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입니다.

위원장님! 친환경농업과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과 잠깐 상의할게 있는데, 10분만 정회를 해 주시면 안될까요?

과장님 210페이지 친환경퇴비 현대화사업, 이게 지난번 문제예산으로 지적받았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사업이 추경에 편성이 안되면 반납을 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농림부에서는 계속 사업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인데, 내용을 보면 퇴비공장을 다른 쪽에다 신축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축도 가능합니까?

제가 그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명칭에 있는 것처럼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여기는 퇴비공장 운영한지가 약 10년 정도 되어서 기계시설이라든지 후숙조 시설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대시설로 보완을 해서 양질의 퇴비를 생산해서 공급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증축부분은 기존의 시설이 낡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1,040평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기존의 시설을 일부 철거를 하고 720평정도로 축소를 해요, 근데 교반시설을 집중화를 시켜서 새로 증축을 하고 신축을 하다보니까 기존 마을 주민들이 확장을 하지 않냐하는 그런 차원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기존 시설은 오픈형으로 완전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았는데, 시설을 현대화 함으로써 기존시설보다는 좋은 시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아직까지 신뢰가 없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인근 부락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물론 시설현대화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주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지만, 이 사업 자체가 증축도 포함이 되나요? 개축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거 아닌가요?

증축, 개축, 그런 규정은 없어요. 현재 사업계획에는 교반시설을 교체 하고, 현재는 후숙조가 오픈형으로 되어있는데, 후숙조를 폐쇄형으로 해서 신설을 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업이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 안줄수 있도록 그렇게 할 자신 있습니까?

제가 업체의 사업주하고도 수차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을주민들에게 신뢰가 갈수 있도록 문서화해서 동의를 받도록 해라, 그런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의 시설보다는 앞으로의 시설이 훨씬 좋게 만들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피해도 덜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사업을 해서 앞으로 주민들과의 관계라든가 또 공장시설 현대화 관계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과장님께서 철저히 관리감독 하셔서 민원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책임을 지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마을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승인을 해주고 나서 나중에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마찰이 있어서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과장님께서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셔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때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부결이 돼서 사업주체에게 바로 후속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거 같습니다. 더욱더 사업 설명을해서 주민들이 납득이 가고 본 사업을 추진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물어 볼게요, 해도 되겠습니까?

205페이지 6차 산업지구 조성사업의 사업비가 20억원이나 되거든요?

예.

205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음식관광컨텐츠 개발등에 1억 2,4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농림부시범사업으로 6차 산업지구 지정 3개소 중에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사업계획은 건장장수특구하고 장류특구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주 사업이 한식발효 레스토랑을 하나해서 현재 순창에 오면 제대로 된 음식이 없다는 관광객들의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창에 가면 그래도 그 음식은 꼭 먹고 와야겠다는 그런 음식을 한번 만들기 위해서 콘텐츠를 한번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CJ푸드에서 경기도 성남에 한식뷔페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담양에 퓨전한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늘어놓지 말고 음식관광콘텐츠 개발에 1억 2,400만원 사용한 것에 대해서 내역을 물어보는 것이지 개요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음식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1억 2,400만원을 용역을 준다든가 무엇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그러니깐 4가지, 음식 개발하는 용역과 공동 브랜드개발, 공동마케팅, 패키지 개발예산 해서 4가지 분야의 항목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억 2,400만원은 한마디로 말해서 용역주는 거지요?

예.

그럼 용역을 주면 일단은 주가되는 레시피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레시피를 만드는데 본 위원이 4년이 넘게 의원을 하면서 레시피라는걸 만들어 놓은걸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가서 보면 겉만 멋들어지게 만들어 놓지, 아니 손님이 와 있는데 2시간 걸려서 만들어 놓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5분 이내에 만들어서, 그것도 100% 순창에서 날순 없지만 가능하면 주원료가 순창에서 나는 친환경계, 로컬푸드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무조건 돈만 들여서 레시피만 개발하라고 하면, 지금까지 레시피를 개발하라고 순창군에서 들어간 돈이 몇십억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놓고 순창에다가, 현장에다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성이 있는 레시피를 만들어 놓은건 단 한건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사업을 위한 용역이에요, 실질적으로 현장에다 접해서 요식업을 하는 사람이 진짜로 히트치는 제품을 하나 만들었다 이 제품의 레시피는 순창만 갖고 있으니깐 그런 음식을 순창에 가서만 먹을 수 있다. 그런 레시피를 만들어야지, 1억 2,400만원이면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이 전부 레시피 개발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음식관광 콘텐츠개발, 그 음식이, 그 주가 되는 것이 레시피가 맞긴 맞지요?

