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제23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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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투자정책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이 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업무팀장님이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투자정책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투자정책과장 정지권입니다. 2015년도 투자정책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투자정책과소관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영자

이영자위원장

투자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자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109페이지 산수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이것은 업체에서 건립해 주는 것 아닌가요, 그전에 농공지구 같은 것은 군에서 건립을 안 하고 부지조성 업체에서 건립을 해 줬는데 이것은 그렇게 안 되는 것인가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지금 신척단지도 그렇고 산수단지도 그렇고 그것에 대한 배려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매입을 해서 지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김상봉위원

글쎄, 그때 당초에 계약인가 그것을 할 때 그렇게 조건을 걸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한 것이고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사전에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미리 했어야 되는데, 최대한으로 분양 면적을 산업용지로 최대한 분양하기 위해서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배려를, 지금은 저희들도 조금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지금이라도 한번 논의해보면 안 될까요? 어쨌든 군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우리 1팀장이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희

이내희투자개발1팀장

투자개발1팀장 이내희입니다. 현재 신척산업단지는 폐수처리장 부지 건물에 저희가 여유 공간이 있어서 관리사무소를 안 짓습니다. 그런데 산수산단도 폐수처리장 연계시설 펌프장이 있어요. 거기를 쓰려고 했는데 너무 협소해서 관리사무소를 별도로 지원시설용으로 빼내야 되는데 산수산단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 부지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계룡건설측하고 이야기 해서 주차장 부지만 지원시설로 내년 1월에 바꿔서 관리사무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요. 다만 관리사무소 신축비용에 대해서도 계룡 쪽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담하기에는 자기들도 어렵다고 표현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상봉위원

우리 공직자가 더 열심히 하시면 군비 좀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내희

이내희투자개발1팀장

다시 한 번 더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에 보면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연회비가 있는데 이것을 연회비에 납부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됐다기보다는 협의회에서 아마 서로 협의하에 부담하기로 결의가 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글쎄, 이것은 굳이 부담을 해서 우리의 순기능이 있는 것인지?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전국혁신도시협의회에서 전국적으로 혁신도시 공통과제라든지 또 개별적으로 각 혁신도시마다 정부 측에 건의할 내용 이런 것들을 회의 때 대부분 회비로 쓰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동의제로 선정을 해서 정부 측에 건의도 하고 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순기능은 있다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입니다.

김상봉위원

그 밑에도 공공운영비인데 혁신도시 관리본부 운영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이 한 6개월 치인가요? 어쨌든 내년도 6월 달까지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6개월 치만,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우선은 또 연장될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6월까지로 보면 작년에도 단단위까지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상봉위원

4,642만 5천원이라는 것이 6개월 치 운영비인가,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지금 1년 치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상봉위원

111쪽에 보면 진천상고-원동교차로간 도로확포장공사인데 총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5억이고 도비가 5억, 군비가 30억 있는데 3억 계상을 해서 토지매입이 되겠나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우선 지금 설계비하고 일부 토지매입 시작을 어쨌든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만 세운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놓고 추경에 확보를 해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총 사업비가 45억인데 3억을 계상했고 도비, 국비는 전혀 부담을 못한 건가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우리 2팀장이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석

안효석투자개발2팀장

투자개발2팀장 안효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는 아직 확정된 예산은 없습니다. 40억 중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부족한데요, 지금 임시로 연결해놓아서 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조속히 우석대 후문 쪽인데 개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상 많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국도비까지 포함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토지보상금은 총 얼마나 나갈 것 같아요?

효석

안효석투자개발2팀장

15억 정도 예상합니다.

김상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방금 전에 김상봉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산수산업단지 관리사무소 관리비 했는데 이것 너무 계룡건설에 양보해 주는 것 아니에요, 산단 조성하러 들어온 사람들이 관리사무소 하나 못해 주고 가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토지는 할애를 받을 수가 있는데 건물은 아마 군 건물이기 때문에 군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척단지 같은 경우에는 폐수처리장의 시설이 여유분이 충분히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하기로 협의를 했고요. 산수단지는 어쨌든 지금 현재 폐수처리장 있는 내부에 들어가기에는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장소도 비좁고 해서 별도로 마련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글쎄, 이것이 목은 군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너무 양보를 해 주는 것 같아서 한번 지적을 해봅니다만, 그리고 중방 산수단지간 도로 확장 2억 오른 것은 동네 앞에 확장공사 해주 는 거죠?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비석 있는 데서 건너까지.

염정환위원

2차선으로 만들어 주는 것.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염정환위원

그리고 정비사업 해 줄 것이 또 뭐가 남았어요, 중방에?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이것이 마지막이고요, 마을 정비사업 그동안 해왔고요.

염정환위원

여태 해왔는데 지금 8천2백 올린 것은 뭐를 해 주려고 한 거예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아, 지붕 도색입니다.

염정환위원

지붕 도색.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저기가 안 올라왔네요, 신척저수지에 수변테크.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그것은 저쪽 개발공사에서 사업비로 하는 것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어디에서 한다고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개발공사에서요.

