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승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2,840억 9,6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766억 6,4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74억 3,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1억 2,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있어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766억 6,400만 원으로 2014년도 예산 대비 5억 9,300만 원인 0.21%가 증액한 것으로 재원별로 분석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별회계가 세입예산 규모는 74억 3,200만 원으로 2014년 예산 대비 5억 3,600만 원인 7.77%가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766억 6,400만 원으로 2014년 예산 대비 5억 9,300만 원인 0.21%가 증액됐으며 분야별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74억 3,200만 원으로 2014년 예산 대비 5억 3,600만 원인 7.77%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기준입니다. 세입 분야는 정확한 세수통계에 의한 세수 추계와 세외수입 확충을 확인하고 지방교부세 등 중앙 및 전남도의 지원수입 확보내역에 대하여 심사했습니다. 세출은 예산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관리했는지 심사했으며, 지방재정투융장심사 등 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 여부와 균형배분 여부, 사업예산 편성의 적정성, 예산편선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은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사업성과가 극대화되도록 부분별 예산을 균형배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습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과 성전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분이 30건에 216억 원이 미반영됐으므로 앞으로는 본예산 편성 시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분을 먼저 계상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특히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군의 재정이 열악하므로 군비 부담률이 적은 공모사업이 선정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팜파티 사업 관련은 여러 부서에 예산을 분산 편성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팜파티 주관부서를 지정·관리 바랍니다. 또한 무논점파 측조시비 농법 보급사업은 올해 무논점파 재배면적이 2개소에 80㏊밖에 실증시험을 하지 않았고, 금년 벼농사는 일조량 관계로 뒤늦게 수확한 농가가 수확량이 증수하는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증수 효과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추후 풍수해 등 재해를 대비하여 점진적인 추진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토하 서식장 조성사업의 경우 시설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보상금은 유보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의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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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박재룡입니다. 보고서 93쪽, 강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며 전국 24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2015년 1월 1일자로 동시에 시행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이 일부개정 돼서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과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의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순수한 강진군의 군비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의 교부대상과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강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명칭을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함과 동시에 소관부서를 세무회계과에서 기획홍보실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은 11명 이내로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호선하고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안 제9조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보조금 예산 편성과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는 지방보조사업의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돼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서 신청하며, 군수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합니다.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 제18조의 교부조건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의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급을 금지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7조 성과평가는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보조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그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드시 평가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안 제29조 중요재산에 대해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안 제30조에는 보조사업의 내역은 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과 성과평가결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처분내용에 대해서 주민에게 반드시 공시를 해야 됩니다. 안 제31조는 지방보조사업의 제재로서, 교부 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교부를 제한하도록 하는 엄한 벌이 적용됩니다. 안 부칙 제3조에는 「강진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강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돼서 공포가 되면 바로 폐지가 되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박재룡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는 3,32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91억 원으로 총 규모는 3,4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160억 원이 증가한 3,32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9억 원이 증가한 9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규모는 3,4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의 지방세는 5억 원이 감 됐으며 세입수입은 34억 원 증가, 지방교부세는 39억 원 증가, 재정보전금은 17억 원 증가, 국·도비 보조금은 32억 원 증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9억 원이 증가한 91억 원으로 항목별 세부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의 총 규모는 3,321억 원으로 일반공공행정은 41억 원이 증가한 175억 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은 21억 원이 증가한 29억 원이며 교육은 25억 원, 문화 및 관광은 38억 원이 증가한 395억 원이며 환경보호는 23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495억 원이며 보건 분야는 62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3억 원이 증가한 930억 원이며, 산업·중소기업은 27억 원, 수송 및 교통은 15억 원이 증가한 80억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은 8억 원이 증가하여 359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3억 원이 증가했으며 기타는 4억 원이 증가한 44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은 총 91억 원으로 환경보호가 47억 원, 사회복지 분야가 19억 원, 농림해양수산이 17억 원, 산업 및 중소기업이 8,000만 원, 수송 및 교통이 2억 7,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3옥 4,000만 원, 기타가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9쪽과 10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3,321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34억 원이 증가한 101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증가요인은 공공예금이 이자수입 6억 원 증가와 지방소비세 35억 원이 증가한 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28억 