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도 당초 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농업정책과 예산액은 466억9,093만4,000원으로 전년예산 410억3,030만2,000원 보다 56억6,063만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제원별로는 국비 160억6,090만6,000원, 지역개발재정국비 66억9,200만 원, 기금국비4,478만5,000원, 도비 34억1,553만7,000원, 군비204억7,77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반 구축의 농지이용관리 실태보조조사인건비 1,60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정심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289만 원, 강원농수산포럼운영 지원 100만 원,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국내여비 672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 원, 2쪽입니다. 청사운영 사무관리비로 1,584만 원, 공공운영비 1억2,345만 원,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청사운영 시설비의 청사주차장 부지조성으로 2억6,760만 원 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 물품취득비로 1,008만 원, 다음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의 있어서 농촌보육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2억3,760만 원, 농업인 고교장학생 학자금지원 1억9,600만 원, 농가도우미지원사업 1,200만 원 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환경개선 지원 2,080만 원,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 66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전문농업인 육성에서 농업인교육원으로 행사실비보상합니다. 1,643만 원, 농업경영인대회 참가, 여성농업인대회 참가로 1,600만 원, 철원군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으뜸농업인 육성으로 인증패 제작의 300만 원 5쪽이 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농협유통정보지 보급의 6,564만7,000원, 농촌총각 결혼지원의 3,150만 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의 사무관리비로 1,404만 원, 새농어촌건설운동 평가 참석의 300만 원, 농촌마을 혁신교육의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 시설물 소규모 수선으로 415만5,000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 방문자센터 지붕방수 공사의 2,000만 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의 4,3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체험마을사무장지원의 군비로 1,44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학습 운영지원의 500만 원, 농촌민박사업자 교육의 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의 1,633만8,000원, 농어촌체험지도사마을해설가양성의 468만 원, 농촌현장포럼의 700만 원 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의 277만9,000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의 642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역량강화 사업의 2,000만 원, 두루미 평화마을 조성사업의 8억5,200만 원, 두루미평화마을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 9쪽이 되겠습니다. 대야잔평 메뚜기 평화마을조성사업의 8억7,200만 원, 시설비 부대비로 300만 원이 추가 되겠습니다. 두루미가 머무는 금강산 철길마을 조성사업의 5억 원, 지역역량강화사업의 2,000만 원, 대성산 마현-마블타운 조성사업의 1억2,900만 원,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의 1,500만 원, 행정사무용품구입의 200만 원, 국내여비 2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입니다. 사업관리비로 2,398만 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비로 365만 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고정보상금 103억1,600만 원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직접지불제의 461만1,000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에 2,000만 원, 폐비닐수거장려금지원의 2,1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의 2,660만 원, 공동방제비 지원의 1억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벼육묘상자 운반기 공급사업의 1,080만 원, 고품질쌀 산단지조성의 1억 원,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지원의 2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에 10억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량요소복비 공급사업에 3억 원, 못자리용 상토지원의 7억2,000만 원, 정부양곡관리 국내여비의 460만 원, 조수피해논 육묘지원의 4,480만 원, 못자리공동취사장 운영지원의 2,000만 원, 쌀 전업농 도대회 참가의 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철원오대쌀사랑 다짐대회 500만 원,고품질 쌀 생산 맞춤형비료 등 공급사업의 2,400만 원, 고품질쌀생산 우렁이지원사업의 1억8,000만 원,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사업의 686만4,000원, 강원찰옥수수 명품화사업의 500만 원 15쪽이 되겠습니다. 쌀 밭농업직불제 직불금 2억9,28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의 1,800만 원, 사무관리비로 360만 원, 우렁이농법지원, 목초액지원, 친환경 못자리 상토지원의 1억8,49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자재 공급지원외 2개 사업에 2억5,45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지원의 4억8,605만4,000원, 녹비콩의 재배종자지원의 2,890만 원, 친환경농업 촉진사업지원의 80만 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7,900만 원, 도시소비자 초청행사 지원의 1,680만 원, 친환경농산물 유통장비 지원사업의 1,500만 원,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의 1억5,000만 원 18쪽이 되겠습니다. 공동브랜드 활용촉진에 210만 원, 농산물공동브랜드 두루웰 홍보사업에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 두루웰 포장재 제작지원의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루웰 농특산물 시식 및 홍보행사 지원의 900만 원, 박람회 및 행사 부스 등 운영지원의 2,000만 원, GAP인증검사비 지원사업의 1억4,70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종합시설 지원에 2억 원, 접경지역 원예단지조성사업의 6,000만 원, 비가림하우스지원사업의 20억 원,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의 7,500만 원,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의 28억9,682만5,000원 20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친환경재배지원사업의 600만 원, 우량묘삼포조성사업의 2,000만 원, 비닐하우스현대화사업의 3억2,500만 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의 38억7,335만 원, 사무관리비 284만 원, 국내여비 324만 원, 과수경쟁력제고사업의 2,500만 원, 고추비가림재배시설의 6,000만 원, 과수생력화 작업기 지원사업의 2,000만 원 22쪽이 되겠습니다. 버섯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의 2,500만 원, 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의 1,500만 원, 기능성 양잠산물 종합단지 조성사업의 24억 원 23쪽이 되겠습니다. 소득유망작목 육성지원사업의 5,000만 원, 신선채소수출전문단지조성의 2억5,000만 원, 수출화훼생산지원의 3,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오대쌀 홍보사업의 사무관리비 11억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일체험행사 급식비 지원의 800만 원 24쪽입니다. 방송광고 농수산 홈쇼핑 협찬방송 한 것에 2,000만 원, 농특산물 홍보 이벤트행사 지원의 3,000만 원, 철원쌀 판매지원의 사무관리비로 326만 원, 민간연합홍보단 운영의 500만 원, 철원쌀 택배비지원사업의 1,000만 원, 철원쌀 판매행사지원의 3,000만 원, 철원쌀 포장재 지원의 3,400만 원, 기본업무추진비 2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마리 부지매입관련해서 대마리 주택부지 구입에 따른 이자차입보전으로 1억 원, 안정적인 용수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관정 및 양수기 정비사업의 200만 원, 관정 및 양수기 정비 공공운영비로 7,300만 원, 수리계유지관리비사업으로 3억8,9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계유지관리사업 농어촌공사의 위탁사업으로 5,135만2,000원,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의 22억 원, 소규모수리시설개보수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 국내여비 430만 원, 철원 갈막지구 한해대책사업으로 1억 원, 다음 26쪽입니다. 대마들녁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의 52억1,500만 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의 4억2,000만 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 대행사업비로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농로보수정비사업의 8억 원, 농로보수정비사업 시설비부대비로 500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 대행사업비로 3억 원 27쪽이 되겠습니다. 가뭄대책 시설비로 2억5,00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753만7,000원,국내여비 1,20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72만 원, 시책업무추진비400만 원, 부서운영추진비 420만 원 다음은 내부거래지출로 농업발전기금 전출금입니다.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6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보조로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저소득층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친환경우수농산물 차액해서 15억3,86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포장재지원으로 1,200만 원 이상 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벼 육묘은행지원사업에 6,000만 원이 사업대상자 미확보로 안터저수지 토지보상비로 1억 원이 보상협의지원으로, 소규모 수리시설사업의 21억8,502만8,090원과 농로보수정비사업의 4억3,850만9,830원이 2회추경 반영으로 인한 사업시기로 유출되어 이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루미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대마리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29억7,000만 원의 사업비중 2014년까지 20억9,500만 원을 투입하였고, 2015년도에 8억7,500만 원을 투입하여 10월 이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강산철길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정연리,이길리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5억 원을 매년 5억 원씩 투입하여 2015년도에도 5억 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야잔평 메뚜기 평화생태마을조성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16년까지 이평6리, 오덕3리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 원 중 1억2,500만 원을 지원하여 설계용역 준비 중에 있으며, 2015년 3억7,500만 원을 2016년에는 5억 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성산 마현-마블타운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1억5,000만 원을 투입하여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아 계속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철원군농업발전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 및 운영계획입니다. 지금 명칭은 철원군농업발전기금 설치근거는 철원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설치목적은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업발전지원육성을 위해서 2009년도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운영의 기본방향은 농림법인경제력 확보 및 기반을 조성하여 지원하여 농업인 소득증대 및 농업발전을 육성하고 2015년도 기금사업개요는 지금 조성단계로 군 철원군 10억 원을 정립할 예정이였으나, 금번 예산에 예산반영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상황은 조성현황에서는 현재 10억 원을 계상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금액이여가지고 내용은 좀 다릅니다. 지원금액이 당초 100억 원을 목표로 했는데 그거는 안 될 것 같고요. 연차적으로 50억 원 정도라도 되면 운영하는 걸로 해서 현재까지는 적립에만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완료되면 융자조건은 지원기준은 융자조건이 연 2%해서, 개인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작목반은 2,000만 원에서 2억 원 총 사업비에 90%까지 지원 할 계획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례 위원입니다. 설명서 2쪽 위에 보시면 맨 위에 그 청사운영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재택당직비는 그건 어떤 건가요?

