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민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그 주민설명회는 했습니다.

예?

근데 그때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관여를 조금…….

예?

이쪽 그 나운동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쪽 제가 어느 정도 지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유원지, 은파유원지 쪽으로 가시는 말씀,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원하고 4토지간 도로가 2차선 도로인데요, 일단은 지금 금년도에 총 220억으로 잡아있지만 금년도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자 보상을,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래서 그 이 보상만 하더라도 한 2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제가 계량으로, 우리 그 시 재정상태로 봐서는 3~4년 이상은 걸릴 것 같은데 그 안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되는 교통체증구간은 개선대책을 그 안에 찾아서 이 터널공사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교통체증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중장기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인도부분이라든가 2차선 맥히는 구간은 조금 여유,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도시계획재정비라든가 용역에서 그런 문제점을 한번 도출해서 개선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또 위원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전체적으로도, 군산시 전체적으로 지역 보면 도로라는 것은 이렇게 물론 그쪽에 산북 쪽에서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이쪽 나운동에서 넘어갈 수도 있고 하나리움아파트 이쪽도 산북중에서 미성로간도 그 개설하다보면은 교통량 분산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는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연결이 돼야 원활하게 교통체계가 연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우선 교통체증이 심한 데를 우선순위를 하고요, 그 안에 인자 민원이라든가 불합리한 거 그리고 그 뭐야, 전체적으로 우리 군산 도시계획차원에서 인구라든가 인구 밀집지역이라든가 인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는데요. 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데 한군데라도 시작하면 끝내야 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그 우리 국토법에 보면은 장기미집행시설이 도로가 한 730여건이 됩니다. 그러다보면은 2020년도에 되면은 일몰제에 걸려가지고 다 해제가 돼야는데 최소한도 이런 그 소로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간선도로변은 그 안에라도 확보해서 보상이라도 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나가야 그것이 그 20년도에 돼서 일몰제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뭐 특별히 대책도 세우고 있지마는 이런 간선도로기능은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해서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요, 저희가 이번 회기 때 상임위다도 보고, 장기미집행시설을 보고를 드렸고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것들을 용역이라든가 좋은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을 반영해서 의회다도 보고드려서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이 주변 편익시설 6억 원은 군장대교에 들어가는, 그 이 직접적으로는 편입은 안 되지만 그 완도수산 쪽 있잖아요. 그쪽 그 올라가는데 6채 5가구가 있는데 그 앞부분은 보상이 다 램프구간으로 해서 편입됐는데 여기는 직접적으로 공사구간은 아닙니다. 근데 바로 램프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 소음이라든가 먼지, 진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그간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것이 막 중앙부처라든가 권익위다도 이렇게 보상을, 이주보상을 요구를 했었는데 안 됐다가 그나마 다행인 것이 익산청에서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요것을 그 이주보상을, 건물보상을 해주겠다, 국가사업으로 직접적인 편의는 아니었지만 그런 주민 불편사항을 감안해서.’ 그 대신 시에서 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해주고 익산청에서 건물보상금만 해서 건물보상비가 한 7억 정도 소요되고요, 이거 한 6억 정도 해서 익산청에서 그런 제안이 왔고 저희들 계속 건의한 결과 어느 정도 시에서도 일정 부분은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예산에 관련된,

아니 그러니까 여긴 지금 예산심의니까 짧게 좀 해 주세요.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저희들도 해군기지도 외곽으로 이전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간에 주민들도 그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 내항주변에 재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항만청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그 군장대교 주변 용역을 통해서 국가사업으로 예산 받을 수 있는 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 종합적으로 해서 그 부분은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님.

과장님 360페이지요, 동군산 송전선 지중화사업 이게 지금 그 동군산 변전소에서 신역까지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철탑이 몇 개가 철거되나요?

총 그 규모는 한 4.1km가 되는데요, 총 18개가 되겠습니다.

18개? 그면 내년까지 이게 완공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61쪽에 보면 도로기반시설물 공간정보구축 이게 데이터베이스,

예,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겁니다.

구축사업인데 이게 민간과 함께 협력해서 구축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우리 지자체만 하는 건가요?

저희들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뭐 도로공사를,

알고 있어요. 그건 아는데 지자체만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은 좀 민간과, 민간하고 함께 협력해서 해야 다시 도로를 또 안 파고 안 파고 하니까,

그 저희가 한 도로 사업에 대해서요, 저희가 한 도로한 사업에 대해서 그 하는 사업인데요, 요것이 예산이 없어서 그전에 구축을 못 했는데 이게 감사 때 지적이 당해갖고 법률상으로 법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늦게나마 이런 것들 안 된 구간들에 의해서 할려고 세웠습니다.

