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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정영출 의원 발언

제18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6

정영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복지국·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복지국과 도시국 소관 세출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종전과 같이 예산안 책자 중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복지국을 먼저 심사한 다음 도시국을 심사하며 부서 직제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30쪽에서 43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33쪽 하단 세부사업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사회복지협의회 및 푸드마켓2호점 이전비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1억 4,340만 7,000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434쪽 상단 사회복지협의회 및 푸드마켓2호점 이전 설치공사 2억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436쪽 중단 세부사업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의 포상금 22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33쪽에서 434쪽까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요 지금 2호점 이전비가 전년도 4,500에서 올해 예산을 5,000으로 증액했던 부분이 삭감됐는데 이게 어떤 이유예요?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4,500은 푸드마켓2호점을 이전코자 임대료를 상정했던 것을 금년에 이전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 추경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호점 이전비 5,000만원은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하고 푸드마켓2호점을 우리 구 소유 구청 별관에 있는 창고를 리모델링 공사해 이전코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이전비에 시설비가 포함되는 거예요?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아니, 이전비하고 시설비를 각각 별도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전비는 5,000만원이고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시설비는 저희가 건축과에서 2억 5,000의 예산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공사비가. 그런데 저희 구 예산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2억원만 편성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전비가 5,000이면 뭘 5,000만원?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이전비에는 이사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협의회 사무실하고 푸드마켓2호점을 옮기니까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 구입비, 그 다음에 이전을 하게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외부 간판, 내부의, 왜냐하면 거기에 창고만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고기판위원

잠깐만요! 물품 구매라고 하면 집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집기류입니다. 그 다음에…….

고기판위원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해가지고 전년도보다 예산상으로는 증액을 시켜놓았는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2,000만원 삭감되어 왔네요?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이게 어떤 부분이에요?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현재 희망수랏간 사업하고 좋은 이웃들 사업을 계속 2011년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저희 구가 좋은 이웃들 시범구로, 보건복지부 중점사업에 따른 시범구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는 약간의 거기 인건비가 보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전액 보조가 되지 않다보니까 이 지속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에 인건비가 보조가 되지 않다보니까 2015년도에는 계약직으로 해서 1명을 채용을 해서 이것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 건은 계속 계약직이 지금 채용이 돼서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도 지적이 됐지만 이것은 정진원 회장께서 사비로 지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인건비에 사비로 많이 지원이 된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예산으로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요즘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고기판위원

간단하게 하시고.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고기판위원

지금 예산 차원에서 인건비를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께서 지원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런데 인건비를 지금 4명을 해놓았네요?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원래는 3명인데 1명을 계약직으로 저희가 계속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기판위원

계약직 1명분을 그러면 회장님께서 지원을 했던 부분을…….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고기판위원

다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됐던 거예요?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이런 것은 시비 지원 같은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전혀. 그래서 이것은 기획재정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좋은 이웃들 사업이 굉장히 우수한 사례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내일 사회복지협의회 좋은 이웃들 사업 평가를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중단된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또 촉구할 예정입니다.

고기판위원

계수조정까지 안이 결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뒤쪽에 시설이전비가 4,000만원이 또 삭감해서 왔네요?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이것 어떤 사항이에요?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하고 푸드마켓2호점 이전에 따른 동일한 맥락인데요, 2억원은 별관 창고를 리모델링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과에서 산정한 예산액은 2억 5,000만원인데 저희가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2억원만 했는데요. 그것을 하려면 거기 창고 지붕이 석면입니다. 그래서 석면을 싹 걷어내고 새로 지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1960년대 설치된 건물……

고기판위원

거기가 지금 몇 평방미터예요?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110평입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건축비 산정을 건축과에서 하신 거예요?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4,000 삭감하면 전체적으로 최초에 구도를 했던 계획대로 이 사업이 이전이 안 된다는 건가요?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고기판위원

어렵다고요?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왜냐 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공사 진행을 하려면 감사담당관 계약심사도 해야 되고.

고기판위원

그건 과장님께서 사업개요하고 건축과에서 제시했던 산정내역을 한 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우선 전반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국 예산이 전체가 얼마입니까?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정책과는 39억을 편성했습니다.

정영출위원

아니, 복지국.

이용주위원장

국장님께 답변해 달라고 하세요.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2,400억 정도.

정영출위원

2,400억 정도 되죠?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 세출예산안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그래서 총 비율이 지금 50.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복지국이 우리 전체 구에서 차지하는 50%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겁니다. 그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점차적으로 생활이 향상되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복지국 예산이 많이 편성돼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울러 이 많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는 국민을 혈세를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적절하고 정말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부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출위원

좋습니다. 우선 김찬재 국장님께서는 얼마만큼 우리 영등포에 와가지고 봉사를 하고 지금 공직을 하셨습니까?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제가 ’94년도에 와서 지금 22년 됐습니다.

정영출위원

전체에 22년입니까?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예.

정영출위원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금년으로 해서 공무원 생활은 마감하십니까?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위원

그 동안 참 고생하셨는데 정말 영등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후배 공무원들 교육을 통해서 우리 영등포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복지국에서 답변하는 것이 정말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영등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좋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김찬재 국장님께서는 자택이 어디십니까?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대림3동입니다.

정영출위원

영등포에 사시는군요.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예.

정영출위원

또 복지정책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자택이 어디세요?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저는 강서구에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강서구에 있습니까?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정영출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3쪽 복지국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금년도에 39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영출위원

39억 9,000만원을 신청했지요?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 얼마를 증가하겠다고 신청한 겁니까?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전년도 대비 약 3억 4,000 정도.

정영출위원

그렇죠. 3억 4,000 정도 신청을 했는데 그 3억 4,000이 주로 어느 과에 치중되어 있습니까?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3억 4,000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하고.

정영출위원

그렇죠.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지요? 맞습니까?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사회복지협의회에 보면 전년도 대비 약 2억 3,000 정도 더 쓰겠다고 되어 있지요?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정영출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푸드마켓2호점 이전비를 5,000만원 책정했는데 그 5,000만원 책정한 이유를 한 번 설명해 보시죠.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그 5,000만원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하고 푸드마켓 2호점을 저희 구청 별관으로 이전코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을 좀 드리면 사회복지…….

정영출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복지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비용 5,000만원은 집기구입비로 1,500만원 정도, 그 다음 인테리어 비용으로 한 2,5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이사비가 있습니다. 그게 한 1,000만원 정도 해서 5,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어떤 분한테 지불하고 있습니까?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거기 사업을 하는…….

정영출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떤 분한테 지불합니까?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거기 사업을 수행하는…….

정영출위원

사업을 어떤 분이 수행을 합니까?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거기 직원이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그 직원은 아무나 직원이 될 수 있습니까?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채용하고,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영출위원

잠깐, 우선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그러면 그 직원은 아무나 시험 쳐서 합격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자격증 있어야 됩니다.

정영출위원

어떤 자격증입니까?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정영출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어떻게 따는 겁니까?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그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정규 학점을 이수하든지.

정영출위원

그러면 정규대학을 나와야 됩니까?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정규대학을 나오는 것도 있고요. 요즘은 사이버에서도 하고 있고.

정영출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게 1급, 2급이 분류되어 있습니까?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1급, 2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그렇죠. 그러면 2급은 어떻게 자격증을 따죠? 부서 과장님께서 얘기해 보세요.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2급 같은 경우에는 학점을 이수하면 2급이 나오고요.

정영출위원

선택과목과 필수과목을 합격을 해야 됩니까?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점 이수해야 됩니다.

정영출위원

몇 학점을 이수해야 됩니까?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글쎄요. 정확하게는 보통…….

정영출위원

선택과목은 몇 개고 필수과목은 몇 과목을 이수해야지 2급 자격증을 따냐고요.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그건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정영출위원

그걸 부서 과장이 사회복지사를 채용한다면 1급은 장관이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2급은 어떻게 하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지요.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1급, 2급 다 공히요?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위원

그러면 2급은 정규 학생이 아니라도 사이버대학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평생교육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교육받으면…….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학점을 이수해서 학점이 인정되면 그걸로 2급 자격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돼서 합격을 했다 그러면 연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일반복지시설에서는 약 2,300∼2,4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2,300∼2,400 정도, 연봉이?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예.

정영출위원

연봉이 2,300∼2,400 정도 된다? 좋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세출에 대해서 지금 위원들끼리 이슈화된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건비인데 이번에 새로 추가된 인건비는 얼마로 책정해서 올렸습니까?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2,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정영출위원

2,700만원이 2,000만원입니까?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2,000만원입니다. 그 나머지 700만원은 호봉인상분,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 기존 인원에 대한 겁니다.

정영출위원

기존인원에 대한 거예요?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정영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가 얼마나 많이 배출되어 있는가를 담당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장종연 과장께서는?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글쎄요,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만이상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17명 의원 중에서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여자 분 중에서 두 분 이상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현재 청년들이 마찬가지로 제일 가고 싶어 하는 꿈의 직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과장님?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정영출위원

제가 본 취지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정영출위원

대기업이라든지 공무원을 꿈의 직장으로 젊은 사람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관급 우리 과장님 정도면 성공된 삶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공된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정영출위원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인식은 성공된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볼 때 사무관급 공무원을 하면 공무원 되면 젊은 사람들의 꿈의 직장으로 생각하고 성공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3명인데 1명을, 3명은 지금 현재 사는 거주지가 어디입니까?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거기 신길동에 살고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신길동에요?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영등포에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출위원

영등포에 살고 있는 거 확실합니까?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확실합니다.

정영출위원

그거 한 번 가지고 와 보세요. 3명 주소지.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출위원

그러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등포에 거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거기 세 분이라면 국장, 과장, 대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세 분이 영등포에 거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지금 추가로 한 분은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계속 계약직으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그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영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세 분 거주지가 영등포다?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정영출위원

본 위원이 그거라면 굉장히, 왜냐 하면 지금 취업하기도 힘든데 이런 사회복지사도 채용을 할 때는 우리 영등포 주민을 채용하는 게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를 꼭 현재 1명이 더 필요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분을 새로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채용되어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정진원 회장께서 사비로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비를 주다보니까 저번에 행감에서도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지만 왜 인건비로 이렇게 사비가 많이 지출이 되느냐 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충당해 주고 그 돈을 푸드마켓이나 이런 쪽으로 물건을 구입토록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꼭 필요성에 대해서 여기에서 한 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정영출위원

그래요?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정영출위원

또 하나, 지금 현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대로 사회복지협의회 푸드마켓2호점 이전설치비가 예산안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한 4,000만원을 삭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삭감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부서 과장으로서 4,000만원을 복원시켜야 된다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공사비를 건축과에서 계상한 게 2억 5,00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워낙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2억원만 예산에 편성을 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4,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 공사를 하고자 하면 아까도 말씀올렸지만 거기 창고 지붕이 석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해물질이기 때문에 싹 걷어내고 새로운 지붕을 설치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창고 자체가 1960년대 설치된 건물이기 때문에 구조보강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거기 외벽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실하고 푸드마켓2호점을 하려면 단열시공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창문 등 창호공사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전기, 상하수도, 가스, 냉난방 시설 등 기반설치 공사가 필요합니다.

정영출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사회복지사의 하는 일이 뭡니까?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라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 많은 공감대를 갖고 같이 생활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사회복지사 취득을 했는데 그 사회복지사 취득을 했으면 그 하는 주 임무가 뭐냐는 것을 다시 한 번 묻는 겁니다.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취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회복지 관련기관과 시설에 많이 취업들을 하시고요.

정영출위원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질의를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 취업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하는 역할이 뭐냐는 걸 묻는 겁니다.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어려운 분들하고…….

