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허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김덕수 위원장님과 이애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16호, 제1017호, 제1018호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1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결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및 성과, 평가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며, 기존 조례의 내용이 2/3 이상 개정이 되어서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명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하고 둘째,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의 조례 목적과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셋째, 안 제4조 보조대상사업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사업을, 넷째, 안 제5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의 예산의 편성 등에 관한 사항을, 다섯 번째, 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여섯 번째, 안 제17조부터 제34조까지는 지방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이며, 그밖에 사항으로 2014년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기능 규정을,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전체의 1/4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민간위원의 비율을 확대하였으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와 3조의3에서는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척, 기피, 회피사항과 위원의 해촉, 해제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이며, 그밖에 사항으로는 2014년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01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정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조직 활성화 차원에서 2014년 수영구 노사협의회 협의 결과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일반직 6급 정원책정기준비율을 23%에서 24%로 1% 상향조정하고 통계업무 전문경력관이 퇴직함에 따라 전문경력관 정원책정기준비율을 감하는 등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별표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의 비고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제1호 일반직 공무원란 중 6급 비율을 23% 이내에서 24% 이내로, 7급 비율을 31% 이내에서 30% 이내로, 9급 비율을 9.3% 이내에서 9.5% 이내로 하고 전문경력관 0.2% 이내 비율을 삭제하였습니다.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6급 이하 소계란 494를 495로 하고 전문경력관 소계란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2014년 11월 18일부터 12월 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직급조정에 따른 비용추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급 직급 상향분 5명 추가 인건비가 1,577만 5,000원이고, 그에 따른 하위직급 승진자 5명의 추가 인건비가 1,070만원이며, 전문경력관을 9급으로 조정함에 따라 3,999만 1,000원의 인건비가 절감되어서 전체적으로는 1,351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비용추계가 5,000만원 미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조금 관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정원조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김무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01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의 개정(2015.1.1. 시행)으로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신청․교부결정,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및 성과평가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함.(제명개정) 나. 목적, 정의,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다.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을 정함.(안 제4조) 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안 제5조) 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바.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안 제17조부터 제34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총무과장 합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4. 10. 21 ~ 11. 10) 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 「지방재정법」 의 개정(2015.1.1. 시행)으로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신청․교부결정,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및 성과평가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명을「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함.(제명개정)  목적, 정의,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을 정함.(안 제4조) 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안 제5조)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안 제17조부터 제34조까지) 다.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14. 5. 28 공포,’15. 1. 1 시행)으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7조부터 제34조까지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등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르도록 함. ▷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등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명령을 하고, 그 명령에 위반하면 지방보조사업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3년마다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는 중요재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 ❍ 이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바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직급별 공무원 정원 조정(안 별표 3) - 6급 이하계 494명 ⇒ 495명 - 전문경력관 소계란 삭제 다. 검토의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9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