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손배옥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안 412페이지 설명서 181페이지로 야생동물 피해농가 배상관련 신고건수와 총 출동건수에 대해서 설명 및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입니다. 예산안 416페이지와 설명서 199페이지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5,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4,200만원 감액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418페이지와 설명서 211페이지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비 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환경부는 CNG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차량구입비를 보조해왔으며 2000년부터 2012년까지 구입보조금 4,564억원을 지원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CNG버스는 2000년 65대에서 2012년 3만 1,680대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파주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현황은 어떤지와 타 시군과 비교해서 실적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5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비는 도비보조율 감소로 인한 사업예산 감소로 인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2억 4,417만원 감액되어 편성되었는데 예산부족이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대해서 예산안 420쪽과 설명서 211페이지에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 4억 3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억 598만원 증액된 것이며 증액된 사유는 사업량 증가와 동별 지원기준금액 인상, 내시 비율 변경 등에 의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주시 관내 석면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은 총 몇 동이며 현재까지 철거된 동은 몇 동이며 철거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481페이지와 설명서 27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시설물 관리비로 1억 6,80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1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가 무엇인지와 청사관리 운영비로 지출된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요, 청사관리비 예산편성은 대부분 경상경비로서 긴축예산 편성이 가능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해마다 운영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드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보건행정과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안 457페이지와 설명서 679페이지로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굴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자살고위험군을 발굴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파주시 자살유가족은 몇 가구나 되는지, 또 자살예방 교육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교육인데 주로 대상은 어떤 분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정신건강증진센터 예산안 469페이지와 설명서 713페이지에 조리지역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증축하는데 현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시설노후화로 역할소임이 어렵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3억 1,300만원 부족분으로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보건행정과 예산안 459페이지, 설명서 684페이지에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해서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대한 전문적인 방역 소독을 실시하여 예방 홍보교육과 환자 발생 최소화하는데 별첨자료에 보면 대민활동경비가 1,86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12개월 책정했는데 과다책정한 것은 아닌지 설명 부탁드리고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대당 60만원씩인데 적정한 가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예산안 507페이지, 설명서 336페이지 파주장단콩 축제 및 인삼축제는 파주를 대표하는 축제인데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2011년 이후로는 찾아오시는 인구와 판매량도 줄고 있습니다. 파주축제로서 계속 줄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또한 소비자는 축제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축제장에 가면 물건 사고 나서 축제가 끝나고 나면 가격이 계속 떨어집니다. 올해뿐만 아닌 작년에도 떨어졌는데 그래서 축제장에 가서 물건 안사고 일반 시장에서 물건 사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입니다. 산림농지과 소관 예산안 434페이지에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 예산이 1억원 증액된 4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1개 헬기 임차하는데 1억원 증액된 사유와 2014년도 헬기 운행실적과 효과 그리고 헬기 안전사고 예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부사업설명서 269페이지, 도로명주소 관리 운영예산이 전년대비 993만원 감액된 2,724만 5,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부 시책인 도로명주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을 만나보면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지번주소는 알아도 도로명주소는 아직까지 모르는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보다 더 많은 홍보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데 예산이 오히려 감액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하며 특히 어르신들에게 집중홍보 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성민입니다. 예산안 415쪽과 설명서 197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지원으로 전력비용 절감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활용하자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교육문화회관 태양광 설치로 2억 2,200만원 계상되었고 올해는 8,000만원으로 교하청소년문화의집에 태양광으로 설치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개소만 설치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423쪽하고 설명서 222쪽에 꽃마을조성 유지관리와 마을정원 만들기로 1억원 편성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마을정원 만들기 8,000만원과 정원 콘테스트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농축산과 488쪽하고 설명서 304쪽, 곤포사일리지 단지조성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는 이 사업이 미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다시 1개소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설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전심의 받으셨던 내용 중에 더 답변이 필요한 내용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관 182쪽에 홈페이지 전면개편 4억원에 대해서 사전절차 등의 이행이 필요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요, 산출에 따른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계약심사대상은 아니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 U-city 통합정보구축 관련해서 210페이지 앞서 답변하신 내용들은 잘 들었고요, 부속동 등에 대한 건물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에 파주시 계약심사처리에 관한 규칙은 감사관이 주무부서로 되어 있기는 한데 자료는 직접 제출해줄 수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약심사처리규칙에 의거해서 2014년도 파주시가 계약 심사 시행한 결과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계약심사를 시행해서 예산에 편성된 건이 있다면 그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관 190쪽 위원회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2014년 회의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회의록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니면 횟수가 많으면 올해 개최한 것 중에 1건만 가장 분량이 많은 것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록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위원회 관련해서 주민참여위원회 191쪽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관련된 수당 75%로 계상하셨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80명 읍면동 및 위원 위촉명단을 제출해 주시되 가능하시다면 연령대를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주민이 직접 제안하여서 반영된 사업에 대한 내역을 사업명과 금액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의 때 답변하신 내용들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는 주차원에 대한 통상임금 관련돼서는 노사협의가 이미 마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주차원에 관한 통상임금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답변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소송하지 않았던 비소송인에 대한 지급을 5명에서 6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올해 2014년도 예산으로 마무리 완결 짓겠다는 답변하셨는데 관련된 예산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속 환경미화원 관련된 인건비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많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구체적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파주시 환경미화원 현재 무기계약직의 현원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면서 지역전담제로 전환되는 것에 따른 인력운영계획은 이미 세워졌어야 한다고 생각들거든요. 그래서 지역전담제를 통한 인력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분들의 업무배치는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관련 이런 것들이 환경미화원 소속되는 노동조합들과의 충분한 협의 되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101쪽 교통약자이동지원 사업 관련해서 2015년도 의무대수를 이행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예산상에 편성되어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450쪽, 455쪽, 470쪽에 걸쳐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일하고 있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들의 보수에 대해서 나누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가 많이 있지만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지역사회통합건강 증진사업에 고용된 인력이거든요, 관련된 사업에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 제출시에는 인원, 업무, 제일 중요한 것이 근무기간 등을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516쪽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관련해서 5억 4,470만 4,000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쌀에 대한 공급가와 공급량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입니까? 현재 20㎏당 6만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누가 책정한 것인지, 이렇게 6만 5,000원으로 책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따라서 2008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친환경쌀에 대한 공급가격은 매년 어떠했는지, 공급량은 얼마였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하시면서 그간에 쌀값이나 공급량에 대한 결정이 변경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변경시 협의 등의 과정은 어떻게 거치셨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관부서 정보통신관 예산안 206페이지, 설명서 117페이지 실버정보대학 즉 어르신 정보대학 운정권역 폐지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직업훈련원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동영상 제작, 포토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갑자기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행복한 공원녹지 조성 관리부분 예산안 576페이지, 설명서 478페이지에 행복꽃밭을 조성하기 위해 유채꽃과 코스모스 위주로 재료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꽃씨 종자를 한두 가지만 더 늘렸으면 하는데 생각하고 계신 꽃씨 품종은 더 있으신지, 또한 행복꽃밭 조성시 공릉천 외에 소리천 제방에도 잡초 대신 억새, 유채, 코스모스 등 다양한 품종이 필요한데 산정한 재료비 5,000만원으로 가능한지 적은 꽃씨 재료비 예산으로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혹여 갖고 계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131페이지 운정행복센터 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분으로 운정행복센터는 2013년 3월 1일자로 3개동이 실질적 입주를 시작했는데 1년 6개월 정도밖에 경과 안되어 종목별 시설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을 것이라 예상되는데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있으면 항목별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평자입니다. 예산안 447쪽, 설명서로는 659쪽으로 정신건강지원센터 운영에 민간위탁 5억 9,300만원으로 했는데 인력현황과 사업비는 무엇인지, 만성 정신질환은 현재 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인지 설명과 각 시군 정신질환 인원은 몇 명이 되는지 시군현황과 인력현황, 민간위탁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458쪽, 설명자료 683쪽에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민간위탁 3,935만 6,000원 계상되어 있는데 민간위탁 현황과 시설장 및 인력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52쪽, 예산안 445쪽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정·문산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역별로 나누어져서 예산이 감액하여야 되는데 엽산제 지원 및 임산부 산전검사 시약 등 재료비는 증액 편성되어 있고 운정·문산보건지소를 포함한 모자보건사업의 산출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84쪽, 예산안 459쪽 민간자율방범단 지원을 위해 포충기 수리 등 휴대용 연막소독기를 구입하는데 97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전년과 관련해서 사업실적과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입니다. 예산안 455쪽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지역사회중심의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하고 있습니다. 이동 금연상담 및 금연교육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492쪽 농축산과 소관 왕겨유통센터 건립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입니다. 예산안 507쪽 파주개성인삼 축제 행사 관련 시설비, 사업비 해서 2,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예산안 516쪽에 기술지원과 친환경농업 학교급식지원 5억 4,400만원에 대해서는 안소희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농가가 길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이유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협의과정과 그동안의 성과, 이로 인한 파주시 이미지와 품격이 저하됐습니다. 이에는 윤응철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장과 양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사외이사로 들어가 있는데 직책에는 분명히 의무와 책임이 뒤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출자조합에 조합장들이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들이 각 조합장들입니다, 조합장들은 길거리에 나와 있는 조합원들이 투표를 해서 표를 주어서 당선된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원하는 주인이 원하는 공개나 투명 운영인데 그런 것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정 역시 친환경 농가에서 참여해서 투명하게 운영해보자는 의미인데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외이사로서 그 자리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옛말에 농민이 봉기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파주시 이미지가 망할 지경에 있습니다, 시청 앞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어떠한 이유로도 답변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이 안된다는 이유는 길거리 나와 있는 분들을 빨리 집으로 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빠른 시일이 아닙니다, 빠른 시간 내에 보내야 됩니다. 이분들이 가장 크게 원하는 것이 쌀값에 대한 가격 차이일 것이라고 봅니다, 포대당 2,500원 연3,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친환경쌀에서 생산되는 이익금을 일반쌀에 손해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입장, 사외이사로서의 입장, 시의 입장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파주시의회와 굉장히 관계가 좋았었습니다. 8-9년 동안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10원하나 삭감해본 적 없어요, 농민들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기술센터와 파주시의회가 노력한 공든탑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빨리 회복이 필요하다고 보고, 애쓰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국장 윤병관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는 야생동물 구조 신고건수 및 출동건수에 대해서 설명 및 자료제출 요하셨습니다. 금년도 야생동물 구조신고 및 출동건수는 11월말 현재 출동건수 338건 이중 316건은 구조하고 22건을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구조내용은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 최영실 위원님께서는 탄소포인트제 예산이 2014년도 1억원에서 2015년도 5,800만원으로 4,200만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에너지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으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기준이 과년도에는 에너지 절감율 5% 이상 10% 미만인 경우 전기 5,000포인트당, 수도 250포인트당, 도시가스 2,500포인트당 각각 2원씩 지급하던 기준이 2015년도부터는 1원으로 50% 낮아져서 탄소포인트제 예산이 4,200만원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천연가스 자동차 예산이 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현재 파주시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현황과 타 시군 보급현황, 그리고 도비보조 감소로 인한 예산부족의 어려움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자동차 등록현황은 버스 62개사에 2,400대, 청소차 63대 등 총 2,463대이며 파주시 천연가스 자동차에 대한 지원은 2002년부터 시작했으며 2014년 11월 현재 총 44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율은 18%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천연가스자동차 지원실적이 총 1만 5,453대 중 8,582대 지원했으며 이중 광주시의 경우 2,778대 중 262대로 1위이고 파주시는 지원실적이 2위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경우 도비보조는 없으나 경기도와 협의해서 추가로 예산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노후슬레이트 지원대상 및 처리지원실적과 사업 부진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3년 파주시 관내 노후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한 결과 2009년 이전 슬레이트 총 건축물은 8,304동으로 그중에서 지원대상이 되는 주택은 전체 35.9%를 차지하는 2,981동으로 조사됐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300가구가 철거 및 처리비 지원을 받았고 동 지원사업은 앞으로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파주시에서는 경기도 전체 사업물량 중 2014년도에는 9%인 110가구, 2015년도에도 9%인 120가구를 확보하여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을 배정받았으며 향후 환경부 및 경기도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택 외 창고, 공장, 축사 등 시설에 대하여는 지원방법을 환경부에서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며 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이유는 노후슬레이트를 철거한 후 지붕개량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없이 자부담해야 되는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께서는 임차 헬기사업비 중 사업비 증액사유와 헬기 운행실적, 헬기 운영효과, 헬기 안전사고 예방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임차헬기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보조사업비 내시 증가에 따라 사업비가 전년대비 1억원 증가되었으며 임차헬기는 3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1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산불위험이 많은 시기에 법원읍 대능리 법원배수지 계류장에 상주 대기시키고 있으며 그간 운영실적으로 2014년도 101회 출동, 2013년도에 53회 출동하였습니다. 또한 헬기 운영효과로는 산불발생시 임차헬기를 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초동진화를 통해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오전시간에는 계도비행 및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헬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헬기 임차시 기장 1인, 정비기사 1인, 유조차기사 1인 등 3인이 1개조로 구성되어 3인이 산불조심 기간에 법원 배수지에서 상주하여 헬기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산불진화하는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인명 안전사고예방도 철저를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관리 운영 예산 감액사유와 2015년 도로명 주소 주민 홍보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로명 주소 관리 운영예산이 2014년 3,717만 5,000원에서 2015년 2,724만 5,000원으로 993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으로 인한 조기정착을 위해서 홍보 및 고지 안내, 도로명주소 지도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로명 주소의 올바른 표기 방법 및 민간기업에 대한 맞춤형 도로명 주소 전환 리플릿 및 홍보물을 제작하고 도로명주소 지도 책자를 대형에서 소형으로 제작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다양한 용도의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부동산협회 파주시지회 외 30여개소를 도로명주소 안내의 집으로 운영해서 홍보할 계획이며 도로명주소 사용량이 많은 대규모 민간업체,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가 요구되는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등 방문교육 및 희망하는 기업별 도로명주소 전환 컨설팅을 추진하여 단계적으로 도로명주소 활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께서는 2014년도에는 교하도서관에 태양광 사업을 추진했고 내년도에는 8,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청소년문화의 집 1개소만 추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태양광의 설치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전력비용 절감 및 쾌적한 환경개선 조성을 위해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교하 청소년문화의 집 1개소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태양광 25㎾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8,000만원으로 설치 완료 후 연간 750만원의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전년대비 예산액의 차이는 교하도서관과 설치대상 시설에 대한 태양광 설비 가동 용량의 차이로 인해 사업비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2014년 교하도서관 50㎾이고 2015년도 교하청소년문화의 집은 25㎾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비가 총 1억원인데 행사운영비 2,000만원과 시설비 8,000만원으로 편성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관의 일방적 주도가 아닌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참여형 소도시 활성화 방안의 일환인 마을정원 만들기는 2008년 대한민국 대표축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던 교하 심학산 돌곶이꽃마을 대상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상가나 주택의 꽃을 디스플레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해서 자기집과 상가의 정원을 직접 만들고 가꿀 수 있도록 하는 참여형 축제문화를 장려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8,000만원을 투자해서 서패동 주민들이 희망하는 위치에 묘포장을 설치하고 재배기술을 지원하고 마을안길 공공지를 화단 등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2,000만원은 주민이 참여하여 가꾼 정원을 대상으로 6월경 조경전문가, 이용자, 주민 등이 심사 평가하는 정원 컨테스트 추진과 작은 음악회 등 소규모 문화행사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초화류 등으로 계절별 포인트를 주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통해 자부심을 갖도록 하여 한번 찾았던 방문객이 재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가든투어장을 운영하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서패리 주민이 주도하는 정원가꾸기로 여타 지역에 마을만들기 조성사업에 롤모델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제거용역비 5,000만원 산출근거 및 DMZ 생물다양성 확보사업비 시설비 1억 2,000만원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토종식물 서식을 잠식하고 꽃가루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과 DMZ 생물 다양성 확보사업은 단풍잎돼지풀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비 5,000만원은 도비사업입니다. 