정영출위원

어려운 분들이라면 노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장애인이겠죠?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정영출위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의 많은 욕구불만이 있습니다. 욕구불만도 같이 치유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분들이 필요한 기관과 시설이 있으면 연계도 시켜주고, 또 그 분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정영출위원

애로사항, 사회적 개인적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하죠?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위원

지금 현재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서 과장께서는 출퇴근 그런 문제도 체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정영출위원

그 자료가 다 있습니까?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주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영출 위원님께서 어렵사리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약간 좀 줄여주시고요, 답변하시는 공무원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이 길어질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원만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간단히 하라 하시고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준비해 온 것은 많지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삭감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했는데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것은 공무원들께서 사회건설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설명이 충분했다 하면 사회건설위원님들이 그렇게 삭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예산결산위원들이 있는데 지금 오늘 이 시간이 끝나더라도 다시 한 번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설비 같은 거는 삭감이 될 때 사전에 충분하게 삭감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삭감되지 않게 해서 올라와야지 삭감돼서 올라오게 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위원회에서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6쪽을 질의하겠습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에서 포상금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전액 삭감인데요. 이 따뜻한 겨울나기 우수부서 격려라고 했는데 어떤 일로 이게 우수부서 격려를 하는 겁니까? 워낙 일이 많잖아요.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개월 동안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생한 부서와 동이 있습니다. 이 우수부서 격려 포상금이 2012년까지는 450만원이 계속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어렵다보니까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는 예산 삭감을 해서 올리지를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450만원의 반인 220만원을 고생한 동사무소 이런 데에 격려를 하는 게 동기부여도 되고,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하면 공동모금회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자기가 걷은 동의 돈은 자기 동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그러한 격려차원에서 편성을 했던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38쪽에서 44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38쪽 중단 세부사업 통합사례관리운영의 사례관리사 인건비 및 수당 1억 4,250만원 중 2,8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이게 삭감되면, 국·시비 매칭사업 아닙니까?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매칭사업을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원래는 매칭사업은 「지방재정법」 22조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지방비 부담액은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 예산에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사회건설위원회 할 때 위원님 질의에 불충분하게 답변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다시 한 번 매칭사업은 삭감돼서는 아니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죠. 매칭사업에서 삭감이 된다는 것은 영등포구의 문제인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41쪽 중하단에 보면 민간위탁에서 등록자원봉사자 보험료가 전년보다 680만원 정도 삭감돼서 올라왔는데요 봉사자 등록자가 줄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에는 총 등록 봉사자수를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실제 봉사자수로 바뀌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봉사자수로 하다보니까 680만원 정도가 이렇게.

고기판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각 동에서 자원봉사 등록을 하고 있는데요, 등록 숫자하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숫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등록만 해 놓고 사실은 한 시간이라도 안 하는 자원봉사자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숫자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 기준을 판정하는 것은 각 동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한다는 얘기죠?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센터에 있는 데이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고기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에서 활동하시는 자원봉사자 중에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분도 있잖아요? 왜냐 하면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을 들어 주다보니까 각 동에서도, 일례로 저희 도림동을 예를 들면 자원봉사 대상자가 20명이 넘어요, 회원 숫자가. 그런데 어느 날은 8명이 나왔다가 어느 날은 B그룹이, 만약에 그룹으로 분류한다고 그러면 이게 1년 12달 동일한 일에 동일하게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러면 그 시간대 여건이 맞는 회원들이 오늘은 이 회원이 나가는 거고, 또 다음에 봉사할 때는 B그룹의 회원들이 나가서 봉사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걸 감안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를 하고 안 한다는 게.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은 아까 등록된 실봉사자 순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이상 봉사하신 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잡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가입만 해 놓고 봉사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을 제외하고 한 시간 이상이라도 하신 봉사자들은 전부 다 이 숫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우리 자원봉사 회원 등록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년도 3,200에서 680, 거의 700 가까운 예산을 삭감시켜야 될 정도라면 현실적으로 우리 자원봉사자 숫자가 너무 안 맞는 거죠. 등록명단만 쭉 올려놓고 이 정도로 활동을 안 한다면 벌써 몇%에요? 퍼센트로 보면 꽤 높은 수치잖아요?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은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442쪽도 해당되죠?

이용주위원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반환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400만원 정도가 반환이 되는데 어떤 사업에서 반환이 되는 거죠?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맞아요. 그런데 어느 쪽에서 반환이 되는 겁니까?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쭉 말씀 올리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긴급복지지원, 사례관리사업 쭉 이렇게 해서 한 9개 정도.
선희

정선희위원

공통적으로 쭉 해서 통계적으로 나온 겁니까?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44쪽에서 45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49쪽 중단 세부사업 보훈대상자 위문 및 행사의 저소득보훈대상 및 국가유공자 위문 1억 1,250만 8,000원에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448쪽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관리에서 전년도에 얼마 예산을 잡았습니까?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 예산을?

정영출위원

예.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전년도에 2억 3,300 정도 됩니다.

정영출위원

그렇죠? 전년도에 2억 3,000 잡았는데 금년도에 얼마 편성했습니까?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5억 4,000입니다.

정영출위원

그러면 전년도 2억 3,000이었는데 금년도에 3억 정도를 더 증액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같은 보훈관리에 있어서, 대상관리에 있어서 이렇게 갑자기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100% 이상 증액했는데.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9,850만원 정도가 보훈단체지원금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사회복지과로 전체가 이관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유로는 저희 보훈단체 임차보증금을 올해 2억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늘어나게 된 금액입니다.

정영출위원

그 임차보증금은 어디에서 나온 재원입니까?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훈단체가 지금 9개 단체가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무허가 컨테이너를 사용하면서 안전에도 우려가 있고, 또 수도시설이라든지 화장실도 전혀 없는 열악한 단체가 있어서 임차보증금으로 2억을 편성하고 또 월 임대료도 편성을 했습니다.

정영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0쪽 장애인 편의시설에 안전교육 확충사업으로 300만원을 감액했죠?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편의시설 확충 450쪽…….

정영출위원

450쪽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300만원을 삭감했죠? 장애인에 관련한 것을 묻습니다.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영출위원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451쪽 중간에 휠체어 안전교육이 있죠? 거기에도 400만원을 삭감했죠?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영출위원

그런데 장애인이라는 것은 몸이 불편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출위원

그런데 이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300만원하고 400만원을 삭감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타당한 건지.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대상자들이라기보다 동 주민센터라든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조금 미흡한 경우에, 만약에 그런 경우에 사업비로 편성을 해둔 부분입니다. 예산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은 영등포동, 여의동, 신길 1, 2, 3, 5동해서 저희가 12월에 주로 장애인 화장실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주 출입구 경사로가 미흡하다든지 그런 부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도 활용을 하지만 또 자치행정과에서도 공공청사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경우에 같이 사업비로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정영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편의시설을 더 보완할 데가 많이 있는데 오히려 증액해도 시원치 않은데 적지만 300만원, 400만원 삭감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부서 과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연구해서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이 장애인 이쪽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출위원

연구검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49쪽에 사회건설위에서 증액을 시켜서 올라왔는데요, 저소득 보훈대상 및 국가유공자 위문에서 횟수가 2회로 되어 있는데 명절 추석하고 설날인가요?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설하고 보훈의달하고 2회입니다.

고기판위원

보훈의달이요?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런데 55%는 뭐예요?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실은 예산을 100% 확보를 못해서 그동안의 전체 대상자로 볼 때 이 정도 금액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라든지 지급을 받지 못하는 분들한테 민원 소지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현상인데요.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요, 전체 인원의 약 55%에서 60% 정도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고기판위원

아니, 영등포 관내에 보훈대상자, 유공자죠. 이런 분들이 있으면 1년에 서너 번 주는 것도 아니고 특히 보훈의달에 드리는 거잖아요?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예.

고기판위원

그런데 그것을 55%로 산정한다는 것은 산정기초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전체 인원에 주는 게 맞습니다만 연락이 안 되시는 분도 있고 또 전체 안내문을 보내도 신청을 안 하시는 분도 있어서 편성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고기판위원

이것은 본인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은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 확보가 좀 부족하다보니까 사실은 소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기판위원

보훈단체가 아까 임차과정에서도 나왔지만 한두 군데 보훈단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 위원도 보훈단체에 몇 번 가봤던 사항인데 보훈단체는 단체대로 회원관리를 하고 있고 또 회원이 거동이 안 돼서 미처 여기에 가입을 못한 회원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우리가 더 해 드려야 하는 게 맞는 거죠. 회원이라고 해서 회원등록을 하고 활동을 한 회원님들은 그나마 조금 나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예 거동이 불편해서 유공자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저해해가지고 비율적으로 55% 산정한다는 것은 더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지금 2만원으로 돼 있는데 2만원은 뭐예요?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2만원 말씀하십니까?

고기판위원

예, 2만원은 뭘로 드리는 거예요?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한 번 지원할 때 2만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아니, 물건으로 드리는 거예요, 뭘로 드리는 거예요?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현금이에요?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고기판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2013년도에는 얼마를 드렸어요?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2013년, 2014년 똑같은 예산이었습니다.

고기판위원

똑같아요, 2만원씩으로?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니오, 저희가 전년도에는 보훈의달에 2만 5,000원을 지원한 적도 있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런데 왜 2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내려갔어요?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금액은 똑같이 맞춰졌고요, 전체 예산은 똑같았습니다.

고기판위원

보훈의달이면 전년도 2013년도에 2만 5,000원 주던 것을 왜 2만원으로 내렸냐고요?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13년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사망조위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이 됐고요, 보훈위문금은 2만원으로 똑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맞춰졌습니다.

고기판위원

조례로 명시해 놓은 거예요, 2만원이라고?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사망조위금하고, 저희가 보훈단체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조례는 알아요. 아는데 금액을 2만원으로 거기다 명시를 해 놨냐고요?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사실은 타 자치구에는 위문금…….

고기판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보훈에 대한 대상자라든지 국가유공자에 대한 것은 각 지자체 별로 상당히 많이 달라요.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고기판위원

본 위원도 파악을 쭉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가 앞서가는 것도 있고 타 구 종로구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보훈대상자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는 못 따라가지만 전년도에 위문품을 2만 5,000원 줬던 것을 다시 2만원으로 내려갔다는 자체하고, 또 거동이 불편해서 등록을 본인이, 요즘에 플랜카드도 관내에 많이 붙어 있잖아요? “국가유공자로서 활동했던 분들을 찾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구행정, 동행정을 활용해서라도 찾아 나서야죠. 그래서 이 비율을 높이셔서 전 대상자 분들이 그래도 1년에 두 번 드리는 거고 많은 돈도 아닌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지금 고기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할 때 지금 고기판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그런 사항이 사실은 핵심적인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에 또 복지국에 서운한 것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사람들을 찾겠다고 오만 인건비를 다 투입하고 오만 부서를 다 만들고 정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복지행정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분들이야말로 어쩌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분들일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몸 바치고 이 분들의 연세가 이제 너무나 많아져서 사실 날들이 얼마 안 남은 분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복지사각지대 대상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야비하다 싶을 정도로 행정을 하고, 지금 그 연세에 계신 분들이 이런 신청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아서 과연 신청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복지사각지대 어르신들은 외면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복지사각지대를 찾겠다고 엄청난 부서를 새로 신설하고 인건비를 투입하고 도대체 복지가 누구를 위한 복지입니까? 저는 되묻고 싶고요. 정말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복지행정을 하시는 건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증액을 시킨 건데, 고기판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눈에 안 보이지는 복지사각지대를 찾기 이전에 뻔히 눈에 보이고 찾을 수 있는, 얼마든지 우리가 돌볼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 어르신들을 하루바삐 찾아서 이렇게 서운한 행정하지 마시고 진짜로 마음에 와 닿는 복지행정 해 주셔야 그 다음에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들을 추진한다 해도 저희 의원들이 신뢰감을 가지고 밀어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용을 모르면 완전히 눈감고 아웅 하다시피 뭐든지 실적위주로 자꾸 부서 신설하고 인건비 투입하고 그래서 나라에서 상 받고 인센티브 받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복지국에다, 앞으로 예산이 내년에는 더 증액될 겁니다. 또 그 다음해에는 더 증액이 되겠죠. 지금 우리가 쇄신하지 않으면 복지행정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도 엄하게 예산 삭감을 한 것이고요. 이런 행정도 그 취지를 잘 파악하셔서 올바른 행정을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 받들어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447쪽에 보면 저소득가구 자활근로사업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허홍석위원

매칭사업이지만 저희 구가 먼저 삭감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시액에 의해서 삭감이 된 부분이고요.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 외에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라든지 희망리본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대상자 이동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저희 예산으로 지원되지 않고 그 사업단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허홍석위원

그와 더불어서 449쪽에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지원에서도 삭감이 됐어요.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삭감돼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고요, 인원수는 3명이 줄어들었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이지만 저희 구에서 먼저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삭감이 된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봐서?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내시액 내려온 것에 맞춰서 편성을 한 부분이고요. 저희 구에서는 발달장애인들 대상으로 특화사업으로 10명도 채용하고 예산도 투입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동료 위원들도 많은 지적을 했지만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 3억 증액해서 지금 별관에 신설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같이 사실 건설하고 만들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일자리가 무척 힘듭니다. 특히나 저소득가구 같은 경우 정말로 일자리가 힘듭니다. 저희 신길동 지역 같은 경우는 폐지를 줍는다든가 수집하는데 엄청나게 위험을 무릅쓰고 거리를 다니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일자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데 더 좀 예산을 가도록 해야지 이렇게 계속 삭감하면 그분들이 정말로 힘들어지고, 지금 경기가 침체되어서 갈수록 일자리가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일자리창출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이전은 신설이 아니고요 현재 당산동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푸드마켓 사무실을 보증금을 빼가지고 세입조치하면서 그 중 일부를, 4억 7,000에 들어있는데요 그 중 반 정도 2억 5,000을 시설비하고 이전비로 사용하겠다는 거고요, 이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저희 마음대로 축소시킨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내시된 게 축소가 돼서 축소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가 일자리사업을 늘리려면 구비로 더 편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타 구에 비해서 성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면 저소득가구 자활근로사업은 똑같은 내용입니까?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축소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허홍석위원

매칭사업이면 저희 구가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늘리면 그쪽에서 더 늘려주지 않습니까?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인구라든가 수급자수라든가 장애인수 이런 걸 다 계산을 해가지고 기준에, 산식에 넣어가지고 내시액을 결정해서 내려보냅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점은 뭡니까?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그것은 아마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국고 예산부터 좀 줄었거나 그런 영향을 받은 걸로 생각됩니다.

