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입니다. 항상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 예산은 전년도보다 21억 6,619만 9천원이 감액된 160억 6,456만 9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농업경쟁력 향상 92억 5,074만 8천원 중 농정관리 9,901만 4천원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563만 4천원, 강원농수산포럼 운영 10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 600만원, 선도농가경영 육성지원 5,40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현장포럼 운영에 2,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운영 1억 1,200만원은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건설운동 추진관리 1,290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군 우수마을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1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농촌소득기반 조성 26억 3,271만원은 농촌개발사업 추진 1,060만원,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9,698만 1천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9,340만 8천원, 농촌관광활력화 추진에 1,702만원, 창조적 만들기 사업에 22억 1,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은 민간대행사업비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탁장사 권역에 8억 8,300만원, 구룡령 권역에 6억원, 창조적마을 만들기 잔교리에 1억 6,000만원, 명지리에 1억 4,000만원,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에 4억 2,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1억 9,923만 3천원, 도시민유치 지원센터 사무장 인건비 2,404만 1천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3,300만원, 온라인 콘텐츠 개발 뉴스생성 연구용역비 2,200만원, 귀농귀촌 아카데미 교육에 9,80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자 농어가주택 수리비 지원 1,800만원, 귀농귀촌 현장실습비 지원 4,200만원,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에 787만 6천원, 농어촌민박협회 온라인 광고지원에 1,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생활안정지원 4억 6,250만원을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 330만원,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에 7,0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근무수당 지원이 7,92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4,500만원, 행사운영비 4,000만원, 농촌체험관광 온라인 홍보여건 강화 연구용역비 3,000만원, 5색 체험관광 축제 지원에 3,000원, 5색 체험관광 인바운드 운영에 8,00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5색 체험관광 활성화 체험장 상품화 지원에 8,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 21억 8,278만 4천원은 농산물 판매행사 운영에 2,540만원,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에 500만원, 공공비축벼 관리에 5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소포장재 제작지원에 8,000만원, 쌀소득보전지불제 고정직불금 18억 5,973만원,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 1,588만원, 양양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지원에 6,089만 4천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안정성분석 관리지원에 4,000만원,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도비 보조에 4,875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산지 저온 수송차량 지원에 3,600만원,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자체사업에 3,75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지원 9억 6,412만 2천원은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763만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지원 2억 2,000만원, 벼 안전육묘 장비 지원 자체사업에 1억 1,80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벼 안전육묘 장비지원 도비사업에 9,982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상금 6,849만 2천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 4억 2,54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55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생산 10억 7,866만 4천원을 친환경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 6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4억 3,576만 4천원, 토양검정실 운영 1,2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3억 8,400만원, 친환경 농자재 자체사업 지원 8,050만원, 친환경 농자재 도비보조 2,1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추가지원에 1,20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 지원에 3,200만원, 친환경쌀 생산 지원에 4,500만원, 친환경 쌀 생산단지 키다리병 종합방재 시범에 2,40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에 1,647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원예특작지원 1억 2,316만 9천원은 원예특작사업 활동지원 415만원, 군민 과원포 운영 1,095만 5천원, 과수 특수봉지처리 지원 2,500만원, 송이 생태시험지 운영 796만 4천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설악산 산양산삼 생산기반 조성 3,010만원, 과수경쟁력 제고 2,500만원, 과수 생력화 작업기 지원 2,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원예특작 생산기반 조성 3억 9,202만 5천원은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3,25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산채 소득작목 지원 2,500만원, 특용작물 재배 시범 2,625만원, 산채 전략작목 지원에 3,000만원, 고품질 버섯 안정생산기반 조성에 1억 4,877만 5천원, 과수 시설재배 지원에 3,500만원, 고품질화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4,200만원, 농산물 건조기 지원에 2,25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소형 비가림하우스 지원에 3,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 2억 6,000만원은 농업연계 떡산업 육성시범 재료 5,000만원, 화훼 국내육성 신품종 재배촉진 시범에 6,000만원, 농업연계 떡산업 육성시범에 1억 5,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농촌활력 증진사업 8억 9,747만원은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설악산 그린푸드사업단 운영 5,700만원, 산채아카데미 지원 2,200만원, 산채 가공제품 개발사업에 2억 4,400만원, 품질 및 생산이력 시스템 구축에 2,000만원, 지역혁신 네트워크 구축지원에 4,000만원, 유통활성화사업에 3,300만원, 공동브랜드 및 포장재디자인 개발에 6,000만원, 홍보마케팅강화사업에 2,000만원과 산채 가공생산 기반조성사업에 4억 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4억 1,000만원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2억 5,00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1억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모델 시범사업에 5,000만원, 농작업 안전모델 장비 구입에 2,400만원, 농촌어르신 안전생활 환경개선 지원에 1,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 26억 8,267만 1천원 중 양양한우 명품화 육성 8억 1,724만 9천원은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지원 780만원, 한우브랜드 육성지원 6,250만원, 한우브랜드 육성지원 보조사업에 9,32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한육우 거세약품 및 시술장비 구입에 700만원, 한우고급육생산 생균제지원에 1,800만원, 안전 고품질 특산물 생산지원에 2,000만원, 쇠고기 이력추적제 지원에 1,927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생산성향상 지원에 5,402만 5천원,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에 2,869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900만원, 양양한우 명품 브랜드사업 보조 인건비 1,389만 4천원, 일반운영비 700만원, 다음 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9,000만원, 민간사업자본보조 2억 1,000만원,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활성화 사업에 1,407만원, 한우 암소비육 사양기술 보급시범에 1억원, 소 번식관리시스템 활용 시범단지조성에 