또한 DMZ 생물다양성 확보사업비는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구분 편성 하였습니다. 재료비 2,250만원은 예초기, 낫, 장갑 등 구입비이며 행사실비보상금 750만원은 제초에 참여한 사회단체 등의 간식비로 각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설계를 통하여 입찰참여로 대략 ㎡당 194원 정도가 소요되며 2014년도에는 2억 2,331만 4,000원의 예산으로 115만 3,000㎡를 제거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1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87만 2,000㎡를 제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자립기반 사업비에 1,1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와 6개소가 어디인지,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 마을단위사업 3,000만원의 사업비 1인 가구 지원기준과 20가구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자립기반사업비 1,100만원에 대한 산출기준은 1㎾당 평균 3,400원의 금액이 소요되어 1개소당 1,100만원의 사업비로 6개소에 6,6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 6개소에 대하여 2월까지 사업대상지를 조사하고 3월에 읍면동에 사업비를 재배정하면 7월까지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선정기준은 설치시 전기절감 및 건물의 내구연한, 태양광의 방향성, 설치공간여부, 지역적 안배,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복합건물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설치효과로는 태양광 3㎾ 설치시 연간 전기료가 92만원에서 6만원 정도로 낮아져 연86만원의 전기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 마을단위 사업에 3,000만원에 대한 1인 가구 사업비에 대한 지원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1가구당 상한가를 1,500만원으로 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2015년도에는 1마을 20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상한가를 1,500만원으로 정할 경우 20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마을단위 사업에 지원되는 20가구에 대하여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침이 3월초에 내려오면 지침을 시달하고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4월초에 승인하고 이것을 전문기업에 시설 설치한 이후에 에너지관리공단에 설치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하는 순서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행복한 공원녹지 조성사업 중 행복꽃밭 재료비 내용 중 유채꽃, 코스모스 종자 이외에 꽃씨 종류를 더 늘릴 수 있는지와 공릉천과 같이 소리천에도 행복꽃밭을 조성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행복꽃밭 조성사업은 관내 유휴지에 꽃밭을 조성함으로서 환경정비를 통해 파주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읍면동 주민화합을 위한 축제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4년도에는 읍면동별 봄·가을에 걸쳐 총 32개소 39만 2,000㎡에 유채, 금계국, 해바라기, 코스모스, 메밀 등을 심어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그동안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꽃씨 종류를 코스모스, 유채 이외에도 목화, 청보리, 백일홍 등 생력기간이 긴 종묘 위주로 아름다운 꽃과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천부서에서 유해식물인 단풍잎돼지풀 제거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소리천변에 억새풀 식재를 계획하고 있어서 공원관리부서에서도 동 사업과 연계시켜서 억새와 꽃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행복꽃밭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복꽃밭 조성에 재료비와 시설비 8,000만원으로 읍면동에서 희망하는 꽃씨와 비료 등을 신청받아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시민들의 호응도와 사업량 증가가 필요할 경우 단계적으로 예산의 증액 편성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정회 전 김병수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이평자 위원님,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살 고위험군 발굴은 어떻게 하는지와 파주시 자살유가족은 몇가구인지, 자살 예방교육의 대상자는 누구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자살고위험군 발굴은 전화나 내소자 상담, 독거노인 가정 방문, 네트워크 연계이관 의뢰, 지역축제 및 각종 행사시 선별 검사 등을 통하여 발굴하고 있으며 파주시 자살유가족은 현재 33가구임을 보고드립니다. 자살예방교육 대상자는 생애주기별로 아동, 청소년, 산모, 성인, 직장인, 군부대, 어르신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신건강증진센터 부족예산 3억 1,3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물으셨습니다. 건강증진센터는 조리읍 봉일천로 70번지에 연면적 712.84㎡규모로 지상 2층으로 건축할 계획으로 있으며 총 사업비는 13억 9,300만원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3년에 국비 5억원, 2014년에 도비 4억원, 시비 1억 8,000원만원을 확보하였고 사업비 부족으로 건립이 지연되었으나 내년도 부족사업비 3억 1,3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억 1,300만원의 편성내역은 건축비 2억 7,100만원과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4,200만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되었으며 내년도 3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염병 예방관리의 대민활동비가 1,860만원 편성되었는데 과다책정된 것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대민활동비는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활동비로서 감염병 관리인원에 대한 활동비가 아닌 보건소 내 6급 이하 정규직 전 직원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하는 활동비로 편성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규정에 의거 편성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병수 위원께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의 휴대용 연막소독기 구입비로 개당 60만원 책정하였는데 적정한 금액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휴대용 연막소독기 구입비 산정은 조달청 방역용 소독기 판매업소 단가를 조사하여 소독기의 무게나 분사량, 연료소모량 등을 기준으로 방역소독기를 선정하여 구입비를 편성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해서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요구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께서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비가 5억 9,346만원인데 인력현황과 사업내용 만성정신질환자 관리인원이 몇 명인지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인력은 센터장 비상근 1명, 정신보건전문요원 10명 등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비 내용은 인건비 4억 3,295만원, 정신질환자 및 아동청소년 관리사업비 2,194만원, 기획행정 환경조성사업비 1,509만원, 행사운영비 896만원,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 시설운영비에 1억 1,352만원, 예비비 1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만성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인원은 현재 511명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께서 자료로 요구하신 경기도내 타 시군 정신건강증진사업 위탁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께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현황과 시설장 및 인력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은 공동생활가정 혜민의 집 1개소로서 2013년 5월에 정원 4명 입소시설로 신고되어 시설장 1명이 현재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께서 운정·문산 보건지소를 포함한 모자보건사업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은 2014년 3,630만원에서 2015년 2,700만원 편성되어 990만원 감액되었고 운정지소 모자보건사업 예산은 2014년 1,305만원에서 2015년 880만원으로 425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문산보건지소는 2015년 신규로 380만원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사업비는 주로 엽산제등 영양제 구입비와 출산교실 운영비 등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께서 민간자율방역사업의 포충기 유지보수 및 휴대용 연막소독기의 예산이 1,06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포충기 및 휴대용 연막소독기 운영실적과 산출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휴대용 연막기 운영실적은 현재 80대를 보유·운영하고 있으며 해충퇴치기는 222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대용 연막소독기 수리비 산출내역은 40대를 5만원씩 해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충퇴치기 수리비 산출내역은 172대를 기준으로 5만원씩 86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금연클리닉과 금연교육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동금연클리닉은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학교나 군부대, 기업체 등에 이동금연클리닉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연초에 보내서 참가를 원하는 기관에 대해서 신청받아서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방법은 금연상담사가 신청기관 1개소당 2주에 1회씩 총3회 현지 출장하여 추진하고 등록대상자에 대하여는 금연 성공시까지 예후관리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담배값 인상에 따른 금연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금연교육은 사전 흡연예방에 중점을 두어 유치원, 어린이, 청소년을 우선순위로 정하여 학교 금연교육 위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방법은 매년 초에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금연교육 신청공문을 발송하여 신청학교를 대상으로 금연교육 전문인력이 현지 출장하여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증진프로그램 참여자, 만성질환 관리사업 대상자, 경로당 등에 출장하여 금연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기술센터 청사 관리비가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예산은 직원 당직수당, 전기·상하수도 등 제반 시설물 공공운영비와 관리비입니다. 2015년도 증액된 주요사유는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담당하던 시설관리직 직원이 금년도 퇴직감소에 따라 2015년도 청사관리를 위하여 용역비 2,083만 4,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금년까지 본청예산에 편성하던 전기안전관리대행료를 2015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533만 4,000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단콩·인삼축제가 2011년 이후 방문객수, 판매량이 줄고 있는데 그 대책과 축제 후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1년까지 장단콩, 인삼 등 농산물 축제가 정점에 도달했으나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자 경기체감온도 하락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 축제 방문객 및 판매액이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세월호 사건이후 각종 행사가 10월에 집중 또 성남시 환풍구 추락사건 등으로 인한 불안감 증가와 경기침체로 인한 하계 소비감소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량이나 고가의 구매고객은 감소하고 소량이나 저가인삼고객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콩축제 방문객은 예년수준이나 판매액이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2년 연속 파워브랜드 수상 및 지리적 단체 표창 획득을 기념하기 위한 20% 가격인하로 소비자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할인가 및 인근 서울지역에 비소식 등으로 인한 콩소비자들이 축제 후 구입하겠다는 원인에 있었으나 콩 판매량은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축제 후 가격이 떨어지는 점에 대해서는 파주장단콩은 장단콩 이미지 및 브랜드가치 홍보로 인해 가격이 타 지역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장단콩 생산량 부족으로 인해 축제 후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콩 생산농가 및 생산량이 늘어났으나 축제 후 잔여콩은 북파주농협을 통해 전량 수매하고 있습니다. 이후 축제판매 물량에 대한 조절과 가격을 충분히 검토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원하는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홍보와 기술적인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곤포사일리지 단지조성사업에 2014년도에는 없었는데 2015년도 예산 계상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곤포사일리지 단지조성 사업은 소 사육농가에서 볏짚 등을 사일리지로 제조 이용하는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국도비 재원부족으로 사업을 추진 못하였고 2015년도에 1개소 선정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에는 3개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친환경쌀 농산물 학교급식예산에 5억 4,470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공급가액, 공급량은 얼마이며 공급가액이 6만 5,000원으로 확정된 사유와 가격 변경시 협의과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015년도 친환경쌀 공급가액은 경기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지침에 근거하여 초·중·특수학교에 20㎏포대당 6만 5,000원에 공급, 정부 고시가격 일반 쌀가격 4만 5,890원의 차액 1만 9,110원과 고등학교에는 20㎏포대당 GMP쌀 5만 7,000원 공급, 정부 고시가격 차액 1만 1,11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급단체는 통합RPC 신교하농협, 적성푸드팜, 파주 으뜸쌀 영농조합에서 분산 공급하고 있으며 2015년도 공급계획량으로는 친환경쌀 439톤, GMP인증쌀 220톤 등 총 659톤입니다. 친환경쌀 공급가액이 6만 5,000원을 경기도에서 친환경쌀 생산농가 학교 영양사 대표 등이 포함된 친환경농산물 가격결정위원회를 통해 가격한도액을 결정하고 각 시군은 경기도 친환경쌀 가격결정위원회 결정이 반영된 경기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지침을 시달받아 가격한도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친환경쌀 공급가격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경기도에서 확정한 공급가격 한도액은 6만 5,000원이며 파주시는 이를 준용하여 친환경쌀 공급가격을 책정하였습니다. 가격 변경시 협의과정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기술지원과 자체적으로 파주미 학교급식지원 사업 공급가격협의회를 개최하여 가격을 확정하였으며 이후 2013년부터는 경기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지침을 시달받아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왕겨 유통센터 건립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왕겨유통센터 건립은 유통단계에서 시기에 따라 수요와 공급량 변동이 큰 축산용 왕겨를 농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효율적인 왕겨유통으로 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건립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인 파주축산농업회사법인이 파주시 농협쌀 조합 공동사업법인에서 왕겨를 소, 돼지, 닭 등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6억 6,000만원으로 왕겨보관창고 신축 1,000㎡, 운반용 수송차량 2대 구입입니다. 현재 사업추진사항은 왕겨유통센터 건립부지에 대하여 군부대 협의를 득하고 인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개성인삼축제 시설비 2,000만원 감액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사관련시설비를 집행한 결과 예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편성액을 증액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2015년 파주개성인삼축제 행사관련 시설비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을 추가하여 편성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농가들이 시청 앞에 집회하는 이유 및 요구사항과 이에 따른 파주시 이미지실추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와 RPC법인에서 문건공개를 거부하는 이유, 친환경농가 측에서 요구한 벼 공개도정을 거부한 이유 및 포대당 가격 2,500원 인상안에 대해 사외이사 및 파주시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집회요구내용은 친환경쌀 수매가 인상과 품종별 차등가격 수매 폐지, 친환경벼 감모율 1% 폐지, 친환경벼 수매가 결정에 친환경농업인 결정참여 요구사항입니다. 당초 11월 13일 16시에 친환경연합회와 RPC법인 서로 간 협의 건에 대하여 간담회 일정을 확정하였으나 친환경연합회에서 당일 참석이 어려운 사유로 인하여 간담회가 무산되었고 11월 24일 친환경연합회 집회이후 11월 25일 친환경연합회와 RPC법인 간 토론회를 성사시켜 4개 요구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여 12월초 RPC이사회 결정 후 답변토록 하였습니다. 이후 11월 27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연합회 대표와 면담을 통해 이사회일정 조기개최 등을 건의, RPC 법인대표를 즉시 참석시켜 수용토록 조치하여 친환경연합회에서 시청 집회와 물품을 철수하기로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으며 12월 3일 RPC이사회 이후 4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이 통보되었습니다. 이후 친환경연합회와 몇차례에 걸쳐 면담을 통해 해결코자 하였으나 RPC법인과 친환경연합회 이견차가 있어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의록 공개부분은 RPC 정관 규정에 따라 미공개대상으로 확인되었으며, 벼 공개도정은 직접적인 친환경벼 수매와 관련없는 단순한 도정수위를 알기 위한 내용으로 현재 도정수위로 벼를 수매하는 관련기준은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친환경연합회에서 요구한 벼 포대당 2,500원 인상요구에 대하여는 RPC법인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으로 시의 입장에서는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일반 수매농업인과의 형평성, 타 시군 친환경벼 수매가격, RPC 경영 등을 모두 검토 후 조율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부터는 수매가에 대한 것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격결정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파주시는 포대당 수매가격이 1등 기준 7만 2,500원이며 타 지역 가격은 연천군 6만 5,000원, 양평시는 6만 9,000원, 강원도 철원군은 7만 1,280원, 안성시는 7만원, 화성시는 7만 1,000원으로 파주시는 타 지역보다 수매가격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쌀농업 전반에 걸쳐 파주시에서는 파주쌀 산업발전을 위한 파주쌀발전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겠으며 금번 친환경 농업인들의 집회관련 요구부분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책홍보관 한경준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께서 파주시 홈페이지 전면개편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과 예산산출 법적근거, 계약심사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홈페이지 전면개편사업은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에 의거 2014년 8월 29일 개최한 지역정보화위원회 심의에서 2015년 정보화사업 중 1순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진행절차를 말씀드리면 예산확정이후 첫째 계약심사, 둘째 상급기관에 의한 정보화사전협의, 셋째 보안성검토를 거치게 되고 이 절차가 완료되면 조달청을 통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 업체가 선정됩니다. 홈페이지 전면개편사업비 산출은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매년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단가 기준에 근거하여 홈페이지 전면개편사업에 투입되는 예상인력의 단가 및 기관에 의한 인건비와 제경비, 기술료, 소프트웨어 견적 등에 의하여 산출되었습니다. 파주시 홈페이지는 구축된지 10년이 되어 지속적인 장애와 오류로 인해 시민의 불편과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기본체제 변경이 어려워 변화하는 IT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지역정보화위원회에서도 2015년 정보화사업 심사대상 17개 사업 중 1순위로 선정한 사업이니만큼 내년도에 홈페이지 전면개편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이수용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참여예산 중 위원 수당을 75%로 산정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 수당 산정은 금년도 회의중 56명이 참석하여 참석률이 가장 높았던 회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조례에 따라 80명으로 산정할 경우 70% 참석률에 해당됩니다.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재구성시 더 많은 위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어 5% 추가한 75%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정명기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계약심사관련 2014년도 실적과 2015년도 사전심사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계약심사 실적은 84건 432억 8,700만원 심사하여 41건 10억 2,500만원 절감하였으며 2015년도 사업을 사전 심사한 실적은 총 7건 240억원을 심사하여 3건 7억 3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답변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소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관 전현정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 손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비파크 내 건축물의 부속동 등의 건축물 현황자료를 요구하셔서 말씀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촌, 운정권역의 실버정보대학을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실버정보대학은 금촌에 소재한 탑직업전문학교, 대명컴퓨터학원과 파주읍 소재의 두원공과대학에서 2011년까지 진행한 후 균형적인 진행을 위해 2012년부터 운정에 위치한 경기인력개발원에서 올해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실버정보대학은 정보와 초급교육을 받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정보문화발전에 따라 좀 더 고급화된 정보화 교육으로 최근에는 모집인원 중에서 키보드조차 제대로 못치는 분들까지 수강신청을 받아야하는 등 초급과정과 유사한 형태로 변질되었습니다. 최근 IT트렌드가 PC에서 스마트폰으로 디바이스가 옮겨가고 있는 추세와 금촌 및 운정에는 파주시 노인복지회관과 본관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고 문산, 법원 등은 수요의 부족으로 고급과정이 개설되기 어렵습니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고급교육을 추구하던 실버정보대학을 부득이 2015년부터는 일몰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스마트폰이나 블로그 등 추세에 맞는 정보화교육은 월롱에 소재한 전산교육장에서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소희 위원님께서 상근직 통상임금 비소송자에 대한 통상임금 지급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단에서는 2009년부터 2011년 10월까지의 상근직 통상임금 소송 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여 지급한바 있습니다. 당시 재직 중인 직원 중 비소송자였던 주차관리원 등에 대해서도 소송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 등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시와의 협의를 통해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전담제로의 청소체계 변화에 따른 인력운영 계획과 업무의 변화, 노조와의 협의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공단은 폐기물 수거인력으로 현재 운전원 44명, 미화원 155명, 기간제 30명으로 총 203명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는 35명이 감원된 운전원 42명과 미화원 126명 등 총 168명으로 교하·조리지역을 제외한 파주시의 읍면동 전역을 지역전담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역전담제 실시에 따른 읍면동 인력조정은 현재 실무팀에서 작업 중에 있으며 업무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단 노조와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노조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교통약자지원 관련한 예산이 미반영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단은 현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 보고서에 의해 2013년 12월 30일 3대를 도입해 운영하다 추경을 통해서 2014년 4월 17일 7대를 추가 도입하여 총 10대의 이동약자차량을 운행 중에 있습니다. 차량의 의무도입 규모와 관련해서는 2015년 4월 지난 1년 간의 운영실적 및 운영개선방향을 토대로 향후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며 그 결정에 따라서 추가도입이 결정되면 예산편성 등 제반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정행복센터 종목별 하자보수기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행복센터는 2013년 2월 14일 준공처리되어 그 기산일로부터 항목별 하자보수가 진행됩니다. 하자보수기간을 말씀드리면 공통가설공사 1년, 토목공사 2년, 건축공사 1년, 전기설비공사 1년, 수변전설설비공사 3년, 통신설비공사 1년, 전기소방공사 2년, 기계설비공사 2년, 기계소방공사 3년, 무대기계공사 2년입니다. 따라서 수변전설설비공사 및 기계소방공사 3년을 제외한 대부분 항목에 대한 하자보수가 끝나감에 따라 시설유지보수용 시멘트 등 견자재 구입으로 5,249만 9,000원, 무대조명시설 조명램프, 빔프로젝트 램프 등 소모품 구입으로 1,749만 4,000원, 공연장 계단 끝단보수로 548만원, 총 7,547만 3,000원의 건물 및 소모품 수선유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하자보수 관련해서는 요청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소희 위원님과 손배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1월말까지 출동건수가 338건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2013년도는 몇 건 되었는지 아시나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출동건수 물어보는 이유는 이렇게 많은 출동건수가 있는데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보는 농가가 많다고 볼 수 있죠, 신고가 들어오면 어느 단체에서 출동하는 겁니까?