음식 레시피는 3,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주가 되는건 레시피, 그럼 콘텐츠 개발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힐링프로그램, 순창은 건강장수 힐링빌리지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힐링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또 고추장 민속마을에 가면 약 4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공동브랜드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브랜드도 하나 개발을 하고, 패키지 상품을 해서, 현재 각 개인별로는 상품이 있습니다만 마을 공동상품은 없어요, 그래서 공동 상품도 하나...

과장님 우리가 팔아서 돈을 만들어야할 주 원재료가 없는데, 브랜드 네임이 있으면 뭐합니까, 진짜로 히트상품을 만들어 놓으면 브랜드 네임은 자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혹시 유니클로라고 하는 중저가의 의류메이커를 아십니까?

예.

그것이 한국에 상륙하기전에, 특별한 케이스라고 해서 책을 한번 읽은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우리 소비자가 딱 원하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상륙한지 3년만에, 한국 피복산업계에서 1조원을 달성한 업체가 그 업체거든요, 제품이 좋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브랜드네임은 올라가는 것이지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실체도 없는데, 브랜드네임만 올리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브랜드네임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브랜드네임을 아무리 멋들어지게 만들어도 그 뒤에 실체가 없으면 필요 없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본 위원이 행정용역심의위원회의 위원중의 한명이어서 심의 할 때 마다 본 위원이 거의 90%는 혼자 이야기하고 시비를 거는데, 시비는 아니고 문제를 삼는데 1억2,4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 것들이 브랜드 네임, 동료위원도 여기에 있지만 매번 브랜드네임을 제고하네, 뭐 하네 하며 쓸데없는 곳에다가 돈을 써요, 그래서 대신 레시피를 만들되 5분 이내에 즉시 조리가 가능한 것, 친환경 로컬푸드, 그러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능성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에요, 다이어트에 탁월하다든가, 당뇨에 좋다든가, 아니면 속된말로 정력에 좋다든가 그런 쪽으로 가서 기능성을 맛과 곁들인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순창만의 레시피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에도 있는걸 조금만 바꿔서 레시피라고 하고 돈 받아가서 나중에 그걸 현장에다 접하고 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돈만 그냥 날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인데, 지금 20억원 중에서 관광콘텐츠 개발한다고 1억 2,400만원, 주최역량교육 한다고 해서 7,800만원, 그 다음 6차산업 시스템 컨설팅 한다고 5,000만원, 지금 이것을 보면 거의 2억 5,000만원이 그렇게 교육이나 그런 쪽으로 흘러들어가지 진짜로 우리가 6차 산업이 할 수 있는, 6차 산업 한다고 해놓고 순창군에 테마형 공장하나 있습니까? 없지요? 그 테마형 공장을 본 위원이 의원되고 나서부터 그렇게 노래하듯이 테마형 공장을 하나 해라, 해라 해도 그런 것은 하지 않고, 형이상학적인 형체도 없는 그런쪽, 하드웨어 쪽인 아닌 소프트웨어 쪽으로만 자꾸 가다보니까 그때 지나면 그 돈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해서 그걸 우려해서 말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확고부동한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20억원이나 써서?

예,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 많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전체사업의 70%는 하드웨어적인 사업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관광객은 많아도 순창에 오면 어디 가서 음식하나 먹을 곳이 없다 그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순창만의 발효가 제일 활발하게 전개되지 않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 끝나면 순창군에 먹을거 있다 그 소리 들을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려고 하는 것은, 만들려고는 하죠, 돈을 20억원이나 투자하는데, 그럴 자신이 있느냐는...

예,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그런 것이 없으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안될거예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니까, 다음에 본 위원이 의원으로 있는 동안 그 책임 물어서 책임 추궁해도 괜찮겠습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이 아니라 그럴 각오를 갖고 하지 않으면...

예, 하여튼 순창에 오면 거기는 꼭 들려야 한다, 순창 음식은 그 집에서 한번 꼭 먹고 와라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전주에 가보면 초코파이를 줄을 서서 사잖아요, 그런 인기 있는 돈이 되는 제품을 만들라는 거예요, 멋들어지고 껍데기만 그럴듯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 보다는 단 하나를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차 산업을 하려면 리플렛이나, 리플렛까지 하면 거의 3억에 가까운 돈을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에 들어가는데, 그런쪽 보다는 실질적으로 뭘 하나를 해도, 팸플릿이 없어서 장사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그런 것은 안해도 그냥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들을 낳을 것인가, 딸을 낳을 것인가, 아이 임신만 했다하면 포대기 장만부터 하는 그것이 잘못됐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한식뷔페 레스토랑 건립 등 있지요?

