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저희들이 협의할 사항이 있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민원팀장 배기호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초강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안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초강 고향의 강 최대역점 사업대상지인 테마파크 및 군도개설 12호선이 위치한 고려화학에서 전체 토지매입 요구로 하천구역 외 잔여토지를 추가협의 취득하여 원활한 공사를 추진하고 군민여가캠핑장 등 문화관광자원 개발용지로 활용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매입부지 위치는 용산면 윤리 701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매입량은 2만 1383㎡가 되겠습니다. 매입부지용도는 토지매입 이후 군민여가캠핑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 4900만 원입니다. 매입대상 부지내역입니다. 토지입니다. 용산면 윤리 701번지 외 2필지이며 지적은 2만 1383㎡로 토지 소유자는 ㈜고려노벨화학 외 1인이 되겠습니다. 건물입니다. 건물은 용산면 윤리 701번지와 702번지로 사무실 창고 등 712.61㎡으로 소유자는 ㈜고려노벨화학이 되겠습니다. 예산상황입니다. 예산현황은 총 21억 4900만 원으로 군비로써 토지 지장물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영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5년 2월부터 6월까지 토지매입을 하고 2015년 6월에서부터 9월까지 캠핑장조성 기본계획수립, 그리고 2015년 12월 사업계획서 제출, 2016년 1월에서부터 7월까지 사업확정 및 실시설계 용역, 2016년 8월에서부터 2017년 8월까지 군민여가캠핑장 사업시행 및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적도 및 항공사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취득대상 목록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입니다. 안건명은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계획변경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위치를 영동 레인보우 힐링타운 조성사업부지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을 영동 레인보우 힐링타운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건립위치 및 시설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변경사유는 레인보우 힐링타운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변경내용입니다. 당초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131번지 일원에서 매천리 197번지 일원으로 건축규모는 대지면적 9,922㎡에서 6,700㎡으로 연면적은 4,391㎡에서 4,300㎡으로 건축규모는 1,922㎡에서 2,347㎡으로 사업비는 총 사업비 160억 원에서 182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입니다. 지하 1층 1,220㎡은 기계실 및 공연준비공간으로 지상 1층 2,347㎡은 무대 및 객석, 이용객 편의시설공간으로 지상 2층은 733㎡은 사무공간 및 공연장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건축비는 170억 원입니다. 예산투자 및 확보계획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182억 중 국비 20억, 군비 162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투자 및 확보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4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변경 계약입니다. 그리고 15년 1월에서부터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15년 10월 공사 착공이 되겠습니다.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변경대상지, 위치도, 지적도, 건립부지현황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안을 설명드렸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성희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4-72호,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사업명은 초강 고향의 강 겅비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초강 고향의 강 사업 대상지인 군도개설 12호선에 위치한 고려화약 부지 전체를 구입하기 위하여 일부 미구입한 토지를 추가 구입하여 군민여가캠핑장 등 문화관광자원 개발용지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1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구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고향의 강 사업와 사업 외 지역을 분할하여 구입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사업 외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 수립된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4-50호,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영동군 복합문화 예술회관 건립사업에 사업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 복합문화 예술회관 건립은 영동읍 매천리 197번지 일원인 늘머니광장 부지에 건립 추진코자 하였으나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영동 복합문화 예술회관 위치를 영동 레인보우 힐링 타운 조성사업 부지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영동 복합문화 예술회관 건립사업을 영동레인보우 힐링타운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하고자 건립위치 및 시설내용 등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관련 사항이나 내용 절차면에서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영동 레인보우 힐링타운 조성사업 계획이 확정 되지 못한 시점에 영동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위치 및 시설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2건에 대하여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팀장님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제출한 박계용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추가매입부분에 대한 계획만 있고, 기존에 토지에 대한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전체토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심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 건은 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성희입니다. 의안번호 2014-54 영동군 설계리 농요전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 무형문화제 제6호인 설계리 농요의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설치한 설계리 농요전수관이 위탁기간이 2014년 12월 31일 자리 만료됨에 따라 시설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위탁중인 설계리 농요보존회에 제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영동군 설계리 농요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과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된 내용이 없으므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