게...,
한영
이한영위원
아이들이 부족한 경우는 선생님을 줄이시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반을 조정하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1∼2세 이렇게 같이 앞뒤로 조정을 하면 굳이 증원을 안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만 2세인 경우는 교사 1명당 아동 7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정해진 지침상 이것도 지켜줘야 어린 아이들에 대한 올바른 보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지침도 지침이지만 아이들 한두명 가지고 교사수를 늘려서 많은 인건비를 충당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참고로 2,9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금년에 급여인상에 따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교사들에 대한 급여인상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정현서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다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행자위 내년 예산 심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만 4～5세는 20명까지 담임교사가 1명이 필요로 하고 만약에 누리과정 교사를 1명을 더 채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매월 70만원에 정부에서 인건비 보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서구청 직장어린이집은 만 4∼5세 아동이 현재 인원이 20명 맞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교사 1인에 누리과정 교사 1명을 더 채용하면 예산절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황종균 계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한테 복도에서 만나서 “그 내용이 정현서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다, 2014년도 결산을 검토한 다음에 2015년도 반편성에서 담임배치를 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잊지 마시고 20명까지 한 반이 가능하니까 20명으로 한 반을 편성을 하시고, 그것이 18명이 될 수도 있고 19명이 될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20명 이내니까.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누리과정 교사 1명을 배치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것을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교사 1명을 추가로 한다면 예산절감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93쪽에 통장, 이장에 대해 이광복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반장이 하는 일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반장을 선임할 때는 다시 한 번 더 신중을 기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그래야 예산이 절감이 되니까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61쪽부터 320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박종배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지원 예산이 4.62% 줄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1억 4,400만원이 감됐던 부분인데요. 보수부분에 있어서 젊고 신규직원들이 내려가 있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조금 감됐고요. 사무관리비에서 약 12% 정도가 감됐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각 동의 사무에 대한 비품 이런 것이 새것으로 교체가 되어서 그것도 필요성이 줄었던 것 같고요. 다만, 시설비 같은 경우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800% 정도가 증됐습니다. 자산취득비도 600% 정도가 증됐고요. 종합적으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약 4.62% 정도가 감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현재 각 동이 사실은 열악한 상태입니다. 자생단체도 저녁 7시 이후에 모임 같은 것 할 때는 가급적이면 전기세까지도 아끼자 하는 식으로 해서 식당에서 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열악한 각 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충분히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동을 걱정해주시고 염려해주시는 박종배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하겠고요. 우리가 특히 이런 부분은 시의 동 기능전환사업비라든가 이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262페이지네요. 시설비 있지요? 동청사 장애인 접근로 설치공사 1,800만원 예산편성 됐는데요. 23개동 다 확인을 해보셨나 해서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일단은 복수동에 세웠던 부분은요,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청사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좁은데 계단 밖에 없어요. 그리고 도로쪽에서 내려오는 것도 장애인들이 1층까지 오기에는 상당히 불편함이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건의가 있고 동에서도 건의가 있어서 반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각 23개동에 거의 장애인 출입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정확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조사를 조금 더 해주시고요. 이번에 확인되어서 예산편성된 것 아닙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전에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기존에 옆에 조그맣게 있었지요. 조그맣게 있었는데 올라가기가 상당히 불편해서 옆에 돌아서 가기가 경사가 심하고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늘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각 동의 장애인 출입구는 제가 알기로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수동 같은 경우는 좁고 경사가 심하고 그런 부분에서 다시 재공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23개동 청사가 일부는 신축관계도 있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20년 이상 되고 당시에 비해서 인구수가 워낙 많이 늘고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불편해하고 하는데 동청사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할 중장기계획이 이 정도 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나 국장님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구의 동청사가 일부 대덕이나 이런 부분보다 낫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유성이나 이런 지역보다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동청사가 일부 동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인가 이한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조사를 한번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나 새로이 신축을 하기에는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동부터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예산반영을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지만 동청사 5개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중장기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에서 만든 책자에 보면 들어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희들이 보조금을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서 하는데 사실상 변동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합치가 안 되어 있고요. 복수동 같은 경우에도 부지는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또한 의견이 합치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도마1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이 일부 내려와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건축과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이 허락되는 한 최선을 다해서 수선 또는 신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접근성 또 주민편의시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중장기계획을 잡으셔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09쪽부터 228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식
