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세훈
곽세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과소관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재영입니다. 2015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세훈
곽세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숙지를 다 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종합민원과소관
이근
박이근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곽세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고생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다 숙지를 했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산림과소관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반갑습니다. 농업산림과장 송달호입니다. 2015년도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농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지금도 산불감시원이 무전기를 갖고 있습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 무전기가 회선 주파수가 자주 바뀐다면서, 전에는 02주파수 하다가 02주파수가 군용인데 39사가 오면 02를 주고 01주파수를…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그건 우리 군청만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군부대하고는 혼선이 되지 않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불 났을 때 나가보니까 무전기가 안 된다 이거라, 잘 안 터진다 이거라. 그래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그 분 말이 지금까지 부대에서 쓰는 02주파수나 그 주파수를 썼을 때는 잘 터졌는데 그 주파수를 반납하고 01주파수를 받았는데 01주파수를 하니까 잘 안 터진다 이거라.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그건 제가 한 번 점검을 해보겠는데 우리 주파수가 우리 군 관내 그건 싹 다 통일을 해가지고 일반감시원들하고 다 똑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걸로…
세훈
곽세훈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질의를 하십시오.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제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600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1억1700만원과 저번에 도 감사 시 2500만원 회수하라는 그 부분이죠?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같은 사업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 부분은 회수되었습니까, 어찌 되었습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그 부분은 2013년도 특정감사 시에 지적을 받아서 금년 연말까지 회수토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자금사정상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기피하고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그래하면 재산압류라든지 강제징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감사 시 2500만원 회수하라고 그게 내려왔는데 또 1억1700만원을 내나 그 예산을 준다는 거는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620페이지 중간에 표고재배시설사업이 있는데 건물 짓는데도 지원이 됩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이건 표고시설 하우스시설 하는데 지원되는 것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하우스로?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하우스시설 하고 하는데 지원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전에는 판넬로 짓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요?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지금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거는 판넬로 짓고 하는 거는 규격이 안 맞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몇 년 전에 그런 거 없었습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몇 년 전에도 우리 부서에서 지원하는 거는 그런 거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럼 다른 부서에서도 표고버섯동을 짓는데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그건 일반 개인이 고마 지어가지고…
세훈
곽세훈위원장
신고로.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하는 경우는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표고재배하는 거는 시설하우스 규격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럼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농림지역에 절대농지에는 표고재배동을 지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지어가지고 지금 공장 비슷하게 하는 데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그런 경우에는 우리 부서에서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 일반 개인이 바로 진흥지역에 버섯재배사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개인 사비로 추진하는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일반 개발행위 허가는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위원장이 지적한 620페이지 표고버섯 재배시설은 누구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지원자가 정해졌습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지금 현재는 특별히 지원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국비가 내려오니까 군비, 도비 맞춰서 이렇게 된 겁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국도비 보조사업이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도에 신청을 받으면 지원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지원을 해준 데 관리를 소홀히, 대산 서촌 들어가는 데에 표고버섯 지원 많이 되었죠?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지금 그 분이 작년까지는 내실있게 추진하다가 올해에 자금사정으로 해가지고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럼 어찌됩니까? 돈을 그만큼 지원했는데 운영도 안 하고.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우리가 시설지원한 것까지는 준공을 했으니까 그 이후로 자금사정으로 인해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경매로 해서 다른 데로 넘긴다고 하는데.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그것까지는.
현수
김현수위원
군비와 도비를 지원해가지고 은행 빚 돈 대셔가지고 경매 날리뿌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고약한 행동을 했다 이 뜻 아니에요.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표고버섯재배사가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그 비용을 다 하고 난 뒤에 국도비 보조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이 다른 목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있을 겁니다. 있을 거고 단디 한 번 챙겨 보시고.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포장재 지원 2800만원도 마찬가지로 특정인이 정해진 게 아닙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표고버섯 농가가 지금 함안에 몇 농가나 됩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표고버섯이 지금 하는 거는 싹 다 배지로 해가지고 생산하는 그런 표고버섯입니다. 지난해까지는 11농가 정도 자기들끼리 생산자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하고 했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갑갑하네. 지금 과장님 예산에서 우리 함안군 부담이 60%가 넘는 사업이 뭐 뭐인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보조가 60% 넘어가는 거 말씀입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예.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주는 것 같으면 우리 함안군 부담이 6～700이고 자부담이 도비 300 이렇게밖에 안 되는 부담률이 사업중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601페이지를 한 번 보라고. 농가도우미 지원 출산이라 해가지고 도비 47만원인데 군비가 200만원 됩니다. 이래가지고 사업이 되겠나.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원래 도비는 거의 10%, 15%로 부담률이 거의 낮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정책사업이 함안군에서 꼭 해야 될 것인 것 같으면 올 군비가 되어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예산이 1000만원이나 삭감되었는데 도비가 줄은 겁니까, 군비가 줄은 겁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농가도우미 지원 출산 이건 전체적으로 수요가 줄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 수요가 주는데 도비가 줄은 겁니까, 군비가 이래 줄은 겁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군비, 도비 다 똑같은 비율로 줄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만치 수요가 적다면 이런 사업은 없애버려야 한다고. 안 그렇습니까? 괜히 군비 들여서. 지금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머릿속에 그림 그려가지고 있는 것들이 예산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사업이 안 많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담률이 높은 것은 도비라도 선뜻선뜻 물지마라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안 그렇습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이런 예산을 다른 데 투자를 했다면 정말 과장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성취감도 느껴지고 군민들에게 피부로 느껴지는 예산의 효율성이 있다 말입니다. 전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바로 그거라. 국도비 준다고 해서 입갑 물어가지고 나중에 목구멍에 걸려가지고 우리 것만 많이 토해내는 그런 정책은 잡지마라고요. 아시겠죠?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민간이전 이거 마을공동급식비도 그렇잖아. 우리 마을공동급식 함안군에 조례가 제정되었는가? 도에 제정된 게 있잖아요.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마을공동급식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을에서 다 선호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라도 더 확장을 했으면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 오케이, 선호한다면. 과장님, 우리 함안군 군목이 뭡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감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군화는?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군화는 백일홍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군화, 군목은 늘리는 그런 사업예산이 없네요?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지금 백일홍 같은 경우에는 전 도로변에 굉장히 많이 식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수
김현수위원
도로변에 많이 빠져있고. 그래서 숲 가꾸기 무슨 편백나무를 심는다, 뭐 심는다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군목이라 하는 것 같으면 어느 누가 가도 우리 함안군의 군목이다 하는 느낌이 와야 된다고. 안 그렇습니까? 내 함안군 수첩에 보면 아주 좋은 말은 다 해놨다고. 그래서 이런 군목을 어디 식재하는 내용은 여기 없고.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군목은 기존 감나무가 우리 함안 관내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수
김현수위원
파수 위쪽으로 있고, 이것도 보면 곶감으로 할 수 있는만큼 산청이나 함양만큼 많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흔히 이야기하면 벙긋하면 임금님 진상품, 진상품 하는데 어제아래도 보니까 산청에는 TV를 하는데 함안군은 전혀 이름도 안 나오더라고. 그런 걸 보면 정책이 목표점을 향해서 획일적으로 가자. 늘 어느 과에서 이야기했지만 예산이 최고의 정책이다. 예산이 수반 안 되는 정책은 무효다. 그러면 함안군의 군목과 군화를 가는데 예산을 어디 배정해야 되겠나. 군수 공약사업은 얼추 다 해놨네, 잘 되어 있고. 과장님, 가야 될 목표점을 정리하고 계시겠지만 그 목표점을 뒤돌아보고 좌고우면 하지 말고 목표점을 가주기 바랍니다.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명철위원
과장님,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군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송달호, 직원한테 물어봄)
세훈
곽세훈위원장
제 위원님, 담당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명철위원
그럼 놔두고예. 여성농업인센터가 하는 일이 뭡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여성농업인센터 거기서는 우리 여성농업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가지고 어려운 고충상담이라든지 농업인들의 아동보육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교육문화사업이라든지. 하여튼 여성농업인들의 밤 여가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럼 역할이 많네요.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많네요.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운영만 된다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제명철위원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해서 지도를 잘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좀 부족한 면이 있다면 지도를 해서 좀 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농업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우리 부서에서도 가능하면 지원을 해가지고 육성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요즘 아무리 농업이 어렵다 어렵다하지만 부대적으로 우리 함안 농업의 복지증진을 위한 부분이 있다면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수금이 이천 얼마 된다고 했는데 이건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그건 2013년도 특정분야 감사시에 지적을 받아서 환수조치가 된 것입니다.