예, 그건 아는데요, 기왕이면 전기나 가스나 함께 구축해서 하면 모든 것들이 일괄적으로 구축이 되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그리고 363쪽에요, 401호 그 시설비 부대비로 64억 6천만 원 그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원도심 어디까지 포함되는 그 사업이에요?

전체면적은 한 13만 평 정도 되는데요, 이쪽 근대역사 그 문화,

혹시, 아니 신흥동하고 금동도 포함이 되나요?

거기는 아직은 안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그 일반 방문관광객들이 오면, 그 공원에 올라가면 신흥동, 금동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쪽까지도 함께 이 사업이 연계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요, 그 저희는 같이 그 일대가 다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선도지역으로 그 구역을 뭐 50만 평, 60만 평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그 선도지역으로 13만평을 했고요. 나중에 우리가 그 군산시 전체적으로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주변에 있는,

신경 좀 썼으면 좋겠어, 신흥동하고 금동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일반 그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고석원 위원님.

예.

저희가 한 6억 정도를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효과가 큰 데로 이렇게 적정한 데 찾아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건설과장 김판기입니다. 2015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8,500만 원과 소파보수, 제초작업, 가로기 구입비 등 재료비 1억 6,0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소금 등 제설자재 구입비 2억 8,900만 원과 제설 및 도로관리작업 장비임차료로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민원 처리 손해배상금 1천만 원과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금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도건널목 보수공사 아스콘 구입비 1,500만 원과 공기관 대행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비로 개정 옥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로 옥구농도 20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비 3억 9,700만 원과 고군산 내부도로 조성공사비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피 남산에서 남서원간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대야 삼라교 재가설공사비 5억 원, 성산도암 내흥동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1억 9,900만 원, 대야 내상에서 소차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가설 유지보수비 4,500만 원, 표지판 정비공사비로 4천만 원, 안전시설물 단가계약 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동군산도로 및 인도정비 사업비로 군장대학앞 도로 확포장공사비 1억 원, 임피 안흥마을 도로개설공사비 2억 원, 서수면소재지 일원 통학로 개설공사비 5천만 원, 경찰서 기동대 진입로 확포장공사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구조개선 사업비로 9,900만 원을 국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서군산도로 및 인도정비 사업비로 주요간선도로 전면 재포장공사 4억 원, 시내일원 도로정비공사비 1억 8천, 농촌지역 덧씌우기 사업비 9천만 원, 월하산 버스노선 병목지역 확포장공사비 5천만 원, 파인빌아파트앞 도로종단선형 개선공사 설계용역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개정면 아산리 도로개설 공사비로 1억 9,9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로 옥구 선제 계속사업 5억 원, 신규 2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군산지역 읍면동 소규모 정비사업비로 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동군산지역 읍면동 소규모 정비사업비로 1억 1,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비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 및 보수비 등 1억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및 관리비로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게시대 이설 및 정비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보안등 유지보수 재료비로 3억 7천만 원,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비와 설치공사 단가계약 5억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재료비로 1억 7천만 원, 가로등 선로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 등 보수공사 시설비 3억 5,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설치사업으로 보안등 추가 설치 및 보행자 위험지역 조명 설치 공사비 1억 5,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가로등 개선사업으로 감시제어기 설치 및 개선공사비 8천만 원, 빛가림시설 등 개선공사 8천만 원, 가로등 개선공사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저수지 준설 및 양수장 관로매설사업비로 국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2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면 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옥서, 개정, 옥산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비 20억 7,700만 원, 옥구읍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로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기관 대행사업비 9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로 공기관 대행사업비 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피면소재지 정비사업비로 공기관 대행사업비 10억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성산면소재지 정비사업비로 공기관 대행사업비 9억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침수지역 예방대책사업비로 1억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유지관리 사업비로 수리시설 개보수 및 준설사업비로 활용하고자 1억 2,4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농촌생활용수 유지관리 사업비로 농촌생활용수 16개소 모터 수리비 등 유지관리비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유지관리비로 농업용 대형관정 70개소 모터 수리비 등 유지관리비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에 대한 기반시설정비 및 유지관리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무녀도 방조제 개보수공사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 거점도시 구축사업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공공자전거 무인시스템 운영관리비 1,200만 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6천만 원, 전 시민 자전거보험금 9천만 원, 공공자전거 이용자 보험금 가입금 1천만 원, 문화센터 집기구입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15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과장님 373쪽에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이게 간이양수장이 설치되나요, 아니면 저수지 준설이 되나요?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우리 관정이나 관정개발 한해가 일어났을 때 그런 용수관,

간이양수장, 간이양수장이에요?