윤황식위원
월평ㆍ만년동 윤황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억 넘게 감됐는데 문화체육과의 예산이 감된 요인이 무엇이지요? 지금 보면 합창단 운영이라든가, 건전문화조성, 작은도서관, 문고지원, 전통문화계승, 문화재 운영평가, 체육진출, 생활체육 저변확대, 장애인 체육대회운영, 장애인 체육행사지원, 직장 운동경기부 강화훈련 그다음에 합숙소 관리, 체육시설기반구축, 체육시설유지관리, 평생학습도시조성, 민간위탁료 등등 이런 부분들이 감됐는데 사실은 문화체육이 전체적으로 나라에서도 그렇고 구나 시도 저변확대를 위해서나 또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액이 더 확대되고 더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대세가 문화체육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황식
윤황식위원
장애인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예산이 많이 절감 됐고 그다음에 전통문화계승 같은 것도 많이 절감이 됐네요. 어떤 이유가 있어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윤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화욕구가 상당히 증가되고 또한 시민들이 문화 향유에 대한 의지도 상당히 높고요,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합창단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단복을 해줬어요. 그것이 1,400만원 되는데 작년에 단복을 해줬기 때문에 내년에는 단복을 해줄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1,400만원 정도 감 됐고요. 장애인체육대회에 금년에 2,000만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에 장애인체육대회를 주관해서 개최한 바에 의하면 장애인체육대회 욕구가 상당히 높은데 예산형편상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주로..,
황식
윤황식위원
작은도서관하고 문고도 지원이 줄었네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전통문화계승에서 1,500만원이 삭감이 된 부분은 우리가 민속학교를 서부교육지원청에 추천을 받아서 구지정이 있고 시지정이 있는데 시지정의 4개 학교에 대해서 이번에 시에서 지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비, 시비를 저희들한테 보조를 해줄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비에서 약 5억 정도가 감 됐는데 이것은 국비인 시체육진흥비에서 학교체육시설 기반조성이라고 해서 국비로 금년에 내려 보냈습니다. 봉산초등학교에. 그래서 그 3억 5,000 정도 국비교부세가 금년에는 왔는데 내년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억 5,000하고 유도선수 합숙소 보증금으로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를 금년에 재계약을 하면서 보조금을 지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보조금을 다시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지, 저희들이 특별히 구민의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를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했던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지금 작은 독서실이나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각 동마다 문고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각 동의 문고지원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문고회원들이, 도서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문고도 사실 각 주민자치센터 공통경비에서 조금씩 하고 있는데 책 같은 것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더 해주시고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서구 형편상 도서관 건립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독서실이나 문고에 도서만큼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증액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는 이것이 더 증액이 되어야 맞지 않나요? 지금 보면 외부에도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운동기구 등 많이 있는데 오래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삭감이 됐어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체육시설 유지관리비가 감된 것은 사실은 옥녀봉체육공원을 저희들이 금년에 위탁을 주면 전기료라든가 이런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비를 금년 추경에 세웠었는데 사실상 위탁관리계약을 12월에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예산상으로 보면 금년보다 약 1,200만원 정도 감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이고요. 아까 문고지원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총무과 예산으로 각 동의 도서구입비로 100만원씩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상금으로 해서 많지는 않지만 각 동에 하루 나와서 봉사하는데 급식비 정도로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문고 도서구입은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도서구입비로 100만원 주는 것 외에는 지원이 없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받아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는데요. 일정부분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으로 해서 도서구입비를 189만원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것이 관내에 몇 개나 있어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작은도서관이 37개소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앞으로 문화 예술 체육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어디 부분에 예산을 증액해야 하고 절감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황식
윤황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방금 윤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부연질의 좀 하겠습니다. 215쪽에 작은도서관 문고지원 시비와 구비를 매칭펀드로 하셨는데 아직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갈마도서관 세출 181쪽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도 8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금이 있어요. 그런데 작은도서관은 저희가 볼 때 도서관 측에서 많이 운영을 해왔지 않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지금은 다시 체육부 쪽에서 하는데 이 업무가 이원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작은도서관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서관진흥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갈마도서관에서도 하지만 저희들은 주로 문화체육과 파트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갈마도서관에서도 도서진흥법에 의해서 일정부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서로 간에 부서 특성상 공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랬다면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업무를 구청 자체에서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부연질의 같이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부지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 도마동 지역이라든가 변동 지역에는 새마을문고 외에는 도서관이 전혀 없어요. 도서관이라는 것은 없고 작은도서관이 있고 어린이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동안에는 도촉법에 의해서 변동ㆍ도마동 재개발로 해서 묶여있어 가지고 공영개발을 하지 못한 부분인데 이제는 그 부분이 완화되어가지고 공청회도 끝났고 해제가 되면 그 지역에 어린이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을 개설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작은도서관이 도마1동에 3군데가 있고요, 도마2동에 3군데, 정림동이 1군데, 복수동이 4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건이 된다면 많이 만들수록 좋겠지요.