4,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양돈농가 지원 5,857만 5천원은 모돈갱신 지원사업 1,800만원, 우수정액 지원사업 2,257만 5천원, 축산환경개선지원에 1,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양봉육성 1억 660만원은 단미사료구입지원 400만원, 토종꿀 명품화 사업 5,51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양봉 브랜드 육성사업 3,65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축산경영지원 2억 7,296만 5천원은 학교 우유급식지원 9,395만 5천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지원 1억 6,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축산분뇨 관리 및 지원 3억 2,600만원은 액비저장조 철거비 1,000만원, 액비저장조 지원에 2,38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에 1억원, 축산 환경개선 지원사업 4,800만원, 가축분뇨처리 효율개선 지원사업에 9,50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1,500만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1,92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축산물 청정&;&;#35;8228;안정성 강화 7억 1,460만 7천원은 가축전염병 관리 6,87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870만원, 가축 무료진료 운영 1,07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인건비 2,977만 5천원, 공동방제단 운영 소독약품 공급에 1,956만 8천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지원 4,978만 천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 재료비에 2억 8,944만 5천원, 일반보상금 1억 962만 8천원, 구제역 예방백신 5,00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에 3,000만원, 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지원에 961만원,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1,260만원, 축산농가 HACCP 지원에 75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축산행사지원 2,057만 5천원은 축산인 체육대회지원 589만 5천원과 강원 축산한마당잔치 운영비 1,393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료생산 기반조성 3억 5,460만원은 품질평가 보조인력 인건비 1,610만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1억 5,660만원, 사료작물 종자구입 지원 3,420만원, 경영체 장비지원 6천만원, 조사료 재배확대 및 생산지원 7,830만원 등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양계육성 1,150만원은 양계농장 환경개선 지원사업과 기후변화 대응시설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농촌지도기관 육성 17억 4,186만원 중 청사 및 시설장비 관리 2억 2,890만 9천원은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8,650만원, 공공운영비 8,620만원, 업무추진 여비 2,640만원, 청사관리 용역 2,980만 9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15억 1,295만 1천원은 양양전통 음식학교 운영 인건비 1,295만 천원, 종합검정실 신축 설계 및 건축공사 9억 8,200만원, 종합검정실 신축공사 감리비 1,50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검정실 분석장비 구입 5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농가경영 안정지원 5억 616만 5천원 중 영농기계 기술지원 1억 263만원은 농기계순회수리 보조인부임 1,698만원, 농기계순회수리 교육 재료비 5,200만원,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2,080만원, 경운기 안전장비 구입지원에 1,225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3억 7,953만 5천원은 임대농기계 운영 인건비 4,289만 천원, 일반운영비 1,951만원, 임대농기계 수리수선 부품 구입 5,000만원, 임대농기계수리 운영비 지원 1,500만원, 대형농기계 임대지원 구입에 2억원, 소형농기계 임대지원에 2,10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배송차량 지원에 3,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농기계 장비 확충 2,400만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800만원과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동력이식기 구입 1,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선진농업인육성 4억 245만 1천원 중 생활개선회 지원 2,698만원은 생활개선회 교육행사 및 활동지원 1,410만원, 생활개선회 신문보급 1,288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원 5,363만원은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71만원,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개선 1,200만원, 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지원에 3,782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농업인 능력개발 지원 1억 1,740만 천원은 농업인교육 연찬회 및 연수에 1,012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운영에 1,351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자체사업에 1,479만 1천원, 전문농업 기술교육 및 농업인대학 운영 등 일반운영비 1,95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340만원, 양양전통음식학교 운영 3,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4-H회 지원 2,699만원은 영농 4H 시범 영농 1,700만원, 4-H회 교육행사 및 활동지원 999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농촌지도자 지원 6,140만 6천원은 농어민신문 구독지원 1,152만원, 아름다운 들판가꾸기 사업 1,488만 6천원, 농촌지도자회 교육행사 및 활동지원에 3,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농업경영인 지원 1억 1,604만 4천원은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요하천 경관유지활동 인부임 992만 4천원, 일반보상금 612만원, 강원도 농업경영인대회 개최에 1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농업기술력 향상 5억 4,843만 8천원 중 농업기술보급 지원 2,808만원, 농업경영정보 DB화요원 인부임 1,00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선진농장 견학 257만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228만원, 농가 홈페이지 제작지원 280만원,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 1,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지원 9,964만 4천원은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강화 3,285만 6천원, 쌀 분석 및 잔류농약분석 운영 인건비 2,778만 8천원, 잔류농약 분석 및 쌀 분석 운영재료 재료비 2,100만원, 종합검정실 운영 인건비 1,612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험연구시설 관리 4억 501만 4천원은 조직배양실 운영 990만원, 버섯배양실 운영 2,769만 4천원,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6,040만 5천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과수묘목 및 꽃묘생산 2,744만 3천원, 실증포장 및 시설운영 7,457만 2천원,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에 2억원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 1,750만원은 병해충 진단실 운영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3억 2,223만 6천원은 인력운영비 2억 4,649만 6천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7,574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무활동 2억원은 농업발전기금 전출금으로 2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용입니다. 농업분야가 지금 FTA가 자꾸 중국도 한다고 그러고 굉장히 힘들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하는 건 많이 지원을 해나가야 하는 건 맞는데 지금 우리가 보조를 많이 주잖아요. 거의 다 보조인데 보조주는 걸 좀 투명성 있게 했으면, 그러니까 보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시범사업하는데 보니까 보조금을 어떤 분한테 굉장히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할 때는 투명성 있게 좀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뭐냐면 센터 쪽이 뭐 일을 시키면 보조줄 때 굉장히 서류를 힘들게 한다고 그래요. 서류를 보통 다섯 번 나가야 한다 그러고 뭐 떼와라 뭐 떼와라 한다는데 그렇지 않게 가능하면 가서 현지 보시고 사업자 선정하는 거 하고 사업자 선정 서류 받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현지나가 보고나서 나중에 정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농민들이 두 번 세 번 오지 않게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502쪽 보면 양양민박협회 홈페이지 광고지원이 있는데 502쪽에 중간에 보면요. 양양민박협회 홈페이지 광고 지원이 1,500이 있습니다.