허홍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52쪽에서 45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453쪽 하단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임차보증금이 있습니다.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중에서 탈 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또 의식주 관리라든지 건강관리, 금전관리 등 일상생활을 체험하도록 하는 거주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어디에 있나요?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있지 않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찾고 있나요?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2014년 기준으로 봤을 때 16개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내년에도 6개 구가 또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지금 이음센터라고 중증장애인 자립센터에서 서울복지재단에 공모 신청을 해서 지금 3,7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5,000만원 임차보증금을 지원해 주면 월 임차료하고 운영비, 인건비는 공모사업비에서 지원 받은 예산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센터 자리를 봐서 새로 만든다는 거죠?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센터는 이게 주거시설이기 때문에 적당한 아파트를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파트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마 양해가 되는 선에서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52쪽 중간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책 홍보라고 했는데요 100만원이 어디에서 삭감된 거예요?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 안내책자발간과 인권감독관 활동수당 집행실적에서 잔액이 조금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1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고기판위원

올해 결산을 해보니까 남았다 이거죠?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고기판위원

다음에 453쪽에 중증장애인 명절위문에서 900만원이 삭감됐죠?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고기판위원

어디에서 삭감된 거예요?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동안에 예비비 성격으로 조금 더 확보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예산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올해 실적에 맞춰서 삭감을 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년도 예산이 남았습니까?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약간 남았었습니다.

고기판위원

2013년도는 어떻게 됐어요? 그때도 남았어요?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2013년도에도 조금 남았는데 저희가 이게 숫자가 유동적이고 변동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확보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올해는 2, 3년 실적을 보고 정리를 했습니다.

고기판위원

잠깐만요. 장애인 명절위문품이 1만원으로 돼 있죠?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고기판위원

이 1만원은 뭐예요?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아니, 1만원짜리 위문품도 있어요?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실은 저희가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이거는 제가 2000년부터 영등포에서 근무했는데 지금 그대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반장님들 명절위문품이라든가 좀 전에 잠깐 다뤘던 보훈단체라든가 기본적인 위문품 하면 그래도 2만원선은 돼야 되는데 1만원짜리 위문품을 준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심사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수정하여 제출한 201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조서 중 연번 3번 세부사업 장애인응급알리미지역센터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460에서 46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9쪽에서 66쪽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62쪽에서 46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68쪽 세부사업 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의 직장어린이집 이전공사비 3억 7,000만원 중 5,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462쪽에 아래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해서 국공립 및 민간·가정보육시설 행사지원에 대해서 100만원이 삭감이 됐고요, 국공립·민간·가정보육시설 행사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지원비는 영유아 심신건강을 위한 어린이집에 대한 운동회 개최 비용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하는 겁니까?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어린이와 가족, 보육 교직원이 함께 하는 행사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국공립하고 민간·가정보육시설이 함께 하는 겁니까?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격년제로 한 해는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에서 주관을 하고요, 한 해는 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합니다. 참고로 금년 2014년도에는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하였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은 몇 개소예요?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29개소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민간·가정보육시설은 몇 개소예요?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시설수로 따지면 민간·가정은 217개소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217개소. 국공립은 29개소이고 민간·가정보육시설은 217개소에서 격년제로 이 행사를 한다면 그러면 2015년도는 민간하고 가정보육시설의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이것 참여는 다 하고요, 주관, 행사를 누가 주관하느냐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행사 주관을 누가 하느냐?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국공립·민간·가정보육시설 행사지원이 2014년도에 800만원으로 됐는데 지금 700만원을 삭감된 이유는 뭐예요?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이거는 구 재정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요즘 가뜩이나 어린이집들이 원장님들이나 교사들이나 굉장히 사기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1년에 한 번 행사지원을 해 주는 건데 삭감이 돼서 올라온 건, 과장이 기획예산과에다가 절실하게 요구를 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700만원으로도 가능한 행사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지만 이 지원금은 저희는 국공립연합회가 주관하든 민간·가정이 주관을 하든 지원금은 같습니다만 행사에 필요한 비용은 가정하고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개소수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체 비용을 본인들이 좀 더 부담을 하게 되겠죠.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464쪽에 영유아 보육료지원, 우선 영유아라는 것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영유아라고 합니까?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0세에서 만 2세까지를 영유아라고 합니다.

정영출위원

0세에서 만 2세까지입니까?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예.

정영출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액은 얼마 편성했습니까? 464쪽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273억입니다.

정영출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을 했습니까, 감액을 했습니까?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여기 감액사유는…….

정영출위원

감액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2014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만 3세에 대한 보육료를 세부사업명 영유아보육료에서 지원했는데 2015년도에는 이게 누리과정보육료 지원, 456쪽에 있는 누리과장 보육료 지원으로…….

정영출위원

대체된 거예요?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예.

정영출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억 5,000 줄어든 이유는 2015년에는 3세 보육료를 누리과정보육료에서 보조하게 돼가지고 해당 보육료만큼 감소가 됐습니다.

정영출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시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8쪽 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이거는 우리 구를 얘기하는 거죠?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위원

금년도에 얼마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6억 5,700만원입니다.

정영출위원

전년도에는요?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전년도에는 2억 9,100만원입니다.

정영출위원

그래서 한 3억 6,000 정도가 증액됐죠?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예.

정영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전체 아이들을, 어린이라는 것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어린이라고 합니까?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이 어린이집 입소할 수 있는 대상은 0세부터 만 5세 미만 어린이입니다.

정영출위원

0세부터 5세 미만인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자제분이 지금 몇 명 정도 여기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31명입니다.

정영출위원

31명. 장소는 어디입니까?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장소가 현재는 당산1동주민센터 옆에 건물이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당산1동주민센터 옆에?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예.

정영출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들은 11명, 그러면 선생님들은 몇 명입니까?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어린이가 31명이고요.

정영출위원

어린이가 31명이고 선생님은? 보육 직원하고 원장하고 합쳐서.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 원장 해서 모두 7명입니다.

정영출위원

7명요?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예.

정영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 31명 어린이에 대해서 다른 데보다도 원활하게 교육을 잘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위원

과장님이 볼 때 어떻습니까? 잘 하고 있죠?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예.

정영출위원

하여튼 이런데 지금 현재 한 3억 증액했는데 그래도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아이들을 편안하게 맡겨놓고 일을 열심히 하도록 이쪽에도 지원에 대해서 더욱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참고로 이 3억 6,600만원이 증가하게 된 사유는 내년에 이 어린이집 이전이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그러면 거기 증액된 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가 이번에 삭감돼서 3억 2,5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시설비가?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예.

정영출위원

나머지는?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금액 차이가 전년도 비교해서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정영출위원

본 위원은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우리 공무원 자녀분들이 편안하게 교육을 받도록 시설을 잘 해서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열심히 자기 맡은 바 일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쪽 지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출위원

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5쪽, 아직 안 나갔습니까?

이용주위원장

잠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출위원

제가 좀 앞서 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465쪽에 방과후 보육료하고 그 밑에 보면 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보육시설운영 이 비용들이 모두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방과후 보육료 990, 이게 얼마입니까?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990만원입니다

허홍석위원

그리고 또 밑에 하단에도 5,400이죠?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예.

허홍석위원

이렇게 삭감됐는데 여기 방과후 보육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어느 기준입니까?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법정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아동 중에서 방과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 약 50명입니다.

허홍석위원

50명입니까?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예.

허홍석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삭감하면 몇 명이 줄어든 겁니까?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이렇게 감액된 사유는 시·구비 매칭사업인데 현재 시비 가내시액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구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올릴 수는 없는 부분입니까?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2015년도에 시에서 확정내시가 되면 필요 금액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금액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저소득층 방과후 교육도 무척 중요한 사항인데 저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가지고 이 감액된 부분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세요.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하단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게 될 텐데 여기도 5,400만원 정도 삭감하면 전년도 비한다면 많은 액수인데 이것도 시·구 매칭사업이라고 나와 있지만 저소득층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계속 삭감되면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이 감소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2015년도 연초에 서울시에서 또 확정내시가 됩니다.

허홍석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시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따를 수밖에 없습니까?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아니오. 2014년도 집행내역을 참고로 해서 서울시에서 가내시액을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5년 예산 편성 시점에서는 감소되었지만 내년 연초에 확정내시될 때는 이 금액이 더 예산이 편성되게 됩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계속 줄었던 겁니까?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인원이 줄은 사유는 아닙니다. 시비가 그만큼 적게 가내시되어서 그럴 뿐입니다. 거기에 비율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요. 이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시비, 구비가 50%, 50 대 50 비율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이 금액만큼 가내시되었기 때문에 구비를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허홍석위원

시에서 먼저 예산 세우고 그 다음에 구에서 따라가는…….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예, 거기 비율에 맞춰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나중에 확성내시되면 증액이 됩니다. 지금 감액됐다고 염려하실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허홍석위원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예.

허홍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462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어린이집 한마당잔치 지원도 전년도보다 삭감을 100만원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이 여의치 않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표현하셨는데 아니, 몇 억도 아니고 100만원을 삭감하면서 예산 얘기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66쪽에요 민간이전이 있죠. 영아 간식비, 냉·난방비 죽 나와 있는데요, 아이들 간식이 지금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예.

고기판위원

지금 1만 5,000원 산정한 지가 몇 년 됐어요? 몇 년?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글쎄요, 구비 지원으로 1만 5,000원 하게 된 연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기판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 숫자는 그렇다 하더라도 간식에 대한, 요즘에 물가가 1, 2년 사이에 많이 올랐죠? 과장님도 1만원 들고 장바구니 들고 가시면 뭐 살 것 있어요, 없죠?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예, 물가 오른 것 실감합니다.

고기판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들의 건강하고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한 번, 언제 때 1만 5,000원인데 지금까지 1만 5,000원 하는 것은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468쪽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시설비죠, 공사금액 5,500을 삭감해 왔네요?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러면 처음에 3억 7,000이 과하게 잡혀서 올라왔던 거예요?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공사비를 책정하게 될 때는 서울시 친환경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건축과에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당 141만원 공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3억 7,000일 때는요.

고기판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건설위에서는 5,500을 삭감을 했잖아요?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예.

고기판위원

삭감을 한 내역이 가정복지과에서, 또 복지국 국장님께서 인정을 하고 넘어오신 부분인가요?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다시 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처음에 건축과 산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어요?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아니오. 건축과에서 산정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친환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입니다.

고기판위원

지금 관내에 학교도 마찬가지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석면 때문에 환경에 많이 저해가 돼 있고, 또 석면 교체에 대한 문제가 발암물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화로 대두가 많이 되고 있죠?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예.

고기판위원

특히나 다른 시설도 아니고 어린이집이잖아요. 어린이집 시설을 하면서 아까 친환경 시설을 하시겠다고 건축과에서는 예시를 금액을 했는데 이 부분이 뭔가 안 맞으니까 5,500을 삭감해서 넘어온 것 아닌가요?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는 건축과하고 협의한 결과 낙찰차액까지도 다 사용할 예정입니다.

고기판위원

아, 낙찰차액을 사용하면서.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기판위원

5,500 삭감해도 이상이 없다 이거죠, 친환경 하는데. 그리고 469쪽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에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지원 해서 600만원이고 전년도도 600이었어요.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선정이 어떻게 되어 있고 몇 군데를 운영하는 거죠?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저희 구립 어린이집 중에서 하나·푸른·신길어린이집이 인성교육 우수 프로그램에 응모를 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지정이 되면 평가를 한 다음에 3회차까지 예산을 지원 받게 됩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 차예요?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금년이 2회차입니다.

고기판위원

2회차요?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러면 2014년도 첫 사업이었네요?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예. 시비로 600만원이.

고기판위원

시비는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2014년도 실시를 했다고 그러면 2013년도에…….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응모를 해서.

고기판위원

응모자죠?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제도적으로 이런 게 없었어요? 2013년도 응모 게시를 한 번 하고 이 사업 자체가 더 이상 확충된다든가 이런 건 없었던 건가요?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이게 서울시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응모가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들이 개인적으로 응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있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이 공모 자체가 2013년도 공모를 한 번 하고 종결을 했냐 이거죠? 왜냐하면 2014년도도 한 번이고 2015년도도 지금 한 어린이집만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러면 2014년도도 이런 사업을 상부기관에서는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도 자체적으로 우리가 응모를 안 한 건지, 아예 사업 자체가 상부기관에서 종결된 건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제가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기판위원

만에 하나 상부기관에서 2013년도도 공시를 하고 2014년도도 공시를 해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 돈 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정정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금년에도 계속 추진 중인데 저희 구의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안 한.