이광복위원
그런데 작은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 개념이 틀리지요? 시설면에서 틀리고.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어린이도서관을 중점적으로, 어린이도서관은 건평 150평을 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구청에서 지역적으로 아이들이 멀리 갈 수도 없잖아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이광복위원
특히 그 지역은 생활수준이 대전시의 소득기준에 밑도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셔가지고 공영개발을 서두르시기 바라겠고요. 왜 문제가 생기느냐? 그런 문화적 공간이나 이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인구유출이 너무 심각해요. 지금 도마2동이 2만 2,000대에서 2만대로 줄었고 특히 정림동이 2만 2,000에서 지금 1만 8,000으로 줄었어요. 엄청난 문화적 시설의 차이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개설하실 때 구청에서 다방면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이광복위원
222쪽 세출에 저희가 이번에 장애인배드민턴 구청장기 대회로 1회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그런 매뉴얼 없이 장애인체육대회 개최라고 한꺼번에 묶었는데 내년에도 장애인배드민턴대회를 유치하실 겁니까? 1회로 표현한 것으로 현수막을 봤는데...,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장애인배드민턴대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광복위원
예, 전국대회를 여기서 했잖아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참여했던 선수나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으면 전국적인 규모로서는 상당히 훌륭했다. 특히 금년에 저희 구에서 했던 것이 휠체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대표선수로 선발이 되는 그러한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훌륭한 대회였다고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만 추경에는 반드시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금년보다 더 멋진 대회를 치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물론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OECD 중에서 늦게나마 장애인정책을 펴고 있고 또 장애인들도 밖으로 나와 활동하는 시절이 오는 겁니다. 그동안은 다 장애인이라는 것을 집안에서 편견 때문에 숨겨왔잖아요. 이제는 내보내는 추세가 된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오세아니아의 농구대회를 한번 하는 것을 봤어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오세아니아요?
이광복위원
예, 오세아니아주에 장애인 농구대회가 있더라고요. 그것 개최하는 것을 봤는데 그쪽에서 휠체어 타고 농구하는 선수들과 한국의 선수들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휠체어해서 덩크슛을 할 정도로 활동적인데 한국장애인들은 그 자리에서 휠체어 움직이기가 바쁘더라고요. 이 정도로 폐쇄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도 85%가 후천성장애를 겪는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 장애인들이 조금 더 사회적으로 나와서 활동하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것은 장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헝가리오픈 탁구대회에서 우리구 출신이 개인 3위를 한 부분도 있고요. 9월에 베이징선수권대회에서도 탁구가 단체 3위를 한번 했습니다. 10월달에 인천아시안게임에서도 탁구부분에서는 단체 3위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광복위원
예, 지원 좀 해주세요. 국제대회에 참가하는데 지원 100만원이면 비행기 값도 안 나오는데 서람이축구단도 그래서 다 없어지고 올해도 보니까 300만원이던데 위에 보면 청장기 종별생활체육대회 이런 데 그분들은 생활력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은 생활력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보조금에 인색하지 마시고 잘 부탁드리겠고요. 223쪽에 민간위탁부분에서 옥녀봉체육공원에 대해서 이미 저희가 어떠한 법에 의해서 인수를 안 할 수는 없고 경영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 과정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 공원 때문에 행감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아마 앞으로 거기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또 특히 풋살경기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는 전혀 가로등 시설이 없어요. 밤에는 너무나 어둡습니다. 개방이 되고 하면 여러 가지 우범화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가로등을 신설하셔야 할 것 같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라이트요?