예.

12억원 들여서 어디다 설치합니까?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장수특구하고 장류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식레스토랑은 직판장 앞에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2층으로 해서...

직판장 앞에 무슨 공간이 있어요? 거기 앞에가 주차장인데 바로 주무대 있는곳...

지금 잔디 공원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건축물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몇 평짜린데요?

군유지고 120평 규모로 건축을 할 예정입니다.

관리계획 받았습니까?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한 건당 금액이 10억 이상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12억 4,900만원 이잖아요.

거기에는 3개 사업이 포함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레스토랑 건립 등...

그러니까 3개 사업이 레스토랑 9억 5,100만원, 그 다음 건강장수사업소에다 건강장수체험관을 이사업으로 계획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1억 8,00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요, 나머지는 직판장 리모델링비로 그렇게 3개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나중에 사업 내역서를 받아서 다시 검토하겠지만 9억 5,000만원만 들여서 커트라인에 조금 미달되게 해서 관리계획을 안받으려는 잔머리 굴리다가는 진짜로 혼납니다.

그런건 아니고요, 농림부 최종 사업 승인이 11월 28일자로 나왔어요.

좋습니다. 좌우지간 6차 산업 20억짜리 사업을 의회에서 항상 하는 말이 이런 대 단위 사업은 사전에 의회하고 교감을 하라고 누누이 입이 아플 정도로 말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6차 산업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해 본적이 있습니까?

10월달 간담회때 가서...

10월달에? 본 위원은 한지도 몰라요, 국비 같은 것을 따와서 의욕적으로 뭔가를 하번 해보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순창이 이만큼 컸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 수고가 없고 그래도 그 봉급 저래도 그 봉급인데, 그 사업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그런 무사안일 복지부동한 상태로 한다고 하면 순창군에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뭐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을 진짜로 더 철두철미하게 만에 하나의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보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하는 사업을 딴지를 걸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3억 9,800만원인데 그게 뭡니까, 민간자본이전이면 누구한테 자본 이전을 한다는 겁니까?

민속마을에 가면 당초에 70호를 조성했는데 지금 빈집들이 있습니다. 민속마을에 현재까지는 장류특구로 해서 민박시설 같은 것을 하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민속마을 관계해서 장류사업소에서 특구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구가 변경이 되면 기존에 비어 있는 빈집을 민박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체험관광객을 유치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주체가 누구냐고요?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자부담이 일부 들어가고...

아니, 그러니깐 그런 계획만 있지 지금 어느 곳에다 어떻게 지원이 된다 그런건 없죠?

현재 민속마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곳을 할것인지 장소는 선정을 하고, 저희들이 3개소 정도 민박을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사업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좌우간 이 문제는 의욕적으로 수고를 해서 이게 국비가 아니라 광특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광특이 아니라 정확히 따지면 지특이죠? 지특 아닙니까? 아니 지금 광특이 없어졌는데? 여기에 보면 광이 라고 써져 있잖아요? 광이면 광특 아니에요?

순수 국비 일반예산을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일상업무 해가면서 그렇게 가서 어렵게 예산확보 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박수는 치지만, 그렇게 어렵게 따온 예산들이 항상 별 효과 없이 스러지는 것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로 끝내겠지만, 이 사업의 시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철두철미하게 따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리스크는 있어요, 그렇게 따지겠는데 좀전에 말했듯이 가시적으로 5분 이내에 조리가 가능하지 않고 멋만 내는 레시피를 개발한다거나, 우리 지역의 상품 로컬푸드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위주로 한다든가 무늬만 있지 실체가 없는 그런 사업을 한다고 보면, 그건 단단히 벼르고 뭐라고 할 겁니다.

본 사업은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3개소 밖에 없기 때문에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알아듣고...