고기판위원

우리가 안 한 거예요?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예, 신청을 안 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운영 과정에 대해서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70쪽에서 47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71쪽 하단 세부사업 여성주간 기념행사의 여성주간 기념식 520만원 중 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사회건설위에서 삭감한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퍼센트로 따지니까 23%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금액상으로는 많은 금액은 아닌 120만원인데 여성주간 이 행사 우리 구 전체적인 행사죠?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120만원 삭감해도 행사 치르는데는 문제없습니까?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어떤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행사비가 늘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이 삭감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허홍석위원

행사 치르는데 별 문제는 없냐고 질의했습니다.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행사규모가 적어지겠죠.

허홍석위원

구 전체 여성주간 행사이니만큼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못한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471쪽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여성주간 기념식 여성 전체에 대한 행사인 만큼 520만원이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부서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행사를 주관함에 있어서 최소로 경비를 산출한 것입니다.

정영출위원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것은 좀 부서 과장님께서 다시 심의할 때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출위원

좋습니다. 475쪽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민간으로 이전했는데 2,500만원을 증액했죠?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위원

그것은 뭡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까?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예. 운영비, 인건비를 편성함에 있어서 2014년 사회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보수지급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인건비 증가부분입니다.

정영출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 지금 서울시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전액 구비입니다.

정영출위원

전액 구비입니까?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예.

정영출위원

그러면 지금 구비로 하는데 좀 예산상 어려움이 있으면 시에서 시비 확보가 추가로 가능합니까?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이것은 시비 지원 안 해 줍니다.

정영출위원

다시 한 번요.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프로그램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프로그램별로요?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예.

정영출위원

하여튼 시비 확보도 좀 해가지고 프로그램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미영

박미영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120만원을 삭감한 것은 여성주간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초청가수 100만원에 2명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인데요. 우리 여성주간 행사는 노래자랑이라든가 아주 고가의 가수를 초빙하고 이런 것은 사치라고 생각을 해서, 또 경기도 어렵고 그래서 긴축하자는 의미에서 좀 더 생산적인 일에 쓰여지길 바라는 의미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74에서 475까지 이어지는데요, 출산장려 지원 6,540이 감액 편성이 와 있는데 이것 어떤 거예요?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6,540만원 감액 부분…….

고기판위원

어디서 감액을 시켜 올라온 거예요?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출산장려지원금에서 6,500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구 재정 예산에서 2014년 12월까지 집행예정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금액을 줄인 거예요, 명수를 줄여놓은 거예요?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금액입니다.

고기판위원

금액요?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러면 전년도 태어난 아이들은, 그러니까 2014년도죠. 2014년도 태어난 아이들과 2015년도 태어난 아이들이 차등을 받는다는 겁니까?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줄은 게 아니고요, 출산율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지금출산인원 예상이 좀 적게 되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고기판위원

명수가 줄은 거예요?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예, 명수가 줄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런데 왜 금액이 줄었다고 그래요?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장려금은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줄일 수가 없습니다.

고기판위원

다음 밑에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홍보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디에서 줄여놓은 거예요?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출산장려 인형극 공연에서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기판위원

지금 구 정책도 그렇고요, 서울시나 국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출산장려 개념이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화가 되어 있죠? 그리고 출산에 대한 개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과정이고, 특히 OECD 국가 중에서 최소 출산율을 우리나라가 안고 있다고 그래요. 더군다나 인구가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경쟁력이고. 그런데 출산을 장려를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 많은 정책도 있지만 이것은 안 맞는다고 보는 거죠. 예산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인구를 많이, 출산장려정책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보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인구를 늘려야죠.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200만원을 축소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저희가 인형극 공연 횟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횟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재능 기부를…….

고기판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인형극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출산 자체가 전년도보다 바로 위에 부분이 6,500이 줄은 이유 중 하나가 금액은 우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출산장려 숫자가 줄었다고 애기했잖아요?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러면 위가 줄은 만큼 밑에는 장려를 해야죠, 홍보하고 권장하고.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와 똑같이 내년에도 행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인형극 예산에 있어서 삼성재단에서 재능기부를 하도록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감액을 시켰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밑에 마을버스 광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그런 건 그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고기판위원

아니, 한다고는 했는데 지금 보면 마을버스가 2대 있고, 또 마을버스 내부광고 12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석 달씩 하시겠다고? 그러면 관내 마을버스 어디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관내 운영 중인 마을버스 18대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영등포 관내에 마을버스가 18대예요?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예.

고기판위원

총? 14대밖에 없다고요, 마을버스가?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18대.

고기판위원

18대인데 여기는 14대잖아요? 외부광고가 2, 내부광고가 12.
양림

남궁양림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협의할 때 모두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고기판위원

원하는 마을버스요?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저희가 협의를 하는데 거부하는 마을버스 회사도 있기 때문에 다…….

고기판위원

거부하는 마을버스가 있어요?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그것도 협조 안 해 주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광고료를 더 달라고 하든지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협의가 안 되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2대하고 12대 마을버스 내역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 외적인 과정도 우리가 출산장려를 할 수 있는 정책을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도 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래요. 이런 이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또 다른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출산장려정책이, 이것도 하나의 TF팀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보건소하고도 연관되는 문제들이 출산장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 구에 일어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국하고 보건소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같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78쪽에서 48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81쪽에 있는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사업비 9억 246만 5,000원과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사업비 9,780만원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12월 17일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 때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4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조서 연번 4번과 5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과 영등포 청소년문화의집 별관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9쪽에서 75쪽 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83쪽에서 48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83쪽 중단 세부사업 경로당 운영지원의 신길1동 경로당 임차료 지원을 부기 신설하여 6,000만원을 증액하고, 신길3동 경로당 환경개선을 부기 신설하여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대림1동 경로당 임차료 지원을 부기 신설하여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증액해서 올라온 경로당 운영 지원 우리 신길1동 경로당 6,000만원, 신길3동 경로당 1,000만원, 대림1동 경로당 3,000만원 이렇게 임차료 지원으로 부기 신설됐습니다. 우리 신길1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여태까지 꼭 있어야 됐던 사항인데 상당히 지연됐던 상황이고 이 6,000만원으로 임차해서 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춘은

박춘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000만원으로는 어렵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렇다면 더 증액할 내용이라든가 어떤 복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춘은

박춘은어르신복지과장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들님이 편성한 예산인데요. 지금 그 전세비용이 계속 오르고 있고 저희가 임차는 전세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2억 정도는 소요돼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료 말고도 시설비 한 2,000 정도 잡고요. 그 다음에 장비 1,000만원 정도 해서 3,000만원 정도는 더 추가로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면 6,000만원 가지고는 사업 자체를 못 하는 것입니까?
춘은

박춘은어르신복지과장

더 추가로 예산을 만들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허홍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사회건설위에서 지금 경로당 임차료 해서 신길1동, 대림3동 이렇게 해서 왔는데 어떤 방안이 있어가지고 이게 계수조정에서 새로 생긴 거 아닙니까?
춘은

박춘은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춘은

박춘은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저희는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죠. 신길3동도 몇 년에 걸쳐서 경로당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단번에 하기는 예산 자체가 어려운데 지금 몇 개 동을 그렇게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이건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춘은

박춘은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저희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경로당을 설치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4개 정도 지역에 경로당을 설치할 상황은 되는데요. 저희 예산사정상 지금 우선순위 사업에서 그 예산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4개 동 자체가, 신길1동 자체는 경로당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춘은

박춘은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이 현재 구립이 3개는 있는데 지역적으로 쏠려있어서 주택가 지역에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그쪽 경로당이 없었고요, 현장에 제가 가서 봤고요. 경로당이 지금 구립이 적은 데가 또 신길4동, 그 다음에 대림1동도 구립이 하나 있어서 저쪽 주택지역에 지금 현재 경로당하고 거리상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는 데는 거기도 필요하고요. 또 도림동도 주택지에는 지금 경로당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거의 뉴타운지역으로 해서 아파트가 생기면 경로당이 의무시설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타운이 해제되다보니까 그런 경로당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이건 연차사업으로 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해야 되지, 동이 다 같이 하겠다 이건, 예산이 많으면 다 해 주지만 예산 자체가 안 되는 걸 진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세를 얻으려고 해도 전셋돈이 모자라는 거고 그렇죠?
춘은

박춘은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월세로 얻는다고 하면 월세를 다달이 내실…….
춘은

박춘은어르신복지과장

월세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이용주위원장

할 수가 없죠?
춘은

박춘은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용주위원장

그렇다면 본 위원장 생각도 그런데 한 군데로 다 몰아주든가 해서 임대를 해야지 이걸 세 군데로 나눠서 하면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답변을 제대로 좀 하셨어야 되는데 우리 예결위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예결위원님들도 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은가 그걸 깊이 생각하셔서 계수조정 끝나기 전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은

박춘은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위원장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예결위에서까지 굉장히 관심사항이고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방안을 제시해 줬는데, 본 위원도 지금 4개가 절실한 데인데 과연 우리부서 과장께서 판단할 때 지금 2억 예산 전체 한 군데도 몰아준다 해도 부족한 상황이고 여기도 더 증액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연 지금 현재 제일 절실한 위치가 어디가 제일 필요한 건지. 신길1동, 4동에 그 가운데 제일 절실한 건지 한 것을 부서 과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해서 방법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지금 예산이 부족하니까 한 군데에다 몰아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부서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은

박춘은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방향은 지금 경로당보다는 소규모 어르신복지센터를 권역별로 넣어서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소규모 시설로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 저희 어르신들이 뉴타운지역이 해제되고 또 주택가에 있는 어르신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소규모 어르신복지센터도 한 번에 저희가 다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연차별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저한테 하신 것은 저보고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하면은 다 똑같은 상황인데요, 제 입장에서는 지금 신길1동하고 신길4동이 없는 상황인데 그 경계에다 넣는다면 신길1동과 4동 어르신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되겠습니다.

정영출위원

잘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이 노인정에 대해서 동에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을 해서 경로당이 필요하다 하면 이게 계획에 올라왔어야 됩니다. 계획에 올라와서 사회건설위에서 다뤄야 되는데 계수조정 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일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일을 그렇게 처리합니까?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춘은

박춘은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저희 부서 방향은 경로당 설치는 아니고요 저희는 소규모 어르신복지센터를 지금 권역별로 만들어서 가는 게 저희 추진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가 지금 예산도 많이, 다른 우선사업에서도 많이 여의도복지관 건립도 있고 해서 경로당 부분은 저희가 예산 자체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건 충분히 검토하고 해야 될 문제지 이건 예산을 얼마 주고 안 주고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각 동의 구립경로당 현황자료를 주시고 구립경로당의 위치도 있지요? 18개 동의 위치도면을 찍어가지고 자료를 계수조정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춘은

박춘은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리고 이 경로당 문제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부기를 신설했을 때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의견개진 안 하셨습니까, 마지막 할 때?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계수조정은 저희 집행부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용주 위원장, 허홍석 위원과 사회교대)

고기판위원

마지막 단계 하면서도 자료 이거 안 주셨어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비공개여서 와서 의견 물어본 적도 없고요 계수조정 후 바로 회의가 종결됐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래요? 그러면 구청 주관부서의 의견하고는 동떨어진, 사회건설위원님들이 임의적으로 부기를 신설했다는 건가요?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하셔서 의결하신 거기 때문에 저희는 존중했습니다.

고기판위원

하여튼 동료 위원님들도 다 우려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 특히나 경로당을 신설하는 거 자체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신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 부대비용을 같이 예산편성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지금 사회건설에서 두 군데를 새로 하겠다고 했고 하나는 환경개선사업인데요, 환경개선사업이야 있었던 사업을 주도하니까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새로 신설되는 이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주도면밀하게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의회에서 결론을 내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어디가 좋다 뭐하다 한다는 거 이것도 본 위원 생각에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우리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이왕이면 가장 필요한 쪽으로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87에서 49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487쪽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 노인케어센터를 하는데 설계비가 1억 5,500만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지금 노인케어센터를 어디에 건립을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대지가 몇 평이고 건평이 얼마인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계비가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편성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은

박춘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케어는 신축이 아니고요 문래동에 있는 노인케어시설에 2개 층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정원이 65명인데요 지금 저희 구 관내에 등급 받은 어르신들이 2,4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구립시설 갖고 있는 게 65명 시설하고, 그 다음 신길4동에 있는 16명 시설, 저희 구립은 2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어르신들이 항상 한 50명에서 80명씩 시설을 이용 못 하고 대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증축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정영출위원

지금 설계비가 과다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춘은

박춘은어르신복지과장

설계비는 저희가 국시비 해서 20억이고요. 저희 구비가 20억인데 저희 구비 예산은 반영 못하고 지금 설계비만 거기에 대해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사비에 대한 4.36%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정영출위원

그런 근거가 있다 이거지요?
춘은

박춘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88쪽에 지금 기초연금 예산이 123억 정도 증액됐는데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춘은

박춘은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기초연금은 노령연금에서 7월에 기초연금으로 법이 바뀌어서 2만원에서 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 대상은 2만 2,905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매월 130명 정도 생일 월에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도 편성을 저희 구비로 다 못하고 올해 수준으로 했고요, 지금 미 편성된 예산이 41억 5,600만원 정도 편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정영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489쪽도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 지원에 전년도 예산이 얼마 편성돼 있습니까?
춘은

박춘은어르신복지과장

1억.