이광복위원
예, 거기가 야간에 전혀 불빛이 없다니까요. 들어가 있잖아요. 본 위원이 파악하니까 그게 다중시설이더라고요. 저류지에다가 그것을 만든 거예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광복위원
풋살경기장 그 자리가 저류시설 겸 운동장을 만든 겁니다. 다목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특히 앞으로 관과 관끼리 계약을 하실 때 주차장입니다. 관저체육공원도 주차장이 없지만 옥녀봉 거기도 주차장이 없어요. 많은 축구동호인들이 왔을 때 주차를 어디다 하겠습니까? 대로변에다 주차하고 들어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사용함에 불편이 많겠지요. 그런 부분 같이 계약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애인 부분에서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애인배드민턴대회 했을 때 사실 관중이 한분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린 것도 있었고 했는데 그 시설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인데 만약에 장애인들이 휠체어나 이런 것을 2층에 올라가서 앉아서 응원할 수 있는 시설이 없지요. 현실적으로 안 되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것을 한번 강구해보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솔체육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엘리베이터 아니면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아마 현장을 가서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우리가 그런 좋은 대회를 유치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국대회면 시ㆍ도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자치구에서 하면서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것도 안 되니까 관중석에 현수막만 17개 달랑 걸려 있고 관중석에는 단 1명도 없다는 이런 것도 생각해볼 때는 거기까지도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심사숙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가봐서 실제적으로 구 직원들 체육대회 할 때도 밑에 경기장 바깥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공간도 활용하는 방안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213쪽 백제문화학술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금년에 갑천을 배경으로 한 축제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용역을 줬는데 저희들이 가장 자랑으로 생각하는 갑천, 유등천, 대전천 3개 하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의 전통 역사나 이런 부분이 없었던, 그것을 배경으로 한 축제를 그전에 개최도 했습니다만 이것이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구의 역사 기록사항은 월평동에 월평산성이 있어요. 이러한 산성에 대해서 관련 교수들을 초빙해서 토론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그것이 축제와 연관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반영을 하고요. 백제문화의 상징적인 정신인 관용이나 포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료화 해서 우리 구민들께 널리 알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백제문화학술제를 개최하고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주된 내용은 구가 물론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백제문화역사를 같이 공감을 하자는 그런 말씀이신데 우리 구가 아니라도 충남도나 공주나, 부여 이런 쪽에서도 이러한 문화학술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예산낭비가 아닌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구가 다른 부분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특히 예산이 지금 매우 어려운 형편인데 굳이 일회성 학술제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재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도솔체육관 런닝머신 구입 관련해서 15대 510만원씩 7,650만원 올라왔는데 런닝머신 종류가 많을 텐데 가격 기준은 규격을 어느 정도로 판단을 하셔서 510만원씩 예산을 잡으셨는지?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현재의 런닝머신은 2005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노후화 됐고 또 그런 부분이 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노후화 됐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요. 또 수선을 해서 쓰기는 너무 어려움도 많아서 교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10만원으로 잡은 것은 전문 운동용으로 가격대비를 해본 바 이 정도의 금액을 갖춘 기구를 갖다 놔야만 운동하는데 안전에 문제도 없고 운동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봐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총 몇 대 런닝머신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1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5대를 이번에 전량 다 교체하신다는 것이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물론 이것이 운동하는데 어느 정도 지장이 없게끔 좋은 기계를 구입해놓으면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편리하고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관찰을 했으면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면 예산부담이 적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이 각 동의 주민센터에 보면 헬스클럽을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 규모가 비슷한데 적게는 3～4대부터 많게는 10여대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스장 런닝머신기 한번 바꾸려고 하면 예산편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번에 바꾸지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2년에 한번, 3년에 한번 굉장히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동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각 동에 대한 그런 부분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대 부분은 그동안에 3대 정도는 고장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15대를 한꺼번에 구입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서 15대 중에 5대만 신규로 갖다 놓으면 그것만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고장이 너무 쉽게 나더라고요. 