부상한 야생동물을 구조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먹이부족으로 탈진했거나 교통사고로 부상한 야생동물을 구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조류보호협회 파주시지회가 적성에 새들의 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위탁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치료를 목적으로 금액이 편성된 겁니까?

부상 야생동물을 구조하는 것입니다.

그럼 농가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출동하는 겁니까?

이것은 야생동물이 유해한 야생동물이 아니고 유해하지 않는 보존해야 되는 동물들에 대한 보호하는 것이고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은 유해한 동물로부터의 농작물 피해를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그런 것은 별도로 신고하면 동식물보호협회에서 수렵허가를 받은 포수들이 출동해서 포획하고 있습니다. 주로 파주는 고라니, 멧돼지 같은 동물들이 피해 입히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별도로 구조하는 것이 아니고 포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들은 것은 그분들 협회에서 18명이 교대로 나가시는 모양인데 협회 보조사업비가 연200만원 정도 된다고 해요, 물론 보조사업비니까. 그런데 18명이 다니다보니까 총알도 사랴 치료받으랴 하다보니까 개인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농가 피해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농가피해는 파주시뿐만이 아니고 이슈화되는 것이 전국적으로 피해보는 일이라서 혹시 국장님이 국비나 도비를 재원 확보하셔서 보조사업비 추가지원이 가능하신지 물어보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금 부상야생동물 구조사업은 전액 시비로서 하는 것이고 유해동물에 대한 포획도 전액 시비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국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건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국도비 재원확보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탄소포인트 제도는 우리가 온실가스나 배출량 때문에 차지하는 공해로 인해서 전 국민이 실시해줘야 되고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고 질의드렸습니다. 전기와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이 줄어들면 이들이 생산하는 과정에서 내보내는 이산화탄소가 그만큼 감소해서 결과적으로 지구온난화 때문에 날씨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데 기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시범운영해서 200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참여해야 되는데 파주시가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이 제도는 보통 가정에서 많이 절약하는 의미에서 포인트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카드 긁어서 포인트 쌓여서 물품받는 것은 시민들이 상당히 활용 많이 하고 홍보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탄소포인트제도 참여가구는 전체 파주시가구의 몇%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센티브 제공실적은 혹시 나타나 있나요?

탄소포인트제 참여하고 있는 가구가 2014년도에 1만 8,347가구입니다. 가구수는 경기도에서 다섯 번째로 많습니다.

실적이 좋은 거네요?

실적이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숫자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생각하기에 시민들의 참여도가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전가구가 참여해야 효과있는 것이고 저희도 홍보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에 대한 다양성도 필요하지만 지금 예산자체는 금년도에 홍보 많이 해서 많은 가구가 더 참여하면 이 금액이 없다 치더라도 다음연도 이월해서 포인트 지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파주시민의 많은 가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4년도를 보니까 1억원이었는데 5,800만원으로 4,200만원 줄었다는 것은 전년도에 포인트 쌓인 분들이 적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포인트란 지급해주는 돈이거든요, 포인트당 전기 같은 경우 5-20% 미만을 지난해보다 절약했을 때 전기 5,000포인트당 2원, 수도 750포인트당 2원, 도시가스 3,000포인트당 2원하던 것을 내년부터 1원으로 줄이겠다고 해서 반으로 낮아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인트제가 실시된다면 예산이 부족해서 홍보하지 않는 부분은 없나요? 포인트가 쌓이면 돈으로 환산해서 줘야 되니까 시의 예산이 부족해서 덜 해서 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예산자체는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상승해서 잡았던 부분이고 금년도에 홍보 많이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면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이월돼서 나가는 부분은 경기도나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예산하고는 별 관계없고 저희가 많은 가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카드 포인트 쌓이는 것은 뭐라고 표현할까 목표를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해서 현금으로 환산받든 물건으로 받든 상당히 홍보가 잘 되어 있는데 탄소포인트 제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반드시 전 국민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홍보하는 전담공무원이라도 두어서 파주시 전 주민이 모두 알아서 탄소포인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만 온난화 현상으로 지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것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포인트제도가 예전에 2원이 1원으로 낮아졌다는 것은 홍보를 그만큼 안하시려는 생각이 아닌가, 저는 처음에 설명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파주시비가지고 환산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홍보 강화해 주셔야 되고 전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끔 파주시민만이라도 참여해서 탄소포인트 제도를 시민들이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 시민이 알고 이행할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도 상식이 부족해서 여기저기 뒤져서 혹시 제가 부족하다면 많이 알려주시고요, 국비 예산을 보면 2014년 대비 1억 8,775만원 대폭 감액되었고 최근 기획재정부는 CNG버스 보급이 안정화되었다고 보조금 지원해주는 역할을 많이 줄여나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EURO 6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유럽이 정한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 단계 명칭 나와 있는데 이 명칭 강화에 따라서 CNG버스의 환경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CNG버스 구입 보조금이 대폭 삭감 및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향후 국비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돼서 현재 이번연도에도 국비가 상당히 많이 줄어서 시비가 또 증액되어야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파주시 대책은 있습니까?

예산이 많이 줄어든 부분은 지난해에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인데 2014년도 도비가 있었습니다, 10% 지원해주던 예산이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국비와 시비만 가지고 지원해서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고요, CNG자동차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전년도에 익년도 수요를 신청받아서 책정한 거거든요, 수요조사가 전년도에 이루어지거든요. 줄었던 이유는 버스회사들이 제작비에 대한 비용 일부 지원받는 것인데 대부분 현재자동차에서 제작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도도 현대자동차 노조가 3월부터 10월까지 노사파업으로 총 생산량의 10분의 1 정도도 채우지 못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버스회사에서 지원받던 것을 연말이 되니까 포기해서 예산이 줄어든 것이고요, 파주시에서 희망하는 부분이 있다면 점진적으로 예산을 늘려가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는 청정연료인 천연가스를 사용함으로서 미세먼지의 배출이 전혀 없고 질소화합물 등 오존 유발물질도 경유자동차에 비해서 70%이상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체감소음 역시 절반으로 낮출 수 있어서 도심지에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파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파주시의 노력이나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 천연가스 보급사업이 경기도에서 2위의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5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는 버스사업을 전부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파주시가 다른 시군보다 많은 천연가스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천연가스에서 하이브리드로 바뀌고 있잖아요, 파주시에는 그렇지 않기는 하지만 이제는 국비가 줄어들고 천연가스버스에서 하이브리드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하이브리드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먼 안목을 바라보고 대기오염을 생각했을 때 바뀌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관내 자동차 무연이나 휘발유 넣는 주유소는 많은데 천연가스자동차를 충전하는 충전소는 몇 개나 설치되어 있죠?

파주에 CNG충전소는 3군데 있습니다.

불편함은 없나요?

앞으로 그런 버스에 대한 보급이 확대되면 점진적으로 수요에 따라서 늘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하이브리드까지 가야 되는 상황에 국가에서 하는 것도 대기오염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천연가스버스가 많이 보급됐지만 아직도 더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앞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이브리드 차까지 바라봐야 될 상황에서 예산확보나 먼 안목을 바라보고 환경에 파주시가 전국에 선진지 수준 이상으로 쾌적한 대기오염을 가질 수 있도록 시에서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후슬레이트 지금은 거의 없죠, 아직도 시골에는 많이 있나요?

많죠, 노후슬레이트 자체가 2009년도 이전에 지었던 건축물들은 전부 석면이 붙어있는 슬레이트입니다. 2009년 이후에 건축된 것들은 석면과 관계없는데 그래서 파주시 같은 경우도 총 8,304가구가 노후슬레이트 가구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주택은 2,982동, 나머지는 창고와 공장, 축사, 기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노후슬레이트 건축물은 다른 것 말고 주택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문제로 상당히 많은 고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철거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하다보니까 노후된 슬레이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저소득층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시에서 조금 더 보조해서라도 석면이 들어간 노후된 슬레이트 제거가 빨리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노후슬레이트 지원사업의 맹점이 노후슬레이트를 철거하는 비용 일부만 지원해주거든요, 그중에서도 약 48평 정도의 노후슬레이트라면 처리비용이 28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우리가 지원해주는 비용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거의 대부분 48평 이하니까 철거에 따른 지원은 괜찮은데 그후 지붕 개량하는 비용은 지원해주지 않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영세 노후슬레이트 거주민 분들은 신청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노후슬레이트 지원받는 사람들은 파주가 그중에서도 도에서는 이것도 가장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정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사업을 통해서 철거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살고 있는 집의 노후슬레이트를 철거해서 지붕 개량하는 것보다는 불가피하게 철거되어야만 하는 집의 분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영세가구나 그런 분들이 대부분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석면에 대한 피해는 슬레이트가 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피해가 없는데 부수고 건드리는 과정에 먼지났을 때 피해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평상시에는 지원하지 않고 철거할 때쯤 돼서 슬레이트 지원사업을 받는 실정입니다.