재택당직비는요 재택에서 정상적으로 퇴근을 하고 정리를 하고 퇴근하면 돈을 안 주는데요. 당직비를 9시까지 근무를 하거나 뭐 또 뭔 일이 있어서 하면 9시 이후에 퇴근하게 되면 일부 전체총액이 아니라 3만 원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집에서 근무하는 것을 그렇게 주는 것 그런 건지 알고 생각하고 여쭤봤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3쪽에 보면요 농업인보육여건개선사업에 보면 세 번째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있잖아요. 여기는 어느 마을이 해당이 되는 걸까요?

아! 이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철원군관내에 그 저 보육원에 대해서 보육교사들이 보수가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11만 원씩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농촌총각 결혼지원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지원이 나가잖아요. 맛선 보고 그러는 거잖아요. 맛선 봐가지고 만약에 안됐다! 되면 더 좋지마는 안됐다 그래도 그냥 지원금 나가는 걸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회수하나요?

갔다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그런 절차가 이행이 되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금년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안 한건가요. 작년에 그러면요.

네.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 우린 또 안 되면 이것 또 반납을 해야 되나? 또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에 보면요 친환경행사지원이 있잖아요. 농협 맨 하단 밑에서 두 번째 …….

네. 도시소비자초청행사

도시소비자 초청행사, 이거는 호응도가 많이 있나요?

이게 그 금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못 했고,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집단으로 사람들 모아서 올가 라는 회사가 거기에 고객들 뭐 수백 명씩 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바꿔서 이거는 호응 항상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게 그래도 주선을 해 가지고 경험을 하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네요. 또 보면 21쪽에 보면요. 21쪽이나 22쪽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잖아요. 21쪽에 뭐 이렇게, 21쪽 맨 위에 보면 접경지역원예단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거 있고 계속 이렇게 사업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얼마큼 주민들이 받아들인다든가 그런 거 뭐 호응도라든지 그런 것 성과가 많이 있나요?

저희는 지금 접경지역원예단지 이름만 틀리고 거의 다 같은 시설원예 내부시설사업 쪽인데요. 이거는 100명 신청하면 30명 주기 힘듭니다.

아니 그래서 이렇게 하면 호응도가 좋고 그러면 많은 성과가 있으면 …….

네. 신청이 많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면 맨 위에 일일체험행사 급식비 지원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초청해가지고 이제 이거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체험을 하는 건가요.

이건 이제 각 농협에서, 농협에서 마트라든가, 자기 그러니까 농협에서 출하하는 쌀, 쌀 출하하는 게 있는데 있는데 출하 차에 철원오대쌀을 주로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고객들한테 그 쌀을 사갈 때 어떤 뭐 이벤트성을 해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40~50명 모이면 그 사람들을 여기다 차를 가서 대서 모셔오고, 식대 요거는 요 금액은 지금 식대를 제공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쪽에 보면요. 가뭄대책 중간부분에 보면…….

네.

작년에는 뭐 해당이 있었을까요? 이게 …….

거의 이 수준으로 매년 지출이 됩니다.

매년 지출이 됐나요?

네.

작년에도

네.

아니 그래서 이렇게 예비로 세워 놓은 거잖아요. 우선은 어떻든 …….

아니 예비는 아니고 거의 이것만큼 수요는 다 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고.

좀 부족해도 이제 우선으로 해 주니까요.

그 다음에 34쪽에 보면, 여기 학교 무상급식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기술센터에서 많이 지원이 가네요. 우리 학생들한테, 그러면 이대로 다 지출이 되는 건가요?

네. 이건 거의 지출이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많이 지출해 줘서 감사하네요. 어쩌든 앞으로 이런 학교급식 이런 것에 대해서는 친환경으로 많이 더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김갑수 위원님.

김갑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쪽에 보면 아까 오필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 에는요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은 관광과에서 다문화가족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하셔가지고 좀 그렇잖아요. 다문화가족 보시면 그쪽에서 혼자 오셨는데 뭐 주변에 친구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다문화가족과 연계해서 우리 농촌총각 그래도 오신 분도, 오신 분도 외롭지 않게 연계 좀 주문을 드리겠고요. 그 옆에 7쪽에 방문자센터 지붕 방수 공사 자누리골이요.

네.

이것도 어떻게 됐든 지붕 방수를 하게 됐습니다. 관리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다음에 9쪽에 그 농어촌체험지도사 마을해설가양성인데, 이게 뭐 농촌체험해설사하고 별개로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 농촌체험, 저희가 하는 이 해설사 이거는 실제 이제 말하자면 공인된 기관으로 교육을 보내는 걸 말합니다. 이거는 ……. 우리 저 센터에서 이렇게 육성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별 다른 거고요. 그런 걸 희망자를 모집해서 그리로 교육 보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도비가 지원되는 데 문화관광해설사하고는 별개죠.

네. 별개입니다.

13, 12쪽에 그 폐비닐수거 장려금은 환경산림과해서 하는 사업하고는 연계된 사업이에요.

네. 연계됩니다. 환경산림과에서 주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거해서 다시 또 주는 …….

네. 많이 깨끗해 줬죠. 농촌이, 농업농촌이 …….

네. 부녀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13쪽에 그 벼육묘상자 이제 올해 신규 사업인데 이게 저 우리 농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뭐 필요한 게 뭔지, 올해는 육묘상자 운반기 사업을 하지만 좀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

수요조사들을, 이게 도에서 처음 신설되는 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이게 저희한테 12대가 배정이 되었는데 신청자가 238개 이었습니다.

아! 도, 이 도비 도에서 목적사업으로 육묘상자로 …….

도 사업으로 수요조사가 내려온 겁니다. 도비, 도에서 이제 시책사업으로 하나 만든 건데 우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238개 인데 12대 밖에 안 내려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 모든지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님.

박남진 위원입니다. 그 4페이지 설명서 4페이지에요.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사업이 있어요. 660만 원인데 이게 도비 132만 원 지원받아서 부부동반해서 두 가족 정도 보내는 것 같은데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100만 원씩 한 30명 그 이제 또 사업이 있어요. 그건 뭐 농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거긴 다 포괄적으로 다 하겠지만 중복된 사업 같아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국비, 도비해서 절대적인 사업 같은 면 뭐 우리가 꼭 우리 정책과에서도 해야 되는 데 이런 것은 좀 계속 얘기하지만 좀 같은 사업은 한 부서에서 이렇게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업무도 그렇잖아요. 업무도 또 이거 뭐 4명 두 가족 보내는 것 또 담당자가 계속 신경을 써야하고 업무를 이중으로 담당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게 농협 농업분야이니까 농업인한테 어떤 혜택을 준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것을 하다보니까 이런 게 발굴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은 내용은 그래도 개념은 좀 틀린 게 농업인한테 한 가지 다른 개념에 지원이 간다. 이런 의미를 주는 걸로 봐서 괜찮다고 봅니다.

글쎄 뭐 어떻든 예산은 우리가 서서 집행을 하더라도 그 업무는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농촌 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건 뭐 일들을 계속 복잡하게 이렇게 해서는 업무의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아니라고 보는 데 ……. 물론 고민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건 뭐 도비 뭐 50% 주는 것 같으면 이것 또 수용하겠는데 우리 군비 거의 다 잖아요. 하여튼 요것도 개선방법을 찾아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건의 해 보겠습니다.

7페이지요. 7페이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해서 시설물 유지관리도 있고, 지붕방수공사도 있고, 이것 자누리골 방문자 센터 사업인 것 같아요.

네.

작년 추경에 자누리골 방문자 센터 1억6,000만 원 …….

리모델링비

리모델링비 그 사업에는 지붕 방수 이런 것까지 포함이 안 됐어요?

그거는 리모델링 안에 ..

내부만 예산이 선거예요.

내부 숙박시설을 바꾸기 위한 그 비용이고요. 이거는 당초부터 이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서 물이 세고 그래서 조금 내부시설이기 때문에 내부 리모델링이니까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이거 혹시 뭐 그럼 이 수리는 언제 했어요?방문자 센터 지붕 방수공사나 이런 시설은 언제 했어요.

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이제 …….

아니 그러니까 전에 뭐 이 신축건물 짓고서는 처음 수리가 들어가는 건가요? 그럼 방수공사가 …….