동현

장동현위원

개발공사에서. 그리고 103쪽에 보면 사업설명서 문백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예산자료 109페이지. 증감사유에 2016년도 준공예정이고 15년도 하반기 공장가동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이것이 공장 가동과 함께 폐수처리장도 가동이 돼야 한다는 의도로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을 받다 보니까 국비를 만약에 우선순위에 밀린다고 할까, 다 못쓰면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국비 확보가 조금씩 늦게 주는 바람에 준공이 조금 미뤄지긴 하는데 최대한으로 공장 가동시기와 맞추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시험가동 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도는 16년도로 해놨지만 16년도 초 또는 2015년도 말에는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맞추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준공이 16년도이고 공장가동은 15년도라고 해놓아서,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연말 연초로 맞추면, 임시가동 기간도 6개월은 해야 되니까 그 기간에 맞춰서,

동현

장동현위원

현장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어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1차분 건축허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기초공사 터파기만 계속 부대공사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부대공사는 얼추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서 지금 폐수종말처리장은 15년도 내년에 본격 착수인데 폐수처리시설이 그렇게 단기간 내에 될 수 있는 것인가,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우리 1팀장이 부연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내희

이내희투자개발1팀장

투자개발1팀장 이내희입니다. 저희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 진입도로 공업용수 폐수를 국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진입도로나 공업용수는 거의 산단하고 시기가 맞춰서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지침법에 기본계획승인이 나야지 저희가 국비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단에 최고 늦게 들어가는 것이 폐수처리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백산단도 시행자가 서영에서 설계까지 하고 기본계획승인까지 자기들이 한 것입니다. 자기들 돈으로, 시기를 못 맞추다 보니까 그 기본 계획승인이 늦게 났어요. 작년도 좀 늦게 났어요, 2013년도 하반기에 나는 바람에 예산 국비 받는 것이 늦어진 것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당초에 서영정밀을 산업단지로 해 주기 전에 계획했던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뭐를 어떻게 하고 그 계획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까?

내희

이내희투자개발1팀장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도 그렇고 기반시설도 그렇고 한 1년 정도 늦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1년 정도가 아니라 엄청 늦어지는 것 같아서,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획표대로 안 되면 조치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늦게 되면 어떤 조치사항을 하나 밟아 나가야 되지 않나.

내희

이내희투자개발1팀장

저희가 환매조건으로 땅을 군유지로 매각한 것인데요. 환매조건에 보면 금년도입니다. 2014년도 말 기준으로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는데요. 금년도 중순경에 산업단지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계획 승인이 나서 2015년도로 전체가 1년이 변경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매조건에 대해서도 지금 서영 쪽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요청은 못 받았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쪽에 자꾸 공사가 오래 진행이 되다 보면 민원발생도 많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도 저기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민원이 또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

내희

이내희투자개발1팀장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미리미리 해 줘야 되는데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전체적으로. 세입에 보면 문백산단 페수종말처리장에서 8억 9천이 잡혀 있는데 들어오는 거네요. 기탁을 하고 사업이 8억 9,485만 7천원 세입에 그렇게 잡혀 있고, 나가는 것은 군비로 109페지에 보면 시설비 부대비 해서 국비 20억 8,800만원 잡혀 있고 군비가 8억 9,485만 7천원 똑같이 잡혀 있네요. 군비로 잡혀 있어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똑같이,

동현

장동현위원

109쪽에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이것은 시행자부담 비용을 군에다 납부를 하고 다시 지출과목에 계상을 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납부를 군으로 하는 것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세입으로 잡고,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잡고 우리가 폐수종말처리장 사업시행은 우리가 하기 때문에 납부를 받아서 총 사업비에 태워가지고,

동현

장동현위원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운영은 위탁운영을 해야 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위탁운영 해서 6억 8,406만원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108페이지에 보면 산업단지조성 해서,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108페이지요?

동현

장동현위원

산업단지조성 전체 운영비 폐수종말처리장의 운영비로 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109쪽 상단에 보면 전기요금 350만원 12개월, 신척산업단지, 산수산업단지.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1팀장이 부연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부내용을,

내희

이내희투자개발1팀장

투자개발1팀장 이내희입니다. 신척하고 산수산단 폐수처리장 전기요금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신척이나 산수산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를 구성해서 신척은 창립총회를 했고요, 산수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저희가 부담을 이것은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고요. 내년도 1월 1일부터 신척 같은 경우 운영을 정상으로 하면 저희가 이 요금은 산업단지에서 부담할 것이고요, 산수산단 같은 경우는 일부 1~2달은 저희가 부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가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희

이내희투자개발1팀장

지금 시험가동 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어떻게 관리하죠?

내희

이내희투자개발1팀장

시험가동을 하기 때문에 시공사 계룡건설에서 지금 부담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한테 모든 업무가 넘어옵니다. 그랬을 때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입주기업들이 공공요금에 대해서 부담을 해서 지급을 하면 되는데 지금 그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일단 반영을 한 것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해서 해야 되는데 한 78% 공장 유치가 돼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험단계라고 하면,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산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장을 짓고 있는 데가 몇 개 업체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중이면 대부분 업체들이 착공을 해서, 실질적으로 배출하는 완공된 회사들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몇 개 업체가 구성이 잘 돼서 분담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기간을 두고 원활히 풀어가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반영을 한 것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금년 이번 예산이면 끝날 수 있는 건가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초기에만 우려되어서 세운 것이지 향후에 전체가 다 구성되면, 지금 신척 같은 경우는 그래도 40~50명이 구성되고 잘 운영될 것 같습니다. 산수는 아직 4~5군데에 밖에,

동현

장동현위원

산수산단 것도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다 오는 거잖아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그쪽으로 넘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