예.

지난해에 도비도 받아서 지원한 거 추경 때 지원한 거 봤는데요, 그렇게 지원하지 마시고요. 제 생각은 지금 뭐 예전에 군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관광분야 들어가면 민박도 그렇고 숙박시설도 보고 들어가면 펜션 들어가면 내부까지 볼 수 있게 된 업체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한 두 업체밖에 없더라고요. 요새 들어가보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가 관광을 올 때 여행 떠날 때 보통 시군 들어가서 어디 간다고 그러면 시군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많이 보거든요. 들어가 보면서 그 지역에 가서 어디를 갈까 하면서 숙박이나 먹거리를 찾거든요. 그런데 숙박을 찾게 되면 가격도 보고 거기서 업소위치도 보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바닷가를 갈 것이냐 내륙으로 갈 것이냐. 그 다음에 또 어느 부분을 갈 것이냐 낙산 쪽으로 갈거냐 하조대 쪽으로 갈 거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도를 그려가지고 그 지역을 가면 위치별로도 검색이 되고 위치별로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종류별로 검색할 수 있고 가격대 검색할 수 있고 검색할 종류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유형별로 가면 찾을 수 있게 숙박시설에 딱 들어가서 여관 펜션 쭉 나올 거예요. 나오면 펜션을 검색하면 그 밑에 가면 또 펜션 위치별로 할 수 있고 규모 별로도 볼 수 있고 가격대 별로도 볼 수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자기 희망하는 종류에 가서 검색을 해서 들어가 챙겨보고 들어올 수 있게 먹거리도 그렇고 모든 분야가 그렇게 돼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조 주게 되면 뭐냐면 한 개 업체별로 개별적으로 광고를 하다 보니까 한 여름 한 달 동안에 보통 100만원이 넘게 들어간대요. 한 집에서. 그러니까 개별적 100만원 씩이면 우리가 업체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고 특정업체만 광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서 우리가 바로 광고해 주게요. 우리가 개별적 가정 내부구조도 하기 힘들다면 우리가 제작도 대신 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어느 업체 들어가면 가격대 뭐 그 다음에 내부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면 실지 이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광고하다 보니까 한 집에 100만원씩이니까 우리가 100가구 넘으면 1억 넘게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몇 천만원씩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게 우리가 대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는요. 그 홈페이지를 우리가 조금만 한번만 집중적으로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지역별로 종류별로 검색하면 바로 들어가서 가격대 보고서 내가 건물보고 사진 보고서 내부구조 보고서 아 여기 가자 찾아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좀 직접대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예요. 여기 지금 보조 주니까 매년 보조줘야 하고 보조 줘도 특정, 와서 이거 1,500 줘봐야 흔적도 안나요. 왜 그렇냐면 업체별로 광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양양군청에 들어와서 검색을 할 수 있게 그리고 개별광고 하는 사람은 하더라도 업체 연결시키면 딱 누르면 그쪽 업체가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지역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504페이지에도 농어촌민박협회 온라인 광고지원 또 있는데 그거도 같이 연결해서 좀 챙겨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모아 가지고서 앞으로 이런 거 보다는 모아서 우리가 직접 해주면 장기적으로는 돈이 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이 여기 지금 3,300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만이 아니고 딴 과에서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결혼도 지원하는 게 있고 그거를 종합적으로 다른 과라도 같이 챙겨보시면서 지원해 주세요? 지금 저쪽 어디에 있었나?

주민생활지원과에 같이 합니다.

거기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외국 나가는 모국방문 하는 거 예산 서있고 하던데 같이 좀 유대 좀 해가면서 서로 협조해 가면서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여기 508페이지 보면 그 쇼핑몰 운영하는데 인건비요. 508페이지 보면 맨 밑에 보면 쇼핑몰이 있어요. 쇼핑몰을 하는데 자치행정과 가면 정보마을 전자상거래 또 있거든요? 그쪽도 같이 좀 챙겨봐 가지고 그쪽 걸 끌어안아서 같이 하던지 그랬으면 좋을 거 같아요. 보니까 그거도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하고 전자상거래도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 같은데 같이 그쪽에 들어가던 이쪽에 들어가나 서로 같이 하나 만들어 같이 링크만시키면 되니까 우리가 따로따로 만들면 반쪽밖에 안되지만 쇼핑몰 만들 때 같이 그쪽하고 같이 좀 연결시켜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보면 각 과에 과별로 자기네 특수시책으로 하다보니까 자꾸 분산돼 있어요. 업무가요.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거기서 같이 모아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 518쪽에 뭐냐면 느타리버섯 재배시설 지원이 있고 표고톱밥 배지 지원이 있고 이런데요. 산림녹지과에 보면 거기서도 지금 산양산삼 사업 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표고버섯 재배사 짓는 게 있어요. 그런데 단가도 달라요. 지금요. 그거를 제가 볼때는 센터에서 할 거 같은데 종합적으로, 그 쪽 국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받아가지고 있는데 그거도 같이 좀 연계시키세요. 산림녹지과에 보면 표고재배사 짓는 게 있어요. 3동이 올해요. 그러니까 그거 같이 해가지고 단가 다른데 하면 표고 업무는 여기서 총괄적으로 해야 하니까 좀 챙겨봐 주시라고요. 거기는 간벌하다 나무 나온다고 데든 건데 그렇게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될 것 같고.