본 위원이 이것은 문제 삼아 문제예산으로 짚어 놓고,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파악하고 싶은데, 우선은 이사업을 더 확실하게 하게 튼튼하게 하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딴지거는 것이 아니라고 말은 했지만 그렇게 뉘앙스가 느껴질까봐 문제예산으로 짚지는 않겠습니다만 그에 버금가게 생각하고 하십시오. 꼭 이것이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되지 않는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면 반드시 문제 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직판장을 개설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도 민간위탁을 하라는 의원님들의 말씀도 계셨고, 저희들도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해서 직판장도 위탁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민속마을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활발히 운영을 하고 있고 6차 산업 공모 당시에도 민속마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격업체는 발굴을 해야겠지만 현재까지는 민속마을 추진위원회도 있고 직판장에 출하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법인화를 시키면, 하여튼 공모를 해서 적격업체가 선정이 되면 위탁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좋은 시각으로 봐주셔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월달에 설명을 드렸는데, 충분히 설명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사업 추진하면서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듣고 추진상황을 수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균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한상철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류사업소장 설제훈입니다.

감사합니다.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 입니다.

과장님 도민체전 예산에서 1억원을 삭감하신게 아니라 남기셨네요?

당초에 도에서 2억원 지원과 군비 10억원 해서 12억원을 계획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예산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는데, 가급적이면 절약적으로 해보자 해서 각 부분별로 조금씩 절약하다 보니까 1억정도 군비를 절약하게 됐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돈은 도에서 관여하지 않고...

예, 도에서 내려온 2억은 저희들이 집행을 다 끝냈고 정산보고만 하면 되고, 군비만 절약한 부분입니다.

내실 있게 운영을 잘 하셨나 봐요?

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남은 금액은 별도의 계획이 있어서 남기신건가요?

1억을 삭감처리 한 겁니다.

그 예산에서 남았는데, 실용적으로 체육공원사업소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안되는 거예요?

도민체전에 관련된 운영비이기 때문에 운영비 부분을 저희들이 세목별로 절약을 해서 군비를 절감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성휘 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변경운용 계획안과 2015년도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변경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제2항에서는 기금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2014년 각종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투자진흥기금의 주요 지출항목의 지출금액 변동이 50%를 초과하여 변경됨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차에 걸친 내부변경이 있었고 금번에 제4차로 각종기금 운용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투자진흥기금은 기업의 군내 이전촉진과 기업유치를 위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투자보조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치된 기금으로서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사조산업(주)의 481억7천7백만원 투자계획에 따라 투자보조금을 총 70억7천6백만원 지급하였으나, 최종 정산결과 232억 9천 3백만원만 투자됨에 따라 투자보조금도 축소된 33억4천3백만원으로 확정되어 37억3천3백만원을 반납 받아 그 후속조치로 기금이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 투자진흥기금 2014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당초 3억 3,360만 6천원에서 8억 5,452만5천원으로 5억 2,091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총 13개 기금으로 주민생활과 4개 행정과 1개, 지역경제과 2개, 민원과 1개, 안전건설과 1개, 농업기술센터 3개, 체육진흥사업소 1개 기금입니다.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middot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 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금번 회기에 순창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하고 기금 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의 규정에 근거하여 의회에서 요구한 기금 존속기한 명시는 폐지 계획기금과 법정기금을 제외하고는 2014년 4월까지 전부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이 완료되었고, 일부 기금은 전년대비 사업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2015년도 계획서에 반영하는 등 개선의 흔적이 나타났으나, 2014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에서 나타난 결과를 기초로 지속적인 보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사업내용이 없고 폐지 계획인 농촌지도자회 육성기금 등 3개의 기금은 미 회수된 융자금에 대한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폐지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입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세입같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 불러서 각기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 불러서 하든가, 아니면 주민행복과면 주민행복과 이렇게 통합적으로 한꺼번에 다뤄버리는게 나을 겁니다.

이것은 기금 전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금의 개요에 보면 거기에 비고란이 있는데, 기금이 간단한거 같아도 보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4년간 기금에 대해서 최고로 공부를 많이 했다는 본 위원도 지금도 보기가 어려워요, 이것을 보다보면 문제가 무엇이냐면 기금은 기금 존속기한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존속기한이 5년인데, 5년 될 때마다 폐지 또는 존속할 것 인가를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도래하는가를, 설치년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비고란에 언제 조례개정을 했다는 그래서 기금이 언제까지다 라고 비고란에다 표기를 해 줬으면, 이 기금을 다루는 의회에서도 이 기금은 올해 조례개정을 해야 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전부다 해당 조례를 찾기 전에는 어렵다. 그래서 비고란에다 조례개정 일을 표기해 달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성과평가나 기금결산을 해마다 하게 되어 있지요?