그때 것은 전에 거는 제가 잘 …….

이게 그 전에 혹시 수리가 한번 시행이 되었는지 한 번 알아봐 주세요. 그건 좀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11페이지 이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지원사업은 이 5동인데, 우리가 귀농. 귀촌 또 좀 신경을 쓰겠다고 했는데 요거는 뭐 예산이 그렇게 크게 안 섰네요. 이게 나중에 수요가 더 있으면 뭐 추경에도 또 …….

네. 시범으로 올해 처음으로 이번 시범으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군 자체에 시범사업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그 김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요 12페이지 폐비닐장려금 지원 요게 환경 쪽에서 9,000kg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긴 이왕이면 30원씩 주시려면 9,000kg 다 적용하시지 이건 여기도 7,000kg 에요.

근데 이거 거의 뭐 아! 저희가 폐비닐수거 이거는 큰 금액이 아니라서 최종 12월에 이게 저 마지막 개수 저, 조정 해가지고 소요금액은 다 주고 현재까지 …….

나눠서 그냥 30원은 정해줬지만 그냥 …….

현재까지 다 이게 모자라면 조금 더 세워서 주고 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또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폐비닐장려금 이 사업도 아예 환경이면 환경에서 그냥 한 군데에서 묶어서 요거는 군비가지고 하는 거죠? 도비나 뭐 국비는 없죠?

네. 이건 장려를 하기위해서 별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또 이런 것도 언제간 또 담당이 이거 또 정산하고 그냥 다 하려면 …….

이게 처음부터 많이 논의 된 사항인데요. 농업분야에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지원한다고 해서 계속 …….

별도로, 별도로 뭐 수집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이제 뭐 수거한 그것 자료 또 뽑아서 예산 나눠주고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이건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네요. 13페이지요. 못자리용비닐하우스 사업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3억2,500만 원이 섰는데 …….

이제 원예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서 원예하우스 일부에다가 못자리해서 같이해서 활용하고 또 원예작물 심고 그래서 더 수요가 좀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위에 농작물재해보험지원 이게 전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이건 이 예산가지고 다 할 수 있나요?

이게 저희가 이걸 상당히 권장하는 사업인데 재해 쪽으로 상당히 권장하는데 이거는 이제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늘어나는 추세로 요 정도로 잡은 거고 이거는 후반기에 가서 이걸 작업을 하기 때문에 추경에 보험체결된 것에 의해서 다시 확보해서 하면 됩니다. 이 정도는 예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것은 신경을 잘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그 21페이지요. 21페이지 비가림하우스지원사업 이것 뭐 전년대비해서 50% 정도 예산을 줄여서 조정을 하신 것 같고, 그 지금 수요조사 한 내용은 있죠?

네. 다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됩니까? 내년도에 그 하우스 …….

수요조사는 저희가 이제 한 60헥타 정도 나왔는데요.

얼마요?

60헥타 정도 나왔는데 …….

60헥타

저희가 원래 하려고 하는 게 한 40헥타를 하려고 그랬어요. 당초예산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밑에 보시면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하고, 다음 페이지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이 이게 저희가 요구한 량이 많은데, 많은 게 이쪽으로 너무 많이 오면서 이쪽 그 비가림하우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저거해서, 이쪽 예산으로 국.도비 받는 사업 쪽으로 조금 수요가 더 많은 부분이 되어서 수요 더 많은 쪽으로 줄여서 좀 옮긴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하고 여기 뭐 품질개선, 개선사업해서 이쪽으로 예산을 좀 옮겨서 편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요 내부시설, 내. 외부시설 뭐 이쪽에 신청량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네. 내부시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전에 지은 사람들은 대부분 하우스 단동이기 때문에 커튼이라든가 양 이런 것을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게 작년에도 요청량보다 더 많이 와서 작년에도 많이 했고, 금년에도 많이 했고, 내년에도 이렇게 하면 거의 수요가 상당부분 해소가 될 걸로 봅니다.

그 뭐 신규하우스 짓는 것은 이제 좀 뭐 텐포를 느리게 텐포를 약간 조정해서 가자고 하는 여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부시설 개선사업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노력을 하셔서 충분하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23페이지 고추비가림재배시설도 이게 국. 도비인데 국.도비가 그렇게 줄어드나요?

이게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고추비가림재배시설,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그 다음에 비가림시설하우스 이게 똑같이 비닐하우스 짓는 사업이거든요.

네.

짓는 사업인데 고추비가림재배시설은 어쩌든 국비가 있으니까 이쪽 사업을 덜 해서 그러는데 이쪽 거는 많이 오면 오는 대로 하는 데 고추비가림에 이게 원래 기본 조건은 이게 양념류 수급안정이라고 해가지고 고추 건고추 생산을 위해서 5년을 제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관리는 좀 그런데 저희는 국비 받는다는 의미로 …….

그러면 국. 도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계속…….

아니 이게 국. 도비, 이게 국. 도비 오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으면 이쪽 하우스사업의 우리 자체사업에서 줄이면 되는 입장이니까. 이걸 이런 거는 더 받으면 받는 데로 이렇게 …….

작년에는 그래도 꽤 예산이 많이 섰었어요. 작년대비해서 뭐 많이 줄었어요.

올해 내부시설 쪽으로 많이 섰습니다.

그럼 고추비가림하우스시설 이 국.도비를 또 그쪽으로도 …….

그건 아니죠. 이건 고추비가림은 국. 도비사업이니까 이건 오는 대로 …….

그거는 아니잖아요. 오는 데로 합니까.

네. 10헥타 신청했다가 적게 오면 적게 오는 데로 이건 하고…….

농림부에서 이런 국비지원사업을 계속 줄이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려 본거예요. 이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

도에서 좀 조정을 ……. 저희는 양념류보다는 이게 어쩌든 고추 5년 생산조건을 아주 명시해서 보내니까 이거는 좀 덜 하려고 하죠.

네. 아니 그래도 수요를 요청하시는 분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되요.

거의 되요?

네.

아니 이게 지원 보조율이 높더라고요.

네. 아니요. 보조율은 똑 같습니다.

똑 같습니까?

50%는 다 똑 같고, 단지 국비 도비가 국비가 들어가니까 저희 군비가 덜 들어가고 비닐하우스 짓는다는 데 저희가 의미를 두고 농가들한테 5년 심고 나중에 다른 것 심어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권장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24페이지요. 이거 기능성 양잠산물 종합단지 조성사업 이거 법인 이름이 뭐죠? 듣고도 지금 …….

오디매월대라 그래가지고요.

네?

오디매월대라고 해가지고요.

오디매월대.

오디매월대

이거 대표가 여기 분이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런데 땅은 …….

그 분이 여기 들어와서 정착을 하셨나요?어떻게 되신 거예요.

올해는 주로 여기 집에 계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정말 생산가공 뭐 판매가 돼서 이게 6차 산업까지 정말 잘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이것 정말 진짜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은데 …….

농림부까지 같이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리고 잠곡리가 역사가 있는 데 아닙니까. 뭐 말 그대로 누에치는 마을인데 요거 잘 좀 관리, 진짜 이거는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보통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이 사업으로 마무리 짓는 건가요. 그럼…….

아니요 이게 2년차 사업이래가지고 총 60억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60억 원이요?

네.

그럼 내년에 또 …….

자부담까지 해서 이게 지금 보조금이 저 24억 원이니까 자부담 20% 해가지고 8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0억 원 사업입니다.

60억 원 사업입니까. 내년에도 또 예산이 들어가네요.

네. 똑 같이…….

어쩌든 군비가 그렇다고 하면 뭐 60억 원 사업에 우리가 20%이면 12억 원 정도 투입을 해야 될 그런 부담이 있는데…….

아니 저희가 이제 이게 당초 선정할 때 도에다가 우리 50% 도비가 우리 지방비에서 50% 안 해주면 안 한다고 전에 군수님이 아주 명시해서 보고에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걸 제대로 이행 해 준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도비사상 처음 50 대 50을 받았습니다.

어쩌든지 굉장히 많이 또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잘 좀 이게 성공적인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

알겠습니다.

우려하는 거는 대개 보면 그런 분들이 이제 국비, 도비, 이제 지방비 저거해서 하시다가 좀 아끼고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좀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요기 25페이지 신선채소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은 1개소인데요. 이게 수출농가들 새로 짓는 겁니까?

이게 저 옛날에는 파프리카 하우스라 가지고 아주 첨단시설로 이게 1개소라고 그랬는데 요게 1,000평으로 나눠질 수 있고요. 지금 이게 3,000평 기준으로 만들어 진거거든요. 그래서 1,000평 단위로 할 수 있고 저 다른 데에는 못 받고 조은그린에서만 받을 수 있는 현재는 수출전문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규농가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수출전문단지내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은그린에 속하지 않고 현재로는 다른데서 수출을 안 하기 때문에 수출단지가 만들어 진다고 그러면 이게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이 따로 배정이 되어 오는 사업입니다.