제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도를 잘해서 정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99페이지를 보시면 경농연 한마음 행사운영비가 뭐죠?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그건 우리 경남도내 농업직공무원들 한마음다짐대회를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하는데 내년도에 우리 함안군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사운영비조로 1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경상남도 농업직공무원 한마음대회 운영비를 1000만원 지원한다?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하는데 내년도에 우리 함안군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다음 606페이지 보시면 농촌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이건 어딥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이건 여항 별천농촌체험마을 거기에 사무장 채용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거기에 사무장이 있습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8월 달인가 한 번 그만뒀다가 11월 달에 다시 채용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채용했을 때 없는 기간은 어떻게 합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그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반환을 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보니까 자주 바뀌던데? 사람은 계속 다른 사람으로 채용되는 거죠?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기존 하던 사람이 그만두면 다시 사람을 채용하고 이렇게 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게 왜 그렇게 바뀝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이게 보수도 낮고 하니까 상시 고용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1440만원을 중간에 안 준다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4개월이 빠지면.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중간에 지급 안 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보수문제로 그만 둔다.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보수가 좀 낮기 때문에 별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거는 계속 국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계속 지원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앞으로도.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아까 표고버섯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포장재가 2880만원 지원된다 그죠? 619페이지.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게 11농가라 그랬죠?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지난해까지 11농가 정도 신청이 있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포장재가 2880만원이 꽤 많은 양인데 생산량하고 포장재 가격하고 이게 대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만큼 생산합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는 포장재가 많이 소요되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신청은 안 받아 봤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이만큼 지출이 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포장재가 288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양의 버섯을 생산해야 가능하거든요. 국비 내려온 걸 매칭으로 맞춰서 그냥 이렇게 만든 겁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원래 이만큼 우리가 중앙에 있다고 보고 예산지원이 이렇게 위에서 내려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를 들어서 포장재 하나 단가가 얼마입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김종남-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종남
김종남산림보호담당주사
단가는 매당 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포장재가 우리 계획상은 77,000매인데 이게 한 종류만 되는 것이 아니고 박스자체가 여러 종류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런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생산량은 상당히… 아까 표고버섯 농가가 11농가라고 했는데 자꾸 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서는 생산량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일단 앉아주시고요. 예를 들어 상자 하나가 천원이면 28,800상자를 생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1농가면 1농가에 2,800박스를 생산해야 되거든요. 킬로가 몇 킬로입니까? 5킬로입니까?
종남
김종남산림보호담당주사
킬로단위는 1킬로가 있고 2킬로가 있고 박스단위가 다 다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2800상자면 이게 좀 계산적으로 요정도의 생산량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종남
김종남산림보호담당주사
이 포장재자체가 지금 현재 2880만원 되어 있지만 요부분이 실제적으로 매당 천원이지만 이게 다시 디자인하고 이런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작년 그대로 나오면 천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천원 해도 그렇게 포장재 가격이 오를 요인은 별로 없다 아닙니까? 이 조건에서는.
종남
김종남산림보호담당주사
지금 디자인이 바뀌고 또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많이 좀 바뀌는 그런 형태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장시설 지원 이것도 잡힌 데는 없죠? 다른 지역에.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특별히 잡힌 데는 없습니다.
종남
김종남산림보호담당주사
지금 저희들 저장시설이라든지 포장재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내년도 하는 거는 연초에 그러니까 1년 전에 저희들이 농가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마쳐서 국비예산을 요청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645페이지를 보시면 농업발전기금이 있는데 이거 처음에 해마다 20억 하기로 했죠? 매년.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당초에는 10년간 해가지고 10억씩 했는데 중간에 한 번 변경이 있어가지고 5년으로 하도록 조정을 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이후에 연 20억씩 예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우리 기금 조례에 보면 10년 이내에 100억원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 하기로 했는데 2006년도에 연 20억씩 해서 기간을 단축시키기로 안 했나요?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중간에 한 번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5년에 100억을 조성하는 걸로 중간에…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 그 당시에 20억을 한 적이 있죠?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한 적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있고 그다음 10억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계속 10억으로 예치를 시킬 생각입니까? 당길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 농업이 어려운 상황인데 적립만하다가 세월 다가네.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명철위원
과장님, 609페이지에 춘곡에서 동촌구간 임도신설은 군도 7호선 대체도로 임도 맞죠?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부대이전에 따른 대체도로입니다.
제명철위원
근데 임도신설 하는데 6억이 느는데 건설과에도 임도 이 거리에 포장하는데 1억8천이 잡혀있다 말입니다. 근데 개설할 적에 같이 한꺼번에 하는 거 아닙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이 관계는 우리가 임도개설을 먼저 하고 그다음 그 후에 건설과에서 포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15년도 사업에 예산이 다 잡혔다고.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왕 할 것 같으면 산림과에서 임도신설하면서 포장까지 해버리면 일이 원만하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당초에 우리 임도규격에 맞도록 임도를 개설해주면 거기다가 건설과에서 포장을 하는 걸로 요렇게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도개설은 우리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질의 다 했습니까?
제명철위원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600페이지에 시설비 중에서 기술센터 내 사유지 매입입니다. 이거 기술센터 안에 소나무 있는 데를 말하는 겁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평당 얼마입니까? 이거 꼭 매입을 해야 됩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지금 이게 우리 센터부지 안 가운데 소나무밭이 위치를 해있으니까 우리 센터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고 또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요인도 많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는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계속 매입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럼 소유자와 합의가 되었습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예, 소유자는 매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평당 얼마 정도 됩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아직 추정가격으로 해놨는데 감정을 해서…
현종
조현종위원
130만원이 넘네요.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지금 현재 추정가격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매입을 안 하더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또 정원처럼 괜찮더니만 굳이 매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누가 보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센터부지 안에 있으니까 센터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적은 돈이 아니라서 이런 돈으로 농가지원을 해주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문의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달호
송달호농업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업지원과소관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심재동입니다. 농업지원과 2015년도 예산편성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 건조비 지원은 어디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산물벼 건조비 지원은 농업산림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건 올까지는 저희들이 했는데 그게 수매사업하고 같기 때문에 농업산림과 농정에서 내년도 사업에…
현수
김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61페이지 쌀 직불제 피복비 이게 뭡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직불제를 확인하러 읍면에서 직원들이 논하고 다니거든예. 그래서 다니는데 논에 다니고 산에 다니고 옷도 버리고 해서 옷을 하나 사주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피복비 5백만원. 심사위원회 운영비 천만원 이건 또 뭡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읍면별로 심사위원이 구성이 돼있습니다. 위원회 운영비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읍면별로 몇 명이 돼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읍면에 보통 5명 이상 해가지고 10명 이내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읍면 평균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백만원씩 들어간다 그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5십만원 증이 됐는데.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69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동력항타기 이게 뭡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하우스하면 파이프 박는 거 있다 아닙니까, 두드리는 거. 그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디스크모아는?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디스크모아는 저희들이 축산 부분에 짚 거두고 할 때 예취기, 풀 베는 기계.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임대사업은 어디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693페이지.
현수
김현수위원
전에 업무보고할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렇고 환경오염도 시키고 하니까 수박 줄 파쇄기를 구입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안 들어가있네요, 보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왜 이야기했냐하면 후작 때 되심기 위해서 전부 줄을 하수구 자리에 버린다거나 태우고 이러기 때문에 환경파괴도 될 거고 그래서 그걸 파쇄를 하면 한 군데만 해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꼭 필요하면 추경에.
현수
김현수위원
추경 해도 내년에 보세요, 5월에 추경하면 그 때 벌써 월촌같은 데 수박작물 끝날텐데. 자꾸 뒷북이잖아.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현수
김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명철위원
과장님, 658페이지에 특수기능성 벼는 어떤 벼를 특수기능성 벼라고 이야기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특수기능성 벼는 하이아미라고 해가지고 아밀라제 함량이 높은 벼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걸 우리가 시범해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하이아미라고 품종이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일본말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아밀라제 함량이 하이, 높은 거 아닙니까? 높은 건데 어린이들 두뇌발달에 좋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거거든예. 그래서 그 품종을 시범적으로 농가에 보급하고 학교급식 하는데도 하려고…
제명철위원
병충해도 강하고 소출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소출보다는 우리가 질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예.