재배사는 기존에 있던데다가 원목하고 배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재배사 짓는 예산이 있어요. 올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같이 좀 챙기시라고요. 종합적인 부서는 그쪽이니까 센터 쪽에서 이건 소득사업이지 그쪽 산에 나오는 참나무 처리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요. 지금 로컬푸드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채소를 가지고 가공하는 거 말고요. 신선한 우리 무공해 농산물을 서울 사람들이 직접 와서 사갈 수 있게 우리 지역에서 우리 가정에서 먹다 남은 게 있으면 거기에다가 갖다 진열해 놓고 찍어가지고 갖다 놓으면 가격만 찍어 진열해 놓으면 이렇게 와서 자기네 가격이 싸면 사갈 수 있게 그런 시설을 하나, 다른 시군도 하는 거 같은데, 생채를 가지고요. 이렇게 우리 농사짓다가 농사지어서 먹다가 남은 거 있으면 판로가 안 되 잖아요. 내버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신선한 걸 갖다가 진열해 놓으면 와서 지역 사람이고 관광객이고 살 수 있게 도로변 어느 쪽에다 한번 검토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번 12, 13일 날 완주하고 김제에 우리 정책과장님하고 네 분이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보니까 가공시설을 만들어 가지고서 일반인들이 가공시설을 영업허가를 받기 힘드니까, 가공시설은 식품이니까 영업허가 받기 힘드니까는 거기서 종합적으로 가공시설을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 허가를 해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공을 해서 파는데 가공하는 거 말고도 가공하는 전단계에서 우리가 갖다가 지금 식품가게에다 넘겨줘도 팔지 못해요. 단골손님 걸 식품가게에서 받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큰 시설에서 관리인 있으면서 거기다 물건 가져와서 얼마 가격 찍어가지고 거기다 그렇게 놓으면 거기서 판매가 되면 그 가격을 수수료 빼고 나머지 통장에 넣어주는 식으로 하면 신선한 물건도 외지 사람도 사갈 수 있거든요. 여기는 관광지니까. 올라가는 사람들이 여기 뭐있나 싼 게 있나 신선한 농산물이 있나 보자 해서 봐가지고 있으면 사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그게 생활화 되면 많이 사가고 속초 사람들도 나와서 거기가 물건 사 갈수 있으니까 그리고 개별적으로 조금씩 생산한 거는 비싸게 안 팔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만 100원이라도 팔고 싶은 사람 갔다 놓잖아요. 그러면 사갈 수 있으니까 그런 시설 좀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고요.

예,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525페이지 축산 현대화 사업에 지금 900만원밖에 없는데 그런데 군수님이 올해 공약사항 중에 소를 2만 두를 키우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7천두 되나요?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5,100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만두를 만들자면 아직 앞날이 많이 까만데 여기 지금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에 900밖에 안 돼 있네요? 앞으로 좀 더 확보를 해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지원 더 받아 가지고라도요. 그래가지고 확충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올해 900 가지고는 4년 내에 2만두 만들기 힘들 것 같은데 거기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529페이지 보면 축산시설에다가 지원한 게 많아요. 돈사에다가. 지금 우리 돈사가 손양 집단 양돈단지 말고 지금 밖에 있는 돈사가 얼마 됩니까? 몇 군데가 됩니까?

일반 돈사가.

강현에 지금 2개 있잖아요.

강현에 2개하고 현남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그쪽은 지원 안 하는 거죠?

아닙니다. 양돈은 단지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일반 농가도 들어가는 부분이.

일반 농가는 제가 그런 게 왜냐면 양돈 때문에 우리가 자그마치 30몇 억을 한 40억 가까이 지금 강현에 5동인가 철거하는데 돈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또 지금 그 밖에까지 지원하면요 또 늘어납니다. 그러면 또 지원해야 돼요.

그래서 그 쪽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축사 철거할 때부터 추가로 안 해주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쪽은 지원을 안 할겁니다.

지원하지 말고요. 집단화한데는 지원하는 건 좋은데 조성한 거니까 냄새 안 나게 하고 친환경적으로 해야 하니까 지원을 해야 하는데 집단시설 밖에 자꾸 지원하다 보면요.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몇 십억 또 감당을 해야 돼요. 아까운 군비 가지고. 그러니까 밖에 분들은 지원을 안 하는 식으로 정책을 끌어나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농기계수리 539페이지 농기계수리에 보면 전부 재료비만 있어요. 예산이요. 5,200이. 그런데 저희가 먼저 주문한 사항 있죠? 일반 농기계센터에서도 티켓가지고 수리해 줄 수 있게 재료만 사지 말고 재료사고 인건비 하지 말고 다 행정에서 다하면 민간 기업체는 없어져야죠. 지금 강현에 없어지고 양양에 LG농기계 없어졌는데 지금 나머지 남은 몇 개 업체마저도 다 행정이 고쳐주면 이런 업체 없어져야 하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농사 많이 짓는 사람들은 행정이 나가는 거 나가서 고쳐 주는 거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분들은요. 수시로 고쳐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진짜 농사짓는 사람들은 내 돈 가지고 고치고요. 일년에 한번 씩 와서 농기계 다 망가진 거 고쳐주는 그런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일반 농가들이 거기 가서 고칠 시간 없는 농가들한테는 티켓을 주더라도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보면 올해는 올해 사업비가 먼저 주문했는데 하나도 없어요. 예산이요. 그런데 앞으로 그거 좀 세워가지고 재료비만 세우지 말고 이렇게 지원하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 이 재료비 가지고 바로 지원하지 못 하잖아요? 어쨌든간에.

