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해시장 제출)

기획담당관 장덕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해당 과장님께 답을 듣고 싶은데 행정과장님, 시민장학기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시민장학회 운영에 현재 40억 원이 올해 2015년까지 해서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여기 자료 보니까 40억 원인데 우리 목표액이 있지요?

네, 목표액은 총 50억 원입니다.

그게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봅니까?

지금 시비로 출자금을 매년 1억 원하고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기부 받는 목표액을 매년 한 1억 5,000만 원씩 기준을 잡았습니다. 금년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1억 5,000만 원을 목표로 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서 현재 1억 1,000만 원 정도가 저희들이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목표를 1억 5,000만 원 정도를 했기 때문에 매년 적립되는 금액이 한 1억 2,000만 원∼3,000만 원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 4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 10년 정도면 한 50억 원 정도 되지 않겠나하고 판단합니다.

50억 원이 앞으로 10년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출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매년 지출이 1억 원 이상 지출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금리가 상당히 인하가 되어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적립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출하는 학생의 규모가, 1억 원을 지금 현재 몇 명한테 나누어 줍니까?

1억 원을 매년 50명 내외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45명인데 고등학생이 22명이고 대학생이 23명입니다.

대학교가, 그럼 현재 45명한테 다 해당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과 기준이 있는데 현재 45명이 대상자가 되어서 지급을 하는데 선발할 때 신청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매년 공고기준이 매년 초에 1월에 시민장학회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발공고안도 확정을 하게 되고 지급금액도 결정합니다. 금액을 고등학생 얼마, 대학생 얼마 정도를 기준을 확정하게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0여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배 정도 규모로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대상자는 45명인데 신청인원은 한 100여명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해당이 안 되는 학부모께서 의외로 궁금증이 많고 또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고 사실 이런 사항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올해 1월에 공고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혹시 해당되는 학생들이야 좋지요, 그런데 해당이 안 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한테 혹시 나중에라도 불만, 만족도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신청하신 학부모 말씀은 모든 조건은 다 됐는데 받지 못했다 이거에요. 그래서 궁금하고 또 불만이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이런 것이 항간에 얘기가 도니까, 혹시 과장님께서 올해 신청자를 통해서 그렇게 받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여론 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하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신청하고 탈락된 사람에 대해서 설문이나 의견을 한번 받아보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탈락되어서 내가 왜 탈락되었는지를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충분히 설명,말 그대로 커트라인이 되겠지요. 커트라인 개념을 어느 정도 성적까지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그 이하는 안 되었다고 본인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본인들은 모든 조건이 맞아서 신청을 했다 이겁니다. 그럼 당연히 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못 받게 되니까 왜 그러냐고 궁금증을 실과에 전화해서 혹시라도 알아보면 괜찮은데 그냥 그 자체를 안 하시고 쉽게 말해서 다 조건이 되는데 왜 안주느냐고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아쉽다, 왜 저희들이 50억 원의 기금을 마련해서 참 이렇게 어려운 해당되는 대학생, 고등학생을 선발해서 도움을 드리자고 하는 취지인데 그래서 신청했다가 못 받고 불만이 많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청자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신청하신 분들 중에 탈락되신 분들 있지요, 혹시라도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여론조사 비슷하게 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100% 다는 못하겠지만 설문을 해서라도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시민장학 기금에 대하여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단체에 갔었는데, 이 기금 모금을 하잖습니까? 거기 참석하신 몇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 기금이 얼마를 받아서 얼마가 쓰여 지고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모르겠다, 그런 것 때문에 진짜 기금을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다는 거지요. 자기네가 생각할 때는 투명성을 알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반상회보에 내든지 다른 방법으로 공개를 하든지해서 정말 올해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쓰이고 얼마가 남아있고 또 대상자가 누구인지 그런 것을 좀 공개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았습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월 반상회보에 매월 나가고 있는데 아마 보지 못한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최대한 공개를 하고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분들 중에 반상회보를 못 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반상회보를 뺀 다른 데서도 공개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좀 택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