제명철위원
질적인 면에서 생각한다? 그럼 소출이 좀 떨어지겠다 그죠? 어떤 부분인지 내가 몰라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674페이지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 해가지고 2640만원 돼있는데 어떻게 방지 개선한다는 말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축산부서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미생물제재를 가지고 우리가 검증을 몇 개를 했습니다. BM하고 EM하고 마잘하고 다른 약품 여러 개를 했는데 지금 제일 그중에 성적 좋은 게 EM하고 마잘하고 같이 복합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범으로 내년도에 해서 악취제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얹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한 부분이 아니고 EM하고 마잘하고 두 개 복합적으로 섞어서?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실제적으로 보면 슬러지 밑에 담겨있는 게 한 이만 몇 천톤 있거든예. 그걸 하기 위해서는 EM을 넣어가지고 먼저 발효를 시켜야 되고 그 시킨 상태에서 위에 분무하고 급수를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마잘 가지고 하고 이리 할…
제명철위원
우리 함안군만의 문제가 아닌데 농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악취는 심각한 부분이고 고생이 참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쾌적한 함안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데가 있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충북.
제명철위원
진천에서 발생했는데 우리 함안은 어떻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함안에는 지금 백신을 거의 맞혔기 때문에 백신을 투여한 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제일 문제는 AI 때문에 걱정입니다.
제명철위원
AI?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양산에서 어제아래 11일에 발생이 돼가지고 살처분하고 거점 소독시설도 인근 시군에는 만들고 있고 이런 상탭니다.
제명철위원
다른 축산 부분에서도 방역을 하고 백신 맞힐 수 있는 다른 우리 가축에도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제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치즈 홍보 체험관 건립 이게 어딥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이건 부산우유조합에서.
현종
조현종위원
우리 축산농가에는 큰 도움이 되겠네예?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젖소농가에. 지금 우유가 남아돌고 하기 때문에 치즈로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하기 위해서 홍보관 건립하는 겁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우리 관내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우리 관내 칠서 부산우유 공장.
현종
조현종위원
부산우유에서 한다 그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유통정보지 공급 예산이 8300만원이 돼있는데 이렇게 많이 편성된 근거가 뭡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거기 단체별로 농촌지도자, 4H,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농민회 이래가지고 우리 유통정보지를 공급을 하거든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편으로 보내주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유통정보지 가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부수가 좀 많은 거 아닙니까, 이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부수가 전 농촌지도자 회원들한테 나가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회원이 적어서 적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저희들보다 더 많이 나가거든예.
용순
박용순위원
조금 전에 조현종 위원이 질의하신 치즈홍보관은 홍보관을 한단 말입니까, 여기서 만들어서 판단 말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홍보도 하고 자기들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그런 쪽에 복합적으로 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부산우유 안에서 홍보관 만들면 홍보효과가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거기 학생들하고 실습하고 단체별로 실습하고 지금 다른 데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우리 홍보차원에서 치즈 만드는 실습도 하고 공장도 둘러보고 우리 젖소농가의 우유도 많이 남기 때문에 그런 소비측면에서도…
용순
박용순위원
법수에 치즈 그거 하고 있는 건 어떻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그건 자그마하게 동네에서 같이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줬고요.
용순
박용순위원
그런 데서 전체 함안군 홍보하는 성과가 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동네 자그마하게 하는 거하고 우유공장에서 크게 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나 외부사람들 상대로 해서 하는 거 하고는 좀 차원이 안 다르겠습니까?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양계단지 경영혁신 프로젝트라고 돼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그건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있는 컨설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산란계에 보면 알을 낳는데 경영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컨설턴트를 불러서 경영부분하고 전반적으로 컨설팅을 해서 산란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양계농가가 몇 농갑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지금 우리 컨설팅하는 데는 7개솝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7개소 중에 어느 정도 기반이 돼가지고 이런 걸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양계장이?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고희만 씨나 이런 부분은 현대화시설해가지고 상당히 수준은 높지만 그래도 경영 부분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데가 있거든예. 그걸 보완해주는 그런 컨설팅을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652페이지 보시면 농업인단체 도 중앙대회 참가 이건 군 조직 참가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도는 농촌지도자 도 중앙대회하고 경영인들 또 중앙대회가 있거든예. 거기…
주석
김주석위원
2개 조직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한 조직에 5백만원씩?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660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생태농업단지 조성이 있거든요. 이게 어디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이게 칠서 청계 친환경 쌀단지입니다. 20㏊ 해가지고 10 농가가 참여하거든예.
주석
김주석위원
친환경농업 특화하고 생태농업하고 어떻게 다르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생태농업은 실제적으로 우리 4개 시군에 벨트화사업 하는 데서 지원해가지고 전체적으로 20㏊를 모아가지고 무농약이라든지 이런 걸 전문적으로 가는 형태의 사업이고예, 지역특화 이건 1개소인데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친환경농업단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생태농업단지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거기에서 잘 되는 것 같으면 생태농업으로 올려갑니다. 한 단계 높은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새로 신규로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건 작년에…
주석
김주석위원
하고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다음 667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축산시책 및 FTA 피해대책 홍보물 제작인데 피해대책이 지금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FTA에 대해서 위에서 내려오면 자료를 함축해가지고 농가에 아니면 전체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주려고 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대책은 실제로 있고 하는 겁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대책은 위의 정부하고 저희들하고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대책이 실제 없다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별도의 대책은 없고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런 건 농민들 괜히 현혹시키는 거 같은데. 685페이지 보시면 가축 폐사축 처리기 이게 뭐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이건 법정전염병이 걸렸을 때 예를 들어 닭인 것 같으면 훈제처럼 확 쪄가지고 퇴비화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닭에 해당되는 거다 그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이건 돼지에 적용할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소는예?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소는 실제적으로 너무 크기 때문에 불가하고 돼지하고 닭은 작년에 밀양에 발생했을 때 축산기술연구소 있는 기계를 가져와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칠북 김시권 농가에 한번 해보니까 하루 정도 24시간 확 찌고 나니까 퇴비하는데 완전 부숙이 돼가지고 섞어서 퇴비로 활용을 했거든예.
주석
김주석위원
돼지는 몇 두까지 들어갑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이건 자그마한 거라서 몇 두까지 들어가는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설치는 어디 하는 겁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설치는 칠북에 김만래 농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육두수는 돼지 1500두.
주석
김주석위원
687페이지 보시면 제일 상단에 민간자본보조사업 해가지고 사료저장소 온도조절장치 지원 이거 어디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온도조절장치는 저희들이 여기 신청을 받아가지고 위원회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어디에 주겠다는 겁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이건 사료 저장하는 데 줄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게 농가들이 저장하는 데가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사료빔의 온도 조정해서 부식되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사료빔에 온도조절장치가 들어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그건 장치를 별도로 해가지고예. (페인트를 칠하면 온도 2∼3도 정도 차이를 없앨 수 있다고 하는 담당주사 있음)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페인트칠한다 그 말입니까? 이게 한 개 농가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명효
정명효축산위생담당주사
내년 예산이 2개소 하려고 계획돼있거든예. 1개소에 3백만원 정도 보면 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 사료빔이 함안군 농가에 설치돼있는 게 여러 수백 개 될 건데.
명효
정명효축산위생담당주사
지금 이 사업은 몇 년 째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얼마나 설치돼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매년 4개에서 보통 3개까지는 계속 하고 있거든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번에 2개 농가밖에 없다 그죠?
명효
정명효축산위생담당주사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도 지금 몇 개 정도 설치됐는지 대충…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지금 총 설치된 개수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명효
정명효축산위생담당주사
5년 더 됐습니다. 제가 2008년부터 축산을 봤기 때문에.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6년하고 3개 하면 24대. 이렇게 하면 농가끼리… 많이 설치하려면 하고 안 그러면 이 사업 평생 가도 설치 못하는 사람 있겠는데.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검토를 해서 농가에 많이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675페이지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이 있는데 어떤 걸 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이력제 사업은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현수
김현수위원
과정은 내가 알겠는데 뭐뭐 우리 군에서 농가에 지원을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생산, 도축해서 판매할 때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등록을 시켜서 하는데 보전을 해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돼지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돼지는 실제 지금… 쇠고기만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돼지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돼지는 아직 안 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번…
현수
김현수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오는 28일부터 한답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데 내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12월 16일 목요일 신문에 보는 것 같으면 28일부터 돼지고기 이력제를 전면실시한다고 났습니다. 돼지고기에는 비용이 얼마나 들는지 모르겠는데 쇠고기에 6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 어떻게 확보할 거에요?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도에서 공문 내려오는 것도 도비로 추가적으로 이리…
현수
김현수위원
도비도 내려오고 군비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한답니다. 도비 좀 내려오고 하면 우리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거에요?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내려오면 추경에. 저희들이 지금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도에서 확정해가지고 내년에 추가로 또 지원을 하게 되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축산담당계장님 누굽니까? 알고 있습니까?