또 그러한 예도 있어서 그렇다고 본다면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일시에 한꺼번에 교체를 해서 15대에 대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똑같이 이용을 한다면 기계의 마모가 더 적고 수명이 더 오래간다는 의견도 있어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구입하도록 예산을 반영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다시 한 번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헬스장에 대한 관심과 배려도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중간에 존경하는 윤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 관련해서 전체예산 중 50%가 삭감이 되었는데 윤황식 위원님 질의내용처럼 각 지역에 생활체육시설을 많이 확대하고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50%씩이나 삭감했다는 것은 유지보수에 국한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우선 지금 현재로써는 유지보수에 중점을 뒀던 사업예산입니다. 작년에 2억 정도를 했었는데요.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주민생활시설이 각 아파트라든가 하천둔치 그다음에 공원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불편이 없도록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47쪽부터 256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노후민원발급기 교체만 2대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요청이 있으시면 더 확대할 용의가 있으신지?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총 30대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가장 노후가 우선됐던 부분에 대해서 2대 정도를 하고요. 기계의 어떤 부분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지금 현재 프로그램도 많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빈도라든가 고장횟수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더 반영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부분은 교체나 유지보수가 아닌 발급기를 증설해서 설치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도 필요합니다만 우선은 저희들이 2002년도, 2005년도 가장 최근에 2013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신규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설치가 오래된 지역에 대한 민원의 이용도 이런 것을 분석해서 교체를 하는 것이 더 급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한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현지조사를 해서 신규설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위치를 말씀을 드리면 갈마동 경성큰마을 입구에 YMCA신협이 있는데 그 입구에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본 위원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경성큰마을 주민들을 비롯해서 인근 주민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해서 현지조사 하신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 지역에 민원발급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현지에 그것을 조사토록 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구청에 민원발급기가 있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남선공원 같은 데서는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적던데 혹시 파악된 것 있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남선공원요. 자료를 드릴까요?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 부분은 어떤 데는 엄청나게 많이 하는 곳이 있고 굉장히 적은 곳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지역을 잘 살펴서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이용도라든가 금년에 신규 설치하는 것 이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률이 극히 낮다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데는 이전할 그러한 것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해 자치행정국 소관 관계 공무원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갈마도서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갈마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장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서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도서관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갈마도서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153쪽부터 169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갈마도서관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157쪽이고 설명자료 13쪽입니다. 미반납 독촉 우표구입비가 23.4% 증가가 됐는데요. 돌아오지 않는 책이 많이 늘어나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2012년부터 도서대출을 해준 회원들에게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혀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내에는 한밭도서관 서버에 전부 집중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회원들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해에 우표 예산을 한 200여만원을 세웠는데 전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법이 완화되어서 저희들의 한밭도서관으로 의뢰를 하면 그분들이 주소를 받아서 다시 붙이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연유로 다시 세우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우편발송을 해서 독촉장을 보내면 100% 회수가 되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사실 한번 발송해서 100%는 안 됩니다. 처음 1차로는 전화로 먼저 독촉을 합니다. 2차로 매주, 매월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전화가 아니고 첫째는 문자로 먼저 보냅니다. “귀하는 몇 월 며칟날 반납돼야 하는데 아직 안 됐다, 반납해달라” 이렇게 하고 2차가 전화로 하고 3차를 우편으로 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우편이 최종이네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그렇게 해서도 안 된 것 최종은 저희들이 직접 찾아갑니다.