정영출위원

1억이죠?
춘은

박춘은어르신복지과장

예.

정영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7억 이상 늘었는데 이렇게 증가된 사유와 지원방법에 대해서 부서 과장으로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은

박춘은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무료급식 경로식당하고 도시락 배달하고 밑반찬 배달해서 드시는 어르신들이 930명이 됩니다.

정영출위원

몇 명요?
춘은

박춘은어르신복지과장

930명이 됩니다. 그런데 시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저희가 계속 간주처리해서 예산을 쓰다보니까 부족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돼서 이렇게 된 예산이고요 저희 인원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정영출위원

특별히 지원방법은 뭐 있습니까?
춘은

박춘은어르신복지과장

식당 다섯 군데에서, 복지관 같은 데 정해서 어르신들이 가서 무료로 식사하시는데 식비가 1인당 2,800원, 밑반찬은 3,500원씩 하고요, 특식이 1년에 두 번씩 4,000원씩 해서 명절 때나 이런 때 특식을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위원장대리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490쪽에 보면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사업에서 전년도에도 보면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굉장히 삭감돼서 일자리가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을 더 낮게 해서 올라왔네요?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어르신 지역봉사대.
춘은

박춘은어르신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르신 일자리사업이 국·시비 사업으로 해서 20만원 짜리가 있고요, 이것은 저희 자체 구비 사업입니다. 국·시비 사업은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하고 있어서 저희가 올해 2,00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 가내시된 것은 지금 290명이 더 늘었는데 저희가 그 예산 자체를 편성 못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봉사대 일자리는 일주일에 2시간씩 해서 두 번 내지 세 번하는 일자리여서 이것은 일자리가 아니고 봉사입니다. 봉사여서 시간당 6,000원짜리 해가지고 4만 8,000원, 7만 2,000원 짜리가 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이 금액이 적다보니까 일자리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속 남아서 이 예산을 줄여서 시장형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예산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2012년도나 2013년도에는 어르신 봉사대가 월 한 20만원 정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침에 운동도 하면서 마을청소도 하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즐거이 하셨는데 그 예산이 깎여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춘은

박춘은어르신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20만원짜리는 지금 저희가 2,000명이 하고 있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이거는?
춘은

박춘은어르신복지과장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이것도 예산을 좀 올렸어요. 그때는 4만원씩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르신들이 중복으로 일자리 지원을 많이 해서 일자리 20만원짜리도 하고 4만원짜리도 하고, 청소과 12만원짜리도 하고 주차문화과 이렇게 여러 개 중복으로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걸 다 걸렀습니다. 저희가 어르신이 5만 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에 일자리를 하나씩만 하도록 했더니 이 금액이 적은 일자리는 어르신들이 신청을 안 해서 이게 계속.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춘은

박춘은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지역 골목청소 봉사도 하고, 도시락 배달도 하고, 저소득 어르신들 안부 확인하거나 말동무 하는 이런 일자리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2시간씩 2회 내지 3회로 시간이 짧죠. 그래서 시간당 시급으로 6,000원씩 해서 주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세 가지로 분야가 나눠져 있다는 거죠?
춘은

박춘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위원장대리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86쪽에 당산 데이케어센터 임차료 인상이 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얼마에서 얼마로.
춘은

박춘은어르신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저희가 임대로 해서 3억 9,500에 임차를 해서 데이케어시설을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계속해서 인상 요구를 해왔는데 저희가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그동안 계속 협의를 해서 진행해 온 사항이고요, 이번에는 이 건에 대해서 소송까지 들어왔었습니다.

고기판위원

소송요?
춘은

박춘은어르신복지과장

예, 월세로 달라고, 현재 월세는 그 옆에 있는 데도 400만원씩 받고 있답니다, 같은 건물 3층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소송 취하하고 최소한으로 해서, 우리가 어려우니까 6,000만원을 인상해 주는 걸로 해서 지금 4억 5,500.

고기판위원

건물을 물론 구에서 필요로 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건물을 임차해서 인상하는 과정을 소송까지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춘은

박춘은어르신복지과장

매년 계속 인상 요구를 해왔던 사항이거든요.

고기판위원

이게 몇 년 됐어요?
춘은

박춘은어르신복지과장

2010년도에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한 번도 저희가 그동안 계속 안 해 주니까 얘기가 안 되니까…….

고기판위원

이게 몇 평짜리예요?
춘은

박춘은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거기가 70평이 넘습니다.

고기판위원

당산동에 있어요?
춘은

박춘은어르신복지과장

예, 저희 구청 뒤쪽으로 해서 쌍용예가 옆에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우리 다른 부서는 다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옮겨가는데 왜 이것은 안 옮겼어요?
춘은

박춘은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거기 시설을 할 때는 시비를 받아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옮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고기판위원

몇 년이에요?
춘은

박춘은어르신복지과장

5년 동안.

고기판위원

5년이요? 그러면 이제 5년 됐잖아요?
춘은

박춘은어르신복지과장

2015년도까지.

고기판위원

2000년도에 했다면서요?
춘은

박춘은어르신복지과장

2010년도요.

고기판위원

2010년도니까 2014년이면 5년이죠? 2010, 11, 12, 13, 14, 5년이죠.
춘은

박춘은어르신복지과장

2015년 5월까지입니다.

고기판위원

내년 5월까지예요?
춘은

박춘은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내년 5월 이후에는 우리 건물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다 꾸미고 하시면 되지. 왜 이걸 법정까지 갈 정도로 하고, 물론 임차기간이 5년차지만.
춘은

박춘은어르신복지과장

임대로 하는 부분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간이 되면 인상을 요구하고 해서.

고기판위원

우리 구청의 모든 부서들이 다 옮기는 추세잖아요, 우리 건물로?
춘은

박춘은어르신복지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허홍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4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조서 중 연번 6번, 7번, 8번 세부사업 구립 대림어르신복지센터 건립과 여의도복지센터 건립 및 어르신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9쪽에서 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93쪽에서 49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94쪽 하단 세부사업 폐기물 감량화의 여의도 가로청소 위탁운영비 5억 8,2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498쪽 중단 세부사업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자원화의 민간위탁금 52억 1,731만 4,000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494쪽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 감량화에 금년도에 3억 3,800만원을 증액했는데 굳이 이렇게 증액할 사유가 있습니까?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달청 제작단가가 2014년 중에 약 6.27% 인상돼서 그것을 반영시켰습니다.

정영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여의도 구의원이기 때문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 여의도 가로청소 위탁운영에 대해서 얼마를 지금 예산을 잡았습니까?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5억 8,200만원 잡았습니다.

정영출위원

여의도 가로청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본 위원이 여의도 구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위탁업체에 위탁을 줘서 그 위탁업체에서 가로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영출위원

여의도만 합니까?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가로청소에 대한 위탁은 지금 여의도만 하고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그러면 4계절 수시로 합니까?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예, 연중 계속하는 겁니다.

정영출위원

여의도가 정치 중심지이고 경제 중심지이고 금융 중심지이고 그래서 이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가로청소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2007년도부터 시작됐는데요 다른 데는 지금 다 직영으로 하고 있고요, 민간위탁이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된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2007년도에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영출위원

작년도 예산하고 지금 현재 똑같이 돼 있나요?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위원

2, 3년 전 예산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13년도, ’12년도는?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큰 변화 없이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계속 물가도 올라가는데 계속 이 수준에서 입찰이 낙찰되고 있습니까?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위원

여의도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그쪽에 가로청소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부서 과장께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출위원

추가적으로 495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감량화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답변을 해 주셨는데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전년도는 예산액을 얼마 편성했습니까?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전년도에는 5억 2,500입니다.

정영출위원

그렇죠, 5억이죠?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예.

정영출위원

그런데 5억 예산에서 43억이나 폐기물처리비가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이것은 저희 제도가 바뀌어서요.

정영출위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독립채산제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대행업체에서 봉투를 판매하는 수입을 직접 사용했습니다. 봉투판매수입을 자기 비율만큼 직접 사용했는데 독립채산제를 폐지하고 모든 예산을 예산에 편입시켜서 사용하도록 해서 그 봉투판매수입을 전액 세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세출로 다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이 똑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43억이.

정영출위원

방법이 바뀌었다 이거죠?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위원장대리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497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는 3,450만원이 전년도보다 적게 됐고요. 휴게실 대부료가 있네요? 그게 어떤 사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무관리비 3,450만원이 줄어든 내용이 뭔지 하고, 휴게실 대부료가 있어요.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휴게실 대부료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양평동에 국유재산을, 지금 기동대 막사로 사용하는 곳이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매년 국유재산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는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3,400이…….
선희

정선희위원

전년도에는 3,450만원이 더 올라가 있는데 지금 이게 적게 예산이 책정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무관리비에서?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저희 청소과가 이전을 했습니다, 별관으로.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그린&케어센터라고 저희 청소과가 있던 사무실에서 쓰던 공공운영비가 3,400이 있었는데 그 돈을 가정복지과로, 가정복지과에서 이제 그 건물을 관리해야 되니까 그쪽으로 이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국유지로 했었는데 양평동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막사라는데? 기동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번지로는 양평동 3가 18-1이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꼭 국유지로 이렇게 사용해서 대부료로 1년에 3,450만원 정도를 부담하면서까지 운영해야 되나요? 장소가 없나요? 우리 구 땅에 할 만한 데가 없어요?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예, 지금 마땅히 그런 곳이 없어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사용해 오던 곳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우리 구 부지가 그렇게 없어요? 지금 문래동에도 환경미화원 거기도 쓰고 있잖아요?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비좁아서 그런 거예요?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지금 막사가 12개소가 있습니다. 12개소가 있는데 다 저희 구유지가 대부분이고 그런데 여기만 국유지로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예산도 없어 죽겠는데 구유지에서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지금 문래동에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찾아봐야지 1년에 3,450만원씩 그 대부료를 낸다는 자체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주 먼 거리도 아니고 다 근거리에 있는데 이것은 청소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의지를 갖고 찾아봐야 될 사항 같고, 이 대부료 3,450이 쌓여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없어지는 돈인데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홍석 위원, 이용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00쪽에서 50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504쪽에 공중화장실 청소위탁 운영이 있습니다. 그게 1억 7,000이에요. 전년도에는 1억 8,000이었는데 이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은 영등포구 전체 공중화장실을 청소하는 위탁업체입니까?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1,000만원 삭감하고, 계약이 1년 만에 되는 거예요?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예, 입찰을 보기 때문에 낙찰율이 적용되고 하기 때문에 전액이 되지 않고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왜 그렇게 못 했어요?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1억 7,000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전년도에는 왜 1억 8,000으로 했어요?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1억 8,000으로 했는데 2014년에 낙찰을 보다보니까 1억 6,400에 낙찰이 됐거든요. 그래서 1억 7,000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서 충분히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데 계속적으로 절감을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08쪽에서 51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512쪽에 보면 중간에 여비에서 예산이 624만원이 적게 책정됐는데 이게 어떤 이유입니까?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저희 사무실 직원이 2명이 줄어서 2명분이 삭감된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2명분 여비책정이 624만원입니까?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1년 동안의 여비입니까?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예, 연간 1명이 360만원 정도.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월은 얼마 정도예요?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월 26만원씩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513쪽에서 51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이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6명 인건비가 신규 편성됐죠?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장

그 채용인원이 적정한지 거기에 대해서 운영방법하고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총액 예산 범위 내에서 무단투기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무단투기 특별회계가 신설이 됐는데요, 거기서 무단투기 단속요원으로 6명을 내년에 채용을 해서 아주 심한 지역에 우선 배치하려는 계획입니다.

이용주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무단투기단속반 있죠?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지금은 채용해서 무단투기만 전문으로 하는 인원은 없습니다.

이용주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직원하고…….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공익들, 그 다음에 미화원들 이렇게 해서 현재는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장

공익요원이?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예.