명효
정명효축산위생담당주사
16일날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돼지 키우는 농가는 못 모으고 식육점하고 가공업 하시는 분들 모아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교육을 했는데 알고 있으면 할 거라고 예상을 했으면 예산이 어떻게 된다는 건 그전부터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확보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명효
정명효축산위생담당주사
그런데 저희들도 돼지고기 이력제에 대해서 예산분야는 도에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예산확보한다고 그리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추경 해봐야 내년 5월인데. 자꾸 행정이 뒷북 치느라고. 예산 없으면 안 하고 있다가 또 예산 내려오면 추경에 하고 이래 좀… 행정을 공격적으로 한번 해보라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에 아까 농기계 사업에 대해서 농기계 종류 중에서 한번도 사용 안 한 게 어떤 기계가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지금까지 사용 한 번도 안 된 게 가야에는 6종에 7댄가 있고 삼칠권에는 6종에 10댄가 돼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처음에 만들 때 읍면 동장님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실제 이게 많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사가지고 저희들도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샀는데 실제 사고 보니까 농가에서 빌려가는 횟수가 적고 안 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현수
김현수위원
이건 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의이낭비된 데 초점을 맞춰 합니다. 이거 보면 통계자료에 함안군의 작물에 대해서 다 나와있다고. 이장들 이야기도 참고로 해야 되겠지만 함안군의 어떤어떤 작물이 있는데 어떤 기계가 쓰인다는 걸 기술센터에서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긴요하지 못한 것은 매입을 안 하면 되는데 기계 그걸 어디 불태워 내버릴 수도 없는 거고. 그만큼 돈이 우리 함안군에 잠자고 있다는 소리 아니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분석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앉으면 이야기를 안 할라 해도 속이 터져서 죽겠다고 진짜. 되도록 입을 다물고 넘어가자, 넘어가자 해도. 정말 여론을 들어서 해야 될 건 안 하고.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우리 퇴비사는 건축할 적에 생산녹지에도 가능하지요? 농업용이기 때문에 생산녹지에도 아마 가능할 겁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농업용으로 할 때만 가능합니다. 퇴비사.
제명철위원
그래서 퇴비사라는 게 농업용이 대부분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 퇴비사를 지어놓고 타용도로 쓰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이용실태를 한번 조사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겠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 부분 한번 내보시고예, 자료가 나오면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큰 길에서 바로 보이는데도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명철위원
타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것을 신축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필요해서 축사를 건축한 것인지 그것도 좀 파악하셔가지고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란
김윤란위원
652페이지에 민간이전 해가지고 밑에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있거든예. 밑에서 다섯 번째. 거기 보면 재능나눔 힐링농업 행사운영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이건 산인 입곡에 로사의 집 애들하고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거기 가서 텃밭 가꾸고 이러면서 정신적으로 치료해주는 힐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럼 자원봉사?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럼 로사 장애우들하고 같이 텃밭을 한다면 텃밭은 어디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로사의 집 쪽에 입구 들어가는데 보면 밭이 너른 게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윤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입시다. 657페이지 중간에 보면 벼 육묘장 설치 1개소 해놨는데 이건 어딥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이건 농업법인하고 작목반협의체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선정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정해진 데는 아니고예?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런데 이게 1억4백만원 공사면 도비, 군비해서 7200만원 지원된다는 소리지예?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이거 개인으로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법인하고 경영체 단체에 줍니다. 개인한테는 안 주고예. 그럼 예를 들어서 쌀 무슨…
세훈
곽세훈위원장
아니, 그래, 이걸 줄 때는 각 면 단위나 이리 주지예?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쌀 전업농 이래가지고 열 명 이리 구성이 돼있으면 거기서 신청하면…
세훈
곽세훈위원장
제가 여기 나가는데 한 네 군데를 봤는데 다 개인 거더라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처음 지원할 때는…
세훈
곽세훈위원장
아니 그래, 관리를 합니까? 내가 한 네 군데를 아는데 네 군데 다 이게 개인 거라.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옆의 이웃 하나도 안 해주고 딱 자기 것만 하더라고. 남지나 창녕 이런 데 2천원 받으면 2300원 받아버리는 거라. 그러면 갈 수가 있나, 못 가지. 이게 개인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면 조사 아직 한번도 안 해봤습니까? 667페이지 상단에 토양개량제 해놓은 이건 뭡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이건 규산하고 패화석 지원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밑에는?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유기질 비료, 퇴비 지원하는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래, 유기질 비료 26억인데 이거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퇴비는 거의 백프로 사용한다고 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아, 유기질 비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퇴비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아, 위의 게 그렇다 그지예?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마을마다 재여있어가지고 포대 터져가지고 있는 게 그럼 위의 거다 그지예?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래, 이런 것도 관리를 잘 해가지고 필요한만큼 주문을 받아야지, 마을마다 쌓여가지고 포대 터져가지고 내버린다고 치운다고 욕본다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전에는 실제적으로 3년 1기로 해가지고 그 지역의 면적에 의해서 주고 했는데 지금은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필요한 양을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만큼 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지금도 마을에 가보면 그게 재어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 아까 김현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장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사용이 많이 안 되고 또 사실 비싼 기계일수록 사놓고 한 번 아니면 두 번 임대횟수가 그렇거든예. 그리고 톤백저울 이것도 칠서에 두 개가 있는데 한 번도 사용이 안 됐어예. 가야농협하고는 톤백저울이 없어가지고 못 달아서 전부 다 글샀더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필요하면 농협에다가 임차를 해서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리고 전번에 계장님이 말씀하기로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해가지고 농기계를 구입할 때 정했다 안 했습니까?
경희
이경희농기계관리담당주사
초창기 구입할 때 읍면 심의위원회라든지 통해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래, 심의위원회하고 이장들하고 여론조사를 해서 했는데 왜 한번도 임대 안 되는 기계가 그리 많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처음 구입하면서 잘 될 거라고 했는데 또 그런 부분이 하다보니까 오차가 생기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특별히 관리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종
조현종위원
유기질비료 우리 곽세훈 위원장님이 질의한 건데 이거 신청은 농협에서 받지요?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읍면을 통해서. 유기질비료 이건 옛날에는 농협에서 하다가 농협에서 문제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받습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입력을 시켜가지고 직접 받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이게 농협에서 해서 문제가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상당히 농가하고 회사하고 장난을 많이 치는 거 알고 있지예?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잡을 수도 없는 게 많은 양이 전체 면에 이렇게 나가니까 저희들이 농가마다 조사는 못 하거든예. 그래서 많이 나가는 거기는 저희들이 농협하고 같이 직접 가서 현장에 확인을 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면에서 또 신청을 받아서 한다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농협에 옛날에 할 때는 보면 상당히 눈에 보이는 게 많았는데 농가에 도움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 넘어갔는데.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그걸 없애려고 행정으로 정부에서 보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은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제가 농기계 임대위원이라서.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201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초창기에 그러니까 수요조사가 잘 못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는 거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처음에 시행하면서 많이 할 거라고 보고 이게 좋다 해가지고 했는데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오차가 생기고 오차 생겼는데 그걸 샀는데 또 다시 그것도 못하고 이래서 지금까지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위원회도 선정할 때 위원회라든가 이동장들이나 여론조사를 수요조사를 받아서 아마 한 모양인데 어쨌든 제일 처음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됐는데 다음에 구입하더라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2010년도면 이제 불과 한 4년 됐다 그지예? 초기상태이고 하니까 어쨌든 농기계임대사업은 우리 관내 보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예. 하는데 하지 않는 기계는 어떻게 처리를 하든가 해가지고 다음에라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안상식위원
69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교육용 농기계 콩 예취기 이거 한 대는 6백만원이고 또 694페이지 보면 콩수확 예취기 해가지고 이건 4백만원인데 교육용 기계가 2백만원 더 비싸네예. 교육용이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앞의 콩은 어떤 겁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콩 예취기 4백만원 말입니까?