그 부분은 수리 지정지역이라 그래서 우리 영동지역에 4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어느정도 되면 내년이라도 시작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부터 주문한 사항인데 아직도 안 되고, 이번에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문제는. 그러니까 일반 업체가 다 일반 업체가 없어지면 그 다음에는 행정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행정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밖에서도 영업을 해야지 우리 군민이 늘어나는 거지 행정이 다 하면 군민이 안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이런 업체를 살려야 하니까 우리 농사짓는 사람도 그때그때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여기 농기계 임대예산이 자산취득비가 2억 5천 섰는데요. 그거 뭐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콤바인 같은 경우에 2005년부터 산 게 있습니다. 2007년까지 부분에 금년에 일부 교체를 했고, 내년에도 일부 교체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승용이앙기 하고 기타 일반 자급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기 같은 소형기계를 주민들이 많이 원해서 그런 것도 저희 임대기계에 포함을 시킬려고 그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보면 농가홈페이지 제작이 2개소가 있는데 이건 뭐 할 거예요?

일반 농가들이 전체 전자상거래로 통합하는 게 아니고 개별로 이게 해 놓으면 자기가 홍보를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홈페이지가 지금 현재 32개소 우리가 2005년부터 계속 하는데.

개인들이 운영하는 게 있어요?

예, 개인별로 운영해서 또 판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전체 크게 활성화 되면 쇼핑몰하고 또 연계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자기거만 팔아요? 이웃집거도 갖다 파나요?

본인들 거가 대부분이고요. 얘기 들어보면 이웃집거도 갖다 파는데 본인들 게 아마 대부분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지역을 위해서 같이 가면 좋은데 이웃들이랑 해가지고 같이 팔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으니까 지역 농산물이 팔려나가야 하니까.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입니다. 497쪽을 좀 보면 우리군 금년도 농업 예산이 한 160억 정도 되네요. 전체예산 대비 한 6.8%정도 되는 거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180억 돼서 전체예산 대비 한 8.5% 됐습니다. 우리군이 농업 군이고 농업 인구가 한 28% 정도 되죠?

예.

그래서 농업 예산을 한 10%대로 이상 끌어올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편성한 걸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어들었다. 앞으로 농업정책을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예산이 투자가 돼야지만 성장도 되고 또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는 기반을 확충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너무 미약하다. 김진하 군수님이 취임을 해서 농업에 상당히 신경을 쓴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혀 증액 되는게 없이 21억 이상이 감소가 됐다. 전년도 대비. 이건 심히 우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어쨌든 추경에라도 예산이 더 확보가 돼서 전반적으로 농가 생산기반확충에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그런 의지를 갖고 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투쟁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물론 농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군수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상당히 지난해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데 대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501쪽에 보면 창조마을 만들기에서 한 24억 예산이 감소가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까?

이 부분은 권역사업이 수동궐 권역사업 같은 경우 올해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책정이 많이 안 됐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정부가 창조마을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공모 마을로 들어간 데가 어디가 있어요?

현재 내년도 사업 추진하는 데는 잔교리 하고 명지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추가, 신규로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내후년도에는 저희들이 금년에 받아서 선정을 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 창조마을 이게 정부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124개리에 어떤 마을마다 특색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득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창조마을 공모사업에 전 대상 124개 마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폭을 넓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507쪽에 보면 5색체험관광 활성화 체험장 상품화 지원해서 8,000만원인데 이건 뭡니까?

저희들이 이건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이제 작년부터 내년까지 하는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인데 거기 이제 체험지에 체험물품을 상품 같은 걸 개발 한다던가 또는 기자재를 구입을 한다던가 또는 시설개보수하는 부분이 다 포함이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510쪽에 보면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지원 2억 2천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공동방제기가 2대가 들어와 있죠?

예, 대형 하나하고 소형 하나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방제 하는 구역은 사전에 농가 필지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 농약이 개인별로 가지 말고 바로 공동방제단에 들어가서 바로 거기서 농약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다시 농가에 보급이 돼서 그게 다시 걷어서 또 공동방제에 들어가다 보니까 인력낭비고 예산 여러 가지 낭비가 되니까 이 부분은 좀 제도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고요. 저희들이 임대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18쪽에 보면 산채 전략작목 지원에서 지난해보다 3,000만원이 줄어들어서 3,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이게 작목반에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우리 산채연구모임회가 우선 대상이 되고요. 일반 농가도 다 저희들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좀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이 우리 군이 앞으로 토요 주말 장을 갈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어떻게 보면 청정지역이고 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산채 이런 부분에 개발을 또 생산을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나 우리 군이 임야가 한 85%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야를 이용을 해서 어떤 산채류를 대폭적으로 보급을 해야 되겠다. 개발을 해야 되겠다. 생산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따라서 산더덕이라든지, 산도라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정말 이런데 관심을 갖고 생산을 할려고 하는 농가에는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뭘 어떻게 생산기반을 만들겠습니까?

