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제237회 제2차 본회의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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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 동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송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유송열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등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회 유송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내용을 살펴보면 시정요구 51건, 처리요구 73건, 건의 67건 모두 19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적사항을 살펴보면 각종 시설물 신축 계획에 따른 무주군 건정 재정 운영 악화 우려로 신규 시설물 건립 자제와 현 시설물 운영·관리 대책마련과 국도비 예산 반납 최소화 노력, 관내 물품구입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내부적으로는 행정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운영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외부적으로는 군민 행복과 지역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기간 동안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바쁜 업무 중에서도 자료 협조와, 각종 평가에서 우수관리청으로 지정되는 등 무주군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승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 하단) 본 건을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시정 및 건의 등 개선 할 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제8항) 2.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 4.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무주IC 만남의 광장 명소화사업 추진 5.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성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6.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쓰레기 선별장 및 물품 창고 신축 7. 무주군 국제화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제6기 무주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무주IC 만남의 광장 명소화사업 추진,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성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쓰레기 선별장 및 물품 창고 신축,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국제화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제6기 무주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총 7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대석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등단) 행정복지위원장 이대석 의원 입니다. 이번 제23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 1건, 제6기 무주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해 무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15년도 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을 통보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성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30년 된 안성 정수장 시설물 안전 진단결과 시설물 보강이 시급하고, 부남면과 적상면 일원의 급수체계 조정을 위해, 정수장을 이전 증설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무주IC 만남의 광장 명소화사업 추진은 무주IC 만남의 광장 인근에 한우 식육 판매점 및 음식점을 신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가소득에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효과성 및 타당성이 미흡하여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쓰레기 선별장 및 물품 창고 신축은 쓰레기 선별장 및 물품보관 창고를 신축하여 재활용 가능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및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각종 물품 기계장비 등의 안정적 보관으로 행정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국제화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무주군 국제화교육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무주군 국제화교육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전문법인에 2015년 1월 1일부터 2년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무주군․진안군․장수군, 무주군․영동군․김천시의 상생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규약으로 제정하고, 무주군의회에 동의를 받기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기 무주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별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승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 하단) 본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무주IC 만남의 광장 명소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성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쓰레기 선별장 및 물품 창고 신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국제화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제6기 무주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제10항) 9.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무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 2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준환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등단) 산업건설위원장 김준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23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제236회 임시회에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된 후 이번 회기에 수정안이 제출된 안건으로 수도 제38조로 위임된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제236회 임시회에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된 후 이번 회기에, 수정안이 제출된 안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규제개선을 위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폐지하는 등 무주군계획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별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승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 하단)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제16항) 1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2. 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안 13. 2014년도 계속비 사업안 14. 2015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5. 2015년도 계속비 사업안 16.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안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계속비 사업안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계속비 사업안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총 6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해연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등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해연 의원입니다. 특위활동을 위해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자료준비에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규모는 3,152억 4,069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579억 9,38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72억 4,681만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조정결과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에 대한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삭감액은 예산규모의 0.14%인 3억 5,572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 삭감액은 예산규모의 0.005%인 300만원이며, 총 삭감액은 예산규모의 0.11%인 3억 5,872만 3,000원입니다. 회계별 예산사항별 삭감 조정액과 삭감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은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계속비 사업안은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규모는 2,904억 4,548만 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384억 6,666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19억 7,882만 4,000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조정결과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에 대한 삭감액은 예산규모의 0.01%인 3,12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에 대한 삭감액은 예산규모의 10.5%인 54억 5,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삭감액은 예산규모의 2.87%인 68억 3,212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 삭감액은 예산규모의 2.6%인 13억 4,257만 6,000원이며 총 삭감액은 예산규모의 2.81%인 81억 7,469만 8,000원입니다. 회계별․예산사항별 삭감 조정액과 삭감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린 바와같이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계속비 사업안은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별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승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 하단)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한 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상정한 2014년도 계속비 사업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상정한 2015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으로 상정한 2015년도 계속비 사업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으로 상정된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4년도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 의정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0일 동안 이어진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2015년도 본 예산안, 2014년도 정리 추경예산안 심사 등 군정발전을 위한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다루어진 안건들이 적극 검토, 반영되어 대망의 2015년도 군정 운영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군민 여러분께서 의회에 보내주신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 의회와 집행부가 양 수레바퀴로서 뜻을 모아 무주군 발전을 위해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깨끗한 무주, 부자 되는 군민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황정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얼마 남지 않는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소원 성취하시는 한 해 되시 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