상식
안상식위원
예.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여기 있는 콩 예취기는 새로 개발된 걸 해가지고 우리 농가에 교육을 시켜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건 기존 나와있는 거고예. 여기 있는 교육용은 그것보다 더 부착이 많이 되고 편리한 걸 가져와가지고 농가에 교육시켜서 이걸 임대사업에 쓸 수도 있도록 그리 만들었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그러면 교육용 농기계 교육을 농가 대상자를 소집을 해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마을마다 가서 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콩 재배농가를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상식
안상식위원
교육시킬 때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상식
안상식위원
하고 실제 사용하는 거는 앞에…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이건 농가에 임대하는 거고예.
상식
안상식위원
앞의 거는 임대하기 위해서?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이것도 교육하고나서 필요하면 농가에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교육용도 임대도 가능하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상식
안상식위원
그다음에 691페이지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 함안군수배 대상경주대회 1회 해가지고 8백만원이 있고 690페이지 행사운영비에 함안군수배 대상경주대회 지원 1회 2백만원 있는데 이건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어째서 두 개로 갈라져있습니까? 제목은 똑같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이건 뭐냐하면 우리가 대상경주를 하게 되면 상패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는 행사운영비에서 하고예…
상식
안상식위원
행사는 한 행사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한 행사입니다. 그다음에 대행 여기는 시상금도 좀 줘야 되고예.
상식
안상식위원
시상금이고 앞의 거는 상패를 만든다든지.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1, 2, 3등 하면 상패도 만들어줘야 되고예. 그 부분입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다음 684페이지 유기동물 관리가 있는데 유기동물이 있으면 센터에서 며칠간 보관합니까? 영구히 보관하는 건 아닐 거고 며칠간 보관했다가 안락사를 시킨다든지.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전에는 공고를 하고나서 보름 지나고나면 없으면 다른 데 분양을 주든지 안 되면 나중에 한 달이나 있다가 안락사를 시킨다 이랬는데 지금은 거의 다 분양을 합니다. 안락사 시키는 거 없고예.
상식
안상식위원
분양 많이 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많이 됩니다. 지금 한 50마리 정도 넘게 있는데 일요일 되면 유기동물 있다고 전화오고 이러거든예. 오면 거기에서 길러가지고 분양도 많이 합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671페이지 보면 젖소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젖소농가에 도우미가 어떤 일을 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젖소농가에서 상을 당하면 젖소는 매일 젖을 짜야 되거든예. 그럼 젖을 못 짠다 아닙니까? 부모상을 당했는데 못 하면 그러면 도우미가 와서 그 대행으로 해줍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아, 그 대신으로? 결국 도우미가 대신 일해주는 사람이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그게 도우미입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그러면 기계가, 착유기 설치한 그런 농가에는 뭐…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그런 농가도 어차피 사람 손이 가야 젖을 짤 수 있다 아닙니까? 젖을 물려야 되니까.
상식
안상식위원
완전히 자동화된 데는 우리 관내는 없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들어가면 자동으로 착유기가 착착 붙어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던데. 없나? 아, 함안은 없는갑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상식
안상식위원
그다음 666페이지에 밭농업직불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조사하고 이리 하는 건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이 밭에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하데예. 그거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관리원에서 할 때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읍면에 합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내나 같이 하는 거기 조사해가지고 나가는 사업비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상식
안상식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안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입시다. 이룡 강변 승마체험장 이건 시행할 계획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강변 저쪽에 사업이 되고나면 별도로 사업계획을 만드는데…
세훈
곽세훈위원장
이쪽 부분은 안 하고 이룡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아니고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여기는 그대로 하고 저기는 체험할 수 있는 간이 그걸 지어서 할…
세훈
곽세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십 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나오셔서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숙지를 많이 했으니까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혹시 계장님들 답변하실 기회가 되면 마이크를 들고 말씀을 해주이소. 마. 소득개발과소관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득개발과장 마정모입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소득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먼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농가가 FTA 등으로 어려움에 많이 처해있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대산의 수박 공선이라고 합니까, 모아서 하는 그거 정확한 명칭이?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수박 공선회라고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공선회에서 일 년 매출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공선해가지고 우리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게 약 올해 280억원, 내년도에는 한 300억원 규모로 저희가 업무계획을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 280억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 공선회에서 해외수출도 됩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공선회한 걸 수출을 하는데 공선회에서 한 거는 전부 국내 내수용으로 나가고예, 광일영농조합법인에서 수출을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아, 따로?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별도로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럼 광고나 이런 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소득개발과에서 보니까 광고나 이런 부분에 수박에 대해서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소득개발과에서 일년에 수박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들어가는지 자료를 한번 뽑아볼 수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광고 부분에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광고나 다른 지원되는 모든 부분. 우리가 일년에 280억을 올리는데 수박에 일년에 투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거 확인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 자료 되면 한 부 부탁드립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73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에 1개소 1억4700 이게 언제 됩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아, 예. 이거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우리 공선하고 주로 비파괴 당도선별기를 거쳐서 출하를 하는데 당도 11도 이상 되는 걸 내수용으로 출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내 되는 거 기형과라든지 당도선별 불합격품 이런 부분들은 실제 너무 내버리는 게 많아서 이 부분을 가공을 하고자 도비반영을 해가지고 건물이 기존 있는 농가와 업체를 대상으로 그리 사전에 수요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걸 반영을 시켰습니다.
권병철위원
아,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박 위원님이 어디냐고 물었는데 어딥니까?
세훈
곽세훈위원장
장소가 어딥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아, 장소예? 광일영농에서 하고자 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대표가 박분연 씨 하는 거기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박의 그걸 여러 가지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수박막걸리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걸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이거 현재 구상은 그렇습니다, 수박조청하고 수박잼하고 수박고추장하고 이런 걸 버려지는, 상품 안 되는 걸 중심으로 해서 가공을 하고자 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런 사업을 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잼이나 조청 사전에 이런 걸 실험으로 만들어봤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만들어봤습니다. 지금 시판도 하고 있습니다. 한 5, 6년 전부터 조그마한 가내공업으로 해가지고 가내가공을 해가지고 지금 시판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우리 관내에서 하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우리 함안수박축제 때도 그렇고.
용순
박용순위원
우리 함안에서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래, 광일에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광일에서 기이 제조를 하고 있다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걸 좀 규모화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다음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도 주로 광일에 합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모든 수출하는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다음에 735페이지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 이건 어딥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어디예?
용순
박용순위원
735페이지.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우리 군 수출농업단지가 가야수출단지하고 군북 백이수출단지하고 함안원예수출단지하고 칠북 과수수출단지하고 이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는데 주로 이 부분은 대형하우스를 가지고 시설재배하는 농가에 보온커텐이나 전기보일러, 온수보일러, 양액시설 이런 부분들을 보완사업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여기 1개소인데 1개소는 어딥니까? 1개소 50% 1억2천인데 이게 어딥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1개소예? 이건 1개소가 아니고 4개솝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여기 2억4천이고 1개소 해놨는데.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6천만원씩 해가지고 4개소로…
세훈
곽세훈위원장
과장님, 1개소로 돼있는데 그러면 4개손데 잘못됐단 말입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4개소로 할 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1개소로 돼있어가지고 1개소에 1억2천만원인데 왜 1억2천만원인지…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1개소가 아니고 4개소 지원할 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럼 3천만원씩 들어간다 그지요?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50% 해가지고예. 1개소 6천만원씩 해서 2억4천만원에 예산에는 1억2천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거는 왜 1개소로 돼있습니까? 잘못된 겁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다음 또 그 위에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 4억 돼있는데 그건 어디 무슨 사업입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이 부분은 선별장하고 선별기에 과수 쪽에 들어갈 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과수면 어디 이야기합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과수면 칠북쪽에 들어갈 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칠북에 유통시설 지원에 4억이 들어간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가내시로서 확정내시가 아니라서…
용순
박용순위원
확정은 아닌데 그러면 지원사업장이 한 군뎁니까, 안 그러면 여러 군뎁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이게 2개솝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과실 쪽에 2개솝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정해져있을 거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아직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과장님, 과실 쪽에 과실 쪽에 이러지 말고 정확하게 뭔지,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어떤 부분에 기계를 산다든지…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주로 단감입니다. 단감 부분 쪽에 들어갈 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칠북에 단감쪽에 유통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유통시설이 단감 쪽에는 칠북단감영농조합법인이 있고 농협이 있고 탑프루트가 있고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세 군데다 그지예?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세 군데 중에서 그러면…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아닙니다. 세 군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예, 신규로 설치할 단체에 들어갈 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신규로 그러면 대상자가 정해져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신청을 받아보고 있으면 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신청이 없으면 안 한다 그 이야기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아닙니다. 수요조사는 1차적으로는 했지예.