예, 그런 걸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고 374쪽에 보면 제일 위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서 이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주로 어떤 시설들이 여기 이루어지나요? 어떤 사업이 되나요?

그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옥서, 개정, 옥산지역에,

거기다가 하드웨어적인 말하자면 그 포장이랄지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같은 거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그니까 지금 저희가 제설작업을 그 결빙이 안 될 때는 일단 제설을 합니다, 밑에. 제설판 대고 밀고 그렇게 해갖고 날씨가 추워가지고 결빙이 된다고 한다면은 염화칼슘을 뿌려야 되고 그래서 일단 차분히 눈만 온다면은 그렇게 밀고 가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5톤 덤프 하나하고 1.1톤짜리 5대하고 나머지 다 임차장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카바할 범위가 넓기 때문에 계속 이 제설판만 대고 밀어제끼다 본다면 어디 손을 못 봅니다. 그래서 밀고 가면서 말하자면 뭐여, 제설제를 뿌려야지마는 그래도 어쩔 때는 우리가 3번까지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좌우간 이거 저,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계속 작업을 고정배치를 해서 작업을 해야 한다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좌우간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할 건 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어떤 의견 말씀인가, 저희 시에서는,

공여구역주변 지역 사업으로써 13개 사업을 하는데요, 뭐 미룡동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도로개설을 해야 할 걸로 생각하는데 특히 또 미룡동도 같이 이렇게 개설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것은 제가, 저희들은 시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보는데 인자 위원님들께서,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영사업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알겠습니다.

예, 현재는,

예, 말씀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60%가 공동주택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지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조직을 보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우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 조직도 보강하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요즘 건축행정이 업무가 폭주하고 또 공동주택이 늘어나다보니까 과거에 우리 행정에서 책임이 안 지던 분야까지들도 지금 전부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건축분야 인력이나 조직이 보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혜를 동원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과장님 396쪽에요,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급 이게 한 세대당 얼마씩 지급하는 거예요?

당초에는 한 8만 원 정도 지급이 예상이 됐었는데요, 이제 개정돼서 한 11만 원 정도,

11만 원?

예.

군산에 몇 세대나 되나요?

총 세대가 저희 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난영 위원님.

일단은 저희가 인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개년 사업을 해왔습니다. 이제 500억을 투입할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한 39%가 진척이 돼 있고 이렇게 매년 예산을 좀 20~30억씩 확보해 오다가 최근에는 예산 재정형편이 좀 어려워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지금 현재 종료년도인데요, 이것을 사업을 끝낼 수가 없고 2015년부터는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많고 현재 지금 34가구가 지금 현재 대기 중,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예.

근게 그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철거를 하고 보상을 해야 하는데 인자 집구별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신청해서 보상받고 나가고 또 어떤 사람은 살고 있다고 산다고 그냥 계속 이렇게 보상을 거부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고선 인자 혼자 있을라고 그면은,

못 산다고 해갖고 보상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계속 잘 진행돼 오다가 이게 최근 들어서 소방방재청에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조금 주춤 됐습니다.

앞으로 예산 많이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교통행정과장 한대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9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정비로써 버스승강장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 그다음에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단가계약, 차선도색 단가계약,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설치 등 토탈 12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원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지원사업 5억 5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7,200만 원,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9억 4,768만 원, 어린이 영상정보인프라 구축사업 4억 원, 교통안전시범도시 조성사업 19억 3,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쪽입니다. 광역교통정보시스템 UTIS 구축사업 15억 5,562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택시 및 화물차 토탈 256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2쪽입니다. CNG버스 할부보조금 4억 8천만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손실보전금 6억 원,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17억 8,006만 2천 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금 27억 9,621만 5천 원, 택시감차 보상금 6억 원,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용역 2천만 원, 군산공항 착륙료 지원금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교통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써 개인택시 봉사활동 지원 400만 원, 전국모범운전자 교통안전행사 지원 200만 원, 모범택시 봉사활동 지원 600만 원, 택시 CNG 개조사업 1억 4,400만 원, 농어촌 중고생 통학택시 지원 600만 원,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 7천만 원, 개인택시조합 사무실 신축 4억 원,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3억 1,360만 원, 저상버스 도입 8억 500만 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1억 680만 원, 장애인콜택시 구입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쪽입니다. 법인택시 콜택시 운영비 지원 2,400만 원, 브랜드택시 노후장비 개선지원 1억 원, 우수업체 시상비 500만 원, 어린이교통공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4,200만 원, 어린이교통공원 물품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요원 민간위탁금 4억 9,1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535쪽 신호등, 경보등 보수단가 2억 5천만 원, 신호기 신설 및 정비 3억 5천만 원, 재난재해대비 ITS시설물 이전보수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6쪽 불법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성능개선 3천만 원, 주정차금지 및 무인단속안내 교통표지판 제작 5천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설치 4천만 원, 교통지도차량 구입 2천만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수입금 징수공무원 포상금 900만 원, 하단에 공영주차장 정비공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 지원 천만 원, 시설비로써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4천만 원, 무단횡단금지대 신설 1억 원, 무단횡단금지대 정비 단가계약 1억 원, 주정차금지블럭 정비공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예, 일단 저희가 시작을 2008년도부터 브랜드택시에 대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 장비 지원을 했는데 지금 2008년 이후로 현재 그 장비가 노후화가 돼 가지고 순차별로 인자 1차 시행한 그 택시에 한해서 지금 그 장비 지원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그 일단 이 노후장비 같은 경우에는 인제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모뎀, 카드결제기 등 이제 많은 장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지원을 해줬는데 이것이 일단 그 손님들 고객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 장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 그 해줌으로써 손님들도 편하고 또 운수종사자들도 상당히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예.