아 그 말씀은 알겠는데 이게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좀 있느냐 하면 조은그린 회원이 만약에 15명이 있잖아요. 15명이면 그 사람들만이 하는 사업으로 이걸 알고 있어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 데…….

아니 아니 지금 현재가 …….

뭐 예를 들어서 나도 수출 작목을 재배하겠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런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요런 사업을 해서 자기들끼리‘너 천 평이니까 천 평 더 지어’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 데…….

근데 이게 그래서 먼저 공선회 김화 공선회 쪽 회원들이 ‘우리도 수출단을 구성해서 수출을 하면 안 되냐!’‘아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전문단지로 조성을 만들어 지면 되요. 실제 수출을 하고 있고 수출로 인센티브를 받고 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 수출전문단지라는 그게 우리 저거에 중앙에도 다 이건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전문단지이기 때문에 주는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에서도 그런 걸 육성하자는 뜻이고 …….

실제 육성을 하는 데, 조금 예를 들어서 진입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농촌에 정말 후계자로서 내가 정말 원예하우스산업의 정말 올인 하겠다 하는 그런 후계자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후계자들한테 사업이 갈 수 있게금 요런 방법을 찾아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조은그린 회원들은 2천 평씩 기 지원을 받은 농가들이 거의 다고…….

금년도 까지만 해도 아까 그 환경개선사업에서 개축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규모의 시설을 공선회에도 줬었어요. 작년까지는 했습니다. 예를 들면 김화의 김영남씨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받아서 그것도 거의 이 수준으로 지원이 되었거든요. 많이, 그것도 많이 했어요. 있었는데 개축이라는 개념을 이제 있는 걸 하나 헐어 버리는 입장이 되어 버리니까 정부에서 그걸 너무, 이건 수출 때문에 늘어나는 것 이외에 다른 데에서 막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는 그 사업을 못하게 이렇게 해서 그래요. 이게 있었어요. 작년에도 나왔었습니다.

아니 과장님 내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물론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수출농가가 다변화 할 수 있는 그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수출을 하기 위한 방법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단지를 조성해서 또 수출을 하기 위한 양액재배 시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갖춰서 그것에 갖추면 수출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지금 그런 것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미 조은그린에는 조직이 되어 있고 그런 체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이 조은 그린에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문 허가 적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진짜 한 30대 우리 귀농인들 뭐 또 열심히 하려고 꿈을 갖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는 문이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떤 다른 조직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거에는 좀 한계가 있고 그런데 조은그린은 어떻게 보면 문을 딱 닫아놓고 있고 …….

네.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자기네 전문성, 전문적으로 만들어진 게 좀 …….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수출전문적인 어떤 그런 쪽에서 수출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수출도 때로는 수출도 하면서 수출도 맞춰가면서 대수로 또 많이 …….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조정을 하면서 일반 판매하는 사람들보다는 사실 소득이 좀 나아요. 그리고 도나 국가로 부터의 또 수출지원 어떤 그런 예산도 좀 받아서 그렇게 지원을 받고 하다보니까 이게 지역에서 굉장히 또 이게 뭐 보이지 않은 갈등의 요소도 사실 있어요. 그건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문 허를 열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도 찾아가야지 …….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사업이 있을 때는 진짜 뭐 어떤 매뉴얼을 정해서 뭐 젊음사람들이‘나 신선채소 수출단지 한번 해보겠다’하는 요청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런 사람들도 한 사람씩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시고 지원을 해 주고 또 그런 데 참여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부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31페이지요. 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요게 한국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주잖아요.

네.

작년에는 5억 원이였었는데 올해 10억 원을 세우셨어요. 우리 기계화경작로 농어촌공사구역외에 뭐 철원읍 저쪽에 돌아다녀보고 하면 굉장히 많이 비포장구간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우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4억2,000만 원 밖에 안 섰단 말예요.

네.

이쪽으로 더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거 좀 농어촌공사 이쪽은 경지정리하면서 그 구간 구간은 그래도 경지포장사업을 그래도 해 놓고 있거든요. 전체는 다 안 했지마는 뭐 두 블럭에 한 블럭씩은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포장 형태도 그래도 양호한 편이고 한데 여기에는 5억 원을 더 추가편성을 했고, 물론 기계화경작로에도 작년에는 2억1,500만 원 이였었는데 4억2,000만 원을 뭐 세우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쪽에다 더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계화경작로 거기 것 아니더라도 농로보수정비에서도 또 하니까요.

네. 요 맨 밑에 6개 읍면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6개 읍면을 배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직접 도로포장 하는 것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사실상은 요 4억2,000만 원이 전체가 아니라 또 여기 5억5,000만 원이 있잖아요. 밑에 그러니까 상당부분 저 농로부분에서 많이 소요부분을 많이 충족해 가고 있습니다. 또 올해 추경으로 서 있는 것도 지금 그 사업도 있고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많이, 내년사업에는 많이 될 겁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하게 …….

네.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됩니다.

그 이제 우리 농로보수, 콘크리트 포장하고 뭐 용배수로사업이 사실 토목공사에서는 가장 기초이잖아요. 그런데 뭐 사업이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이 사업에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또 지역의 건설업자들이에요. 건설업자들 요거 좀 구간구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 분들한테 좀 뭐 이건 큰 기술적인 부분이나 뭐 설계의 어떤 복잡한 부분도 아닌 것 같고 하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잘 좀 관리를 하셔서 연중 관리를 하셔서, 물론 이제 그 영농철 전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수의계약 뭐 이런 쪽에서 좀 배분을 잘 하셔서 …….

하여간 저희가 이 사업 추진하는 모든 업체명단을 다 가지고 수의계약 건은 전부 공평하게 갈 수 있게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접목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 위원님 질의 하세요.

김갑수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24쪽에 뭐 우리 박남진 위원님이나 문경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랑 이제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버섯! 과거에 버섯동 지원한 게 지금 뭐 창고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 버섯이 소득이 안 되니까요.

사용기간이?

10년 되었는데요. 소득이 덜 되니까 많이 이제 전문적으로 진짜 버섯을 전문으로 하지 않아 가지고 그 30평, 그 동 가지고는 소득이 안 되니까, 또 그것 하던 분들이 대부분 원예고 뭐고 전문인들이 하니까 원예로 돌아서 버리니까 이게 창고로 쓰이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게 아까 고추비가림시설 같은 경우는 뭐 못자리를 할 수 있고 나중에 뭐 다른 원예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나중에, 고추는 어쩌든 심어야 되는 …….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양잠, 이게 뭐 내년까지 60억 원이 투입된다는 데요. 과연 우리 그렇잖아요. 농업농촌이 아직까지 중앙정부 예산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성공한 게 뭐 몇 개 됩니까? 우리 그거와 대비해서 우리 유리온실 성공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이 부분이요 아까 박남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 이 사업계획서하고요. 사업계획서하고, 이 조합원 현황, 대표자 되시는 분이 아직 주소도 이쪽으로 안 되어 있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사업계획서하고 조합원 현황하고 영농조합 설립목적이나 그런 영농조합 정관, 그런 것 좀 자료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몇 마디만 드리고 할게요. 설명서 6페이지 보면 있잖아요. 전문농업인 농업유통정보지 보급해가지고 이 농민신문 보급하는 게 있는데, 그게 6,500만 원 정도 예상되는 게 있는데 이게 농업경영인회하고, 농민회하고, 여성농업인하고 3개 단체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네? 6페이지요. 설명서 6페이지 ……. 설명서 6페이지 보면 농업인 신문구독료 지원 해가지고 3개 단체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농업경영인회하고, 농민회하고, 여성농업인에 3개 단체 지원해 주는 데 이것을 법적으로 지원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지원 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왜 질의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실제 농업인신문이라는 게 전수 나눠먹기 신문이에요. 이게 지금 결국에는 농업경영인회에서 이제 570명, 또 농민회에서 260명, 이게 또 여성농업인회에서 지금 86명, 앞으로 점차 점차가면 이게 또 인원도 늘겠죠.그렇죠?

네.

그러면 계속 늘면서 계속 지원방법을 가는 거다 보는 건데 이게 솔직히 보면 대상이 어디서 어디까지 지원 해주는 건지, 저기 보는 것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예를 들어서 저 우리 농업경영인회에서 570명이면 이거 570명 어느 농민회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거 명단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보면 어떤 때는 비닐도 안 뜯고 버려요. 비닐을 안 뜯고, 신문을 비닐도 안 뜯고 그냥 버린다고요. 이런 단체들이 이게 뭐 무슨 저 단체 보조금 주듯이 그냥 주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이런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잘 보시고 걸러 줘야되요. 이런 것을 참고해서 주문 드리는 사항이에요. 이거 과장님 …….