용순
박용순위원
수요조사 1차 결과에 몇 사람이 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수요조사는 아주 많았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과장님, 답을 좀 명확하게 하이소. 자꾸… 수요조사를 했으면 과장님 생각에는 어느 농가에 갈 거라는 걸 대충 생각하고 있겠네예?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말대로 수요조사가 있었던 거 같으면 수요조사 결과에 의해서 열 군데가 있었는데 그 열 군데 중에서…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수요조사가 6개소 있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뭐 어물어물해가지고. 지금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칠북에 거기 몇 가지 법인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탑프루트하고 이런 거 했는데 그런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지원을 했지만 우리 지원하는 만큼 성과가 안 나온다고. 성과가 나오는 것 같으면 이번에 감이 풍작이 돼가지고 능력이 많이 발휘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감이 안 팔려가지고 군수님이 단감 못 팔아가지고 온 천지 뛰어다니는 그런 상황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아닙니다. 그런 데서 선별도 상당히 공선을 해서 계통출하를 많이 하고 아주 기여한 부분은 큽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은 기여한 부분이 크다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기여한 부분이 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큽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올해 생산이 너무 많이 되어져서 그렇지, 실제 40% 이상 생산이 더 됐거든예. 그래서 우리 군 뿐만이 아니고…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여섯 농가가 신청했는데 여섯 농가중에서 몇 농가 선정할 겁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2개소 할 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2개소? 한 군데 2억씩 나간다 그죠? 4억이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렇지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이 지원하는데는 내나 탑프루트같은 저온창고 짓고 그런 시설입니까? 안 그러면…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저온창고 선별장 그다음에 선별기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용순
박용순위원
2억 가지고 저온창고, 선별기, 선별장 다 됩니까? 저온창고 하나 짓는데도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2억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저온창고 짓는데도 돈이 몇 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래서 큰 규모로 지을 수는 없지예.
용순
박용순위원
신중히 해가지고 지금 농가가 어려워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 많이 하는 건 좋은데 한 군데 편중되거나 이렇게 안 되도록 감안해가지고 행정이나 의회가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가지고 해주십시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733페이지에 대한민국 대표 함안수박 육성에 3억9천이 나와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대표 함안수박을 육성하기 위해가지고 매년 수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예?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런데 수억씩 투자하면서 함안수박 육성하는 효과가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효과는 아주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예.
용순
박용순위원
참, 여기는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 당도선별기가 들어간다고 해놨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비파괴 당도선별기 2식이 들어갈 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비파괴 당도선별기하고 수박육성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아닙니다. 비파괴 당도선별기가 들어가야 당도 11도, 12도를 정확하게 선별해서 함안수박 육성을 해나갈 수 있는 거지예.
용순
박용순위원
차라리 당도선별기를 빼버리고 유통이나 이런 시설을 해서 정확하게 품질을 검사한 후에 당도선별기를 넣는 거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함안수박 육성하고 당도선별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물론 좀 관련이 있겠지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관련이 크죠, 큽니다. 선별을 못 해내면 대한민국 대표 함안수박 육성을 할 수 없다고 보거든예. 그래서 이걸 당도선별기 2대가 들어가야…
용순
박용순위원
당도선별기는 함안수박의 품질을 규격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렇지예.
용순
박용순위원
해놓은 걸 선별해서 좋은 상품을 고르기 위해서 당도선별기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육성이 들어갈 거 같으면 생산과정이 잘 되려고 하는 게 육성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육성이라는 건 재배, 생산기반부터 생산라인, 선별라인 또 홍보 잘 하고 광고 잘 해서 판매, 소비자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육성이라고 그럽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 당도선별기는 지금 어디 들어갈 겁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이건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북 월촌하고 현재 너무 오래돼서 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위주로 교체하는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월촌 당도선별기는 언제 어떻게 해서 들어간 당도선별기입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군북농협에 지금 2개 라인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센서가 망가져가지고 지금 쓸 수 없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내가 알고있기로는 그 당도선별기가 군북농협에서 최초구입한 게 아니고 몇 년 전에 월촌 정주권사업인가 권역별사업인가 하면서 당도선별기하고 시설을 넣었다 아닙니까? 넣어가지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도비반영해가지고 저희도 한 라인을 지원을 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어쨌든지 그래가지고 그 당도선별기가 처음부터 농협에 들어간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데 월촌농협에 들어간 당도선별기는 이쪽 당초 지원한 데서 안 쓰고 아주 고장이 났으니까 고장난 걸 월촌농협에서 고쳐가지고 쓴 걸로 그리 된 거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2009년도 권역사업으로 지원된 게 이 2기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니까 권역사업으로 2006년도 지원됐는데 그 보조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지원됐지만 실제로 아까와 연계되는 부분인데 그 운영주체인 농민들이 잘 운용을 못하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몇 억씩 투자한 부분들이 사장되는 부분이 많다고. 그 기계가 월촌 권역사업에 들어가서 잘 됐으면 지금까지 기계가 놀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지원한 거는 아닙니다. 권역사업으로 들어간 거지.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지원했다는 거는 아니고 권역사업에 들어갔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지원되는 사업을 좀 철저히 해가지고 농가들이 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돼야 된다 그 이야깁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주는 것만 좋은 게 아니고 관리가 잘 돼가지고 충분히 예산이 집행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전부 선심 쓰는 것 비슷하게 지원해가지고 관리도 안 되고 하니까 계속 여기 보면 시범단지 있지 않습니까? 벼 생산 시범단지 또 기타 시범단지가 여기 많이 나오거든예. 안 그렇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저희는 시범단지를 위해서 지원해 본 부분은 없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여기 보니까 친환경 벼 육성도…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벼 육성은 농업지원과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과장님, 시범단지를 떠나서 수박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이 지금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80억 일년 매출이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대충 봐도 수박부분에 대해서 지원이나 나가는 돈이 몇 십 억, 한 20억은 족히 넘게 되겠네, 보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수박부분에예? 수박부분에는 20억 안 되지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아니, 광고나. 문화관광과에서도 한 2억 얼추 잡혀있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광고는 관광차원에서 하는 거지.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니까 수박부분에 수박광고로 해서 지금 여기 대충 봐도 한 20억 가까이는 수박부분에 얼추 되겠거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수박 부분만 아니고 채소 특작 모든 부분에 그 정도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대로 수박산업 부분에…
세훈
곽세훈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그 부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딴 부서 맞는 모양이고. 그리고 전통천연염색 강사비가 150만원 이리 하고 교육비가 5백만원 책정돼있네예. 천연염색 교육비가 이리 많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천연염색하는데 교육비가 많이 드는 거는 아니고예, 여기 재료를 실제로 만들어야 됩니다. 재료를 구입도 안 하고 우리 천연염색하는 여자분들이 주로 생감을 주워서 즙액을 내가지고 숙성시켜가지고 재료를 만드는 부분에 주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교육참가 대상은 어찌 됩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천연염색연구회가 있고예, 그다음 하고자 하는 우리 농업인들은 다 참여해서 하도록 그리 되어져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연구회 회원이 몇 명쯤 됩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연구회 회원이 한 40명쯤 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천연염색연구회 회원이 한 40명 되는 것 같으면 일반회원도 거기 가입하는 그런 조건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일반회원도 아무 때나 가입할 수 있고 아무나 가입할 수 있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본인이 원하면 소정의 선발규정을 거쳐서 가입하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왜냐하면 우리 세대는 기득권이라는 게 있거든. 보조사업이 나가면 그 전에 좀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하는 사람들 40명이면 40명, 30명이면 30명 그 사람들만 이리 파운더리를 해가지고 딴 사람들이 이 교육에 참여하는데 좀 지장이 안 있겠나 그리 싶어서.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왜냐하면 40명쯤 되는 것 같으면 어찌 보면 일반인들이 참여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연구회 회원들은 40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예, 교육같은 데는 우리 군민 누구나 원하는 분은 다 참여를 시켜서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교육은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저희가 합니다. 저희 센터에서 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뭐라 합니까, 가공…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교육농장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교육농장은 어딥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칠서 평계에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 농장에는 예산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거기 예산 지원해주는 거는 없습니다. 교육 한 번 할 때마다 재료구입하고 강사료 정도로 지원 백퍼센트도 다 안 되고 어느 정도 지원을 형평에 맞게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베리생산시설 현대화인데 베리라는 건…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베리류가 블랙베리, 블루베리, 초코베리…
용순
박용순위원
생산농가가 몇 농가쯤 됩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생산농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120∼130여 농가가 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 현대화시설은 주로 어떤 게 들어갑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주로 베리류는 사실 비를 안 맞혀야 됩니다. 비를 안 맞혀야 고품질 생산이 되어지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을 해주고자 도지사님께서 특별지시를 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지사 특별지시 사항인 것 같으면 도비가 좀 많든지 이래야 될 건데 여기 보니까 도비 6백만원에 군비 9백만원이 돼있는데.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실제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도비가 적고 시군비를 많이 부담을 하도록 그리 되어져있습니다. 도비사업 전체가예.