이용주위원장

그래서 6명을 채용해서 무단투기에 투입을 하겠다?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수정하여 제출한 2014년도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연번 9번 세부사업 거점수거대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이 시스템 구축된 곳을 군데군데 봤거든요. 그러면 이게 연차적으로 신설되는 겁니까?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현재까지는 전액 시비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고 계속 시비를 받든지 아니면 저희 구비를 편성해서 운영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영등포 관내에 몇 군데나 신설됐습니까?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현재는 한 20개 정도를 저희가 설치했고요, 앞으로 한 18개 정도를 더 추가로 이 금액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허홍석위원

그렇다면 현재 설치된 곳과 앞으로 추가될 계획을 갖고 있는 데도 예정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예정이 돼 있고 지금 또 의원님들 요구도 있고 해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런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홍운기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9쪽에서 99쪽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3쪽에서 110쪽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15쪽에서 52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518쪽에 지하수관리에 대해서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그게 어디 무슨 지하수를 공공운영비로 관리하는 겁니까? 증액이 됐네요?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하수 공공운영비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원 시설이 4개가 있고 자치구 시설이 3개가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공공운영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가장 크게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발전기를 교체를 하는데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 50% 사업이고요, 발전기 교체는 설치 후에 12년 이상이 되면 발전기를 교체해야 되는데 저희 이번 대상은, 지금 7개 발전소 대부분이 12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데 우선 당산공원이 고장이 잦고 그래서, 노후가 돼서 내년도에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1,300만원의 사업비가, 발전기 교체비가 1,300만원이 드는데 시비 650은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들한테 배정이 돼서, 보조가 돼서 간주처리를 할 거고요, 650은 지금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정부지원 관정 청소비도 이번에 신규로 잡았는데 관정 청소는 7개소에 대해서 2년에 1회를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2014년도는 청소를 하지 않고 2015년도에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7개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하루 100톤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만 관정 청소를 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7개 중에 6개소에 대해서 250만원씩 책정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1,5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750을 구비로 잡아놨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시비가 보조가 되면 그때 간주처리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석면 피해자 발굴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건 어떤 겁니까?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저희들이 석면 피해자들 홍보를 합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석면 피해를 받아가지고, 현재는 지원을 받는 게 우리가 석면폐증 3종이 한 분 있고 악성종피종이 세 분이 계세요. 그런데 예전에 석면업에 종사를 했다든가 이런 분들이 무슨 암에 걸렸다든가 종피종에 걸렸는데 모르는 분들한테 홍보를 한다든가, 업무상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잡아놓은 상태고요, 만약에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 피해구제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신청을 하면 이분들이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때 책정이 되면 저희들도 올해 계속 3명을 구제급여를 지원해주다가 올해 한 분이 더 늘어가지고 2015년부터 4명에 대해서 구제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519쪽에 보면 연료의 안전관리 및 친환경 에너지절약 설비 보급에서 이게 어떤 내용으로 에너지절약 설비를 보급하는 내용입니까?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단위 세부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희

정선희위원

519쪽 하단에 보면 연료의 안전관리 및 친환경 에너지절약 설비 보급에서 국시비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요 해년마다 예산이 늘고 있네요? 그런데 어떤 일이냐고요.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저소득자하고 차상위 계층에서 LPG를 사용하는데 지금 현재 LPG 관에 고무호스가 있습니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올해 2014년도에는 21만 8,500원이었는데 이게 단가가 정해져 내려옵니다. 22만 5,000원으로 해서 30개소를 설정을 해가지고, 이 금액은 물론 조금 감액된 내용이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가스관을 이렇게 해 주면 절약이 된다는 거예요?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아니오. 그 고무관이 노후되면 가스가 누출될 수 있어서 위험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금속관으로 교체를 해 주는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저소득층한테 무료로 해 주는 시설이에요?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예, 저소득층한테 무료로 해 주는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저희 영등포 관내에 실내 공기질 관리는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예산 항목에는 전혀 안 보여서요.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실내 공기질 측정은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법적으로 몇 ㎡ 이상은 의무적으로 관리하게끔 돼 있죠?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예, 돼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법적으로 몇 ㎡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측정을 합니까?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제가 지금 기억이 좀, 현재 1,00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면 가령 큰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밑에 가령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우리 어린이들이나 노인분들이 잘 다니시는 곳은, 그러면 1,000㎡ 미만이면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일단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걸 하게 돼 있는데 어린이집이라든가 지하주차장, 실내주차장이라든가 목욕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실내 공기질을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지료를 수집해서 한국보건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측정을 하면 그 값이 저희들한테 오면 적합하다든가 이런 게 왔을 경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시설에 대해서 다시 보완을 하게끔 개선명령을 합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면 1,000㎡ 이하에 대해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그건 지정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작은 개인적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허홍석위원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어린이집…….
찬재

김찬재복지국장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하고 복지시설은 환경과에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또 다른 노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등포 관내에 식당도 지하식당들도 많이 있고요. 이런 우리 구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면적은 꼭 1,000㎡ 미만일지라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모든 환경문제에 있어서 공기, 특히 실내공기에 대해서 심각성이 지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위원장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20쪽 중간에 관내 복지시설 LED조명등 보급사업에 전년도에는 얼마 배정돼 있었습니까?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2014년도에는 6,240만원이…….

정영출위원

그래서 올해는 1억 3,700 정도 증액해서 2억을 예산편성하셨죠?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예.

정영출위원

그러면 관내 복지시설인데 LED를 어디를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현재 경로당이라든가 복지시설 여러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구체적으로.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공공기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2020년까지 LED로 100%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영출위원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어디어디를 하겠다는 그런 건 안 정해져 있고?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해당과, 사회복지과라든가 복지정책과라든가 가정복지과라든가 이런 과 부서에다가 내년도에 LED로 교체할 복지시설이 있는 경우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요청한 금액입니다.

정영출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계획서를 받아본 다음에 서울시에 요청을 한다?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예, 신청이 들어오면 배정된 금액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정영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2시 34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25쪽에서 52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이전에 공동주택관리지원 금액이 8,000만원이 줄었네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고기판위원

예산 부족 때문에 줄은 거예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예, 구청 전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부득이하게 작년보다 8,000만원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고기판위원

공동주택 지원은 갈수록 좀 늘어나는 추세 아닌가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가장 기본적인 구 전체에 한정된 예산가지 고 운영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고기판위원

수요는 늘어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셨다는 건가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그 동안에 우리가 죽 지원도 사실 타 구에 비해서 많이 했고, 중간 정도는 가는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기판위원

공동주택 지원 사업 자체를 1, 2년 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우리가 기 투자한 데도 있고 도움을 준 공동주택도 많이 있는데요 이제 시간이 흘렀잖아요. 보통 보면 몇 년 차 죽 해오다보니까 5, 6년 지난 공동주택에서는 또 새로이 지원할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이런 예산은 최초에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에 대한 예산 제도를 만들 때도 분명히 그런 안들이 많이 대두가 됐던 사항이었죠.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서도 구세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왜 우리 쪽에는 지원이 없느냐 해가지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게 이 사업을 예전에 의회 차원에서도 했던 사업인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2005년부터 죽 지속됐는데 주택과장 입장에서는 당초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있습니다. 저도 한 4억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복지비 파트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고기판위원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을 하시면서도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예, 그렇게 부득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위원장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지금 질의했지만 주택과가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있죠?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삭감된 부분은 지금 언급된 공동주택지원금 정도고요, 나머지는 저희들 인력 기본적인 경비하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소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삭감되는 것은 이 예산 하나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그러면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쾌적한 주택문화 조성 여기에도 전년도에는 한 8억 가까이 배정됐다가 한 4억 8,000 정도 삭감됐는데 쾌적한 주택문화 조성에 대해서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많이 4억 8,000 정도 감액이 됐습니까?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숫자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삭감이 아니고.

정영출위원

감액.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를 예를 들어 신길동 삼성아파트, 문래동 진주아파트, 대림7·8구역이 있는데 그런 소요가 생기면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만약 그런 소요가 없으면 편성을 안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삭감이라기보다는 소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안 했다고 그렇게 해석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영출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또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525쪽 중간에 좋은 아파트 만들기 실현 거기에도 전년도에는 7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죠, 7,000만원.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예.

정영출위원

여기도 지금 또 삭감이 일부 됐죠? 좋은 아파트 만들기 실현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525페이지 중간.

이용주위원장

맑은 아파트.

정영출위원

맑은 아파트.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위원님, 주택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맑은 아파트, 좋은 아파트 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전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하는 관리분야 등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서울시나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었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각 아파트에 대해서 잘 좀 운영해라, 아니면 투명하게 하라는 뜻에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조금 수립했던 부분인데 거기 하다보니까 주로 많이 나가는 비용이, 저희 직원들로서는 못 하니까, 예를 들어 공인회계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특별히 전문가를 해서 인력 인건비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조금 조정한 거라고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출위원

추가로 질의 한 번 합시다. 혹시 주택과에서 예년에 아파트 울타리 사업을 실행한 적이 있습니까?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그것은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울타리 사업은 푸른도시과에서 서울시 예산 지원 받아서 한 것 아마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영출위원

아니, 푸른도시과에서 주택과 소관이라 그러시던데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아파트 울타리 담장허물기사업을 해서…….

정영출위원

담장허물기사업을 얘기드리는 거예요.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그것은 푸른도시과에서 옛날에 추진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스스로 하는 것은 저희 공동주택지원금에서 나가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영출위원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혹시 광장아파트에 울타리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여의도.
현수

장현수주택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없습니다. 더 자료를 확실하게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제가 기억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영출위원

아니, 광장아파트에 울타리 사업을 해가지고 녹지까지 다 조성해가지고 나무를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희

박문희도시국장

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영출위원

답변 좀 해 주세요.
문희

박문희도시국장

지금 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게 담장허물기사업이라든지 어떤 녹지·조경 조성하고 이런, 아마 광장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마 예전에 서울시에서 시행한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그러면 푸른도시과장께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영출위원

답변 좀 해보세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광장아파트 옆에 걷고 싶은 거리를 2002년도에 서울시 경관개선과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푸른도시과로 이관한 사업인데요. 그 밑에 나무가 많고 하다보니까 관목류라든지 이런 게 다 고사돼가지고…….

정영출위원

제가 알았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그 300m 되는 거리에 푸른도시과에서 심었든 혹은 주택과에서 했든 간에 거기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다 죽였죠? 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지금 음지가 돼가지고 많이 나무가 없는 상태입니다.

정영출위원

그렇죠. 음지가 돼가지고 잘못 판단해가지고 거기 300m 정도 거리에다가 주택과에서 했든 푸른도시과에서 했든 거기 상황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나무를 전부 다 죽여가지고 지금 현재 폐목으로 울타리를 해가지고 굉장히 쥐들이 들끓고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이용주위원장

자, 위원님! 예산하고 관련된 문제만 얘기를 하시고요.

정영출위원

예산 관련된 문제를 다루다가…….

이용주위원장

나머지는 푸른도시과장께서 서면으로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영출위원

위원장님 말씀 있으시니까 제가 적은 시간에 그 얘기를 추적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자세한 내용을, 왜 300m 거리에 나무를 전부 다 음지에다가 심어가지고 다 죽여가지고 지금 폐목으로 해놓았는지, 물론 지금 예산을 다루지만 그 예산을 낭비했지 않았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주 자세한 내용을 전부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인지 아니면 주택과에서 책임져야 될 분야인지 서류로써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푸른도시과에서 설명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정영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30쪽에서 53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30쪽 하단 세부사업 도시관리계획 운영의 생활권계획수립 주민참여단 워크숍 총괄 퍼실리테이터 수당 8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생활권계획수립 주민참여단워크숍 테이블 퍼실리테이터 수당 728만원 중 18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이 1,631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어떠한 면에서 증액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의 후속계획으로 법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생활권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범으로 해서 영등포 생활권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내년도에 4개, 당산·대림·여의도·신길 4개 부분에 대한 생활권계획을 또 수립하게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작년도 대비해서 더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주민참여단워크숍이 있는가 보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 다. 금년도에는 영등포 생활권 1개소를 했고요, 내년도에 4개소 나머지를 다 일괄로 해야 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서울시 전체적으로 다 하는 사업입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지난번에는 1개소를 했고 이번에는 4개소를 해서 예산이 위에는 증액을 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밑에 보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생활권계획 수립해서 워크숍 총괄 수당 부분들이 두 군데가 200만원, 182만원 반대로 삭감이 됐어요. 이것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왜 그러셨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영등포 생활권을 시범으로 하면서 전문기관의 의뢰를 받아서 일괄로 지출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금액과 똑같이 4개소 하는 부분을 예산을 올렸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건설위원회애서 일부 삭감이 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 돈이 필요합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1개 동만 실시를 해가지고 했던 사업을…….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1개 동이 아니라 1개 생활권역.