매년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기금계획서는 지금 12월달에 다루고 기금 결산은 5월달에 해요, 아니면 6월달에 맞지요?

결산시기에 맞춰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금이 작년도에 했던 2013년도, 2014년도에 했던 것은 물론이고, 2013년도에 했던 것들도 이것이 어떻게 집행 됐는지를 몰라서 거기에 비추어서 2015년도 것을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5개월에서 6개월의 인터벌이 떨어져 버리니깐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산서 다룰 때는 결산서 뒷부분에 나오기는 나오지만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건 제도상으로 그렇게 나오니까 어쩔수는 없지만 이 기금 운용계획서를 낼 때 적어도 개략적으로 라도 결산의 내용에 대해서 미리 그 부분만 발췌를 해서 12월 말이면 기금이 거의 다 끝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 줘야 다음연도 계획을 비추어서 뭐라고 할 수가 있는데, 2014년도 실적이 2015년도 5월, 6월에 나와 버리니까 기금을 그때까지 기억하고 있다가 다시 찾아보기 전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기금도 여기 결산서를 찾아보면 뒷 부분에 나오는데, 원래 이 결산서가 어지간한 실력으로 보려면 보기가 거의 힘듭니다. 그런데다 기금조차 6개월 후에 이렇게 나오니까, 비교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언발에 오줌누는 식으로 아 이런 이런 돈을 쓴다고 한다. 그런 정도로만 알지 이것이 어떻게 집행됐는지를 모르는 좋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2014년도 조성계획에서 3,000만원을 세운 적이 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3,000만원을 쓰지 않고 실질적으론 220만원만 집행했지요? 그것이 지금까지는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아요.

인제 내년도에 나오지요.

내년도 6월달에 나온다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미리 해당 직원한테 물어봐서 확인하기 전에는 알 길이 없다. 그러면 계획이나 이런게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비고란이나 이런곳에 표기를 해주지 않고 3,000만원 계획이면 결산서의 결산내역 보면 여기에 지출계획 있지요, 지출계획도 3,000만원이 지출된 걸로 나와요, 실질적으로는 220만원만 썼는데, 거기 까지는 계획이지만 그러나 누구나 3,000만원을 다 집행한 걸로 안단 말이에요. 기금이 그렇지 않아도 단순하지만 까다롭고 보기가 힘든데, 더더군다나 이렇게 찢어놔 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6개월이나 차이나게 도대체 기금을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올해거는 내년 6월달이나 가야 확인을 할 수 있으니 이걸 어떻게 봅니까, 결산 위원은 별도로 되잖아요, 본 위원이 결산위원이 아니잖아요, 결산위원으로 채택된 사람만 이걸 볼 자격이 있고 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행정사무감사때 이걸 별도로 발췌해서 벼르고 있다 이걸 보기전에는 그래서 기금운용계획서나 기금운용결산서가 정말 엉망이다. 이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과분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과분석을 하게 되는 것은 본 위원이 의회에서 몇 년간을 줄기차게 이야기해서 이것도 하기 시작했고 존속기한도 의회에서 말을 해서 하게됐죠, 기금 성과분석표를 순창군에서 1회로 만든 것인데, 그렇게 한거 치고는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안의 내용이 부실한 것이 있다 예를 들어서 성과분석에 보면 지적사항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의회에서 지적 많이 한걸 아시죠, 근데 지적사항이 한건도 없어요, 그럼 본 위원이 말한 것은 귀신이 와서 말한 거예요, 해서 앞으로 이 기금운용이 실질적으로 현실에 가깝게 운용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새올시스템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올시스템이 시스템 자체는 잘 됐는지 몰라도 이것이 잘 됐는지 못됐는지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잴 수 있는 의회에서 보기에는 아주 불편하다 본 위원이 말한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예.

근데 새올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말한 기금개요 비고란에다 조례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표기해 주면 이것이 언제 도래하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운영기준 316페이지에 보면 서식이 나와 있는데, 좀전의 존속기한 표시하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성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한번씩 맞춰볼 때 헤맬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서식을 보니깐 기금운용총칙 앞에 보면 설치 개요가 나와요, 거기 첫 번째가 설치근거, 두 번째가 목적, 설치년도 세 가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다 4번 존속기한을 표시해 주면 전체적으로 보기가 좋고, 그다음 전년도 지나갔던 내용을 표시하는 것은 제일 밑에 지원대상...

어디에?