용순
박용순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병철위원
과장님, 706페이지 선도농가 경영육성(강소농)사업이 몇 명입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강소농 농가가 현재 364농가입니다.
권병철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럼 실비보상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실비보상을예? 실비보상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권병철위원
아니, 강소농 모델농가 실비보상이 5백만원 나와있는데 어떤 식으로 한단 말입니까? 삼백 명 농가 중에서…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어디, 몇 페이지예?
권병철위원
706페이지.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아, 강소농 모델농가 육성 실비보상 이 부분은 교육을 간다든지 이리 할 때 교육여비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권병철위원
이게 교육여빕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갈 때 보상금으로 지원, 일비하고…
권병철위원
그다음에 모델농가라 그랬다 아닙니까, 이 모델농가는 몇 농갑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저희 군내 지금 364농가가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아니, 이 2천만원을 가지고 전체 경영컨설팅을 다 한다 이 말입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2천만원예?
권병철위원
707페이지 맨 위에.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아, 707페이지. 예. 정밀 컨설팅은 올해도 10농가가 대상자로 되어져가지고 그리 선발을 해서 했는데 10농가에 대해서 2천만원을 가지고 정밀 컨설팅을 해주는 겁니다.
권병철위원
좀 간단간단하게 해주이소. 708페이지에 강소농 품목별 마케팅 강화시범은 어느 시범입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이 부분은 전체 생산, 가공, 판매 등 해가지고 마케팅 부분까지 우리 하나의 단체사업으로 강소농 전체 대상자들 다 같이 단체사업으로 유통시설 기반개선에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개인사업이 아니고예, 단체사업으로.
권병철위원
709페이지 전통문화 계승하고 농촌리더 양성 이건 신규로 생긴 겁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아닙니다.
권병철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올해도…
권병철위원
전통 떡만들기는예?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전통 떡만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병철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5백만원인데 올해는 1300만원인데.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아닙니다. 1개회씩 다…
권병철위원
서류상 지금 나와있다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아,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과장님.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정확한 답변을 해주이소.
권병철위원
간단간단하게 해주이소. 711페이지 전통행사 맥 잇기 내용은 어딥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권병철위원
어딘지 정해놨습니까, 안 정해놨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아직 안 정해놨습니다.
권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사업보조에 디자인 브랜드화 기술 시범은 어딥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이것도 아직 3개 사업 다 안 정해졌습니다.
권병철위원
창업기술시범 안 정해졌고, 상품화 기술지원도 안 정해졌고 그렇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권병철위원
그다음에 713페이지 일반보상금 이건 내용이 뭣입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이게 행사실비보상금 그겁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권병철위원
작년보다 증가된 게 무엇입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다양한 우리 쌀 활용교육이 증가됐습니다.
권병철위원
이건 국도비 비율이 국비 50만원에 군비 960만원입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아닙니다. 백만원 중에 국비 50만원, 군비 50만원 그렇습니다. 다양한 우리 쌀 활용교육 중에예.
권병철위원
그다음 713페이지 맨 밑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이건 위치가 어딥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여기는 칠원 무기마을입니다. 이게 올해 신규로 시행이 되어져가지고 3년간 지원하는 겁니다.
권병철위원
그다음에 715페이지에 농촌노인 노년생활 활력증진 2개소는 어딥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군북 유현마을하고 칠원 이현마을입니다.
권병철위원
그 밑에 지도마을 육성 1개소는 어딥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이 부분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내년도 선발할 겁니다.
권병철위원
마 육성산업 기반구축은 어느 위치를 말합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이 부분은 군북 월촌에 개인이 하고 있는 강창호 씨가 가공산업을 하기 위해서…
권병철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가공은 안 하고 있고 저온저장 두 동을 지어서 개인이 하고 있는 부분에 가공을 곁들여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권병철위원
무슨 가공을…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마하고…
세훈
곽세훈위원장
권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권병철위원
723페이지. 됐습니다. 722페이지에 과수하고 밑의 포도하고는 어느 농가를 말합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아직 이것도 안 정해졌습니다. 내년도에 농가선정할 겁니다.
권병철위원
과수 생력화 장비지원입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장비지원하고 과원모델 생력화 시범사업하고 무인방제 생력화시범하고 다 내년도 선정할 겁니다.
권병철위원
3억4천만원 아직 다 미정이네요?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다음 726페이지 수도권 함안수박 광고는 어떻게 합니까? 1억을 하는데.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이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그리 하고자 합니다.
권병철위원
작년에 안 한 겁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안 했습니다. 업무보고때도 우리 김주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확실히 다르게 하고자 합니다.
권병철위원
729페이지에 유기농 김장채소 단지조성 단지가 어딥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이것도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정할 겁니다.
권병철위원
밑의 시범사업도?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멜론 안정생산 시범 이것도 정할 겁니다.
권병철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비파괴당도기 수차에 걸쳐서 수년간 지원도 많이 됐다 아닙니까? 몇 갠줄 아십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가야농협에 한 대가 있습니다. 올해 지원했고예, 대산농협에 원래 한 대 드렸는데 수명이 다 돼가지고 올해 교체를 했습니다. 그다음 광일법인에 두 대가 들어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알겠습니다. 광일법인에 잼하고 판매실적 안 있습니까? 738페이지 관련된 거. 좀 제출해주시고 그다음에 유통지원 신청 735페이지에 여섯 농가 중에 두 농가 선정됐다 안 했습니까? 신청서하고 선정된 거 하고 두 가지 좀…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수출농업단지 4개소라고 안 했습니까? 그거하고 세 개 자료 좀 제출해주십시오. 그다음 737페이지에 수출버섯 시범 설치 이건 또 어딥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이것도 아직 안 정해졌는데예, 우리 함안수출작목반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하고자 합니다.
권병철위원
과장님, 지금 전반적인 내용으로 볼 때 소득개발과의 예산이 시범사업으로 선택된 농민들 위주로 가고 있다고. 시범사업이나 또는 지원사업이나 이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전체 예산이 작년보다 어려운 환경속에서 잘 해보고자 해서 예산이 늘어났는데 72억이나 되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소득개발과에서 기존 하고 있던 내용들을 떠나서 좀 뭔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나, 물론 멜론도 있고 수박도 있습니다만 멜론, 수박 이거 근 20년동안 얼마나 나갔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적게 안 나갔거든요.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멜론 쪽은 얼마 안 나갔습니다. 수박은 오랫동안 지원해왔습니다.
권병철위원
멜론도 그렇고 수박도 그렇고 지금 파프리카도 그렇고 이거 참 많은데 좀 아쉬운 거는 선택된 농민이 아닌 우리 농민들 가슴에 와닿는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제가 가집니다. 거기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사실은 규모화해서 제대로 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 쪽에 한정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혜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을 확보를 해서 확정을 해서 예산반영을 시켜서 예산이 확정되면 전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전 농가들 다 길을 열어놓고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하는 겁니다.