한 1억 정도가 저희들 추산으로 필요한데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한 1억 정도가 예산이 저희들이 필요한데요.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1억 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해서 정말 토요장을 만들고 주말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 농가가 생산한 산채류가 시장에 흘려가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좀 만들어 주십사 반듯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23쪽에 보면 또 이 부분도 좀 그렇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한우를 한우증식을 대폭 증식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7,000두 되죠?

5,100두요.

한 20,000두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과연 공약은 공약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한우를 육성할 것인지 한우를 육성을 할려면은 그 정도 예산이 여기 예산서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이거 무슨 공약으로 끝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심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1단계로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에 강원도축산기술연구센터하고 우수 수정란 이식에 관한 MOU를 체결을 1단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축협중앙회 옛날 축협중앙회 산하에 있는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또 MOU 체결을 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소 보다는 더 우량한 소가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수정란 이식 부분에 그쪽으로 중점을 상반기에는 두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기반을 만드는데 그쪽으로 치중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의회에서 장흥을 갔다 왔습니다. 장흥을 가니까 거기 군민보다도 한우 두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 28,000명 인구가 되는데 20,000두를 끌어올리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공약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우 육성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장기계획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맞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농가소득은 한우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한우육성사업도 신경을 써야 되고 이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538쪽 보면 종합검정실 신축공사 이거 한 10억 정도 예산 확보 했는데 어디 부지가 확보 됐습니까?

저희 사무실에 미생물배양센터 옆 쪽에 지금 하우스하고 사과나무가 심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뒤 쪽으로 해서 1층은 토양검정실을 하고 2층에는 내후년도 사업으로 가공시설을 사업을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층은 종합검정실, 2층은 가공시설로 할려고 합니다.

로컬푸드 같이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같이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2층에다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또 저희가 거듭되는 얘기인데 완주군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로컬푸드가 상당히 잘되고 있더라고요. 내년도 사업에 신청을 못했죠? 정부사업?

예, 그거는 못하고 내후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할겁니다.

반듯이 로컬푸드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신경을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540쪽 보면 임대농기계 있잖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임대농기계 상당히 좋은 정책이고 농기계가 고가다 보니까 농민들이 사실 구입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이 임대해주는 이 정책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 이런 부분을 지금 매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수리를 하면 일반 농민들이 충분히 쓸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를 매각에 함에 있어서 전국단위로 풀다 보니까 농민들이 우리 의회에도 와서 얘기하고 민원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소중한 예산으로 구입한 농기계입니다. 이걸 우리 양양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걸 어떻게 해서 전국 국민한테 풉니까. 그건 아니 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매각을 할 때는 내구연한 기간이 지난 농기계를 매각할 때는 반듯이 저쪽에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리부서하고 이게 우리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H 546쪽 보면 4H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게?

4H 회원이 현재 한 250명 정도가 되는데요.

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영농 4H는 25명 정도 되고요. 학교 4H가 9개 학교에 4H가 있는데 상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풍물을 열심히 잘해서 지난번에 진흥청 중앙단위가서 시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지금 영농 4H가 많아야 정상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이렇게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조직도 크고 또 예산도 큽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중이 큰데 좀 농민들을 대변해 주시고 농민 소득증대에 앞장서는 기관입니다. 부서고. 정말 농민 사실 다녀보면 어렵습니다. 농촌이. 농가소득이 어려워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농가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실 농민이 스스로 기반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조를 조금 주면 그 보조를 조금 주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소득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우리 계장님들이 신경을 좀 써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군의 농업정책이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이 앞으로 전체예산을 보니까 생산기반 이쪽에 포커스를 맞췄고 여기에 따른 생산이 된 농산물에 대한 또는 농축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판로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판매하기 용이한 우리 양양몰을 이용하는 그러한 일부 품목에 한정돼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향후 정책적으로 판매 쪽에 어떻게 하면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러한 방향을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소장님도 그런 의향은 가지고 계시죠?

이런 부분은 농협하고 계속 협의해서 같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11페이지 벼 재배용 못자리 상토 지원입니다. 가운데 보니까 지금 이제 전체 전량 100% 무상공급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으신 거죠?

계획잡았는데 예산이 좀 이게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00%를 하게 되면 지금 예산이 1억 3,500이 더 추가가 돼야지만 전량 100%가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도비, 군비, 또 그 위에 민간대행 사업비 지원해서 또 8,800도 계상이 돼 있는데 그러면 전체 한 3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억 1,687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확보된 게 1억 1,870만원입니다.

그럼 이게 현재 자부담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지난해까지는 40%를 자부담으로 시켰고요. 내년서부터는 100% 할려고 하는데 좀 부족해서 이 부분도 아마 1회 추경 때 확보를 해야지만 100%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도비도 상당히 많이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전부 저희 군비로 부담을 하기에는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도비는 이게 지원이 한정돼 있어서 나머지 부분은 100% 하게 되면 군비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향후 미확보된 비용에 대해서는 군비 부담으로 향후 계획을 그렇게 잡아 가려고 합니까?

예, 1회 추경 때 확보를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12페이지 농작물 피해 재해보험 지원이 있고, 529페이지에 가축재해보험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상식적으로 가축재해보험은 1억 6,8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농작물 재해보험은 1,55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 농작물에는 어떤 종류가 포함돼있습니까?