네.

다음에 16페이지 보면요 밭농업직불제사업 있는데 이거 국비사업으로 다 하는 건데 이거는 작물의 대상 없이 다 밭이면 직불제 가능한 겁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저 뭐 동계작물, 하계작물 이게 다 있어요. 50개 품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죠? 그 내용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에 21쪽에 보면 그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그게 3개소에 올해 7,500만 원 이제 보조사업을 해 주는 건데, 이게 3개 사업이 어디 어디 나오는 거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그 레일운반시설이라 해가지고요 레일운반시설에 대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딱 그게 농가수요조사에 의해서 나중에 배분해서 그게 …….

아니 그러니까 이게 3개 시설하우스 내부시설 보완해 주는 건데 지금 저 확정된 데가 있어요. 그 사업시설 …….

아직 확정 안 된 겁니다. 수요조사에 의해서 우리가 이게 많이 올라갔는데 내려온 거는 조금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군비, 저 도비 때문에 하는 거죠? 이거 올려 놓고 …….

아니 도 여러 가지 매뉴얼 중에서 이제 우리가 사업 신청해서 수요조사가 올라 간 것에 의해서 내려온 양이에요.

그러면 여기 자료를 신청한 내역하고, 신청한 내역 좀 1부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네.

그 아까 박남진 위원님하고 문위원 다 질의 하신 건데 이거 저 기계화 경작로, 농어촌공사 중 …….

네.

이게 농어촌공사에 우리 10억 원에 대한 사업내역을 받은 게 있어요. 사업신청을 농업진흥공사에 받은 내용이 있느냐고요. 이거 담당 우리 계장님 얘기하세요.

광특!

다 국비요.

“마이크 미사용” 회계는 광특인데 도에서 관리하는 광특에 “청취불능”국비에서 10억 원은 너네가 써라 철원군에다 배정을 한 거죠. 그 예산이 당연히 써라고 했으니까 예산의 배정을 하는 것이고 나중에 대상지는 …….“청취불능”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럼 광특이라도 우리가 기반공사에 꼭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마이크 미사용”

아니 글쎄 농림수산부가 우리 철원군 우리 소관도 농림부 소관이지 뭐 어디 이게 하여간 알았어요. 무슨 소리인지 ……. 그러니까 광특비라고 해가지고 10억 원을 요번에 배정이 된 거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2015년 당초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전년보다 2억8,420만2,000원이 늘어난 52억8,66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이록 클러스터육성 축사시설개선사업으로 초음파육질진단기 1대, 볏짚자동급이기 14대, 사료자동화급이시설 5개소, 온습도조절장치 30개소, 개체관리장비 30개소, 모니터링 장비 10개소로 사업비는 1억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축협에서 30% 부담하는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대행사업비로 하이록클러스터 육성사업으로 7,2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하이록유통홍보에 철원축산물 브랜드 유통홍보 900만 원, 4개 축종 축산물 소비촉진홍보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으로 1,8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인공수정료, 증축등록비, 번식우 검정비, 강원한우통합브랜드 활성화로 6,750만 원을 한우품질 고급화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로 818만4,000원을 한우개량사업으로 임신진단료, 거세시술료, 한우능력검정의 4,000만 원을 한우우수정액공급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강원한우 보증씨 수소 정액공급으로 1,500만 원을 축산농가교육비로 말 산업 전문가 양성교육, 축산농가교육참석, 인공수정교육, 자체교육급식비로 5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정책단위사업비 운영경비로 국내여비 400만 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한우 경진대회에 시군부스운영에 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군분담금 450만 원, 대회참석농가 여비로 200만 원을 가축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으로 5,8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 시설지원으로 3개소 3,000만 원, 꿀벌사육농가 화분지원사업으로 3,750만 원을 강원 양봉브랜드육성사업으로 2단 예상 5종의 5,900만 원을, 양계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생산비절감시설지원의 2,500만 원, 환경개선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양계 명품브랜드육성사업의 양계농가 환경개선사업으로 계란생산 자동표시기 3대 1,500만 원, 첨단양계시설 지원의 7,000만 원, 전자계량기 지원의 4개소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낙농산업경영안정지원으로 등록심사.능력검정에 1,895만7,000원을 체세포감소제지원에 4,804만 원을 학교우유급식에 1,061명에 1억8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젖소 생산기반조성으로 한국홀스타인품평회 출품농가 행사실시보상금으로 270만 원을 한국홀스타인품평회 우수농가 현판 및 소독기 지원으로 450만 원을 낙농산업경영안정지원으로 고능력 젖소지원정액에 2,883두 분에 5,766만 원을 육우품질고급화를 위해 거세장려금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사료 기반확충사업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지원사업에 1,800톤의 9,720만 원을 조사료용 종자구입비에 국비 30% 2,130만 원, 지방비 50%의 3,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볏짚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지원에 490롤의 1,224만 원을, 랩사일리지절단기지원에 3대의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경영단위사업운영경비로 홀스타인 품평회 출품축 차량임대, 축산물 판매업소 유통기록책자 제작의 사무관리비로 970만8,000만 원을 국내여비로 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산업경영안정지원으로 헬퍼지원 8명에 1억1,474만 원을, 제8회 홀스타인 경진대회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형 축산시설 개선사업으로 젖소자동목걸리 500두, 농장환경개선 4개소, 생산성향상지원 3개소로 1억5,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청정돼지 명품브랜드육성으로 모돈갱신지원 185두, 우수정액지원 10,640두분, 양돈생산성향상지원 2개소의 1억8,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테마체험시설조성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964만3,000원을 일반운영비로 포크타운 홍보비로 3,000만 원, 포크타운홍보물제작 1,000만 원, 철원쿨포크 홍보용 포장재 제작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포크타운 가로등설치 12대 2,000만 원, 부지매입 345㎡ 의 1,800만 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5,625만 원을 가축재해보험지원으로 1억7,550만 원을 축사시설 전기안전 점검으로 800만 원을 HACCP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농가지원 1개소의 1,120만 원을, 축산물작업장 1개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쇠고기이력추적제 사업으로 6,071만 원을, 가축방역 사무관리비로 450만 원을, 약품냉장고 전기료, 방역차량 및 방제기 수리비, 방역차량유지비, 공과금 등 공공운영비로 2,152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살처분매몰작업용 비닐구입, AI 소독약품구입, 구제역 소독약구입 등 약품구입비로 해서 재료비 1억2,0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지방공수의수당 3명에 2,124만 원을, 유기견 보호 및 관리비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근절사업으로 비상근무자급식비 504만 원을 영세농가 가축진료 서비스지원으로 924만 원을 가축진료 질병근절을 위해 양견농가 면역증강제 구입의 3,696만 원을 가축방역시설지원에 2,000만 원을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4,165만 원을 송아지설사병 예방지원에 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방제단 운영비 및 재료비에 5,48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지원으로 2,618만 원을 가축방역사업 지원으로 가상방역훈련에 1,500만 원 축산차량등록제 지원에 1,009만8,000원, 방역을 위한 재료비로 가축전염병예방주사 및 약품구입 14종의 3억4,844만6,000만 원을 꿀벌기생충 구제약품구입으로 2,972만1,000원을 닭 감보로 예방백신 구입에 900만 원, 닭 뉴캐슬 예방백신 구입에 900만 원, 방역복 구입에 500만 원, 생석회 구입에 500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소 브루셀라병 채혈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급으로 2억7,500만 원, 반려동물등록제 지원으로 150만 원, 예방접종시술비로 4,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돼지소모성질환 예방지도지원에 1,200만 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에 1억8,840만 원, 광견병미끼백신 살포비에 1,800만 원, 구제역 전업농가예방백신공급에 2억1,5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분자원화 단위사업운영경비로 국내여비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접종 보조원 지원으로 5명 7,068만 원을, 예방접종피복비 100만 원을 예방접종안정화 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긴급가축방역 및 매몰지사후관리 사무관리비로 매몰지시설보완 장비 임차 3,000만 원, 매몰지 수질검사 수수료에 800만 원, 긴급가축컨테이너 설치비에 500만 원을 재료비에 긴급가축방역 및 매몰지 시설보완 자재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액비저장조지원으로 액비저장탱크 시설보완 5개소 2,000만 원, 액비저장조 이용효율제고 지원 10개소 2,000만 원, 축산분뇨처리시설 단독.공동시설에 미생물생산시설 설치 1식에 5,200만 원을 가축분뇨처리시설에 8,000만 원, 액비저장조 2식에 2,380만 원, 다목적가축분뇨처리장비지원에 8대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액비활성화 지원으로 7,000만 원을 하우스농가 맞춤형 액비지원에 2,000만 원을 액비살포비 지원으로 3,171헥타분 6억1,825만 원을 악취제거 시범사업으로 악취저감자재구입 400만 원, 국내여비로 460만 원, 악취.해충 기동방제단운영 약품구입으로 3,000만 원 지도지원으로 10개소 7,500만 원, 악취탈취제 지원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악취측정기 구입으로 300만 원을 학생승마체험 참가자 교통비지원을 700만 원을 말전문인력육성사업 교육 및 견학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토어종치어방류 공공운영비로 전화요금 18만 원, 재료비로 향토어종방류에 2,000만 원, 토종미꾸라지 증식에 3,000만 원을 내수면 양식기자제 지원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에 347만8,000원을 어업용 영어자금 이차보전지원에 102만 원을, 내수면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국내여비 1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로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720만 원, 초과근무수당 236만9,000원, 위험수당 48만 원을, 부서운영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1,35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공공운영비 36만 원, 국내여비 288만 원, 상시출장여비 3,024만 원, 부서운용업무추진비 300만 원,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제작용역비로 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15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저희는 3건으로 7억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HACCP컨설팅지원 1개소는 800만 원 지원으로 56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기타 가축 잠곡리 유산양 목장에 HACCP컨설팅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8월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악취저감시설설치 10개소로 현재 농가별 최저악취시스템에 대한 효능실험중에 있습니다. 2회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으로 농가별, 시설별, 최저시스템을 마련해서 악취저감 시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처리시설은 농림축산식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1개소에 사업비 5억 원으로 40%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에 사업량 조정으로 금번 간주예산에 반영되어 내년도 사업선정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위원 여러분께서는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례 위원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쪽에 설명서 7쪽에 보면요. 7쪽에 보면 맨 하단 쪽에 헬퍼지원 사업이 있어요.