권병철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가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722페이지에 지금 3억4천만원에 대한 내용이 아무 것도 안 정해져있다 아닙니까? 지금 과원모델시범이라고 하면 한 농가인지 두 농가인지 내용이 지금 없다 아닙니까? 생력화 장비지원도 장비가 무엇이라는 내용이 없다 아닙니까? 그다음 생산기술시범도 내용이 안 나와있다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아닙니다. 내용은 예산서에 내용을 넣을 수가 없어서 자료 내드린…
권병철위원
답변을 할 때 아까 안 정해졌다 안 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대상자는 안 정해졌지예. 대상자는 안 정해졌는데 사업 매뉴얼은 다 정해져있습니다. 대상자를 물으셨잖습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 과장이 지금 위원들 설명을 하는 자립니까, 호통을 치는… 고함소리가 밖에 짱짱한데, 내가 밖에 나가보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아, 예. 제가 목소리가 좀 커서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무리 커도 그러면 안 되지, 여기 지금 현재 뭐하는 거에요?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커서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렇지예 해놓고 훈계하듯…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건 농가가…
현수
김현수위원
이야기를 듣고!
세훈
곽세훈위원장
과장님, 지금 김현수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고 안 있습니까? 듣고 답을 하세요.
현수
김현수위원
이야기를 듣고 위원들의 질문내용만 간단명료하게 답을 해주면서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건데 지금 물음에 덥썩 아니지 했다가 다시 하면 그렇지예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고. 뭣을 자꾸 그렇지예 그렇지예 샀습니까?
권병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22페이지하고 723페이지에 나타나는 예산 중에서 민간사업보조만 지금 5억5천만원입니다. 이거는 민간사업보조입니다. 민간사업보조라면 적어도 어느 농가, 몇 농가에 어떻게 주겠다는 계획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서류상 질문을 하니까 아직 안 정해졌다 안 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권병철위원
이건 보조입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대상자는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발할 겁니다.
권병철위원
그렇게 하시고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칠북에 저장창고하고 짓는다 안 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735페이지예.
권병철위원
지금 현재 칠북 실정에 저장창고나 선별기가 없어서 출하를 못하거나 출하가 지장이 있거나 할 정돕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부족합니다.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올해 수출물량을 선별을 못해가지고 수출을 못한 적도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칠북에 저장창고 몇 개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저장창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농협하고 탑프루트하고 그다음에 단감영농조합법인하고 농협 거하고 세 군데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세 군뎁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세 군데 말고는 없습니다.
권병철위원
칠북 이령에 안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러니까 이령에예. 전부 이령입니다.
권병철위원
이쪽에 학교 있는 데, 농협 있는 데.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거기는 선별 안 합니다.
권병철위원
저장창곤데 왜 선별을 안 합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거기 선별 안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아니, 과장님, 권병철 위원님이 물어보는 거는 칠북에 지금 냉동창고가 몇 개 있느냐 그거 물어보고 창고가 제가 알기로도 들어갈 그게 없어가지고 노는 창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없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냉동창고가?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완전 꽉 다 찼는데도…
권병철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생산한 단감 중에서 칠북이 아닌 다른 관내에 저장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관외에도 저장하고 있지예.
권병철위원
어디 저장합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우리 칠북 단감이 창녕 창락농산에도 많이 가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면 칠북 창고 다 차가지고 모자라서 거기 갔단 말입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지금 모자랍니다. 올해 많이 모자랍니다. 선별장도 모자랐고 선별기가 또 없습니다.
권병철위원
칠원에 있는 창고는 지금 비어가지고 물량이 다 안 들어오는데.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거기는 단감 아예 법인을 운영을 안 하잖습니까? 진작 폐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칠원 단감영농조합법인은 아예 폐쇄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지금 제가 제출요구한 이 건은 내일 아침까지 할 수 있겠지예? 담당계장님, 아까 제가 세 가지 광일영농 판매실적하고 유통지원 선정된 거하고 수출시범단지 4개소 이거는 내일 아침 일찍 좀 할 수 있겠지예?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내일 아침 일찍은 불가능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다 갔고예, 내일중으로…
권병철위원
아니, 되도록 좀 일찍 줘야 우리가 내일 오전까지 예산 마치는데.
세훈
곽세훈위원장
담당계장님들, 내일 점심시간까지 되겠습니까? (“예”하는 담당주사 있음) 된답니다.
권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예. 광일영농법인에 민간자본보조된 게 얼만지 아십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한 거예?
주석
김주석위원
예. 여태까지.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지원한 게 약 3억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확실합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확실한 거는 아닙니다. 제가 대충 생각에… 제가 뭐 이 업무만 다 맡고 있은 것도 아니고 작년도 농업산림과장을 했기 때문에…
주석
김주석위원
몇 건인지 압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건수 잘 모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작년도 농업산림과장 하셨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 전에 지원 다 된 건데.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 전에 지원돼도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2년 됐지예. 2011년도, 12년도예.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3억 됐다 그러는 게 아니고 잘 모르겠습니다 해야죠, 맞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제가 아는 범위는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3억 지원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 대답이 맞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확인을 해보고, 계장님들 금방 확인할 수 있죠? 질문 끝날 때까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오늘 내용을 들어보니까 대체적으로 선정이 안 됐다 이리 말씀하시는데 진짜 선정 안 된 겁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안 됐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미리 받은 농가도 없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까는 있다 하더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있어예?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마하고 수박 자투리 나오는 가공공장하고 그건 왜 선정이 돼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건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예.
주석
김주석위원
딴 건 수요조사를 왜 안 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수요조사를 안 하고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과장님, 아까 다른 부분도 수요조사를 해서 여섯 농가 해가지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아닙니다. 사업이 다 다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수요조사를 안 하고 예산을 세웁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농촌진흥청 사업이 있고예, 도 사업이 있고예, 도 사업은…
주석
김주석위원
잠깐 그걸 몰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세훈
곽세훈위원장
묻는데 답만 간단간단하게 하이소.
주석
김주석위원
기본적으로 수요조사를 안 하고 하냐고예.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농촌진흥청 사업은 수요조사 안 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돈 내려오는대로 그냥…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우리 지자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확정받는 사업이 있고예, 그 다음에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 확정받는 사업이 보통 선정 안 된 사업이고예, 도비 사업은 수요조사를 사전에 해서 확정받는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은 수요조사 되어져있는 사업이고예.
주석
김주석위원
민간자본보조 돼있는 게 보통 내시가 언제쯤 내려온 겁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내시 내려오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해가지고 계장님들한테 한번 여쭤보지예, 제 말이 거짓말인가예?
주석
김주석위원
거짓말이라고 안 했습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안 믿어주시는데 사업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여러가진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과장님 계실 때 이야깁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관련돼서는 거의 사업책정이 다 돼있었거든예.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아닙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과거의 이야깁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아닙니다. 과거에도…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보입시다. 제비꽃 관련.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제비꽃은 도비사업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잠깐만예, 어찌 됐든가. 전통 막걸리 관련, 몇 가지…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거 다 도비사업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다음 칠원의 거기 관련, 다 보면 어느 정도의 사업체를 정해놓고 지원농가를 정해놓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도비 관련된 농가들은 정해놓고 진흥청 관련된 농가들은 안 정해놓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도비 관련된 농가는 왜 정해놓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수요조사에 의해서 도비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보세요, 그러면 수요조사하면 딱 한 농가만 신청을 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많이 하지예.
주석
김주석위원
왜 그러면 그렇게, 내년도 사업이면 내년도에 도비사업이라도…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순위를 정해 올립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순위를? 우리 소득개발과에서?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도에서 요구를 그리 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기준은 뭡니까, 그러면?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기준은 꼭 지원돼야 되는, 도에서 확인을 와가지고 점검을 해서 도에서 확정을 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함안군은 하는 일이 없다 그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아닙니다. 왜 하는 일이 없어예?
주석
김주석위원
도에서 다 한다면서요?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도에서 순위 정해서 사업비 책정은 책정해주는 게 확정해주는 게 도에서 해주는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들이 보면 정확하게 아까도 전혀 없었다 그래가지고 여섯 농가가 나오고 이래서 제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조건도 있지 않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수요조사한 게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수요조사를 안 한 게 대부분이라면서요?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도비사업만 수요조사를 하는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정말 우리 민간자본보조에 관련돼서는 제일 중요한 게 중복지원을 막아야 되는 한 축이 있는 거고 그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다음 우리가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내일 예산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위원들 설득시켜야만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돼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오늘 정회를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