지금 농작물은 부분별로 전 작물 다 해도 되는데 이 자부담 부분이 있으니까 농가에서 가입하는 게 지금 과수 중에서 배하고 벼하고 한 22농가가 지금 가입이 됐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이게 이제 전 농가가 다 가입을 하게 되면 이거는 자부담이 50%입니다. 이 50%에 대한 50%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입한 농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들이 부담이 더 많아지는 거지요.

이게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가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보험을 안드는 부분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를 통해서 가입률을 높여 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반면에 가축은 거의 다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실정입니까?

가축은 대부분이 거의 가입합니다. 이게 한도가 500만원까지 농가 당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단위가 큽니다. 일반 벼농사 이런 것 보다는 단위가 커서 아마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단위 규모가 틀려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농작물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우리 센터에서 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인데 이게 어떤 종류입니까?

토양개량제는 석회하고 규산을 공급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3년 1기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서 서면, 강현이 해도 되고, 그 후년에는 2016년에는 양양, 서면, ‘17년도에는 현남, 현북 이렇게 2개 면씩 돌아가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토양개량제 살포와 관련해서 516페이지에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이 부분이 지금 로타리 위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토양개량제 이야기 하는 부분은 토양개량제에도 살포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 얘기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런 고령인들에 대한 토양개량제 살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한 번 고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다시한번 판단하셔 가지고 따로따로가 아닌 토양개량제 지원까지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길 다시한번 검토하십시오.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할려고 지금 전체 군비하기는 부담이 있어서 농협에서 이제 50% 대고 우리가 50% 하는 식으로 해서 협의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내후년서부터는 아마 가능하지 않겠는가 협력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네 어귀에 가면 잔량이 남아있습니다. 보기 흉물스럽게, 그래서 그러한 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살포를 안 하는 이유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5페이지 양양한우 브랜드 명품화 육성입니다. 여기 지금 저희들이 육성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는데 자체사업으로 합니까? 위탁사업으로 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부분 위탁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체로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대학이나 종축개량사업소 하고 협력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축협에다가 위탁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축협에다도 일부 지금 초음파 진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축협에다 일부 지원해준 부분도 있고요.

저희 군에서 축협과 정책적으로 방향이 같습니다. 축협을 상당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축협 따로 행정 따로 이렇게 이원화 됐을 때는 어떤 똑같은 목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표를 두 기관이 따로따로 간다라고 하면 또 중첩이 될 수도 있고 또 효과가 극대화 되지 않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축협하고 협조를 해서 명품화 사업을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31페이지 우리 군에도 공익수의사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공익수의사가 1명이 지금 돼 있는데 내년 4월이면 복귀가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도에다 요청을 해놨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익수의사가 정부에서 이렇게.

공중방역수의사가 군 가는 거 대신 와 있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원활하게 공급이 됩니까? 지금 그 분들이?

그 인원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인원이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내년 4월달에 가게 되면 그 후타가 저희들도 괸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공익수의사가 물론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겠지만 자체 채용을 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자체 채용은 우리 일반직들은 9급부터 시작을 하는데 수의사는 7급 이상을 해야만 응시를 합니다. 8급, 9급 줘가지고는 그 친구들이 응시를 안 하니까 재원 확보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재원 때문에 많이 어렵다. 알겠습니다. 그 뒤에 532페이지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이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애완동물이 개랑 고양이 귀에다가 칩을 찝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주인이 누구라는 걸 어디 나가면 표시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전체적인 시작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언제 완료를 하려고 구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계획은 있는 겁니까?

기간은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몇 년은 아마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지금 칩을 내장을 하지 않은 동물을 사육을 했을 때 나중에 범칙금 내는 거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도 안 됐는데 범칙금을 낸다라는 안내 현수막 게재하셨죠?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이 속도가 안 나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먼저 벌써 딱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20만원인가 과태료 내게 되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한 마리 하는데 얼마씩 비용이 들어가요?

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부담 없죠?

예, 자부담 없이 도비, 군비해서 만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책적으로 지금 하려는 사업인데 상당히 좀 정책방향과 추진속도가 너무 동떨어져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534페이지 이 살처분 보상금은 30두 하면 소를 얘기하는 거 같은데

살처분은 이게 소도 하고 돼지도 옛날에 구제역 살처분 하듯이 질병에 법정전염병이 걸리면 살처분을 우선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 군에서 소나 이러한 가축들이 전염병에 의해서 죽는 경우가 있나요? 죽기 전에 살처분 하는 이런 금액인거 같은데?

저희들이 일단 의심이 되면 혈액을 채취해서 가축위생소 북부지소에서 분리를 합니다. 해서 이게 전염병이다 이렇게 발생이 되면 거기서 바로 살처분 해서 그 농가에다가 갔다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538페이지 앞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종합검정실 우리 군의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친환경농업이 한 40여 가구가 지난번에 됐었는데 문제는 남쪽에서 TV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현남 포매단지가 취소가 됐습니다. 농약 검출이 억만분의 1로 나왔습니다. 옛날에 백만분의 1로 했을 때는 그게 괜찮았는데 그렇게 나와서 저희들이 이 검정실을 하는 이유도 이 검정을 하게 되면 물을 검정한다던가 이 농약검정 시료를 하게 되면 검사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농가들이 부담을 많이 느껴서 그래도 이걸 해놓으면 그걸 대행을 해주는 그렇게 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진 그럼 어디서 진행을 했습니까?