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그 연유가 2013년에 우표를 전혀 구입을 안 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끝까지 안 돌아오는 책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대부분이 저희들이 사서 넣거나 그런 식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타도시로 이사를 가서 잃어버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해외를 간다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일부 그런 것은 몇 권 정도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거의 90% 이상이 다 회수가 되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90%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57쪽 중간에 공공도서관 자료확대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동안에 도서관이 4년 정도를 2억 4,000만원씩 계속 집행이 됐었습니다. 사실상 길게 말씀드리면 정부평가에 의해서 도서 1년의 증가량이 평가기준입니다. 평가를 하는데 기준을 어떻게 삼았냐 하면 인구수 대 책구입자료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항상 미흡이었습니다. A, B, C, D가 있으면 C, D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데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서구의 위상으로 봤을 때는 2억 4,000이라는 것은 상당히 낮은 숫자입니다. 이중에서도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시비하고 구비가 1 대 1 매칭펀드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1억 2,000만원이 시비입니다. 실상 시비가 순시비가 아니고요. 국고에서 와서 시에서 다시 회전을 시켜서 구로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2,000만원 주니까 우리구에서도 1억 2,000만원 이렇게 세워 왔었는데 구청장 공약사항도 있습니다만 공약사항 이전에 이것은 우리구가 자료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현재 38만권입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주민 1인당 1권을 목표로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올해 4억 2,0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2억 9,000밖에 안 됐습니다. 내년 추경에 다시 할 형편이고요. 거기에 영어도서 포함이라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현재 구에 영어도서가 2,700여권입니다. 상당히 부족하고 주민들이 사실 영어도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동안 저희들한테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영어도서를 포함해서, 포함이라는 이야기를 영어도서나 국내도서나 다 도서이긴 도서인데 너무 상세하게 넣다 보니까 “영어도서 포함” 이렇게 했는데 말 그대로 자료확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영어전문도서 민원이 많이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이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국제화센터라 해가지고 소위 영어마을식으로 운영했고요. 또 동구에 영어도서관이라는 것을 아예 명칭을 주어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또 전국적으로 영어도서관을 많이, 천안만 가더라도 전문적으로 영어도서만 갖다 놓은 곳도 있습니다. 우리 구는 사실 어떤 센터나 코너 정도도 운영을 못했습니다. 현재 4개 도서관에 400권, 500권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 해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내년은 목표가 한 해 한 해 조금 늘려가지고 몇 천권씩이라도 한다는 그런 형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한밭도서관이나 다른 타구 도서관 같은 경우는 영어도서를 어떻게 보유를 하고 있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동구를 예를 든다면 거기는 영어도서관에 몇 만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영어도서를 하시겠다고 하면 전문직들도 필요하지 않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그렇지요. 2016년에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전문계약직 1명과 사서 1명을 더해서 영어자료센터를 설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한밭도서관은 어떠신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쪽에는 코너식으로 오래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영어전문 사서직도...,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계약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타 자치단체, 타 시ㆍ도에서 하는 것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자료만 갖다놓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것이 기왕지사 영어자료를 갖다놓고 활성화시키려면 영어전문 계약직이 있어야 된다. 영어전문 계약직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상시로 이용할 수 있고 또 각 도서관에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내년 중에 정원조례를 개정해서 후년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현재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는 이 5,000만원은 순수 구비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구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박종배 위원입니다. 169쪽에 국내여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감액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국내여비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부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수당관계는 우리 구 자체가 전체 20%를 다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7일에서 5일로, 그렇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런데 국내여비는 33인이고 여기 업무추진에는 34인으로 되어 있는데 국내여비 부분에 관장님은 빠지신 겁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현재 1명이 결원입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결원이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그런데 왜 업무추진비는 34인으로 잡혀 있네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 관계는 봉급도 34인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어느 날 어떻게 채워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당관계는 있으면 받고 없으면 못 받는 그런 것이라 또 내년도 추경도 있고 그런 것도 예산부서에서 꼭 예산서에 없더라도 연말 정리추경에 채워주고 하는 그런 맥락에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이것이 통일시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저희도 바라는 바입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장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