지금 교육기관 같은 데도 거의 석면조사가 됐고 많이 바꾸고 있는데 혹시 지금 부수면서 먼지 나는 부분에서 발생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예전에 지은 사무실도 그렇고 노후된 슬레이트도 부숴서 모르게 버리는 사람들은 없나요? 철거할 때 철거비용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 않을까?

그것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지도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지도단속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환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노후슬레이트 교체가 안되는 것이고 또 철거하는 비용만 준다고 해도 어쨌든 내가 뭔가 하려면 여러 가지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셔서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우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부터 먼저 최우선으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관련해서 질의드리고 나서 부족한 질의는 이어서 원활한 회의진행 하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변은 만족스럽지도 않고 이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쌀의 가격이나 양이 아니라면 그것은 굳이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농업기술센터를 하기이전에 실제 학교급식과 관련된 부분은 주체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의 보조에 관한 예산도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기관, 교육 관련부서, 농업 관련부서, 학부모, 생산자, 의회,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교육지원부서와 얘기할 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답변하셨던 내용에서 경기도에 친환경쌀 지원지침을 시달받아서 시장·군수가 공급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13년부터는 그렇게 해오셨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자체적으로 해오셨다는 답변은 맞는 답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학교급식조례에 의거해서 당연히 이와 관련된 급식관련 관계자들이 모여서 친환경 급식에 들어가는, 그리고 학교급식 우수농산물에 대한 안건을 채택하고 그 회의심의안에서 공정한 쌀 공급가격과 공급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해놨던 것은 급식이라는 정책이 정부로부터 추진되어오면서 그리고 그 또한 친환경농업이라는 정책도 함께 추진했기 때문에 이것이 뗄레야 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급식과 친환경급식이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급식지원법에 의해서 조례로 근거해서 이 심의하게끔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임의대로 파주시가 추진해오신 거예요,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자체적으로 해오셨던 것이고 그것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2010년도 이후부터 장장 4년 동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학교급식심의를 개최하시라고 강력하게 감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내년에 구성하겠다고 답변하셨지만 이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행하지 않으신 것부터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날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교육지원부서 와서 예산심사 할 때 질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유는 저희는 더 이상 물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책임지실 것이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쌀 관련된 가격들을 다른 지자체도 이야기하셨지만 이는 낮은 가격들에 대한 것만 열거한 것입니다. 여주 같은 경우 조곡 40㎏당 7만 8,000원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양평 같은 경우는 조곡가격뿐만 아니라 40㎏조곡당 1만원씩의 생산장려금까지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그만큼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농가의 생산비를 고려한 정확한 심의라는 기구를 통해서 다양한 주체들이 합리적인 가격 및 공급을 같이 논의 결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오늘 박찬일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한목소리로 이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특별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예결위 시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인식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답변에서 조공과 농민과의 이견차이가 있어서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자체가 지금 이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지금 벌어진 사태에 대한 책임이 농업기술센터 파주시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식을 의원들과 똑같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이 끊임없이 질문하셨습니다, 조공법인에서 수매가격하고 학교 납품가격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발생하고 있습니까?

조공법인하고 쌀 학교에 급식하는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가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고요, 차액은 친환경농업인들이 말씀하시는 최고 4만원에서 2만원까지의 차이가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생산원가와 제조원가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다시 한번 입수해서 검토해볼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7년 동안 한번도 심의회 개최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사전심의가 철저히 진행되었다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전 자료가 다 확보돼서 논의됐을 겁니다, 검증되고 올라왔어야 되는 예산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조공에서 농민들한테 하는 수매가격과 실제 학교에 납품하는 가격 차액이 얼마나 발생하고, 남는 차액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도정, 가공, 인건비, 유통비용 등등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 때문인지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답변도 명쾌하게 안하신 상태에서 저희가 어떻게 5억 4,400만원에 가까운 학교급식쌀에 들어가는 지원 예산비를 여기서 방망이 세 번 두드려서 그냥 집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답변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이제까지 의회가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학교급식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뭘 검토하지 못했는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자료를 확보하고 준비하는데까지 예결위 전체 10일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과정동안 저희가 교육지원 부서한테도 7년 동안 원래 절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했더라면 저희한테 제출됐어야 하는 자료들 다 요청했어요, 2015년 학교급식 계획에 대한 것, 친환경 우수농수산물 공급에 대한 안건 등등에 관해서 자료들을 제출하라고 해서 이제 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바깥에서는 지금 20일에 가깝게 농민분들이 안전한 친환경 농업 육성, 그리고 투명한 공급가격 책정에 대해서 요구하고 계신 것이고요, 비단 이분들이 2014년도에 하신 것이 아닙니다. 2012년부터 요구해 오셨고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급기야는 2014년 지방선거가 있을 때는 현재 시장님이신 이재홍 시장님에게 4가지 요구안으로 제출도 해서 시장님이 직접 문서에 사인도 하셨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 만드시면 뭐합니까, 당장 당선되신지 1년이 가깝게 되는데 정책으로 이행하겠다고 사인하시고 이미 올해 예산 전에도 충분히 학교급식 정산보고서를 받았으면 2월에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심의회 개최해서 2월에 여러 가지 설문조사 등등 거쳐서 예결특별위원회에 올라왔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진행안하시고 준비 하나도 안되기 때문에 아무 답변도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쭙겠습니다, 친환경쌀과 관련된 선정품평회 등을 개최하신 실적 있습니까?

그것은 RPC법인회에서 사전 연초에 품종수매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파주시가 하셨는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RPC법인회에서 정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경기도, 파주시에 맞는 품종을 알려드리면 정하는 것은 RPC법인회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결정짓는 것입니다.

RPC법인 이사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파주시에서 친환경 관련된 쌀을 비롯한 급식뿐만 아니라 친환경 고품질쌀 여러 등등의 육성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오늘시점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친환경쌀 선정 품평회를 한적 있느냐 여쭤보는 것이고요, 또 한가지 친환경쌀이 학교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직접 친환경쌀 잔류농약검사 의뢰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해본 것은 없고 다만 품질인증기관에서 수시로 점검차원에서 친환경농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또 여쭙겠습니다, 학교급식 현장 방문해보신 적 있습니까?

금년에는 방문 못했습니다.

그럼 최근에 한 적은 언제십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7년 동안 한번도 없으셨습니까?

몇 년 전에 학교 급식소에 다녀온 적은 있습니다만 최근 이러한 일로 인해서 참석한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의해서 7년 동안 학교급식 현장방문은 매년 진행됐어야 합니다. 학교급식 지원 설문조사도 진행해보신 적 없죠?

없습니다.

관련해서 한번도 심의 안했기 때문에 자료 받아봤더니 학교별로 제출된 자료가 거의 6월로 날인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6월에 저희한테 자료제출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학교 등등에 공급 납품하고 계시고 학교급식 친환경 관련된 급식비 등 경비 지출하고 있는 정산자료 6월에 정리해서 보고하시는 것 알고 계세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 못하고 있는데요…….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산보고서 몇월까지 들어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은 2월까지 정산보고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친환경 학교급식쌀에 오늘 예산 확정해드리잖아요, 이 예산관련해서 학교에서 어떻게 공급했다는 정산보고서 해서 2월까지 파주시에 제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2월초까지 들어온 정산보고서 다 검토해서 심의자료 만들어서 2월에 학교급식심의회를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평가해서 내년도에 대한 공급가격과 양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실제 추진하는 2월이 될 동안 품평회, 농약검사, 현장방문, 설문조사를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충주시 사례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친환경쌀값을 인상했습니다, 2013년도 예입니다. 2013년 당시 충주시는 친환경쌀 가격이 5만 4,000원이었는데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6만 3,000원으로 인상 결정했어요. 인상결정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학교급식심의위원회 들어와 있는 학교와 학부모, 생산자, 학교급식을 실제 조리하고 영양하는 급식관련 관계자와 시와 교육청과 당사자들이 모였을 때 지역의 친환경 생산량이 감소하는 것에 따라서 친환경의 농가들의 안정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공급가격을 제대로 책정하자고 해서 충주시에서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친환경쌀값을 인상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학교급식심의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출된 자료만 보면 우리시는 6월에 정산보고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실제 조례에 의거해서나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었다고 볼 수가 없고 이 부분이 모든 결정하는데 대한 책임을 시가 방기함으로부터 진행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안소희 위원님!

정리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비단 한 일부인 농민분들이 현재 이 추운 겨울에 목소리를 내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도 이 사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신 많은 분들이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관련해서 더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부탁 말씀드리는데요, 질의하실 때 예를 들어서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셨으니까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친환경이면 친환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학교급식이면 급식 따로 구분해서 해주셔야지 같이 묶어서 하게 되면 답변할 때 혼란이 있기 때문에 각자 따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는데요, 친환경이 조례에 의해서 급식에 대한 부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요, 급식도 농업예산이 두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끊어서 해주시면 답변해 주시기 수월치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보충질의에 이어서 잠깐 말씀드릴께요, 굳이 답변은 필요없고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중에 타 지자체 7만원선이라는 말씀하신 거죠?

예.

그런데 파주시는 3등이 6만 8,500원, 2등이 7만 500원, 1등이 7만 2,500원이죠, 타 지자체는 7만원 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관내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라고 봅니다. 여주는 조곡 40㎏에 7만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양평은 수매가 외 조곡 40㎏당 1만원의 생산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협의본 사항을 보면 톤백수매 정선감모율 조정해서 감사가 입회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농가의 입장이나 농가에서 추천한 사람이 입회하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다고 해서 공개도정 요구하는 것이고 추곡수매가격 협의기구에 친환경농업인이 참여하는 것에 이사회에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조합장들이 이사니까 그렇게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쌀 작목반이나 쌀전업농의 추천에 의해서 이사가 되어서 RPC 운영위원으로 구성 운영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파주쌀 농협 조합 공동사업 법인 정관을 보면 끝에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하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이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행동은 목적에 불부합하다고 보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간의 행위가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아요, 소통을 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가로부터 오해하고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과가 길바닥에 나와서 계십니다, 결과가 이렇게 된 이상 소장님께서 옳은 말씀하시고 입장 말씀하셨지만 궁색한 답변으로 들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시민으로 하여금 기술센터 그간의 노력과 정성이 대단했다고 봅니다, 의원활동 해오면서. 그리고 의회가 농업을 지키려고 했던 소신과 의지가 이번에 다 무너졌다는 생각을 해봐요, 국도시비가 막대하게 지원됐습니다, 이것이 장기화되고 조정과 협의가 안될 경우 파주시의회에 사외이사로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 조사특위 설치할 것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특위를 발동해서라도 농가의 입장을 대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불가피하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조공법인에 처해진 난처한 현실이 있다면 저희가 발벗고 나서서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합리한 것을 바로잡고 결함이나 부족한 것, 고치고 채우면 된다고 봅니다. 굳이 가만히 계심으로 인해서 의문을 갖게 하고 조합원들, 특히 농가로 하여금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의회조사권 발동시에는 일체 서류제출과 증인채택, 참고인을 출석해서 이에 대한 거부가 있을 시에는 법적 검토도 불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조공법인에 사외이사 의회를 대표해서 윤응철 도시산업위원장님, 시를 대표해서 양용복 기술센터소장님 직책에 따른 책임과 의무, 역할을 다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파주시의회에서도 함께 하고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약속하셔도 됩니다, 일단 집에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봄, 여름 고생 많이 했죠, 추수하는 가을내내 고생하신 분들이에요, 내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에너지도 축적해야 될 때라고 봐요. 집에 들어가셔서 발벗고 쉬셔야 됩니다, 보내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약속하셔야 돼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면 그 뜻을 다 이루지 못하더라도 농가에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긍정하고 용서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한 것 약속입니다, 약속 100%다 지킵니까, 못지킵니다. 70-80% 지키면 성공한 것이라고 봐요, 약속 일단 해서 집으로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노력하면 됩니다, 이분들이 원하시는 것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 나오셨던 것 다 잊어버리고 스르르 녹을 겁니다. 열심히 고생하셔서 고맙다고 하실 농업인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노력해서 일단 빨리 집으로 모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 기술센터소장님한테 불편하시다면 이해를 구하도록 할께요, 인삼축제 해병전우회 식전행사 있었죠?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올해도 하기로 했다가 3일전에 못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통보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알고 있습니다. 3일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셨는데 관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고 봅니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해병대사령부와 파주시가 작년에 자매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교류가 인삼축제를 통해서라도 사령부에서 파견된 의장대와 함께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고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여담한마디 할게요,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때문에 우려되면 콩축제 예산 대폭 삭감해서 인삼축제로 보내드릴게요, 1,000만원입니다. 여기 오시는 대부분 해병대 가족, 일반인들, 관계자들 굉장히 환영합니다, 기억나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고 할 정도예요. 일반 부대비, 가수, 사회자, 예산 줄이세요 예산 없으면. 해병대전우회 고생하시는 분들 격려차원에서라도 실행해야 됩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해오던 것을 3일전에 통보해서 안됩니다 못하겠습니다, 난리 났었죠. 이런 말씀드리면 김병수 의원님 자존심에 먹칠하는 것 같아서 말 안하려고 했는데 의원되시기 전에 파주시 해병전우회장 하셨죠, 자매체결 누가 추진했습니까, 이 행사 김병수 현의원님께서 추진하신 것인데 의원되자마자 3일 남겨놓고 싹둑 잘라버려서 얼굴에 먹칠을 해요, 관에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이루어내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삼축제 부분은 박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년 전에 파주시와 자매결연 맺어서 인삼축제 때 같이 참석해서 의장대 행사나 각종 병영체험 부스를 만들어서 제공해왔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 행사장에서 해병대 행사까지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본 행사를 작년도에 축제하면서 해병대와의 행사 같이 병행하면서 문제점 드러난 부분을 금년도에는 변형시키고자 의장단 행사나 병영체험 행사는 그대로 유지시키고 다만 해병대 의전행사는 본 축제장에서 행사할 경우에는 우리 축제 본행사와 크게 결부되지 않기 때문에 그 행사로 인하여 다른 행사가 미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리만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해주는 것으로 맨처음에 고시됐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의전부서하고 의견차이가 나서, 다만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본 행사는 못하더라도 의장대행사나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행사는 본 행사 프로그램에 넣어서 하는 것으로 요청했었습니다. 거기서 본 행사를 행사장에서 못하게 되니까 따라서 본 행사 참여 못하는 것으로 저희가 통보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진행으로 금년에 실시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고요, 파주시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저희 통보는 없습니다.