네.

그거는 올해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작년에는 …….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증액이 됐나요? 아니면 똑 같은가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인원은 그대로 …….

그런데 그 인원이 8명인가요? 그래 가지고 소 만 하는 거예요. 헬퍼가 …….

아니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 기르는 사람한테가 혜택이 있는 거냐고, 헬퍼가 …….

네.

아니 그래가지고 지원을 얼마나 하는지 우리 이것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헬퍼 그 사람들 8명하고요.

지금 헬퍼한 게 107농가한테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헬퍼는 골고루 지원을 좀 받고 있나요? 소 기르는 사람들이요.

주로 지금 젖소에 되고 있습니다.

네. 젖소에, 이렇게 매일 지원하고도 젖소 기르는 사람도 자기 자부담 50%하고 여기서 지원하는 것 50%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50%씩 …….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11쪽에 하단에 보면 이제 민간자본보조가 있잖아요. 질병예방을 위한 그런 거가 계속 나오잖아요. 12, 13쪽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느냐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이것도 예방 이런 걸 위해서 축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 12쪽에 보면요 돼지 예방접종하는 데 스트레스 완화가 있잖아요. 돼지 ……. 12쪽에 맨 위에 스트레스 완화제가 있는데 설명서 12쪽 …….

12쪽이요. 네.

거기 예방접종 스트레스 있죠?

네.

그런데 젖소나 소 그런 것은 스트레스는 덜 받고, 이 돼지는 더 받아요. 예방접종할 때 돼지는 막 도망 다니면서 �i아가서 잡아와서 더 힘들 것 같아요.

12쪽에…….

12쪽 위에

아니 11쪽에 예방접종 스트레스완화제 지원 이걸 구제역하고 돼지열병에 대한 거거든요. 그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하면 또 어떤 때는 낙태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서 …….

하여튼 이렇게 이거 사업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 데…….

요거는 소하고 돼지 다 같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것 기르시는 분 돈육 하는 사람이나 뭐 소 하는 사람이나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배려를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요. 18쪽에 맨 위에 보면 악취탈취가 있잖아요. 악취탈취제 그거는 우리가, 설명서 18쪽 …….

네. 있습니다.

네. 18쪽 맨 위에 있죠. 탈취, 악취탈취제 미생물제 …….

네.

그걸 보면 우리가 흔히 보면 그 소 기르는데 이렇게 가보면 있잖아요. 그거 위에다 뿌리고 그러는 것은 없나요. 냄새 안 나게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에 가보면 …….

저희가 기동방제단을 올 여름내 운영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걸 탈취제를 뿌려보고 …….

거기 위에 다 이렇게 뿌리는 그러는 거예요.

네. 주변에다 …….

주변에다, 아니 그래 가지고 냄새나는 데 그걸 뿌리는 것은 없나 해서 궁금해 가지고 잘 축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보면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그 위에다 냄새 좀 덜 나게 뿌리는 것이 없나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어린이 승마교실 있잖아요.

네.

승마교실 이거는 장소가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체험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국비지원 받는 건데 그 마사회에서 지정된 승마장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

그럼 우리 얘들은 어디 가서 해

지금 포천 가서 했습니다.

아! 포천으로 철원군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철원군에 지금 승인된 승마장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좋은 프로이고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니까 좋네요. 하여튼 이상이고요. 소장님! 소장님한테 주문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가 열린 학습에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부입장에서 보니까 뭐 부위별 요리강습이라든지 소나 돼지나 뭐 닭고기나 그런 것 요리 강습 그런 거가 잘 체계적이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특별하게 요리강습을 이렇게 해 가지고 특별히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혜택을 줄 수 없나 하고 그냥 주문 드리는 거예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갑수 위원님.

김갑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8쪽, 9쪽 포크타운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거 3월까지는 영업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왜 또 3월까지 영업이 안 되는지 …….

글쎄 그거는 운영자가 그렇게 계획을 지금하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것은 저희가 뭐 그렇게 …….

아니 저희는 포크타운 지원을 해 준다고 인건, 공원관리 인건비부터 홍보비, 홍보물제작, 포장재 제작, 군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작에 운영업체에서 안 하고 있는 부분이죠.

3월 되면 이제 오픈하면서 아마 제대로 하려고 그 틀을 갖춰서 하려고 아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들어가는 만큼 관리감독 좀 주문 드리겠고요. 9쪽에 그 쪽에 축사시설현대화 1개소에 지원이 되는데요. 1억8,700만 원인가?

6쪽이요?

아니 9쪽이요. 설명서 9쪽, 이거 뭐 30% 자부담인가요.

아니 30%를 지원 해주는 거죠.

5,625만 원을요. 이게 어디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축산과장 조성무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게 뭐 송아지 낳자마자 이게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게 뭐 아직 우리 철원군에서 낫는 두수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귀표가 없어서 이렇게 예산이 선거예요.

아니 생산되는 거죠. 지금 귀표는 다 등록이 되어 있고요.

되어 있죠. 그런데 일 년에 우리 철원군에 나오는 게 6,700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지금 …….

전년도에는 얼마나 생산이 됐죠?

전년도에는 …….

나중에 자료를 …….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우리 가축살처분 보상금지급인데 이거는 과거에 우리 구제역 때 그 부분인가요?

이거는 수시로 법정 전염병이 나오면 그때그때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예산을 확보 해 놓는 겁니다.

예비비 성격이네요.

그렇죠. 지금 발생돼서 하는 게 아니고

예비비 성격이 ……. 아 그리고 아까 오필례 위원님이 질문을 드렸는데 18쪽에 승마참가 학생들이 관내 초등학생이 어디 초등학생이 어떻게 되는 거죠?

초.중.고생으로 하는데 거의 초등학생이 대부분 참석을 합니다.

관내 이제 골고루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님 할까요?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쪽에 보시면요. 시설비에 보시면 포크타운 부지매입비 1,8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더 이상 뭐 부지매입 따로 별도로 비용 드는 것은 더 이상 없죠. 이제요.

부지는 요게 짜뚜리로 북쪽으로다가 수로변으로 해서 들어와 있는 데 일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쪽으로 진입로 들어가는 데 조금 부지내로 들어 와 있는데 그거면 …….

더 이상 뭐 추가되는 내용은 없는 거죠?

네. 더 이상 부지매입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8쪽 보시면 말 산업육성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도 제가 알기로는 2012년 2월 달에 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원대하고 MO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목적이 있는 겁니까? 이 말 산업이 …….