고기판위원

아, 그러니까 하나. 이번에 내년도에는 당산·신길·여의도·대림 지금 4개 생활권이라고 그러셨는데 800과 728만원이 4개소를 다 쓰는 예산이다 이거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런데 왜 삭감을 시켜놓으셨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지금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하는 회의진행 방식이 민간에서는 활성화되어 있고 공무원 조직에서 지금 도입되고 있는 시기인데요, 그런 과정이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에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보니까 좀 이해적인 부분도 있고요. 저희 도시계획과 입장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에 관련된 회의를 할 때 지금까지는 관이 주도가 돼서 했는데 앞으로는 상향식 도시계획이라고 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발의가 돼서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고기판위원

그 예산 자체가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모색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4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조서 연번 10번과 11번 영등포·신길뉴타운 사업추진과 공공관리제도 운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10번 항목에 보면 균형발전을 이루는 도시계획수립 뉴타운 영등포·신길 사업추진지역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명시이월 되고자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뭡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신길재정비 촉진지구 내에서, 전체 금액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신길재정비촉진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기반시설 부분들을 조합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부담이 과하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고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고 지원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보상이 조금 지체되다보니까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허홍석위원

금년도에 신길2구역과 4구역 그 지역 추진상황에 대해서 앞전에 구의회에도 의견서로 들어왔었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허홍석위원

지금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 정리가 된 상황입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가마산길 이쪽으로 신길2구역과 4구역은 정비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고시가 됐고 모든 행위 제한은 다 풀렸고요. 여기에 지금 명시이월되고 이런 부분은 가마산길 하단 부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11구역, 7구역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면 2구역과 4구역은 확실히 해제가 된 겁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해제고시됐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면 또 11구역과 7구역에 대해서도 자료로 진행상황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연번 11번에 보면 문래동4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방식 등 해가지고 명시이월이 올라와 있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고기판위원

이 일대는 2013년도 작년도 7월 11일날 서울시 고시를 했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런데 지금 1년 한 5개월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은 3개 정비구역을 갖고 있는데요. 1·2구역, 2·3구역, 4구역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4구역 같은 경우 특히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정법에 사업방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조합방식이 있고, 토지등소유자방식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토지등소유자들께서 정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일부는 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하겠다, 일부는 조합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과정에 지금 결론이 안 나고 있고요. 저희들 예산을 잡았던 부분은 조합방식으로 할 때는 공공관리자 제도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잡았던 부분이고.

고기판위원

아무튼 지금 1년 한 5개월 동안 공전을 하잖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고기판위원

주민들끼리 서로 공전하는 상태인데 그러다보니까 이런 저런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이런 잡음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실시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 자체가 올해 쓰지 못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명시이월을 하는 것은 타당성은 맞지만 명시이월에 그치지 마시고 집행 의지를, 강력한 추진력을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대로 토지등소유자가 한 700명 정도 됩니다. 700명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안내문을 작성해서 우편 발송을 다 해 드렸습니다. 토지등소유자방식과 조합방식의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기판위원

하여튼 한두 번 그런 걸로 그치지 마시고 다각도로 해서 주민의견 집중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34쪽에서 53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34쪽 중단 세부사업 건축상담실 운영에 민원용 컴퓨터 구입비를 부기 신설하여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534쪽 하단에 건축물 안전점검에서 800만원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요. 그 이유가 노후된 건물이 없나요?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노후주택 안전점검 해가지고 3층 이하짜리 우리 관내 조적조 건축물이 있는데요 그게 20년 넘은 것들에 대해서 매년 건수가 발생되는 거를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1994년까지 준공 난 건이 946동 해가지고 올해 그 점검예산을 잡아가지고 했고요. 점검건수가 내년은 556동으로 390건이 감소하다보니까 예산이 그만큼 빠지게 되는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모자라지는 않나요?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535쪽 중간쯤에 공공시설물 통합디자인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300여만원 감액되었는데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 도시디자인 조례 8조에 의해서 앞으로 관공서에 어떤 공공시설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5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디자인 요소를 각계 전문가의 디자인 심의를 해 가지고 그 시설물을 설치할 때 기능이라든가 미, 시민들한테 미치는 정서적 영향 부분들을 심의를 해서 전문적 지식에서 도움과 협조를 줘서 그 시설물이 시민들한테 보다 더 친근하고 아름답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전체적인 총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디자인심의를 위한 심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설물에 쌓인 치안이라든가 어떤 디자인 요소들을 위해서 매뉴얼개발비가 또 저희가 잡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건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 CI가 행복중심 영등포 해가지고 하트 모양 있지 않습니까, 그래픽이요. 그런 CI도 개발하고요. 또 어떤 부서에서 우리 가설울타리에 디자인 요소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저희가 그걸가지고 가설울타리에 우리 영등포만의 특색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향토적인 내용과 영등포의 특징을 담아가지고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니까 재건축지역이라든가 뉴타운지역에 보면 펜스디자인 내용도 포함이 되고.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예, 그런 것도 저희 관내 공사장에 공동으로 가설울타리에 쓸 수 있는 시안을 저희 건축과에서 네 가지를 만들어가지고요 일반한테 공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의 추억이라든가 영등포의 비전을 표시한 내용 등 네 가지가 있어서 사업시공자나 이런 분들이 그 내용을 보고 예산에 맞춰서 선택해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이게 매년 있는 품목입니까?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저희가 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매뉴얼이 한 번 정해지면 몇 년 가는 거 아니에요?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부서마다 사업마다 그 매뉴얼 개발 요청이 들어오면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가설울타리 하나 말씀드렸고 저희 구청에 행복중심 CI 하나 말씀드렸고 또 저희 구청에 안내사인, 관공서마다 어린이집, 노인정, 어르신들 시안 같은 거 있죠. 사인 그런 거 개발합니다.

허홍석위원

잘 알겠는데요. 그게 통합적으로 한 번 개발해 놓으면 사실 그대로 유지, 가령 10년을 유지한다든가 이렇게 쭉 가는 것인데 해년마다 이 비용이 발생이 되냐 이것을 한 번 묻고 싶은 겁니다.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가설울타리가 하나 지정이 되면 계속 쓰는 거죠. 쓰지만…….

허홍석위원

그러니까 디자인규범집이 하나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예, 저희가 책자가 나옵니다.

허홍석위원

그대로 쭉 가면 되지 해년마다 증설을…….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같은 걸 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통합적으로 한 번에 이런 안이라든가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CI, 우리 영등포 CI는 섰지만 BI개념이지 않습니까? 하위개념이라고 본다면 통합을 한 번 예산을 증액해서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쭉 적용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해년마다 들어온 거마다 디자인요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그것도 검토해 보겠는데요. 그러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니까 CI보면 보통 1억도 들어가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정해놓으면 그걸 적용을 시키면 매년 이렇게 발생되는 비용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정한 대로 가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이게 한 번 개발이 되면 그 시안은 계속 적용이 되고요. 계속 새로운 것들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다른 공정과 항목에서 새로운 것들이 자꾸 요구가 됩니다.

허홍석위원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어요. 잘 알겠는데요. 우리 영등포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보면 딱 정해졌으면 그게 몇 년쯤 유지가 돼야…….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유지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재발견이 돼야지 각계 부서라든가 사업별로 좋은 것을 계속 신규로 한다면 좀 어떻게 보면 혼선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그건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개발된 디자인 안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 대표 홈페이지에 계속 공개를 해가지고 계속 적용해서 도시를 만드는데 있어서 디자인부분에서는 일괄성 있고 통합성 있고 영등포의 특색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CI를 계속 일관성 있게 유지해서 가고 있는 거고요. 매년 그런 부분들이 각 분야별로 토목분야든 건설분야든 아니면 행정분야든 복지분야든 요청이 오면 저희가 그걸 개발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차량이 움직이는 데 그쪽에 복지도우미를 형상화해서 차량 CI를 만들어달라든가 어떤 표지를 만들어달라고 하면 저희가 또 그걸 받아가지고 개발해서 적용을 시켜드리고 이렇게 계속 부서별로 사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안이 있는데 그걸 부서별로 들어온다면 그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계속 통합디자인 관리를 해 주는 이런 비용이겠네요?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허홍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38쪽에서 54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40쪽 하단 세부사업 공원시설물 정비관리에 우리의 꽃 농작물 전시비 1,300만원 중 2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래공원 야외체육시설 확충을 부기 신설하여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538쪽에 보면 인건비에서 올해는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 페이지수가 뒤쪽이지만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인건비가 1억 1,400이 또 감편성이 되었어요. 그게 무슨 연관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여기서는 인건비가 증액이 됐고 뒤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가 1억 1,400이 감액 편성되었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로 정확히…….
선희

정선희위원

538페이지에서는 인건비가 증액이 돼서 올라왔고 550쪽에서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가 1억 1,400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건비가 푸른도시과에서 따로따로 관리가 되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538쪽에는 기간제근로자고요. 550쪽에 있는 인건비는 상용직 무기계약직 인건비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감편성됐어요? 그러면 잘리는 거예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한 분이 작년에 퇴직을 해서 한 분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그게 1억 1,400이에요, 그 금액이? 한 명 분의 인건비는 그게 아니지요. 지금 어떻게 1억 1,400이 됩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올해는 퇴직이 발생이 없어가지고요 내년에 퇴직금 잡아놓은 것까지 해서 감액해서 조금 많이 감액이 된 거 같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거 서면으로 근거 자료를 보내주길 바라고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539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4,68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어디에서,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세금이고 보험료고 유류비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4,600이 감액 편성됐습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공원에 보면 CCTV하고 전화 같은 게 있는데요. 이것을 홍보전산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이관한 사업인데 우리에서는 감이 되고 홍보전산과에서 이 금액이 증액이 된 거 같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 거기가 CCTV 금액입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 예산을 보면 한 42억 정도 금년도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구비가 지금 40억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과 예산은 전부 다 구비입니다.

정영출위원

그렇죠. 구비가 거의 집중적으로 차지하고 있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구비가 거의 다고 시비 일부 있고요.

정영출위원

지금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공원관리 수준향상에 집중적으로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16억 정도를 했는데 ’12년도, ’13년도는 얼마 정도 배정이 되었습니까, 관리수준 향상을 위해서?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해년마다 예산 여건상 조금씩 감액 편성된 상태고요. 금년에도 한 10% 정도, 9점몇% 정도 감액되었는데 거의 다 시설비에서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정영출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전체 예산에도 한 10% 감액돼서 올라왔고, 공원관리 수준향상에도 한 10% 정도 감액했는데 이 정도 수년 동안 우리 영등포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원관리 수준향상을 했으면 이제는 좀한 20% 정도 감액 편성을 해도 그 관리가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설명 한 번 해 보시지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기본경비, 인건비라든지 이런 기본경비는 감액을 많이 못하고 공원을 새로 만들거나 이런 유지관리부분에서 많이 감액되었고, 기본적인 경비는 거의 감액이 없고 시설비, 공원을 손질한다거나 공원을 만든다거나 이런 시설비에서 감액이 많이 되는 상태입니다.

정영출위원

점차적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푸른도시과는 10% 정도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이것도 좀 절감해가지고 더 좀 감액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주민들이 보고 하는 곳이 공원이고 녹지기 때문에 공원에 가서 보면 시설이 노후되고 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입장에서는 시설비를 많이 편성해 주셔가지고 공원을 더 아름답고 쾌적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인데요. 우리 복지비로 많이 가다보니까 자꾸 시설비가 예년보다도 감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영출위원

잘 알았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번 그 옆에 539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앙카라하우스 외 1개소에 대해서 경비용역비가 28만 4,000원이 지불되고 있는데 28만 4,000원은 어떤 근거로 해서 28만 4,000원을 책정했습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지금 앙카라하우스는 세콤장치를 해서요, 앙카라하우스하고 안양천하고는 세콤장치를 해서 거기 세콤에 들어가는 경비비용입니다.

정영출위원

세콤에 들어가는 경비다. 그리고 그 밑에 전시물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3만원을 책정했는데 그건 어떤 근거로 3만원을 책정했습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전시물?

정영출위원

하우스 전시물 유지관리, 그 바로 밑에.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앙카라하우스 내부에 터키 전통주택 전시물이 있습니다. 그게 낡고 한 것을 교체도 하고 이런 게 되겠습니다.

정영출위원

유지관리하는데 3만원이면 되겠습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3만원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충분합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정영출위원

3만원을 잘 활용해서 앙카라하우스를 잘 유지관리해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영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544쪽에 보면 가로수 가지치기 예산이 민원은 많은데 오히려 예산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544쪽.

「541쪽까지 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용주위원장

아니, 541쪽까지입니다.