지금 콜비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08년도에 지금 시행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 콜비를 받기 이전에는 거의 그 택시 1대당 아니, 콜센터에 들어오는 콜이 한 7천 건 정도 됐었는데 콜비를 받음으로 해서 그것이 한 천 건 정도로 지금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만큼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 콜이 남발이 됐고 또 무책임하게 이렇게 연결을 시도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 한편으로는 그 콜비를 받음으로써 접속률, 접촉률 그것이 조금 강화가 됐고 주민에 대한 그 운수업자들에 대한 신뢰도가 상호간에 이렇게 돈독해졌다는 그런 장점이 또 부각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 그 하시는 의도는 그 콜비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콜비로 인해서 어떤 그 주민 그 이용하는 고객 시민간의 어떤 불편사항이 야기가 된다면은 저희가 당연히 그것을 재고하고 새로운 검토사항으로써 개선방안을 내놓아야겠지마는 지금 현재 콜비를 부과하고 그 운전자가 그것을 이렇게 수령을 함으로써 글로 인한 그 고객의 어떤 불편사항은 저희가 지금 아직 접수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문제는 차후에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김우민 위원님.

마을버스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용역비를 이렇게 산정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사전에 용역과제심의를 결해야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상반기에 용역과제심의를 마친 후에 추경 때 이렇게 계상할려고 지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 재작년 해서 도합 70대를 감차를 했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 그 초과 택시분량이 433대입니다. 433대 거기에서 인제 법령상 인제 총 보유대수의 20%까지 감차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현재 311대인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감차 그 분량으로 30대, 30대가 지금 그 배당이 돼서 지금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대수는, 저희가 초과 보유대수는 많은데 솔직히 저희도 작년, 재작년 해봤습니다마는 각 그 법인택시에서 감차를 희망하는 그 숫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감차를 하면 할수록 택시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자기네의 어떤 그 일자리가 그만큼 없어진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차하기가 갈수록 지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개인택시 신규면허발급을 또 강력히 또 원하는 그런,

근데 감차가 그 시민의 입장에서 차가 많이 돌아다니면은 타기가 쉽다고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그 운수종사업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출혈경쟁이거든요. 손님은 없는데 많은 차들이 돌아다님으로써 공차율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 시군구를 통해서 이것은 용역결과 ‘어느 지역은 몇 차 어느 보유대수가 초과되니까 이 분량만큼 감차를 해라.’라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감차를 하는 이유가 그 아닌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님.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작년에 그 감차가 70대가 됐는데 올해 유가보조금은 좀 늘었거든요. 유가보조금 택시,

유가보조금 일정합니다.

그래요? 작년에는 180억인데 우리,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국토부에서 유가보조금으로 218억 원씩 균분해서 내려옵니다. 218억 씩 균분해서 내려오는데 256억으로 이렇게 작년보다 증액된 이유는 그동안에 교부세 형식으로 내려온 유가보조금이 인제 타 용도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 분량만큼 추가로 계상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하나, 제안을 하나 할게요.

예.