처음에 말 산업육성 생기면서 특구에 대한 지자체지원이 많아서 저희도 관심이 있고 그래서 용역을 해 봤었거든요. 해 봤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가 말이 특구가 되려면 한 500두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여기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사람부터 지금 육성을 시키는 쪽으로다가 …….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걸 접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요? 제가 봐서는, 제가 봐서는 보통 협약 같은 것 업무협약만 맺고 사업이 투자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비전을 갖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철원군에서 말 산업 쪽으로 …….

지금 저 생산목장육성에 지금 1개소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도 지금 신청이 있어서 그것도 하나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향후 계획 같은 게 플랜 세워져 있습니까? 말 산업 육성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으로 …….

다른 데는 그 지자체에서 승마장 같은 것도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는 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기에는 좀 어렵고 개인이 한다고 그러면 어떤 지원해서 여기도 어떤 저변을 확대하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수순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예산에 비해서 이게 50%정도가 절감이, 지금 적어졌잖아요. 예산이요. 2,100만 원 정도에서 지금 1,000만 원 줄었는데 이게 폼을 보면 점점 육성이 되는 의지가 없이 느껴지거든요.

아니 이게 요 부분은 학생승마 부분이 마사회 특별적립금이 좀 늦게 내려옵니다. 학생승마체험은 지금 아직 예산에 여기 계상을 못했는데…….

아! 여기 계상된 게 아니고요.

네. 나중에 추경에 계정을 받아서 그렇게 …….

그럼 순차적으로 말 산업육성을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철원군이 지금 진행을 되고 있는 겁니까? 몇 년 정도 생각을 하세요. 이런 것들은 …….

그게 제일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자꾸 그래서 작년에도 농업인대학에 말 산업 관한 것도 했고 했는데 관심은 있는데 선뜩 …….

투자할 분들이 없다는 건가요. 지금…….

네. 투자할 부분 그런 부분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말 여기 보면 300만 원 말전문인력육성사업인데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을 기준으로 하세요. 지원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이 분들이…….

이거는 농업기술자협회인가에서 그 전문적으로 교육과정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교육가면 교육비를 자부담해 가는 것에서 우리가 좀 지원을 해 줘서 다녀오시게 하고, 작년에도 한 명 갔다 왔는데 그런 부분, 또 관심 있는 농가들 자꾸 말 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 본인이 또 알아야 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명의 제대로 이제 평균적인 참석인원을 얘기하나요. 30명 표시하신 게 …….

네.

그럼 철원군의 관심 있는 분들이 이 정도 되시는 거예요. 말 산업에 대해서 …….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차피 말 산업이라는 게 먹는 것도 연결이 되어야 되죠? 전체적으로다 뭐 승마뿐만 아니라 기타 …….

최종적으로 먹는 것 까지 가야하는 데 …….

거기까지는 아직 좀 먼 미래적인 얘기인가요?

그건 좀 전 세계적으로 일본 쪽 같은데 좀 그런 게 발전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제주도 말고는 거의 …….

저는 좀 우려하는 게 지금 말 산업에 대해서 대개 많은 지자체가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접는 데도 지자체가 많고, 용두사미 인 경우가 대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대개 관심이 많거든요. 이 쪽 말 산업 좀 특이하고 그런데 항상 그런 결론적으로 접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쪼록 처음 시작하신 단계인 만큼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플랜 좀 제대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철원군의 어떤 계획이 세워지면 끝까지 좀 온전하게 마무리 되는 것을 좀 저는 보고 싶거든요.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님.

박남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축산과가 새로 신설이 돼서 업무 또 그냥 새로운 사업들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그 철원군의 이제 농축산 군이라고 하는 우리 군에 예산편성을 보면 농업예산이 한 450억 원이 돼요. 그리고 그런데 우리 축산예산이 한 52억 원, 한 9분의1 밖에 안 된단 말예요. 우리 철원의 산업 중 농업 예산보다 소득이 큰 산업이 또 축산산업이에요. 축산의 전체 소득, 도 수입규모를 보면 우리 통계에도 나오지만 한 2,000억 원이 넘는 걸로 나와 있고, 좀 예산을 공격적으로 좀 이렇게 확보하셔야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우리 철원의 산업에 걸맞은 예산확보를 통해서 문제해결도 하고 또 소득이 좀 더 창출이 되고 새로운 신규 어떤 작물도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공격적 예산을 부탁드리고요. 그 속에서 산양 예산이 작년에 조금 섰었지요. 그 정액지원사업이 오해는 그 사업도 없어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금년도에는 작년에 사업을 했었고, 올해 그 HACCP사업을, HACCP사업을 금년도에 추진을 해서 생산하는 제품 만드는 데까지 가공까지 그렇게 지원을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일단 생산하는 단계에 HACCP을 받고 그게 끝나면 제품 생산하는 데 또 HACCP 지원 해줘서 유제품 생산에 좀 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림자원 뭐 효율, 뭐 이런 것 같이 연계해서 그런 신규 사업을 많이 발굴해 주시고요. 그 설명서 4페이지 양계농가 환경개선에서 수분조절재 지급 예산이 있어요.

네.

이게 한 6,000만 원이 서 있는데 양계농가 이게 톱밥지원 한 거죠?

거의 왕겨 같은 것

왕겨입니까?

네.

그러면 왕겨를 어떤 식으로 저기 이게 계산이 된 거예요. 이게 톤 당 15만 원 계상을 했어요.

네. kg 에 1만1,500원 씩 해가지고

그럼 왕겨죠. 이거 왕겨 지원하는 거죠? 톱밥이 아니고…….

네. 왕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게 지금 우리 철원 축산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사실 깔 짚이에요. 이게 깔짚 바빠 가지고 잘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또 제대로 뭐 오분이 됐든, 뭐 돈 분이 됐든, 뭐 계분이 됐든 이게 문제가 사실 거기에도 상당히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철원에서 생산된 왕겨가 우리 철원에서 다 소비가 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좀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철원농협,동송농협의 이제 그 입찰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동송지역 조합원들한테는 한 10만 원 정도 복사차, 복사차 기준해서 한 10만 원 정도에서 조금 올라서 아마 십 2~3만 원 아마 조정이 됐는지 몰라도 그렇게 한 차당 공급이 되요. 그런데 불과 거리는 얼마 안 먼데도 불구하고 김화 쪽에서 왕겨를 쓸 때는 35만 원이예요. 그렇게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럼 이 문제를 연계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뭔가 근본적인 전체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우리 철원에서 무슨 방법을 찾아서 철원에서 생산되는 우리 왕겨 전체를 뭔가 좀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좀, 이 문제 해결에 대한 과장님 또 생각을 듣고 싶어요.

김화나 지금 갈말농협에서 생산되는 거는 그 지역에 지금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거의 지금 부족한 상태이고, 동송도 좀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남는 데가 철원 농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는 김화나 갈말지역에 공동자원화시설을 지어서 건조장을 크게 지어놓고 군에서는 어렵겠지만, 그 생산한 단체에서 농협하고 입찰을 본다든가 해서 가을철서 부터는 퇴비가 논. 밭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이용해서 왕겨를 놓고, 그게 다시 농가에 공급되고 이런 시스템을 한번 농가들하고 한번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관내에서 순환되도록 그렇게 한번 대책을 강구 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철원에서 생산되는 왕겨만 우리 철원축산농가에 100%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상당히 그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공급체계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바깥으로도 사실 나가거든요. 이게 또 개인정미소들도 사실에 있는 것들도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 전체 우리, 이것도 자원이잖아요. 결국에는 그것이 다시 순환이 돼서 우리 철원농지에 환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핵심 사업으로 좀 연구를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그 9페이지 가축재해보험지원 요거, 요거 전년도 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우리 철원에서 드는 농가들이 꽤 많아요?

31호 정도가 했습니다.

31호 요.

그래서 1억8,65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거든요.

그러면 요거 전체농가들을 대상으로 축산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게 혜택이 좀 갑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데…….

희망농가 이제

그거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

이게 자부담이 몇 프로에요. 이게 60%지원하는 걸로 여기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

네. 40% 자부담입니다.

40% 자부담이 됩니까? 그런데 자부담, 이게 자부담 40%면 그렇게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 데, 이게 홍보가 덜 됐나요. 그러면 …….

화재가 많이 나는 양돈이나 뭐 이런 데에서는 조금 효과가 있는데 한우나 이런 농가들은 별로 가입이 낮습니다.

네. 아까도 15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해서 5명에 대한 관리를 하고 계시는 데, 전년도에는 5,650 ……. 그렇죠. 5,654만4,000원, 5,600만 원 그러면 작년에는 4명 정도 썼나요? 작년예산은 그렇단 말예요.

작년에도 5명 썼는데 …….