행정에서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까 언성이 높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안타깝고 처해진 현실에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공감하시고 입장에서 애를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무슨 의도에서 말씀하셨는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장 되는 부분도 있고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친환경을 저희가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친환경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친환경부분에 있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비중을 두고 앞으로 해나갈 일이 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친환경농업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큰 불편없이 할 수 있도록 파주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아까 감염병 예방관리에서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인데 저희지역은 연천지역과 함께 말라리아 고위험지역으로 헌혈도 받지 않는 실정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방역을 실시해야 되고요. 아까 별첨자료에 1,860만원은 직원에 대해 책정된 것은 이해되는데 휴대용 연막소독기 1대당 60만원 책정했다는 것은 조달청 단가만보고 책정하셨다고 했는데 작년에 해병전우회에서도 휴대용 연막소독기를 하나 샀습니다. 그 가격과 제가 얼마 전에 휴대용 연막소독기 가격도 물어봤는데 가격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직원들께서 전화 한두통화만 해봐도 가격을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비싼 가격을 책정했다는 것은, 대당가격이 한 13-14만원 차이나거든요. 그러면 20대 구입한다는데 한 대 샀을 때 그렇게 차이나는데 여러대 구입하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죠,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6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알아보고 만약에 단가가 다운될 수 있다면 우리가 20대 구입할 예정은 20대면 충분하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5대든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변명이시죠, 여기 나와 있는 것이 20대로 단가가 나와 있는데 지금 와서 가격을 낮추면…….

낮춘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알아봐서 단가가 다운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단가는 정확하게 맞춰서 해놓으셨어야죠.

저희가 조달청 가격에 따라서 맞춘거기는 한데 위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시니까 그 사항을 알아보겠다는 뜻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삭감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술센터소장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본질이 다른 것 같은데요, 책자에 보면 축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가치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의 기대가치가 높아졌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행사 끝나면 30-40%정도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축제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김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산물 가격, 특히 축제가격에 있어서 인삼은 일괄수매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큰 문제없습니다만 콩은 축제이후에 콩가격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콩가격이 항상 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콩이라는 일정 축제 나가는 물량 중에서 소비자들이 수요하고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어느 해는 풍년이 들어서 콩이 많을 때가 있고, 기상, 재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콩 물량이 적을 때가 있습니다. 물량이 적을 때는 당연히 콩가격이 올라가고 콩가격이 떨어질 때는 그만큼 공급량이 많은 거거든요, 참 조절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한 파주에 장단콩 가격이 타 지역보다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일방적으로 높게 책정한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격 결정할 때 전국의 생산량, 시세, 여러 가지 가격에 도움되는 자료를 전부 발췌해서 가격을 콩연구회에 제시합니다, 콩연구회에서 검토하고 금년도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가격 결정짓는데 우리 파주콩 가격이 결정되기 이전에는 일반 다른 시군의 소비자콩 가격이 결정 안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 나름대로 가격을 오시는 분들이 싸게 사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뜻대로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문제점을 거울삼아서 금년도에는 콩가격을 내려보자 해서 서리태 같은 경우에는 2만원을 내렸고 다른 일반 부스에 있는 농산물 가격도 거의 10-20%정도 전부 인하시켜서 판매했습니다. 소비자가격에 있어서는 금년도에는 크게 콩가격이나 농산물 가격이 비싸다는 여론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에. 다만 가격은 내려갔지만 일반적으로 판매액이 줄어든 부분, 소비자분들이 사가시는 부분이 예년에 비해서 적었던 것은 작년도 경우는 콩가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콩 한말짜리 지고 다니는 분들이 보였거든요, 금년도에는 콩가격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말로 사셔서 메고 다니는 분들을 저도 많이 보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본결과 구매하신 분들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대량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적다, 소비자 체감경기가 떨어지지 않았나 판단해보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까지 감안시켜서 파주의 장단콩 이미지 브랜드를 실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격은 소비자한테 부응할 수 있는 가격을 조절해서 판매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단콩 브랜드가치는 축제장에 오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안좋다는 부분도 한몫을 하죠, 그렇지만 2년 연속 전국 콩가격은 장단콩축제 이후에 가격이 형성되는데 행사장에 판매가격과 시장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작년 그랬고 올해도 또 그랬습니다. 이렇게 가격차이가 현저하게 많이 나는 것은 콩 작목반 하시는 분들과 현 집행부에서 판단 잘못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올해는 대풍 들었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농민들치고 웃지 않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농가에 대풍이 들어서 웃음이 넘쳤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하셨더라도 2년 연속 시장에 콩가격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먼저도 말씀드린바 있지만 백화점에서 세일할 때는 왜 세일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을 유도하기 위해서 세일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축제한다고 하면 축제장에 와서 물건 사겠습니까, 안사지. 축제 끝나면 20-30%이상 콩가격 싸지는데 축제장에서 콩 살 사람 없습니다, 저부터도 안사요, 행사장에서 안사고 밖에 나와서 사죠, 장단콩인데. 평상시 콩 가격보다 약간 몇%라도 저렴해야 행사장에서 많이 구입하는 것이지 행사 때 콩값이 비싸고 평상시 때 더 싸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단 사천강지구 전승기념행사 하던 것을 안하는 이유는 제가 얘기 잠깐 들은 바도 있습니다. 제가 인삼축제 행사 일정표도 있습니다, 저희는 행사 일요일에 하기 때문에 본행사하고 겹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행사일정표에 보면 11시부터 12시까지 임진각 예술단 공연하고 한빛농악단 공연이 있어요, 해병대가 행사하면 본 행사 이 시간에 하거든요.

김병수 위원님, 예산에 관련된 심의니까 그 부분은 짤막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고 저희가 행사하면 많은 분들이 와요, 그리고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행사에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 행사와 다른 문화행사와 같이 연계하든지 그때 이근삼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지역은 최전방입니다, 파주보다 최전방은 없습니다. 철책선하고 몇키로 안에서 행사하는 데에서 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면 저희지역을 더 홍보하면서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콩가격 문제점에 대한 보안을 올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콩축제가 끝나면 사실상 콩가격이 하락 안됐습니다. 소비자가격으로 거래되는 가격은 7만원에서 8만원까지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콩가격은 축제 때 판매된 금액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격 결정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후 잔여물량에 있어서는 북파주 농협을 통해서 어제하고 오늘은 흰콩수매하고 있고 일반 유색콩의 남은 잔여량은 12월 19일 수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잘된 부분은 내년도에 가서 더 반영시켜서 콩가격이 소비자들도 만족하고 생산자도 만족할 수 있는 가격으로 결정돼서 축제를 잘 하도록 하고요. 해병대 공연 관계는 설명을 잠깐 드리면 제가 말씀드리는 축제부분에서 연계행사는 말씀하신 대로 이쪽은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군과의 관계도 사실상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해병대와 같이 연계행사를 해온 부분도 그 일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대 행사나 부스 내 일반인들 찾아와서 병영체험하는 행사는 앞으로도 협의되면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김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 축제장 내에서 해병대 의전행사, 사천강 전투 기념행사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해병대 사천강 전투 기념행사를 본 축제장에서 행사했습니다, 걸린 시간이 두시간 정도 소요됐습니다. 두시간 동안 의전행사 하다보니까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 축제 때 임진강사천강전투에 대한 기념행사를 왜 이 자리에서 하느냐, 여기는 축제에 관계되는 공연한다든지, 체험한다든지 해야지 왜 거기서 기념행사 하느냐, 이 부분은 축제하고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들어서 금년도에는 약간 조절한 부분입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다만 일반 프로그램 행사는 얼마든지 더 좋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은 관계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 들으신 것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2차 보충질의 때 해주시기 바라고 센터소장님께서는 축제에 대한 부분을 내년에 다시 검토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보통신관 실버정보대학 폐지건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답변 중에 조목조목 말씀 잘해주셨는데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는 두원공대에서 주관하다가 최근 2012년 2013년 2년 동안은 경기인력개발원에 이첩돼서 교육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2001년부터 2008년까지는 금촌권역에서 하고 2009년과 2010년은 두원공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2013년, 2014년은 경기인력개발원에서 했습니다.

현재 졸업생 몇기 배출했습니까?

현재 27기 배출되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요점이 졸업생들 중에 실버정보대학에 대한 자긍심과 운정이 인구가 늘어나는 신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어르신들 입장에서 좋은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알선해 주셔서 보람도 느끼고 고맙다는 말씀을 간간히 들었는데 갑자기 폐지한다는 말씀을 들어서 당황내지는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의회까지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자세히 통신관님한테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상반기 1,000만원 하반기 1,000만 지원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맞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닌데 제가 사실 어제 주관부서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 노인지원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노인지원에 해당되지 않나 질의드려서 컴퓨터관련분야니까 정보통신관 소관이라고 해서 질의를 또 한번 드리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노인복지관에서 별도로 이첩해서 주관하시겠다고 하는데 노인복지관은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추진사업이 교육 관련해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초교육하는 과정이 있고 하나는 고급과정이라고 실버정보대학 3개월 코스의 과정이 있습니다. 기초교육은 워드를 친다거나 컴퓨터 기초 타자를 배운다든가 인터넷을 한다든가 정말 필수적인 교육을 하는데요, 정보통신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정보격차해소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못받거나 기기를 못다루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데 예전에는 농어민도 하고 부녀자도 했습니다만 현재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세탁기 다루듯이 다루기 때문에 지금 어르신들만 기계 다루는데 미흡하셔서 기본의 1차 교육도 50대 이상만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촌이나 운정 같은 경우에도 기초교육을 멸실시킨 이유는 금촌에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운정에도 분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료가 아니라 교육교재비 받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도 저희가 보조금을 주어서 지출해서 운영되는 기관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교재비까지 전액 무료이고 거기는 교재비도 받고 수업료도 받는 형태기 때문에 같은 관공서에서 보조받아 운영하는 기관이 어디는 무료이고 어디는 유료인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촌과 운정지역의 기초교육도 일몰시켰고요, 노인복지회관이나 운정분관에서 충분히 기초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장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운정에도 행복센터 4층에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장이 구비되어 있고 노인복지회관에도 교육장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기초교육도 그렇게 된 것이고 실버교육은 고급과정으로 운영하는 과정입니다, 포토샾을 한다든가 좀 더 나은 검색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인데 키보드조차 제대로 치지 못하는 초급과정에 들어가셔야 되는 분들이 오셔서 수강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아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수강인원이 채워지지 않아서요. 그만큼 그 교육에 대한 수요가 특정인원에게만 인기가 있고 대중성이 사라졌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015년부터는 실버정보대학을 없애고 단 IT행복센터라고 실버정보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에 한해서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배우신 것을 토대로 경로당에 가서 교육하시거나 소외계층에 가서 직접 방문해서 교육하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실버정보대학에 대한 비용은 예산에 올리지 않았지만 오히려 경로당 방문교육이나 스마트폰, 블로그 등에 대한 교육비용을 별도로 2015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통신관님 말씀 들으면 구구절절이 다 맞아요.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노인정이나 경로당에서 컴퓨터 교육하신다는 것은 현재 2012년에서 2년 동안 기초, 컴퓨터에 아주 문외하신 어르신들 상대로 교육 잘 해왔고 배출도 해왔는데 경기인력개발원은 전문 교육기관에서 준비된 시설도 완비되어있고 교육환경, 교통환경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관계된 교육수준이 안돼서 지금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초는 현재 행복센터에서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인력개발원이 아주 인접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일몰한 케이스입니다.

그럼 기초로 준비된 시설은 어떻게?

25석의 교육장이 행복센터 4층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경기인력개발원에 기존 준비되어 있던 시설은 어떻게?

작년에도 시설이 없다고 하는 것을 어렵게 부탁해서 개설한 과정이기 때문에 경기인력개발원에서 원치 않습니다.

경기인력개발원에 제가 직접 전화했더니 “파주시와 연관관계가 지속되면 저희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환영합니다.”라는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 통신관님 말씀하고 다르네요?

두원공대나 금촌에 탑직업훈련원 같은 데서 교육했을 때는 민원이 적었습니다. 경기인력개발원 같은 데는 본업의 임무가 취업하거나 학생들에 대한 직업교육을 주로 하는 곳이라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반복된 교육을 하신다거나 이런 교육에 대한 불만이 인력개발원도 많고 어르신들한테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준비되어 있는 시설 컴퓨터는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세요, 경기인력개발원에 있는 것은 누가 투자해서 시설준비한 거죠?

저희가 투자한 것이 아니고 상공회의소 소관이기 때문에 주관부처가 다릅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투자해서 한 것이 아니라 경기인력개발원은 상공회의소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센터 4층에 준비되어 있다는데 전문강사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일주일 내내 교과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준비된 과정을 그대로 행복센터로만 이관시킨다, 장소만 변경됐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기초과정은 그대로 이관됐다고 생각하셔도 무관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실버정보대학의 경우는 고급과정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 과정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요가 옛날과 같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노인정에 가는 이유는 어르신들에 대한 연령대가 65세로 마감되고 있지만 실제로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은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들이에요, 격차해소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70대 이하의 어르신들은 지금도 스마트폰이나 PC를 다룰 줄 아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경로당에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원거리에 방문해서 교육받기 어려운 분들이 소외계층으로 남아계시기 때문에 실버정보대학을 졸업하신 어르신들을 봉사단으로 꾸려서 방문교육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신관님 말씀대로 정확한 폐지사유가 있으면 사전에 홍보 내지 알림을 통해서 어르신들한테 전달됐어야 하는 부분인데 제가 일방적으로 어느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강신청대기자도 20명 정도 되고 어르신들 하는데 사전에 제대로 연락 안돼서 어느 부서로 이관되고 어느 장소로 이관되는지 모르고 있다고 일시적인 행정을 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말씀을 저한테 전화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알아보고 답변드리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러저러한 사정과 내용 때문에 다음 학기부터라든지 다음연도부터는 못하게 됐다는 것을 충분한 고지나 사유로 홍보해주셨어야 어르신들 상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한차원 벗어나서 경기인력개발원이라는 장소가 운정권역 행복센터로 이전하신다니까 이해합니다만 실제 경기인력개발원 교육기관과 파주시와의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하나의 연관관계를 이어가면서 존속관계가 유지되면 더더욱 좋지 않냐는 차원인데 이런 것이 연결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이 자꾸만 근절되면 파주시도 안좋지 않냐 생각드는데 통신관님 이런 부분 생각해본 적 있으세요?

위원님한테까지 민원이 들어갔다고 하니 저희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모집할 때 주된 모집처가 기존에 졸업생들이었습니다, 졸업생들한테는 충분히 안내해드렸고 작년에 1년 동안 2개 과정 운영하는 동안 페이퍼로 출력해서도 내년부터는 과정이 없어짐을 안내해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파주시 관내에 계시는 모든 어르신들한테 안내해드릴 방법이 없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은데요, 그점은 죄송하게 생각드리고 혹시 알게 되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인력개발원과는 다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다면 적극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인력개발원 홍보 부서가 있다면 거기라도 당장 내용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어르신들이 소외 내지는 섭섭함을 못느끼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관 여쭤보겠는데 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에 공무원 정보화 교육장이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 몇 년 동안 하신 거죠?