이 버스 그 비용으로 굉장히 많이 돈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그 상부 경기도 같은 데 그쪽에서는 빅데이터 구축으로 해서 그 버스를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어느 지역에 뭐 손님이 얼마큼 있는가 해서 그 시간대에 가서 차로 운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구축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고요. 그리고 항공료 군산공항착륙료 지원금이 지금 1년에 18억이 들어가는데 도비 9천, 시비가 지금 9천 들어가는데 지금 4,500만 원 책정이,

하반기에 다시 계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추경이 그면 올릴 건가요?

예.

그리고 현재 그 403쪽에 보면 장애인 콜택시, 지금 현재 우리 군산이 몇 대인가요?

장애인 콜택시가 현재 지금 7대가 운행 중인데 14년도에 3대 구입 계획에 따라서,

예, 새로 구입하는 거 있고,

14년도는 10대입니다.

그거까지 10대요?

예, 그리고 16년도까지 17대 즉, 장애인 200명당 1대씩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16년까지 17대를 이렇게 구비를 해야 됩니다.

또 저상버스도 도입도 하고?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어쨌든 국장님, 과장님 이 시내버스 문제는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지금 우리 시에서 또 국가에서 보조하는 만큼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만족을 못 느끼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계장님들도 다들 알다시피 시내버스 노선이라든가 또 시내버스 하우스라든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시내버스 민원이 지금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파악해서 이런 국가예산 또 우리 군산시 예산이 그 불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좀 다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그 대중교통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편리하고 안전하고 친절한 그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인제 그 문제는 이제 서울이나 또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한번 아까 우리 김우민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용역을 해서 좀 획기적인 개선책을 한번, 예산이 좀 들어가더래도 우리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이 좋을 법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상욱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6쪽입니다. 민원실 환경정비로 493만 원, 지적재조사 관련업무로 1억 4,195만 3천 원, 공유토지분할 추진업무로 142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DB 구축 DB정확도 개선사업비로 3억 1,500만 원, 도로명주소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비로 1,215만 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650만 원,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비로 1,420만 5천 원,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억 5천만 원, 수치지형도 수정제작비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로 5,973만 7천 원,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추진으로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명주소로 바꾸고 나서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걸로는 잡기가 상당히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인제 어디 뭐 번영로, 백제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아휴, 오면은 찾기가 대단히 까다롭고 행정 위주의 이 제도 바꿈이,

지금 아직은요, 자기 집 주소만 먼저 알고 가는 것이 지금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왜냐면 갑자기 그 체계가 바꾸다보니까 지금 아직 머리에 지금 입력들이 다 안 돼서 그러니까 좀 이해하고 자기 집주소만 먼저 외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제 뭐 이렇게 우리 군산시내에 이렇게 계신 분들도 이렇게 우리 과장님도 이렇게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전주나 서울 같은 데 가서 어디로 이렇게 해갖고 찾아가라면 내비게이션은 찾아가도 사람이 찾기란, 길 따라서 찾기란 대단히 어려운 것 같애요, 그 예산도 엄청 들어갔는데 지금.

지금 우리 세대가 아니라 다음세대를 위해서 만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0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차량등록사업 아니, 차량등록업무 운영 사무관리비 4,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차량등록업무 국내여비 1,400만 원, 차량세무업무 운영 사무관리비 1,800만 원, 차량세무업무 국내여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38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차량관리 민원 행정 사무관리비 3,900만 원, 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300만 원, 청사 청소용역비 3천만 원, 539쪽 청사 유지보수 시설비 800만 원, 자동차번호판 탈부착장소 지붕설치 시설비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과태료 및 업무추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천만 원, 과태료부과 징수 일반운영비 1억 1,200만 원, 과태료징수 및 특사경 업무추진 여비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등록번호판 영치시스템, 과태료 통합수납관리시스템, 무보험자동차 송치관리시스템을 개인정보 암호화 구축 자산취득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소장님, 그 자동차 감면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간에 몇 번 지금 민원 받았죠? 감면을 했다가 차후에 다시 환급이 돼 가지고 그분들이 그 민원 제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지금요?

그것은 그 자동차, 예를 들어 장애인으로 이렇게 감면을 받았습니다. 근데 받았는데 그분들이 그 말하자면 기간을 안 지켜가지고, 1년 이상을 기간이 있거든요. 그 안에 매매를 했다든가 소유권 이전을 해줬기 때문에 추징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선 감면을 하고 후 추징을 하니까 민원이 자꾸 야기가 되는 것 같애요. 그니까 그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감면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좀 고지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좀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의원( 9 명) 의원 김영일 의원 신영자 의원 고석원 의원 서동수 의원 길영춘 의원 김성곤 의원 유선우 의원 김우민 의원 김난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최성근 출석공무원( 9 명)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건설과장 김판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김 영 일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