원, 분권교부세가 2억 원, 부동산교부세는 9억 원이 증가하여 총 1,50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재정보전금은 17억 원이 증가한 33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이 32억 원이 증가하여 총 1,37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억 2,000만 원이 증가했으며 국·도비 보조금의 사용 잔액이 42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9억 8,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공공행정 분야는 41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75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은 21억 8,000만 원이 증가한 29억 2,000만 원이며, 교육은 25억 원, 문화 및 관광은 38억 원이 증가한 39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환경보호는 약 239억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 보육 및 가정, 여성, 노인, 청소년, 보훈 분야에서 33억 원이 감소한 495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보건 분야는 62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3억 원이 증가한 9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7억 원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5억 원이 증가한 15억 원이 증가한 80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국토 및 지역개발은 8억 6,000만 원이 증가한 359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3억 원 증가한 51억 8,700만 원이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4억 5,000만 원이 증가한 44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34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총 9개로 구성돼있으며 19억 5,000만 원이 증가한 91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증가 규모가 큰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부에서 지원되는 기금 9억 8,000만 원을 열심히 노력하여 확보함으로써 증가액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예산 편성 결과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는 전액 부담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재정자립도는 당초 6%에서 2회 추경 편성 결과 6.6%로 상향조정됐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상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배홍준 의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강진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일반업무 추진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사항으로 시책의 실효성과 공사의 공정성, 그리고 민원처리의 적법성은 물론,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했습니다. 특히, 지적보다는 대안 제시를 통해 군정 발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실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감사를 통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군정의 최대 목표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지난 1년 동안 군정을 역동적으로 추진하여 농어촌 개발사업과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보은산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72건에 490억 원의 국·도비 예산 확보를 비롯한 군정 전반에 걸쳐 커다란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몇 가지 사항과 제안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행정 분야로는 명인·명품·명소로 지정되어 있으나 지정 후 성과분석 등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민자치대학은 12개 학과 수강생 중 중복 수강자로 인하여 교육을 희망하는 군민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학원서 접수 시부터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군민자치대학에 대하여 성과를 분석하고 필요시에는 위탁운영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학과 평균 72%의 낮은 출석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출석률을 높이는 방안 강구와 성과를 분석하여 운영이 부진한 대학은 폐강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농·임·축·수산업 분야로는, 강진한우의 경우 브랜드가 ‘황금들 한우’, ‘착한한우’ 등으로 자주 바뀌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혼란이 초래되고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착한한우를 먹자로 하면 아이들이 “착한데 어떻게 먹느냐.” 할 수 있으므로 홍보 등을 통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착한”이라는 용어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뜻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브랜드로서 가치가 있는지 재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성전～작천 구간 소공원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으며 강진읍 종합운동장과 하마보 사이의 소나무 가로수는 가지를 너무 많이 전지전정하여 고사되는 가로수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문화관광과 환경 분야로는, 오감누리타운 한정식 체험관에 대한 입주 희망자들의 많은 관심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강진군에서는 적절한 대책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정식 체험관에 시식은 물론, 상차림을 볼 수 있는 전시공간을 확보·운영하고 명칭을 홍보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강진재래시장과 오감누리타운 조성사업을 연계하여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방안 마련과, 당초 사업 승인 시 축소 승인됐던 부지에 대해서는 사업 완공 후 확정의 필요성과 공감대 형성이 이뤄진 다음 확장을 검토해도 될 것으로 사료되고 한정식 체험관에 시식코너의 운영과 청자 생활자치 제작체험·판매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경제·건설·개발 분야로는, 칠량농공단지의 경우 ㈜한조가 칠량농공단지 입주를 포기함에 따라 부지와 보조금 지급분 환수 등 대책 강구와 한조의 사업 포기로 강진군에 많은 손실이 발생한 만큼 강진군의 손실을 ㈜한조에서 배상할 수 있는지 등의 방안을 찾아 강진군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칠량 제2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매입했던 부지에 대하여 매각, 임대 등 활용방안 강구와 함께 농공단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의 근원을 찾아 해결방안 역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량 원포구장의 경우에는 2014년도 본예산에 확장공사 사업비 2억 원이 편성돼있으나 토지 매입과 건물 철거 등 사업 추진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당초 취지에 맞게 사업 추진이 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설계과정에서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은 후 사업이 실시되도록 하기 바라며,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스포츠 행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만큼 다목적 실내체육관 용도에 맞게 빔 프로젝트를 설치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복지와 보건 분야를 보면, 강진군에서 홍보하고 있는 회춘탕이 업소별로 모양, 재료, 맛 등이 다르므로 일정한 품질 관리 방안 마련과 회춘탕을 전화, SNS 등을 통해 주문판매를 할 수 있도록 포장용지 개발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고향방문사업을 강진군과 강진농협에서 따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많은 다문화가정이 골고루 고향 방문을 할 수 있도록 강진군과 강진농협이 연계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며, 보건지소는 개인 병·의원보다 진료와 약제비가 저렴하나 군민들이 보건지소를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보건지소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와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내 26개 어린이집의 운영 컨설팅을 하면서 580만 원의 사업비로 할 경우 부실한 컨설팅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컨설팅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 15건과 제안 94건을 도출했습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시정·개선해야 할 것이며 군정 발전을 위해 제시한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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