지금은 정부에서 위탁한 일반 업체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지금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들이 자꾸 줄어들고 그러한 입장인데 그분들 토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산되는 과정에서의 농약 이러한 성분들을 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550페이지 보면 인원을 3명으로 지금 확보를 해서 운영하시려고 지금을 계획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지금 이부분은 당년에 사람을 채용해서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2년 전부터 기간제를 뽑아 가지고 계속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 가면 어느정도의 괘도에 올라가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시설입니까?

농가에 대해선 굉장히 좋은 시설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한 40개 농가가 있는데 그런 농가들 토양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매년 달라집니다. 매년 다르기 때문에 매년 검사해야 됩니다. 이게 원래 옛날에는 품질관리원에서 했는데 그 때는 수수료가 굉장히 쌌습니다. 국가기관이라서. 그런데 그게 이제 민간 업체로 정부에서 위탁을 시켜놓다 보니까 굉장히 수수료가 처음에는 6만원이면 1 건 했는데 지금 70만원 이상 줘야 1 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장비도 고액이고 인력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냥 보조 인력을 운영하고 550페이지 맨 밑에 이 분만 한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기간이 기간제를 2년 24개월 이상을 해야지만 무기계약직으로 갈 수 있는 그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문성을 요하지는 않습니까?

이게 전문성을 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게 기계를 관리하려면 아까 수의사와 똑같은 식으로 일반 9급들은 이 기계를 만지지를 못합니다. 전문가를 하려면 최소한도 7급 이상을 특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 사람을 계속 훈련시켜서 쓰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543페이지 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지원인데 이 보내주는 분들은 어느 분들입니까?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양양군 여성농업인이 113명이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그분들하고 관련 분들하고 해서 한 13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545페이지 우리 양양전통음식학교 운영을 하고 또 전통음식대회도 하죠?

예.

그러한 정책을 시행한지가 지금 몇 년 정도 됐습니까?

8~9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8~9년 정도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양양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 하려는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8개를 선정을 해서 지난번에 금년부터 8개 선정해서 이제 양양대표음식으로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게 8가지 음식은 이제 기존에 우리 양양에서 계속 해왔던 거고 전통음식학교라든지 또 그런 대회를 통해서 매년 발표되고 개발되는 그러한 음식들을 우리가 대표성을 가지고 키워야 되는데 그냥 행사를 하기 위한 대회를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다는 거죠.

내년서부터는 대회는 저희들이 안하고요. 음식이라서 이게 꼭 그쪽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전통주 개발하는 부분도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8가지 음식과 더불어 좀 관심을 갖고 대표, 다들 우리 소장님도 알다시피 양양의 대표하는 음식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어떤 우리 양양에도 대표음식 양양에 가면 무엇을 반듯이 먹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대표음식을 개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548페이지 강원도 농업경영인 대회 1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설명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만큼 군 재정이 어려운 실정에서 예산이 계상을 하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회 준비를 좀 철저히 해달라 그러한 부분, 그 분들이 강원도에서 오시는 농업인들이 양양에 와서 숙박을 하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 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에 와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쭉 예산을 봤는데 먼저 우리 소장님 얘기하신 양돈농가와 관련해 가지고 지원사업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됐는데 추경에 확보를 하실 거죠?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조례도 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하면서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온저장고가 2004년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해서 금년까지 된 게 169개를 지원 해줬습니다.

예, 그중에서 3평짜리가 143개고, 5평짜리가 20개, 그 다음에 10평짜리는 한 6개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아직까지 농가들 수요가 매년 해보면 30~40농가는 계속 수요가 있습니다.

과수농가들은 대부분 다 개별적으로 저장고가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저희들이 중점으로 하는 건 산채 쪽에 그게 금방 한꺼번에 쏟아지게 되면 저온저장이 안되면 판매가 안 됩니다. 그런 쪽에 우선을 둡니다. 산채 쪽으로 우선을 두고 그 다음에 다른 작물 쪽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매년 선정하는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심사를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액된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권역사업이 올해 끝나는 부분이 있고, 또 향토산업 중에서 산양산삼 사업이 올해 끝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액수가 굉장히 컸던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채 부분이 좀 많이 미약한데 그 세부사항은 제가 별도로 와서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회사무과장 문종수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는 전년도보다 3,710만 9천원이 증액된 7억 9,157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양양군의회 회의록 인쇄, 의정활동 TV 광고, 의정활동 신문광고료 등에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의회방송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 연찬회 운영과 관련해서 국내여비 및 일반보상금으로 3,3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대민활동 지원사업으로 시책업무추진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의회 방문기념품 구입비 1,900만원, 의원 교류활동 수행여비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원 해외연수를 위한 수행 직원여비 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비로서 의원 국내여비 1,680만원, 의원 국외여비 1,8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등 의정활동비로 3억 9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장 수행 여비 216만원, 강원도 시군의장협의회 의회직원 해외연수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원 국내여비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참석여비 278만 4천원, 의장단협의회 협의체 부담금 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행사 운영과 관련해서 설악권 4개 시군의회 체육대회와 관련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여비 등 65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강원발전의원한마음대제전 행사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44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 홍보시스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의회홈페이지 방화벽서버 등 유지보수 용역비로 1,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관리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2,374만원, 공공운영비 3,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여비로 1,460만원,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이 180만원, 의회 청사관리 청소용역비 2,999만원, 시설비로서 청사 소규모 수선공사비 1,000만원, 의원실 미니냉장고 구입비 1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관용차량과 관련해서 차량 공공요금 공공운영비는 2,83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의회 미니버스 구입비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우선 인건비로서 4,523만 2천원, 그 다음에 의회사무과 기본경비로서 38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