교육센터에서 교육 안하고 실버정보대학은 위탁했었어요, 2001년부터 2014년까지요.

그러면 위탁받은 데는 기관이 어디죠?

2001년부터 2008년까진 탑직업전문학교, 파주여자고등학교, 대명컴퓨터학원, 경기인력개발원이 있었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두원공과대학에서 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경기인력개발원에서 추진됐습니다.

최근 2012년부터 2014년 경기인력개발원에서 하면서 강사 등이 배치되어 있었을 거잖아요?

경기인력개발원의 강사를 이용해서 한 것입니다.

실제 이 사업이 종료되면 강사분들도 강의하지 않게 되시잖아요, 사전에 미리 통보는 있으셨습니까?

예, 사전에 있었습니다.

의견수렴 없으셨어요, 그쪽에서?

의견수렴은 인력개발원의 직원들은 어르신들하고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원치 않은 사항이 많았고요, 실제 어르신들은 이 과정을 굉장히 많이 원하시고 저 또한 제가 기획했던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습니다. 다만 시대의 상황이 바뀜에 따라 유지해야 되는 업무와 일몰해야 되는 업무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이 업무를 없앤 것입니다.

저희가 확인하려는 점이 있어서 앞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위탁사업이었겠지만 여기에서 강의하셨던 강사분들이 2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오셨던 거죠, 계속 해오셨다가 일몰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같은 강사분이었는지 아니면 그분이 해마다 바뀌었는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보려는 것이거든요.

인력개발원의 인력이기 때문에 제 소관은 아닌 듯 합니다.

민간위탁을 우리가 주었잖아요.

민간위탁이더라도 인력개발원의 인력을 저희가 채용해서 저희시가 2시간만 할애해서 썼던 것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저희 교육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요청해서 그런 부분 확인할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차후에. 이 민원이 발생한 소지가 이 부분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민간지원 사업이 아닌 것이죠?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으로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에 태양열 에너지 감축을 위한 시설들이 어느 정도 확충되어 있는 거죠?

현재까지 공공기관에 태양광 설치사업이 21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설치되지 않는 곳들은 몇군데나 되는 거죠?

공공기관 전체 시설에 대한 현황이 나오지 않아서 설치한 개소수만 파악됐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예산 절감돼서 편성된 것은 ㎾사업량 때문인 것은 저도 자료로 보고 알겠는데 파주 청소년문화의집을 신개발사업으로 선정한 기준은 어떤 거죠?

지난해 다음연도 태양광설치사업에 대한 사업희망을 먼저 받고 직원들이 현지 나가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건을 보고 설치가 확정되면 지원요청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절감의 효과를 많이 누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에너지 효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느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잘 파악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공공기관이 있다면 어느 시설인지 알고 계신가요?

전체 공공시설이라 하더라도 태양광 사업 자체가 전지판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옥상에 전지판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희망한다고 해도 그런 여건이 안되면 설치 못하고 설치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악한 시설에는 설치 안된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는 아직 선정이나 신청한 데는 없다고 봐도 되나요?

2016년도에 대한 물량은 2015년도에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파악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질의드렸고요, 다음 공원녹지과 마을정원만들기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민간차원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지원은 시에서 받고?

그렇죠, 시에서 이미 장소가 서패리 꽃축제를 했던 마을인데 그동안 시에서도 관리했던 공원이나 녹지공간, 꽃밭이 황폐해진 채로 방치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도 있었고 다시 한번 꽃마을을 되살려보자는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마을을 제대로 가꿀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꽃길을 다시 한번 부활시켜보자는 취지에서 시에서는 과거처럼 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마을주민 스스로가 꽃밭을 가꾸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마을정원 만들기를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서패리 주변은 다른 지역보다도 아름다운 곳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을주민 스스로가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2,000만원이라는 행사비, 주민들이 참여하는 문화행사도 같이 진행한다는데 문화행사 진행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있을까요?

대단위 문화행사가 아니고 작은 음악회나 그런 행사 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저희도 여러 번 마을에 가서 위치도 보고 공간도 봤는데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것이고 다만 주민들은 마을을 가꾸고 컨테스트에 참여하는 만들어놓은 공원들을 저희들은 다른 관광객이 들어와서 마을에 어떤 정원이 있는지를 그린맵 비슷하게 만들어서 비치도 하고 홍보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문화행사에 대한 것도 주민들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에 편성된 것 맞죠?

어차피 주민들이 앞장서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간담회도 개최하고 행사 갖기 위한 추진협의체를 내년 1월에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정원만들기 사업은 이 동네뿐만 아니라 파주시에 조그만 집성촌 같은 곳에도 함께 이루어지면 파주시가 더 아름다운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사업은 점차 늘려갈 생각은 혹시 있는 것인지?

파주시에는 이런 것처럼 잘 관리된 꽃밭이나 늪지대가 훼손된 채로 방치된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정원 만들기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롤모델로 삼아가고자 합니다.

롤모델이 돼서 파주시 전역이 아름다운 마을정원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농축산과 곤포사일리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국도비 재원이 부족해서 개소수 추진을 못했던 것이 맞습니까?

예, 전년도에는 재원부족으로 추진 못했습니다.

2013년도까지 3개소 단지가 조성됐는데 앞으로 얼마나 단지조성을 계획하고 있는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으로 경기도에서도 사업을 조성단지로 확충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파주시는 몇 개의 조성단지가 형성되어 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조사료 생산 곤포사일리지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22개소가 단지 조성됐고 2013년도에도 원래는 1개소였는데 타 시군에서 반납한 부분을 저희가 배정받아서 3개소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사업의 효과성이나 재원문제에 있어서 각 시군으로 배정하지만 도에서 많이 배정은 못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2013년도에 3개소 추진했고 전년도에는 다른 시군에 형평성에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사업추진 제대로 못했고 금년도에는 1개소 다시 배정받아서 추진할 것이고 앞으로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소 사육농가에서는 조성단지가 부족해서 문제점 발생된 것들은 없는 건가요?

각 단지가 있기 때문에 단지로 하여금 곤포사일리지 조성해놓으면 위탁 쪽으로 사다가 쓰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조성은 지역배분에 있어서는 …….

곤포사일리지 논에 있는 볏짚 걷어들이는 장비를 제공해주는 거거든요, 그 장비가 전체 파주시 곤포사일리지를 수거하는 대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거해가는 장비조성인가요?

묶어주는 거죠.

저는 조성해놓고 소 사료를 조성단지에서 소 농가들이 구매해서 가져가는 것인 줄 알았는데 기반을 확충해서 곤포사일리지를 만들어내는 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기계만 제공해주는 것이고 위탁을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 자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단지조성해서 쓰는 경우 두 가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 사육농가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 헬기 안전사고 예방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간단하게 당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도로명에 대해서 맞춤형 홍보물을 대형에서 소형으로 제작하시어 배부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도로명 책자가 지도형태로 나오다보니까 파주시 전체를 크게 묶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형책자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소형책자로 하셔서 어디에 홍보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필요한 곳, 공공기관이나 부동산업소에 주고 희망하는 기업체 주고 희망하는 마을에 줘서 주민들이 책자보면서 도로명 익힐 수 있도록 홍보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그런 데보다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 같은 어르신들이 많이 밀집해서 하루 종일 머물러 계시는 곳에 비치해주시는 것이 더 홍보가 나을 것 같은데요?

경로당 같은 경우도 희망하는 경로당은 드렸는데 앞으로 더 파악해서 희망하는 곳이 있으면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에 홍보가 덜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도로명에 대한 활용도가 지난해 안행부 쪽에서 설문자료로 조사해봤더니 전국적으로 도로명주소의 인지도는 96.1%인데 실제적으로 도로명주소를 활용하는 것은 2003년도 55.6%, 점진적으로 많이 바뀌어져 갔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에 20.1%였던 것이 금년도 6월말에 55.6%가 됐고 경인지방우정청 자료를 보면 우편을 사용하는 도로명 주소 사용율이 지난해 말 18.9%에서 금년 7월에 39.2%, 10월말에 60%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점진적으로 다각적인 홍보해서 도로명주소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르신들 보면 주소는 알아도 도로명주소가 뭔지 전혀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도로명주소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집중 홍보해 주시되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 또는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는 이동금연상담 및 교육을 쭉 이렇게 합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동금연상담이라고 해서 길거리에서 하는가 했는데 학교나 군부대, 기업 등에 찾아가서 금연교육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교육하러 다니는 거예요?

금연상담사가 현재 보건소에 2명 있고 문산이나 운정지소에는 아직 금연상담사 배치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 실적은 총 11개소에 686명 했어요, 군부대 10개소 550명, 기업체 3개소 154명, 대학교 1회 27명 이동금연클리닉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도 있고 효과가 좋다면 문산이나 운정지소에도 계속 금연상담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을 보강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내년도 담배값 인상될 계획이잖아요, 금연을 원하는 주민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도 금연상담사 4명을 추가로 고용해서 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금연교육해서 금연 6개월 성공자에게는 기념품까지도 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념품 뭘 줍니까?

현재는 우산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금연 혜택자한테는 이런 선물도 주는데 알콜중독자가 자기 생활을 방황하면서 이 추운날씨에도 탁자에서 막걸리 놓고 소주놓고 술을 마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술을 끊고 절주할 경우에는 어떤 좋은 혜택이 있습니까?

알콜중독자는 본인은 물론 가족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주폭이 있다거나 이런 형태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인센티브 말씀하셨는데 인센티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사람을 중독자로부터 구출해내는 것은 그 가족으로서는 그보다 큰 인센티브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 차원보다는 중독자를 구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십니까?

문산보건지소 2층에 알콜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알콜상담센터라는 것이 명칭이 올해 하반기부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고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알콜중독자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금연시킬라 알콜중독자 교육시켜서 행복한 가정 만들어주실라 보건소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잘 알았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센터소장님 왕겨유통센터 건립 언제 완공되는 거죠?

2015년도 사업입니다, 현재 인허가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인허가 사항이 완료되면 바로 해토되면 동시에 발주하게 되면 2015년도에 마무리돼서 그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RPC에서 왕겨를 공급했어요?

올해까지는 RPC에서 공급했죠, 일반 업체로 나간 부분도 있고 일부 축산법인에서도 공급했습니다.

저는 왜 여쭤보냐면 왕겨유통센터 건립은 RPC 부근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치는 어딥니까?

탄현 축현리상에 있습니다.

바로 RPC옆에요?

거리는 아주 멀지는 않고 축현3리니까 거리는 크게 떨어져있지 않습니다.

저는 왕겨가 생산되면 바로 옆에서 유통센터가 있어서 바로 받아서 축산농가든 양계하시는 분, 양돈하시는 분한테 공급해줘야 되는데 거리가 있으면 이중경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 부분에서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가 되어있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유통 운반과정에서 신속하게 공급해줄 수 있고 재이동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빼먹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입지여건을 고려해서 인근부지에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축현리로 거리는 크게 떨어져있지 않아서 운반상의 큰 문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부지확정이 된 겁니까?

예, 부지확정 됐습니다. 같은 축현리상이기 때문에 거리가 크게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왕겨사업 공급을 위해서 5대 때 관심을 가지고 벤치마킹도 갔었고 우리 축산인들을 위해서 파주에서 나온 농산물 부산물을 파주땅에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왕겨사업을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RPC에서 나온 부산물 왕겨는 우리 축산인, 우리 농민들한테 저렴하게 공급돼서 농가에 도움될 수 있도록 센터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민간이전 위탁금 6,000만원인데 생명사랑인건비 3,000만원씩 2명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정신보건센터로 주는 인건비 2명 6,000만원 세운 것입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인원이 11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명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생명사랑인건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생명사랑은 뭔지 잘 몰라서요?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자살예방사업도 건강증진센터에서 하나요?

예, 센터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이면 월 250만원인가요?

수당 모든 인건비에 대한 출장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산출근거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월250만원씩으로 12달로 보면 맞는 건가 보죠?

출장비, 퇴직금, 야근수당 총체적으로 월250만원 정도 포함된 겁니다.

다음은 예산안 458쪽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인데 공동생활가정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정원은 몇 명입니까?

정원이 4명이고 현재는 3명 입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9쪽 정신건강증진센터 건립 김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족액 3억 1,300만원은 모자라는 거잖아요, 내년예산 계상은 10억원 기 확보된 것이고 현재 나머지 3억 1,300만원 내년에도 모자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3억 9,300만원이 정신건강증진센터 건립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인데 경기도 시책보전금으로 4억원을 가져오신 것이고 나머지는 다 시비가 되겠네요?

아니요, 2013년도에 국비 5억원 확보했습니다.

그럼 시책보전금 4억원 국비 5억원이면 9억원을 가져오시고 나머지는 시비가 되네요, 그럼 앞으로 모자라는 돈은 시비로 충당하실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2016년이 되나요?

부족액을 2015년도 예산에 확보하기 때문에 3월에 착공해서 10월 준공할 예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시는데 5억 9,300만원 예산드는 것은 설명 잘 들었고 그안에 사업비는 무슨 사업하는 겁니까?

정신 만성질환자 등록관리도 하고요, 일반 학생이나 어르신, 군부대를 대상으로 정신질환 선별검사하고 교육도 하고 예방사업 등 종합적인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사업을 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서면답변 받은 것으로 보면 민간위탁 동국대병원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정신질환자 보면 추정환자수가 3,100명이나 되는데 등록된 질환은 304명, 이 시설이 이정도 지어서 과연 될 수 있을까 생각도 한편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있는 건물이 40평정도 되거든요, 너무 협소해서 앞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짓는 건물은 한200평 규모로 지어서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1층으로 이주할 것이고 2층은 현재 문산보건지소 2층에 있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이전해서 2개 센터가 같은 건물에 운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면적은 특별히 넓지는 않지만 아쉬우나마 충분히 사업 추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력이 11명이신데 동국대병원에서 운영하게 되면 이분들의 현주소는 대충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종사자 주소는 대개 파주가 많고요, 동국대 위탁주고 있지만 동국대병원에서 오는 인력은 비상근 센터장하고 정신과 전문의 지원인력 1명이 오는 2명이고 나머지 인력은 우리 파주시에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고정인력입니다. 동국대에서 들어온 인력이 아니고 기존 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고 운영만 동국대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면답변서 보면 각 시군에 민간위탁 현황 보면 대부분 그 시군에 있는 병원으로 가거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저희시도 종합병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까지 절실히 느끼는 것이라고 다시 말씀드리면서 제가 5대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종합병원, 정말로 꼭 필요하다, 5분발언도 했습니다, 이번에 시정질문도 또 했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봐서 해당시군에 있는 병원이 그 지역에 모든 것을 다 책임 내지는 동네병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맞습니다.

