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허남진 의원 발언
남진
허남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성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성진 의원님이 보고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감사위원들께서 중지를 모아 작성한 감사특별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 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최성진 의원님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당초에 관한 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당초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고석두재무과장
재무과장 고석두입니다. 의안번호 제2438호로 상정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심의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복합향토문화단지 미활용지에 대하여 기업 이전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매각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대상재산은 홍천읍 하오안리 204-5번지 10,000㎡로 대장가액은 12억 원입니다. 두 번째로 홍천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매입토지는 홍천읍 신장대리 8-123번지 외 9필지로 807㎡이며 대장가액은 16억 2,700만 원이며 또한 건물은 홍천읍 신장대리 8-128번지 외 1필지 상의 549㎡로 대장가액은 3,1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위치도 현장사진 등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연제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438호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복합향토문화단지 기업 이전 부지 처분 건은 미활용 부지를 기업 이전 부지로 매각하여 고용창출, 인구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관리계획이며 홍천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부지 취득 건은 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기존 상가 및 부속 토지를 취득하여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최적의 쇼핑공간을 제공하고 향후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에 제출된 2015년도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복합향토문화단지 기업 이전 부지 처분 건 등 2건에 대하여 매 건별로 전자투표기를 이용하여 투표하겠습니다. 먼저 복합향토문화단지 기업 이전 부지 처분의 건에 대하여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투표기의 녹색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은 적색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기로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복합향토문화단지 기업 이전 부지 처분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천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투표기의 녹색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은 적색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기로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홍천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부지 취득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백금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금산 의원께서 보고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36호로 제출된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무궁화 장학기금,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 소상공인 지원기금,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의 10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별도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입니다. 2015년도 기금조성 규모를 보면 2014년도 말 조성금액 220억 2,500만 원에서 수입 34억 7,700만 원, 지출 31억 3,000만 원으로 2015년도말 조성금액은 223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각 기금의 조성목적에 적합한 사업 중 단위별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업에 집행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13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금액 14억 1,400만 원에서 수입 2억 3,500만 원, 지출 3,500만 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금액은 16억 1,400만 원입니다. 수입 중 2억 원은 추가조성을 위한 일반회계의 전입금이 되겠으며 지출은 노인복지기금 사업에 3,5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금액 12억 8,000만 원에서 수입 4억 3,300만 원, 지출 3,700만 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금액은 16억 7,600만 원입니다. 수입 중 4억 원은 추가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지출은 여성권익 증진과 건전 가정 육성사업에 3,7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33쪽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금액 9억 2,200만 원에서 수입 2억 2,500만 원, 지출 2,500만 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금액은 10억 2,300만 원입니다. 수입 중 1억 원은 추가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지출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43쪽 무궁화 장학기금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금액 41억 3,800만 원에서 수입 7억 원, 지출 2억 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금액은 46억 3,800만 원입니다. 수입 중 5억 원은 추가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지출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장학사업에 2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53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금액 29억 3,400만 원에서 수입 3억 9,100만 원, 지출 7억 7,500만 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금액은 25억 5,100만 원입니다. 수입 중 3억 1,600만 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지출은 긴급재난 예방복구 사업에 7억 7,5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63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금액 13억 4,300만 원에서 수입 3,200만 원, 지출 3,200만 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금액은 13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체육 인재육성 장학금과 입상자 보상금으로 3,2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73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금액 8,700만 원에서 수입 3,100만 원, 지출 2,500만 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금액은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군민 보건위생 수준향상 사업에 2,5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83쪽 농업발전기금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금액 75억 3,700만 원에서 수입 4억 4,800만 원, 농업발전을 위한 융자금으로 20억 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2015년도 말 조성금액은 59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3쪽 소상공인 지원기금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금액 20억 3,500만 원에서 수입 10억 5,000만 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금액은 30억 8,500만 원이 되겠으며 수입 중 10억 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103쪽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금액 3억 3,100만 원에서 수입 2,800만 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금액은 3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연제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436호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노인복지기금을 비롯한 10개 분야의 기금에 대한 2015년도 운용계획으로 2015년도 말 기금조성 목표액은 223억 7,000만 원으로 2014년도 말 220억 2,000만 원 대비 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별 2015년도 수입계획은 소상공인 지원기금 10억 5,000만 원, 무궁화 장학기금 7억 원, 농업발전기금 4억 4,000만 원, 여성발전기금 4억 3,000만 원 등 총 34억 7,000만 원 등이며 종류별로는 전입금 25억 3,000만 원, 이자수입 8억 3,000만 원, 보조금 1,000만 원, 기타수입 8,000만 원 등입니다. 지출계획은 농업발전기금 20억 원, 재난관리기금 7억 7,000만 원, 무궁화 장학기금 2억 원 등 융자성 사업비 20억 원과 비융자성 사업비 11억 3,000만 원 등입니다. 이와 같이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특정 분야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전체적인 기금운용계획과 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적정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전자투표기를 이용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투표기의 녹색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은 적색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기로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의견 청취의 건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덕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439호 상정된 홍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의하여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홍천군의회 의견을 청취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건은 홍천 군관리계획 결정의 의견청취입니다. 위치는 홍천군 소매곡리 282번지 외 2필지이며 면적은 4,590㎡입니다. 관리계획은 군계획시설인 환경기초시설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변경사유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퇴액비 자원화시설로서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및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되는 탈수찌꺼기 및 혐기성 소화액을 활용하여 고품질 퇴액비를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를 환경기초시설로 지정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 의견 청취와 공람공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향후 군계획위원회 심의 후 군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천 군관리계획 결정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회기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노승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7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제2차 정례회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선 5기와 민선 6기 군정의 연속성을 중점으로 살펴보면서 민정 5기 군정이 추진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고 민선 6기 새로운 시책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초석이 마련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각 부서의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군민들의 기대와 민원 해결을 반영한 사업들이 부족함이 없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14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군정 업무와 각종 사업들이 모두 알차게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꿈과 희망이 넘치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군민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제248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