허홍석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40쪽에 공원시설물 정비관리라고 해서 문래공원 야외체육시설 확충으로 해서 부기를 신설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선거 전에도, 문래공원이 형성된 지가 수년 되었지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수년 됐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을 정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활용을 할까도 했지만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새벽이면 정말 몇백 명의 주민들이 운동을 하고 공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의 바람이 비가리개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했었던 사업이었는데 아예 본예산 자체는 편성 자체를 못했고 이거 1,500을 부기 신설했는데 1,500 가지고 가능한 사업인가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물정비라고 해서 예산을 한 4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거의 복지비로 많이 가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확보가 안 되고요 1억 8,000 정도 확보되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 관내에 근린공원 8개소, 어린이공원 18개소, 소공원, 기타 공원들을 관리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다른 공원에는 운동기구 외에 비가리개 같은 게 없는데 문래공원에는 만들 때부터 비가리개를 만들어가지고 되어 있는데요. 예산만 넉넉하다면 비가리개 같은 것도 공원에 다 해 주고 싶은 심정인데 우선 급한 데가 있으니까 그걸 못 하는 거 같습니다.

고기판위원

실질적으로 관내 주민들이, 영등포공원도 있고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관리를 하는 공원이 숫자는 많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영등포구민이 100% 활용하는 데는 문래공원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생활체육활성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관내 주민들이, 왔다갔다 한 번 거쳐가는 장소가 아니고 한 번 시설을 해놓으면 영원히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장소에 대해서는 더 세심한 배려를 가지시고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 관철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어야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내년에는…….

고기판위원

이거 1,500 해봐야 또 일부잖아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일부가 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542쪽 중간에 보면 공원 수경시설…….

이용주위원장

지금 시작할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542쪽 시작이에요?

이용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42쪽에서 54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42쪽 하단 세부사업 자유어린이공원 안전위험요소 제거(구 주민참여)의 시설비 4,500만원 중 900만원을 삭감하였고, 543쪽 중단 세부사업 녹지대 수준향상관리의 녹지관리 업무추진비 135만원에 16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544쪽 상단 세부사업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구 주민참여)의 시설비 4,800만원 중 4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545쪽 하단 세부사업 마을단위 야외체육시설 설치에 ‘대림2동 구로디지털단지역 앞 야외체육시설 확충’을 부기 신설하여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그 바로 앞에 고기판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꽃 농작물 전시나 목화화단 조성 여러 가지 참 좋은데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이 누차 그 전에 예산 올라오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물구나무서기 운동기구가 다른 데는 다 있는데 문래공원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가장 선호하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또 가장 많은 주민들이 아침부터 밤중까지 거의 상주하다시피하면서 많이 이용하는 문래공원에 가장 필요한 운동기구가 없어서 그 2개 설치하고, 또 기존 햇볕가리개 천막은 다른 곳에도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데 게이트볼장 옆에 반은 설치가 돼 있고 반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예 없으면 괜찮은데 운동기구가 쭉 다섯, 여섯 대가 나열돼 있는데 반은 햇볕가리개를 해놓고 반은 해 놓지 않다보니까 거기서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때 딱 자르셨어요. 그리고 “내년 예산에 못합니다. 하시려면 따로 저기를 하시든가 하셔야지 예산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얘기는 우리 꽃도 좋고 농작물도 다 좋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그렇지만 어느 게 우선순위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우리꽃 농작물 전시라든지 녹화사업은 조금, 그렇게 부지런하게 하지 않아도 기존 있는 걸로 1년을 봐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좀 더 아름답게 하고 좀 더 변화를 주기 위해서 돈을 더 투입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시설을 제치고 그런 데다 예산 몰입을 하는 것보다는 분배를 하셔서 실제로 필요하고, 1년 열두 달 거기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쇠로 가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그런 보완차원에서 1,500만원 증액이 된 겁니다, 알고 계시겠지만요. 그래서 이번에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잘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542쪽에 중간 하단에 보면 공원 수경시설 유지관리 연간단가가 2,500인데 공원에 있는 전체 수경시설을 관리하는 겁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그 수경시설이 어떠어떠한 건가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바닥분수도 있고 개울도 있고 벽천도 있는데 자꾸 오래 되면 모터가 고장 나면 교체해 주고 수리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청소도 됩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청소는 우리 인력이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공원의 수경사업이 있는 게 이끼가 끼거나 깨끗하지 않아서 여러 번 지역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시설해 놓는 것은 좋은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기계적으로만 이 유지관리가 되는 건가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기계적인 사항 이고요. 지금 여기 청소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이라든지 우리 인력 가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그것 부탁드리겠고요. 544쪽에 보면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이 주민참여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544쪽 위에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
선희

정선희위원

자투리땅 녹화사업, 위에 상단.

이용주위원장

뒤에서 도와주세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상임위에서 480만원 삭감한 것 같은데요.
선희

정선희위원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될 때는 충분한 검토 후에 이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이것은 구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해년마다 해오는 사업인데 상임위에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에요. 이것 주민참여예요.
문희

박문희도시국장

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4,800만원 잡혀 있던 걸 10% 삭감한 사항인데요. 저희도 구체적으로 뭐, 뭐 부분을 제외 하겠다 이것은 받은 바 없고요. 일단 거기에 맞춰서 물량을 조정해서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국장님?
문희

박문희도시국장

일단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삭감됐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요.
선희

정선희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계수조정에서 위원들이 그냥 10% 잘라 20% 잘라가지고 삭감된 건데 어느 걸 조정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지금 아무 것도 그림이 안 그려진 상태에서 이게 잘린 거 아닙니까?
문희

박문희도시국장

기본적으로 들어갈 시설물은 있는데 거기서 10%를 삭감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10% 삭감해서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10%해서?
문희

박문희도시국장

물량을 줄이든지 뭘 빼야죠.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동에서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참여예산인데 구의원들이 이것은 10% 깎아도 된다 해가지고, 뭉뚱그려서 이것은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해 보겠습니다가 아니죠.
문희

박문희도시국장

아니오, 저희는 동의한 바 없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죠?
문희

박문희도시국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어떻게 공사를 그렇게,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544쪽 가로수 가지치기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요. 오히려 민원인들은 이걸 증액을 계속 요구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예산이 전체적으로 10% 이상 금년보다 더 감액되다보니까 이것도 불가피하게 더 감액된 것 같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업들을 다 10% 삭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푸른도시과 예산이 거의 10% 정도 감액해서 올라갔는데요, 특히 줄이는 부분이 사업예산 부분에서 줄였습니다.

허홍석위원

잘 알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을 위해서 10% 삭감 룰을 적용했다는 말씀인데, 민원인들이 이야기했던 사항들은 될 수 있으면 좀 고려해서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신길5동 시범로 은행나무 문제는 잘 알고 계시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뿌리가 주택을 침범해서 벽에 균열 가고 이런 것도 다 잘 알고 계시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아마 보도는 좁고 은행나무는 커서 불편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그쪽 주민들은 지금 사실 재산에 상당히 타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그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올 예산에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쪽에?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우리 부서에서는 예산을 요구했는데 우리 구 재정형편 상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허홍석위원

차후라도 포괄예산에서 반영해서 조치를 시켜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더불어서 신길5동 근린공원 바닥재 보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시 예산에 반영을 해 보겠다고 아마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반영이…….

허홍석위원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된 것인지, 올해 실행이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이 돼서 지금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결위 통과가 거기도 아직 안 됐습니다.

허홍석위원

그 금액을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까? 1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1억 9,000이 지금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이 돼서 지금 예결위는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태입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면 지금 시와 긴밀하게 이렇게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꼭 신길5동 근린공원, 공원보수는 바닥재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민원인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것도 꼭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되도록 우리 구 차원에서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건설위에서 푸른도시과 쪽에는 동료 위원도 잠깐 거론했지만 삭감부분이 세 군데나 주민참여예산을 삭감했어요. 우리가 구비를 가지고 푸른도시과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여기는 표기되지 않는 과정으로 시비를 시의원들께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보다 더 많은 예산을 시비를 반영하고 있는 과정이고, 또 지금 동료 위원께서 우려했던 시 주민참여예산도 최종적으로 가결을 위해서 서울시 의원들이 노력하는데요.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영등포구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1위를 달렸어요. 가장 많은 편성도 하고, 편성뿐만 아니라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서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보면 구비를 절감하는 차원이 되겠죠. 주민참여예산제는 구도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구의원들이 심의하는 몫이 있는 거고, 또 자발적인 구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되죠.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의원들과 별도로 예산의 일부의 범위를 구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해서 각 분야별로 나눠놨죠? 18개 동의 주민참여대표단과 그 외에 나머지 구민대표단이 합류를 해서 편성했던 사업인데, 이런 편성을 구의회에서 이렇게 삭감을 시킨다고 하면 가능한 과정인가요, 국장님?
문희

박문희도시국장

제가 어떤 가능하다 안 하다 이것은 답변드릴 처지는 못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렵게 주민들이 제안하신 걸 가지고 똑같은 사항인데 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는 고맙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본인들도 어차피 쓸 돈이 많겠죠. 위원회 별로 하다보니까 삭감했던 부분을 지금 예결위 차원에서 원대복귀를 다 시키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도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제도 자체가 구민들의 참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을 구의회에서 삭감 조치를 시킨다면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이런 제도가 있을 때 구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산편성 해 봐야 구의회에서 삭감할 수 있다 이런 게 하나의 정례화가 된다면 우리도 역시 서울시에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한 쪽에서는 주민참여예산 100% 살리자고 운동을 하는데 한 쪽에서는 삭감을 시켜서 간다고 하면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문희

박문희도시국장

하여튼 저도 그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이러한 취지를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좀 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얘기를 하시고 노력을 하셔서 다른 것은 사업을 삭감한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라온 것은 그래도 주민의 의견도 존중해 주는 차원이 돼야 되잖아요?
문희

박문희도시국장

예.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미영

박미영위원

박미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구의원들이 그것을 깎은 것은 아니고요, 전액 삭감시킨 것은 아니고요 10% 조정이 있었습니다. 10% 조정이 있었는데 주민이 참여를 한 것이든 집행부에서 한 것이든 그 사업에 혈세가 잘 쓰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 거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10% 삭감할 때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고요, 사업의 내용이 그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전반적으로 그 비용이 과다 책정됐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한 것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46쪽에서 54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48쪽 중단 세부사업 양평유수지 농촌체험학습장 조성 (구 주민참여)의 시설비 4,500만원 중 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549쪽 하단 세부사업 안양·도림천 유지관리의 안양천관리 업무추진비 50만원에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548쪽 중간에 보면 샛강 생태공원 친환경 문화공간조성에 없던 사업을 한 1,000만원 배정하셨는데 잘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을 10만원에 100회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 생태공원에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 겸 설명 좀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샛강 생태공원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조성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기존에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전체적인 학생들이나 주민들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구 주민들은 샛강 생태공원에 가서 그 프로그램 듣고 참여하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이것을 신설해서 우리 구 관내 유치원생이라든지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모아놓고 프로그램 설명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정영출위원

100회 하겠다고 계획표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계절에 상관없이 100회를 한 겁니까? 아니면 어느 계절에 치중해서 100회를 잡은 겁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봄부터 가을까지 해서 주 2회씩 해서 100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아주 잘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여의도 구의원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앙카라공원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추가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체육시설이라든지 벤치가 불량하다든지 전기시설이 불량하다든지 주무과장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아주 관리가 잘 됐습니다. 그러나 역시 조금 부족한 면을 이 시간에 본 위원이 부탁 겸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앙카라공원에 안내판이 아직도 깨끗하지 못한 미흡한 점이 있고, 또 거기 엠파이어아파트 사람이라든지 거기 운동하러 오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거기에 시계탑이라도 하나 건립해 줬으면 하는 간절한 주민의 민원이 있기에 우리 주무과장에서 공원시설관리 이런 점도 추가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앞으로 신경쓰겠습니다.

정영출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548쪽에 양평유수지 농촌체험학습장 이것도 역시 주민참여예산제로 4,500이 됐는데 9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공사를 어디에서 어떤 공사를 하고,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유수지 가면 지금 농촌풍경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연못도 만들고 연꽃도 심고 농작물도 심고 해바라기도 심고 조롱박도 심고 해서 지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농촌풍경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롱박 터널도 만들고 거기에 농촌풍경, 쟁기 같은 것도 갖다놓고, 또 황소 같은 걸 어린이나 유치원 학생들은 소 같은 것도 직접 접할 기회가 없고 하니까 모형 소가 있습니다. 모형 소에다가 쟁기도 달아가지고 거기서 쟁기질하는 모습도 연출하고, 돈만 있으면 여러 가지 좋은 모습을 연출하려고 계획을 하고 예산을, 예산은 지금 주민들이 참여예산으로 요구한 것 같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4,300인 거예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4,500에서 900만원이 삭감돼가지고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설계는 이미 다 나왔나요, 앞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건데 아직,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가 설계를 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의원님들께 보고도 하고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50쪽에서 55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50쪽 중단 세부사업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3억 6,930만 8,000원 중 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553쪽 하단 부분 공원시설물 정비관리사업비 3,043만 5,000원은 공단대행사업비 예산으로 내일 공단예산안 심사 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54쪽에서 55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4시 40분 산회

출처 서울 영등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