그간에 대학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것을 하셨나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장님이 공약하신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도 이로 인해서 많은 것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정말로 파주시민의 소망이기도 하고 꼭 이루어내야 된다는 강력한 주문을 드리면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또한 앞에 김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센터장님께 주문드리겠습니다. 축제시에 사천강 행사는 긍정적인 검토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정신건강증진센터 건립 관련해서 2014년도 계약심사 받으셨는데 총 3건 받으셨죠?

경기도 심사하고 시 자체 심사 받았습니다.

2014년 11월에 받으신 것이 3건 정도 되시는데 건축 관련해서 받고 기계랑 토목 관련해서 다 검토 받으셨거든요. 조정액에 대한 부분들의 심사결과가 제출됐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예, 1건으로 심사받는데 세부내용에 그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조정액이 다 반영된 건가요?

예.

일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유관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된겁니다.

관련부서라고 하면 계약심사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계과하고 건축부서라든지 관련된 부서직원들하고 다 협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관련된 경기도 계약심사 받으신 금액하고 자체 계약심사 관련된 조정의견 받으신 차액을 표로 하셔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나눠주신 답변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답변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무현황표 보시면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기간제가 8명 근무하고 있고 무기직이 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기직 같은 경우는 고용이 안정된 인원이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 기간제가 2년 이상 상시근무한 인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마지막에 2012년 5월 20일 최초 계약일 이후 근무기간이 2년 7개월 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기계약직 전환됐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시점에 안된 사유와 아직 파주시가 무기계약 정원 전환실적이 없거든요, 원래는 작년에 2014년 9월까지 7명 정도 전환하겠다는 계획 올렸는데 아직 실적보고 답변 안하셨어요, 위원회에. 충분히 있거든요, 전환할 수 있는 인원과 재원도 있습니다. 제가 안행부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방문보건 건강사업이시잖아요, 다른 담당업무가 아니더라도. 원래는 지금 하고 있는 무기직 분들과 똑같은 업무하시고 이 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한 지속적 사업이거든요, 제가 볼 때 보건소에 안정적인 인력충원이 필요한 거죠. 저는 적극적으로 무기직 전환이 적어도 위에 방문건강관리사업 두 분은 2년이 약간 안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두 분은 2년이 이미 지났고 한분은 충분히, 2014년도 9월까지 실적이 7명이나 잡혀있었는데 실적이 없거든요. 그럼 이분은 충분히 무기계약전환대상자로 보여집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해서는 보건소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 사항은 인사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는 현황을 총무과로 제출하는 선에서 업무가 마무리되고 전환은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감하시죠?

법률상 2년 이상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전시기에 이런 경우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고 시 자체는 전환계획을 행자부에 올리고 있습니다. 지침으로 해서 올리도록 하고 있어서 계획을 올려요, 7명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2014년도 자료 행자부에서 받았고 관련부서랑 위원회를 통해서 질의했어요, 왜 전환실적이 없냐, 전환계획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재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거든요. 그렇다면 어디가 먼저 되어야 하냐, 당장 3-4년에 없어질 사업이 아닌 부분이 가장 먼저 전환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몇 년 동안 말씀드린 것이 방문보건사업이거든요. 똑같이 관련부서에서도 말씀하세요, 워낙 많은 기간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어떤 사업을 먼저 전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못하고 계시거든요.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해주셔야 되고 특히 2년이 지난 분들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강력하게 요청드릴 테니까 관련부서에서도 이분들이 실제 근무하시는 고충에 대해서 대변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부에서 기간제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러다가 3년까지 기간제로 밀리는 것 아닌가 하는 거거든요. 기간제 3년 밀렸다고 나중에 정규직 해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만 가중되니까 꼭 검토 부탁드리고 방문보건 분들이 소장님만 믿고 있는 것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정신건강증진센터가 파주시에 개인이 하는 데는 몇곳이나 있습니까?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시에서 운영하는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리읍에 건강증진센터 개인이 운영하는 것 하나가 있거든요?

혜민의 집이라고 사회복귀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혜민의 집 말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직 없는데요?

생긴지가 꽤 되는데.

저희한테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신고되지 않은 시설은 파악 안되기 때문에요, 한번 제가 조리읍에 센터하고 알아볼께요.

조리읍에 하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두분이 예방사업을 불특정다수를 위해서 다닌다는 것이 학교나, 직장, 군부대에 가서 교육시킨다는데 1년에 몇군데나 다니면서 교육하시는지?

올해 자살예방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자살시도자 파악을 510명 정도 사례관리차원에서 관리하고 있고 자살시도자 등록관리 80명 정도 하고 있고 사례관리 3,660명을 10월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살시도자 및 우울증 치료비지원 47명 정도 실적이 있고 자살 및 우울증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주부나 학생, 군인, 직장인 등 52회 8,897명에 대해서 교육했고 자살예방 모니터요원 양성을 44회에 걸쳐서 3,579명, 청소년자살예방 틴틴교실 운영 23회 438명, 생애주기별 주부나 청소년, 유가족 등 자살예방프로그램 운영 166회 847명에 대해서 추진한 실적이 있고요, 자살예방캠페인이나 홍보도 211회 7,690건 정도의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두 분이 그럼 7,690회를 했다고요?

아니요, 자살예방사업 2명 말씀드린 것은 내년도 예산 6,000만원에 대한 것이고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자살 예방팀이 운영되고 있어서 팀에서 운영한 실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살 시도자 47명 치료했다는데 47명 치료한 부분은 약물치료하는 겁니까?

이분들이 병·의원에 가서 진료받으면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업체와 공단에서 운영하는 환경미화원과의 청소의 효율성, 민간위탁 업체와 환경미화원간의 임금격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운정지역하고 조리지역은 환경미화원들이 금촌으로 편입되고 민간위탁 준다고 하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현재 청소업무는 시설관리공단과 4개 민간업체가 시로부터 위탁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파주시에서는 청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전담제로 청소체계를 전환하면서 민간위탁업체를 재선정하고 조리지역과 교하동, 운정1·2·3동을 민간위탁업체에 청소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지역은 공단에서 청소업무를 대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하와 운정에 있는 공단소속의 미화원들이 청소업무를 대행하는 지역으로 어쩔 수 없이 재배정 받아서 근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와 민간업체와의 임금격차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에 대한 임금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 민간업체가 어느 정도 임금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격차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 받아보니까 민간위탁 업체하고 시설관리공단 업체의 월 인건비가 90만원 차이납니다, 민간위탁업체가 367만원 받고 시설관리공단 인건비가 451만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파주시에서 민간업체로 이관하는 것은 청소의 효율성 측면에서 하는 것이 아닌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임금격차와 관련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민간업체로의 청소업무 이관 관련해서는 공단에서 종사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주차원 분들 화해권고 결정을 수용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을 받을 것이 2014년도 예산에 마무리 짓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공단에서 취임이전에 답변입니다. 올해 마무리추경까지 다 왔는데 예산 어디 편성됐는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아까 답변에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셔서 당황했거든요. 올해 안에 마무리 안되는 것인지?

마무리 추경해야 되는데 아직 마무리추경 하기 위해서 시로부터 결정해서 내려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안됐기 때문에 마무리추경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양쪽 다 계시거든요, 시설관리공단도 계시고 기획예산관도 계신데 기획예산관님도 잘 아시죠, 공단에서 소송관련해서 지급해야 되는 금액?

알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올해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계획 세우셨던 거예요, 올해 이미 소송하신 분들은 지급됐어요, 맞죠?

그렇죠.

소송 안하신 분들 대여섯분 남으신 거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금액이 적게는 몇백만원밖에 안되는 금액이라서 올해 예산에 정리하자고 했고 그 예산을 올려보내시면 기획예산관에서는 올라와야만 반영하시는 건데 곧 3차 추경인데 반영 안됐냐는 말씀인 거예요.

아직 마무리추경에…….

3차 추경 이미 상정됐고 내일인데. 예산안에 안잡힌 건가요?

저희는 공단자체의 추경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시의 추경은 아닙니다, 공단에서 마무리 추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언제죠?

저희도 12월 안에 추경 마무리지어야 되니까…….

예산 확보가 다 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총액인건비 인상율이 시로부터 아직 결정 안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상 1.7%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1.7%이내에서 몇% 예를 들어 1% 올려준다 아니면 한푼도 안올려준다는 결정이 시로부터 결정되어서 저희한테 내려와야 그것을 토대로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오는 시기가 지금 늦은 거죠?

그렇죠.

사유가 뭡니까? 올해안에 마무리 하셔야되는데…….

안소희 위원! 먼저도 얘기했지만 하나하나 합시다, 시설관리공단 얘기 들으시고 끝내시고 다음에 기획예산관 듣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두루뭉실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 얘기 마무리하시고 추가로 기획예산관 질의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 의견은 기획예산관에서 인상분율을 정확하게 내려 보내줘야 한다고 답변하셨고 추경 통해서 하실 계획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급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소송 제기한 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급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지역 전담제가 있기 전에 청소업무에 대한 인원의 감축내지는 변경사항들에 대해서 의회 사전 보고가 있었나요?

환경시설과에서 별도의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설명회도 별도로 가졌고요, 설명회를 통해서 업체들도 재공고해서 모집했고 업체들이 선정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사실은 설명회는 없었고 관련된 민간위탁적격자심사를 코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업체들에게 설명한 거고…….

아니요, 청소업무체계 보고 관련해서는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의회에요.

의회에서는 시설과에서 했는지 안했는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관련해서 용역은 있었는데 설명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결위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지역전담제 전환되고 바뀐 전담 청소 운영형태랑 바뀐 인력들로 예산 짜서 그냥 바로 온 거예요. 충분히 저희가 청소업무에 대한 변경, 지역전담제로 바뀌는 인력의 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고 검토하는 사전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 인원충원시 기간제 고용하셨던 것, 그것이 변경된 것들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인력운영계획이 완전히 마무리지으신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시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 관련된 큰 문제, 이 예산을 확정짓지 못할만한 불가피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고용에 관한 문제이고 지역전담제에 대해서 의회 자체가 정확한 인식하고 의견을 드려야 되거든요.

청소업무와 관련된 인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한테 내려온 인원이 운전원 42명에 미화원 126명해서 168명으로 운영해라 해서 인건비도 예산에 그렇게 반영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오늘은 여기 없지만 맑은물사업단 환경시설과에서 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설관리공단은 노동조합과도 계속적인 협의하신다고 하셨는데 같이 통해서 가까운 시일 안에 보고청취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단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충분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청소체계 변경과 관련된거나 민간위탁 부분과 관련해서는 환경시설과에서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단지 시로부터 청소업무에 대한 대행을 수탁받아서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해주는 사항대로 수행만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답변하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얘기를 더 드리고 싶었으나 그 자리를 빌려서 청취하는 자리를 통해서 배석하셔서 들을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제출요구의 건인데 제가 친환경농가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냐면 친환경농가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5대 전반기에 제정해놨습니다. 그런데 행정에 지원근거를 마련해놓았는데 잘 이행이 안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2015년도 예산 편성건은 무엇이 있는지 추려서 시간되실 때 부탁드리고요, 생산비가 많이 드는 친환경 농업인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또 길거리에 나와서 추위에 떨면서 저렇게 있지 않도록, 또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향후 행정적인 지원계획은 내년도나 이후에 반영되어 있는지, 있다면 서면으로 시간되실 때 편안하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5시 40분인데 본질의 하시는 위원님들께서 국이나 과에 특히 과장님들도 결재받을 사항이니까 질의에 답변이 없는 분들은 가시도록 하고 질의에 답변이 있는 분만 남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차 본질의 때 단30분 동안 들은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 지금부터는 자세한 구체적인 답변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친환경급식 예산액에 따른 집행액 그리고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세가지를 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집행된 예산이 많게는 1억 5,000만원 정도씩 남았어요, 그런 상당액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학교급식 정산서 전체를 보면 학교마다 많게는 몇천만원, 적게는 몇백만원 아니면 아예 집행 잔액이 없는 것들도 있는데 왜 잔액이 발생됐는지는 덧붙여서 보고서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시도 저한테 제출하셨던 자료에 의하면 집행잔액이 불용액으로 1억 5,000만원 정도 남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쓴다는 답변을 기술지원과에서 하셨어요. 그 결정을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의구심도 많이 듭니다. 발생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간 어떻게 처리해 오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심의도 없었고 조공을 통해서 의회가 중재할 때 정확하게 농민들의 친환경쌀 생산비는 얼마이고 도정, 가공, 인건비, 유통비용은 얼마인지, 일반쌀하고 같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묻고 듣고 해야 하는데 조공이사회에서 진행되는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돼서 내용은 모르고 조공을 나와서 중재하려고 했더니 중재에 나서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친환경쌀 생산비 얼마입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도정, 가공, 인건비, 유통비용이 일반쌀과 같습니까, 같으면 같다 같지 않으면 얼마입니까, 상세하게 금액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못하신 농민분들은 얘기하고 계세요, 차등수매를 이제까지 받으셨기 때문에 많게는 21만 7,500원에서 적게는 17만 얼마까지 차등수매 했는데 학교에 공급할 때는 일률적으로 6만 5,000원에 공급했는데 관련해서 학교공급가격의 차액을 어떻게 파주시가 관리 감독할 것인가 정확한 차액에 대해서 파악하셔야만 관리 감독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액은 얼마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공 법인에서 농민분들한테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저희가 확인된 바 없는데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9일까지만 수매받겠다 그 이후에는 수매하지 않겠다는 공문 발송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들은 학부모들이 내일 기자회견 앞두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나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는 안전한 무농약쌀을 학생들한테 안전하게 공급받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파주시 친환경쌀이 광명시 등 친환경 공급에 기여하고 있다고 아는데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과 인근지역의 아이들이 이번에 안전하게 친환경쌀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지원받지 못할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공에서 친환경 농가에게 이러한 공문을 보낸 경위가 무엇이고 그렇다면 19일 이후 수매하지 않는다면 친환경 공급에 아무런 차질이 없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답변 바로 됩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자체적으로 뽑을 자료도 있지만 조공법인에서 뽑아야 될 자료가 있기 때문에 2시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7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 안나온 농업기술센터 외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셨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만 하기 위해서 나머지 분들은 가신다고 했으니까 보건소 아까 말씀드린 계약심사와의 차액 자료 제출 오늘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정보통신관도 위탁기관 강사운영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감사관 2014년도 계약심사결과 84건 세부내역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드린 것 같은데 그냥 건수로 보내셨거든요, 세부내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주문사항을 오늘 2시간 안에 가능합니까?