운용총칙 보면 1.기금설치 개요, 2.기금운용의 기본방향, 3.기금조성 및 운용,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지원대상까지 있고 내용이 없습니다. 여백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다 좀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표기를 해서 심의하는데 편리하도록 병기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제도 하에서는 기금결산서까지 전부 찾아서 대비하기전에는 보기가 불가능하다, 그런 것이 문제점이어서 순창군은 그것을 다르게 해달라, 그리고 기금성과분석을 이제까지는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성과분석도 1년에 한번 하는거, 앞으로 보면 내용을 물론 예산계에서 예산편성하면서 이것까지 한 시기에 하려면 어려운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인원을 보강하든가 어쩌든가, 이렇게 성과분석까지 제도상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왕하는거면 분명히 위에서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하고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지적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면 의회에서 지금까지 귀신이 뭐라고 한거 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세부적으로 조금씩 문제 있는 것은 지금 이틀에 걸쳐서 해당 계장님들하고 교감을 나눴습니다. 왜 기금사업 기본법 11조 2항에 보면 예산의 한도내에서 기금을 편성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4년째 계속해서 한도를 벗어나서 하는 곳이 있어도 누가 문제 삼는 사람도 없고 제재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류가 자꾸 있는데, 그렇게 조정을 해서 가능한 것은 임의 계장님들한테 말을 해서 시정을 하고 또 그렇게 약속을 받아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말을 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의원들 누구나 기금을 보고 판단해서 지적 할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걸로 기금운용 계획에 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마쳤다는 이야기 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오수환 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년도 예산액하고 올해 예산액 하고 똑같지요?

예.

근데 올해 사관반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좀 늘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현재는 사관반 운영하는데, 1차 시범이기 때문에 기존 강사분들을 활용해서 해보고 나서 수학이라든지 영어부분에서 모자란다면 하반기에나 강사분을 채용했을 때 강사수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추가예산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무리 없이 할 수 있을거 같아요?

예, 교과 편성하는데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반이하나 늘어나는거 아닙니까?

반은 하나 늘어나는데, 시간은 똑같고 난이도를 조금 높여서 하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노성호 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학 순입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입니다.

4-H 기금에 대해서만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4-H진흥기금이 1억 3,600만원이 있지요?

예.

근데 그게 조성이 원래 본 위원이 듣기로는 맨 처음 출범할 때 남해화학이 2,000만원, 그 다음 4-H 회원들이 기금 2,500만원을 해서 4,500만원의 종자돈으로 해서 기금이 시작 된거지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게 추정만 하고 설로만 알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실제 저희들 문서로 남아있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게 기정사실화 되어가지고 기득권을 주장하는데, 지금 문제만 해결되면 이 기금을 나중에는 폐쇄하거나 통합기금을 만들거나 그렇게 할 계획에 있지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세외수입으로 잡든가 해서 군으로 잡아야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주장할 거예요, 4-H쪽으로 1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한 5,900만원 가까이 되죠? 4-H쪽에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나가는 돈이 5,000만원이 넘을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순수하게 4-H 육성만으로 나가는 돈은 그렇게 안나가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도에서 4-H 과제자금이라고 해서 그것이 나와서 많았었습니다.

작년 것을 보고 본 위원이 말하는 거지요, 올해 것은 안왔으니까, 좌우간 이것은 앞으로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4-H 관련예산은 일반회계로 편성하지 말고, 이 4-H 기금이 떨어질 때 까지 기금으로 편성해 버리란 이야기 예요, 조태봉 계장님!

조태봉 예.

그게 가능합니까? 무슨말이냐면 일반회계로 편성하지 말고, 이 기금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산을 기금으로 편성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금을 소진 시킨 후에 그 뒤로는 기금을 폐기 시키고,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4-H를 지원하면, 이 기금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분들도 자기들이 썼으니까 말하지 않을거 아닙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조태봉 예산편성이나 기금이나 문제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4-H기금을 예산에서 편성해서 소진시키고, 나머지를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쓰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어떤 사업 항목이나 기금에서 지출되는 항목이나 사업이 거의 유사 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저희들 생각도 그쪽으로 방향을 잡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4-H회원이나 4-H본부 회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거나 하는 사업 쪽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쪽에서 관리하는 기금 3개가 한 5년째 움직이지 않고 있지요? 원래는 3년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폐기를 하든가 통폐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깐 이런 문제들을 그런 근원을 해결하고 나서 통폐합을 하든가하는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편성운영규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님!

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기금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 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