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는 각 실ㆍ과별로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듣는 순서를 가졌고요.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1차 삭감된 내역, 그리고 어제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논의할 내용들을 논의하고 또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위원장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공약공모제 운영비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재 유지보수 2,922만원, 또 관련된 세부항목입니다. 감리비 61만5,000원, 시설부대비 16만5,000원, 향약문화관 건립 2,000만원. 원래 예산서상에 이 항목은 주민결정형 문화사업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문화사업 시스템 구축이라고 세부사업 과목명칭을 바꾸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삭감액은 500만원. 그래서 수정예산액으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지원비 5,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지식재산 도시조성 사업비 1,000만원 삭감을 했었는데 이 예산은 기금으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작은도서관 조성비 3,722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제출예산은 1억4,680만원입니다마는 4,680만원 삭감하고 수정예산안을 1억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목 변경 수정내역은 기획실의 남구사 편찬비 6,000만원 삭감, 남구사 편찬 연구개발 용역비로, 민간위탁금에서 연구용역비로 편성목을 바꿔서 증액으로 6,00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다음 기획실 소관 푸른길 광주 명소만들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삭감해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2,000만원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삭감액을 발표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 보훈단체운영비 지원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지원 3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남구 지원센터 운영 지원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환경생태과 소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원 삭감되었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 3억원 삭감되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처리비 3,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학교 숲 활용교육 보조금 1,400만3,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유아 숲 활용교육비 1,762만3,000원 삭감되었습니다. 건설과 안전한 도로시설물 정비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건축과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비 1,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건설과와 건축과 2,500만원은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삭감액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1차 삭감한 내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배포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이 삭감액에 대한 마지막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기획실 소명 없으시죠? ○

회의를 속개합니다. 삭감액에 대한 집행부의 소명을 들었습니다. 삭감액 중에서 다시 부활되는 예산 과목을 발표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1,000만원 삭감액 중에서 550만원만 삭감하고 수정 예산안은 450만원을 다시 살려서 7,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삭감액 3,162만6,000원을 다시 부활하도록 해서 삭감액 총액에서 3,162만6,000원이 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삭감액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과는 수정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삭감액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저희들이 정회시간에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삭감액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삭감했던 삭감액 중에서 문화관광과 소관 향약문화관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원 예산이 제출됐고 2,000만원을 삭감했었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소명, 그리고 주용 기획실장님의 간곡한 의견에 따라서 1,00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을 수정 예산안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1차 삭감액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통계목 변경 수정안은 원안과 같습니다. 다음 의회 증액요구안으로 기획실 소관 예비비로 5억7,906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입니다. 남구 문화원 지원 보조금입니다.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자산취득비 양수기 구입비로 당초 217만원이 예산안으로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211만7,000원을 증액해서 423만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총무과 지역봉사자 관리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300만원 증액됐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사회복지사업 보조비입니다. 1,600만원 증액했습니다. 가정형 어린이집 취사부지원 보조금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가정형 어린이집 취사부 수당인 것 같습니다. 구비 30% 부담분으로 해서 1,134만원 편성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구입비 시설비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구입비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정활동지원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또 기관방문 선물 구입비로 같은 사업의 편성 목인데요,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수정안은 교육지원과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기금 예치금으로 1,000만원 삭감해서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우수특허 시작품 연구용역사업비로 1,000만원을 변경 수정하여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자, 집행부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실장님이 나오셨는데요. 방금 본 위원장이 낭독하고 배부해 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2015년도 예산안 심사와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출원안대로 가결이 됐기 때문에 가급적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예산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이 됐기 때문에 변동사항, 수정사항이 있는 내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