저희는 어려운데요, 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에 문의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내일까지 주십시오, 계수조정 전까지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가로 하신 자료는 내일까지 받는 것으로 해주시죠. 본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7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급식예산액 2008년부터 현재까지 집행액과 잔액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였고 잔액발생 사유는 친환경쌀 학교급식은 매년 초 학교를 통해 수요량을 파악하여 사업량을 배정하며 매년 하반기에 공급량이 부족한 학교와 남는 학교에 대한 사업량 변경배정을 통해 부족한 학교가 없도록 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량 대비 실제 사용량이 적어 예산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13년까지 발생한 예산잔액은 파주시 예산반납 절차를 통하여 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공법인의 친환경쌀 생산금액과 차액이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친환경쌀 생산금액을 RPC법인의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80㎏당 생산금액으로 벼 농가수매가격 20만 800원, 도정·포장·노무·시설감가액 등 제조경비 3만 1,552원, 운송·판매관리·기타경비 등 유통비용이 2만 5,332원, 이윤 2,316원 등 총 26만원이며 일반 관행벼와 비교해서 친환경벼는 제조원가가 포장재·운송료가 일반쌀에 비해서 포당 1,190원 더 들어가는 것으로 자료제출 받았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가에 2014년 12월 19일까지만 수매한다고 공문 보냈는데 공문 보낸 경위와 친환경쌀 수매를 안받으면 학교급식에 문제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4년도 통합 RPC 수매는 당초 2014년 12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나 현재 친환경농업인 중 미수매 농가를 위해 12월 19일까지 수매기간을 연장한 상태이며 통합 RPC 및 수매인력 부족 및 미질저하 등으로 더 이상 수매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2015년 친환경쌀 공급물량 확보여부에 대해 설명드리면 2014년 파주시 학교급식쌀 수요량은 439톤이며 2015년은 사업량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예측 계획량이 486톤입니다. 현재 친환경쌀 공급단체를 통해 2014년 공급 가능량을 확인한 결과 통합RPC에서 현재까지 수매한 251톤, 적성 푸드팜 300톤, 파주으뜸쌀 영농조합 법인에서 80톤으로 총 공급 가능량은 631톤이며 현재까지 수매한 물량으로는 2015년 친환경쌀 학교급식공급에는 이상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결위에서 밥도 제대로 못먹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앞으로 더 잘 되기 위해서 과오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람도 과오가 있고 누구든지 과오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일이 있었다면 바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파주시에서도 우리 농민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에서는 농민들이 파주시민이 아니겠습니까, 파주시민의 목소리를 크게 들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 추운 영하의 날씨에서 농민들이 정말 힘들게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센터소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이런 목소리 나왔습니다만 농민들이 시민들이 속히 오늘밤에라도 좋은 결과를 내서 답변 듣고 내일이라도 집으로 들어가서 쉬고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2015년도 준비해야 되고 보다 나은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업은 어떤 대안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친환경 농업은 필수라고 모든 분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 육성하고 지원해서 발전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농업은 지속적으로, 공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친환경농업인과 조공법인과의 이견차이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농정반영에 있어서 서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이해시키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서 앞으로 친환경농업이 더 활성화되고 파주농업인들의 소득차원에서라도 심도있게 추진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고 준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센터소장님의 책무이고 의무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파주시민이, 친환경농업하고 계시는 농민들이 이 추운 영하의 날씨에서 천막생활하면서 이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는 부분을 정말로 몸소 추운바람을 맞이하면서 정말 부당합니다, 이것 좀 시정해 주십사 하고 있는 부분을 센터소장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친환경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크게 들으시고 농협이나 RPC에 잘 전달해서 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시고 센터소장님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민들과 RPC법인, 농협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파주시에서 파주시를 대표하는 센터소장님으로서의 소임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한숨) (울음, 눈물닦음) 일단 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숨) 사실 저희가 민선5기에서 교육 관련된 보조금으로 예산을 심사할 때는 이 정도까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 못했습니다. 4년을 행정사무감사 하면 사실 바뀔 줄 알았거든요. 무상급식 정책이 실시되고 전면 무상급식으로 확대되기까지 사실 정책상 무상급식이라는 것을 추진해야 된다는 정책적 요구가 너무 커서 그걸 하게끔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모자랐던 4년이었고 그래서 교육지원부서에서 급식 관련된 질의 문제, 이제는 전학년 무상급식을 넘어서 친환경급식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한때는 다른 지자체의 일, 먼저 농업과 급식이 함께 가는 선진적인 지자체의 일인 것마냥 치부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최근 민선5기까지는 중학교 3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걸 해야 된다 시장은 무상급식 중학교 전학년을 이행하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해왔던 것이 민선5기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선5기가 끝나면서 다행히 중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 예산이 다 반영됐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러고 나서 이제 안정적인 급식을 하고 아까 박찬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친환경 농업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놓고도 사실상 그 어떤 지원도 못해왔습니다. 사실 친환경 농업을 짓는 분들이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하실 때 조례만 만들어놓고 지원해드릴 수 없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가장 친환경이 살 수 있는 길, 급식을 통해서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급식의 필요성을 느끼고 급식에 많은 예산이 가니 적어도 어려운 친환경 농업이 급식을 통해서라도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민선6기에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게 애타게 말씀드렸던 것이 학교급식심의위원회입니다. 왜냐하면 농민이면 농민, 농협이면 농협, 파주시면 파주시 다 각각의 이해관계가 있고 다 자기들 기관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좁히는 것은 하루아침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심의회라도 있다면 객관적 근거들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방금전 3만 1,550원 도정비 및 인건비 얘기하셨고 (울먹이며) 1만 5,500원 운송료에 대한 부분들도 다 얘기하셨습니다. 이 부분들 오늘처럼 이렇게 자료요청하고 농민들이 20일 가까이 밖에서 농성하지 않더라도 이 학교급식 예산 범위 안에서 만큼은 학부모도 같이 있었더라면, 교육청도 의무를 다했더라면, 의회도 견제감사를 매년 제때 잘했더라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농업기술센터와 이 급식을 위탁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조공과 생산자인 농민이 서로 난상을 벌이더라도 서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지속적으로 협상해왔다면 오늘날 같은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특별하게 다르지도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나 입장 때문에 저분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상급식이라는 정책을 해오면서 아이들한테 정말 질 좋은 무상급식이 친환경급식으로 발전하는 것을 실제 바라는 의원의 한사람이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을 대변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특정농민단체를 돕거나 특정 농민단체의 이해만 바라거나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억울해서 그러거든요, 이제까지 많은 자료를 다 봤어야 하는데 못했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들이 제가 지금 들어서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저분들은 아까도 오늘 방청석에 참석하신 분들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차액에 대한 지원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요, 제 간절한 마음은 오늘 당장이라도 농성을 정리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듭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앞으로 그 어떤 조공이든 시든 이 모든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학교급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예전처럼은 하지 않겠다는 적어도 저는 약속드릴 수 있겠다고 생각들었기 때문에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이 늦은 시간까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버티기 힘든데 20일 가까이 버티시는 저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것은 저분들이 어느 한편에서는 의도가 뭔지 참 의심스럽고 이익집단이라고 폄하한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특정이익단체가 이렇게 간절하게 20일을 바깥에서 여러 가지 근거도 알고 싶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 노력하고 계신다면 적어도 우리는 그 해답을 풀기 위한 입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듣는 답변이나 여러 가지 파주시를 대하는 제 느낌으로는 여전한 거리감과 여전한 거부감과 여전한 반론의 입장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는 제가 무엇을 얘기드려도 그 입장을 변화시키기 어렵겠구나 생각들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얘기들은 조공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도 지금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대한항공 땅콩리턴아시죠, 그 이유는 책임을 다 해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관용을 더 베풀고 겸손해야 되는 관리자가, 그리고 나무보다는 숲을 봐야 되는 관리자가 갑 행세를 했기 때문에 사회적 공분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조공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드리고 조공이 갑의 행세가 아닌 저는 오히려 조공이 어떠한 생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더 적극적인 노력을 안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조공에서 행사하고 계시는 학교급식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갑 행위를 의회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저희가 찾아와서 파주시와 함께 갑이 되고 그 갑이 여러 학부모나 농민, 급식관련 관계집단들과 모여서 이 예산에 대한 심사를 면밀하게 하고 앞으로는 올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고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으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요구는 이번달 말까지 반드시 5년 동안 위촉 다 마무리 안하신 학교급식위원을 위촉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일까지는 정해진 위원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들에게 자료들을 통해서 내년 2월에는 반드시 정상적으로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장님께 바라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그밖에 아직도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밖에는 사외이사로 참여하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장님께서 오늘 가시기 전에 하루 종일 방청하고 계시는 농민분들의 요구안이 무엇인지 수렴하셔서 최대한 조공에 전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의회가 할 수 있는 저의 자리와 역할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다 쓰고도 집행잔액이 남았던 6억 3,000여만원입니다 7년 동안, 그리고 올해도 1억 3,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산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친환경쌀 지원금 중에 남는 집행액을 농민분들의 생산장려금으로 써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향후 의회에서 청원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안타까운 것은 늦게까지 계신 농민분들이 직접 발언하실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발언하실 기회 있습니다. 의회는 청원심사제도가 있고요, 직접 나와서 부당한 친환경급식 예산과 관련된 부분, 농민분들의 요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심사제도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긴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이유는 다르다하고 틀리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각자의 의견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 틀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논의하고 숙의하고 상의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문제가 틀렸다고 했으면 지금까지 이 시간에 이 심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코 말씀드리건데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소장님 안소희 위원님께서 12월 30일 학교급식위원의 명단, 정해진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센터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면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학교급식에 관련돼서는 교육지원과하고 설명회를 갖고자 했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문제는 교육지원과하고 설명회 가져서 논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생각을 많이 읽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고 지난번 도시산업위원회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친환경농업인과의 이견차이,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안되는 부분과 되는 부분을 잘 검토해서 안되는 부분은 내년부터 전반적인 쌀 문제에 대해서는 발전협의회를 설치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해나갈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친환경농업 뿐만 아니라 파주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히 쌀 문제에 있어서는 큰 농업인들의 애로사항, 조공법인에 대한 애로사항을 잘 청취해서 시에서 역할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잘 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위원회 12월 말일까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 친환경농업과 연관되기 때문에 물론 급식조례위원회 개최하는 부분은 교육지원과에서 주관해서 할 부분이지만 저희가 교육지원과에 충분히 설명해서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센터소장님 구두 답변하셨던 것 서면으로 제출해주고 가시고요, 아까 3만 1,550원에 대한 도정 및 인건비 그리고 1만 5,500원의 운송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실제 조공의 이익 돌아가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출하시지 못한다면, 이 또한 조공에서 해줘야 된다고 하시면 제가 내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의회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근거로 오늘 답변듣고 도대체 그 근거가 뭐지라고 해서 알고 싶은 것들을 자료내역으로 해서 의회에서 자료요청 드릴테니까 의회에서 자료 요청했기 때문에 조공에 협조 보내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식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근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센터소장님께 주문드리겠습니다. 계속 위원회에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견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헛되이 시간 보내지 마시고 정말 중지를 모아서 안소희 위원님 먼저 말씀하신 대로 영하의 엄동설한에 우리 파주농민들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내일처럼 생각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뜻을 모으고 센터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 잘하셔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해법인가 고민해서 우리 농민들이 빠른 시간 안에 집으로 돌아가서 내년에 농사준비도 하고 더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고 센터소장님께서도 각별히 관심가지셔서 방법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밤이라도 집으로 돌아가서 발 쭉 뻗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센터소장님께서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결정을 위원회에서 해줘야 늦은 시간까지 위원회를 가동하면서 아 머리맞대고 고민하고 의견내서 조율하다보니까 좋은 결과 나왔구나 하는 보람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 좋은 말씀해 주시고 중지를 모아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빠른 시간 내로 집으로 돌아가셔서 가족과 함께 건강도 지키고 행복한 내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센터소장님께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20일 이상을 노상에 톤백을 쌓아놓고 거기서 잠도 못주무시면서 밤 새는 모습을 보면 저도 하나의 농업을 하는 사람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깝고 마음 아픕니다. 저도 마음이 오늘저녁 당장 철수해서 편안히 집에서 주무시고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다음 일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여기 얽매이셔서 시간 뺏기시는 부분 저도 안타까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농업 집회관련해서 저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면담을 통해서 치우는 것까지 협의됐다 무산되는 상황까지 갔는데 친환경농업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시 입장에서 볼 때 당장 오늘 이렇게 이렇게 할테니 치워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다만 오늘 의회에서 늦은 시간까지 주문하고 자료제출하고 방청하고 계신 분들이 듣고 계십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앞으로 개선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친환경농업인들이 마음놓고 소득 올릴 수 있는 농업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농업인들이 빨리 철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애쓰신 것 잘 압니다. 농민단체 여러분들도 와계시고 저도 오늘 안계십니다만 처음에 도시산업위원장님과 같이 센터장님 모시고 의견 나눌 수 있는 창구역할 해보려고 무단히 애를 써봤습니다만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 것 부끄럽게 생각하고 위원장님께 간사로서 제안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의장님 말씀대로 박찬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원만한 합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정확한 날짜를 다시 한번 12월 30일 되든 서로 협의해서 파주시의회, 조공, 농민, 친환경단체 4개 단체가 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해결할 수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재구성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제안드립니다.

손배찬 위원께서 협의에 대한 부분에서 파주시, 의회, 조공, 농민간에 간담회를 12월 30일안에 또는 12월 30일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한다고 해도 위원님들 어차피 늦은 시간까지 친환경쌀 회장 맡고 계시는 김상기 회장 이 자리 끝까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간단하게 1분이라도 본인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상기 회장님께서 대안나온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하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시기가 언제인 것인지, 간담회 내용이 어떤 것이 주안점인지 검토한 후에 위원님들 참석하시고 친환경농업인, 조공이 참석한다고 하면 기꺼이 간담회 개최할 의향이 있습니다.

간담회 내용은 조공이든 친환경이든 안건이 4가지로 정리된 것 같습니다. 가격현실화, 친환경수매가격의 차등조정 혹은 폐지에 대한 부분, 톤백수매 정선감모율 조정, 추곡수매가격협의기구의 친환경농업인 참여 네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4가지를 주제로 갖고 간담회하려고 하는데 주제 보시고 조공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위원님들이 안을 낸 12월 30일 전까지는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먼저 조공하고도 간담회 하고자 했는데 조공에서 안하시는 바람에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한번 더해서 간담회가 성사될 수 있도록 센터, 시의회도 같이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또 다른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침 10시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없고 3차 본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수정예산안이나 감액 등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내일 오후에 있을 계수조정회의 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