작년에도 5명 썼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을 줄여서 했는지 몰라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보조원이 이게 사실 한우농가들 뭐 공수의사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게 좀 고생을 하죠? 어떻게 되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 …….

허드렛일도 하고 그렇습니까?

네.

이게 우리 뭐 계속 관심사인 하나 부분이 이런 인력을 통해서 악취가 발생하는 농장들 좀 수시로 점검 좀 하고 또 우리 저것도 하죠? 뭡니까. 그 내수면 또 관리도 하죠? 물고기 밀렵 뭐 어구해서 제거도 하고 하는 그런, 그런 것들도 사업을 연계해서 이 분들을 충분히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야지 이게 이상하게 또 다른 데는 뭐 기본급에다가 4대 보험료서부터 모든 걸 다 식비해가지고서 계상이 되는 데 여기는 좀 적용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 분들 한 10개월 정도 쓰면서, 그러면 이 분들이 생계가 되는지 이거 1,400만 원 가지고 이 사람들 뭐 먹고 살아요? 이것 ……. 오히려 4명을 쓰더라도 인원을 조정하더라도 이 분들한테 어느 정도 생계가 되는 보상을 주고 또 그만큼 일을 시켜야 하는 효율적으로 인력수급을 관리하는 측면이 낫지. 이거 뭐 1,400만 원씩 줘 가지고 생계도 제대로 안 되는 보수에 여기 저기 좀 효율적으로 쓰기에는 좀 어렵다고 판단하는 데, 부군수님 이것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지금 거기에 피복비하고 안전화 같은 게 더 들어가 있고요. 그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좀 보시고 이 분들이 이게 뭐 좀 밥벌이가 되어야 신나게 일하고 또 군에서 필요한 일을 시키면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원은 5명씩 해놓고 이 분들 뭐 사기 진작도 안 해 주면서 뭐 이것저것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축산과에서 할 일은 많잖습니까?

젊은 사람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이거 10개월씩 일하는 것을 그렇다고 2달을 다른데서 아르바이트 하기도 힘든 노릇이고 하여튼 이거는 개선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뭐 미생물생산시설은 업무협조를 통해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됐고요. 17페이지 이거 아까도 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250원 A등급, 천만, 십만, 25만 원, B등급은 20만 원, C등급은 15만 원 이거 헥타르 당 차별을 두는 데 이거 너무 차이가 많은 것 아니에요? 이것…….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기금사업으로 해서 농림부 그쪽에서 또 평가를 하거든요.

아! 평가를 거기서도 또 뭣 좀 하는 기준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까?

평가표가 있습니다.

근데 뭐 헥타르 당 살포하는 인건비나 뭐 장비나 뭐 다 유사하다 라고 보여지는 데 이게 좀 차등이 있어서 좀 이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9페이지 그 내수면 양식기자재지원 이것 송어장에, 송어장이죠?

네.

이거 한 군데만 하는 거예요?

1개소 신청했습니다. 작년도에도 1개소 해가지고 샘물 잠곡리에 …….

샘물송어장

네.

다른 송어장 양식자에서는 신청한 게 없나요. 그럼…….

작년도엔 없었습니다.

그 이 송어양식은 우리 철원에서는 그냥 성패만 갔다가 어느 정도 치패를 갔다가 키우는 거죠? 이 사람이 뭐 산란까지 해서 뭐 하지는 않죠.

거의 그렇고, 잠곡리 그 저쪽 김철웅씨 인가? 그쪽에는 어린 것부터 …….

채란에서 다 치어까지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임종호씨 같은 경우에는 어린 곳 해서 키우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횟집 운영하면서 큰 것 갔다가 키우고 그럽니다.

그러면 채란에서 그렇게 키우시는 분들한테 뭐 이렇게 공급체계는 이루어지질 않아요.

거기까지는 아직 우리가 기술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채란해가지고 부화시켜가지고 …….

그럼 뭐 큰 물고기 들여다가 놓고선 뭐 이거 뭐 철원산 송어라고는 좀 그렇고 그것도 한번 좀 방법을 찾아서 …….

자연수를 이용해야 이게 경쟁력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입지 가진데 가 잠곡리 한 군데 밖에 없거든요. 여러 군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하수 가지고는 좀 도저히 뭐 평창이나 이런 자연수 이용하는 데 보다 경쟁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뭐 한 군데에서 그래도 채란 해가지고 치어를 생산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그런 데에서 좀 받아서 우리 철원의 양식장들은 그렇게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말씀을 드리는 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여러 부분에 또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하니까 잘 좀 점검을 해 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지금 보니까 구독료가 있는데 신문구독료, 축산인들의 60부 정도 나가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축산인 들한테만 가는 거죠? 지금…….

축산에서 단체장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

근데 작년도에 사무 그게 신문구독료하고 축산홍보용 현수막하고 행정사무용품구입 해가지고 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한 3만 원 이상이 삭감이 됐거든요. 올해 이게 그렇죠.

지금 신문구독료가 504만 원이죠.

작년도 총 사무관리비까지 해서 한 1,895만 원이 됐었는데 올해 한 1,000만 원이 삭감이 됐다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무슨 효율성이 없으니까 사무관리비 삭감한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

그런 것은 아니고 사무관리비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소로 가면서 그렇게 좀 사무관리비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사업소로 가고 안 가고 그거는 똑같은 업무가 업무지 무슨 여기 축산 저게 아니고, 과가 됐는데 거기 가서 더 증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여간 알았어요. 그건 알았고요. 다음에 7페이지 보면 제 8회 홀스타인 경진대회 4,000만 원 예상이 되는 게 있는 데, 이게 꼭 법적으로 참석, 거기 가야되는 행사에요? 이게 …….

요거는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 대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8회를 하는 건데 이게 저 홀스타인이라는 게 소 경진개회 하는 것 아니에요?

네. 젖소요.

젖소만 하는 거예요. 이게 …….

네.

그런데 한 4,000만 원씩 들어가요. 이게 지금…….

20농가에 한 70두 정도 출품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1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1식이라는 게 뭐예요.

대회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회 한 개에 4,00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총 들어가는 1식인데 젖소가 총 몇 마리 정도 와서 대회를 하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 했을 때 66두가 출품 했습니다.

66두요. 그럼 우리 농가 한 동의 한 마리씩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가마다 한 마리도 가져오고 두 마리도 가져오고 뭐 …….

하여간 최고 많이 가져나온 농가가 얼마나 되요.

많이 가져온 농가요?

많이 가져, 두수를 많이 가져온 농가가 얼마나 몇 마리나 가지고 나와요.

4마리, 5마리 정도까지도 가져나옵니다.

한 농가.

네. 그게 연령별, 연령대 별로 또 그렇게 …….

네. 알았어요. 다음엔 우리 포크타운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요. 포크타운에 우리 잔여면적을 또 토지매입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어디 토지잔여 면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부지 내에 그 맨 위쪽으로 수로가 나갔지 않습니까?수로 있는 데 안쪽으로 바깥에 있는 소유자가 안쪽으로 문이남씨 깨 안쪽 조금 …….

90평 한 90평 조금 되는 것 같은 데 …….

네.

당초에 그 매입했을 때 소유자하고 또 틀려요? 이 소유자가 이거는 토지가?

그거는 확인 안 해 봤는데 아마 그 당초에 매입된 그거는 아닐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 물론 담당과장님이 매입하는 것을 검토를 좀 하고, 지금 이런 사업을 할 적에 이게 지금 여기 가로등 설치 같은 것도 사업에 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사업에다가 큰 사업을 하면서 100억 원씩 들어가면서 해 놓고 또 가로등 달고, 또 모자라니까 또 토지 요 만큼 매입을 하고 또 모자라니까 토지 요만큼 매입하고 이런 거는 안 되거든요. 이게 ……. 아니 매입한다는 게 토지가 이게 토지매입한다고 하는 거죠?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부지 내에다가 자뚜리 땅이 조금 끼어 들어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끼어 들어왔으니까 그거마저 매입해가지고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

아니 어차피 부지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부지내에 …….

이게 따로 동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그 부지 내에 상세한 내용은 도면 갔다가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딱 떨어져 있는 토지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부지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니까 매입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요새 남쪽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소리 들으셨죠?

네.

우리 철원군에는 그 거기서 구제역이 발생이 됐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하시고 그런, 우리 지난번에 모양 그 구제역 역할이 없겠끔 협조해서 하여간 방역에 이런데 귀 기울여 주세요. 하여간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16페이지 보면 액비지원탱크 우리 지원해 주고,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총 철원군의 축산액비탱크 소요조사 해 본적 있어요? 조사한 내역 물량 있죠?

네.

지금 우리 총 보조해서, 우리 액비탱크는 다 보조해서 준 거니까 총 몇 개소나 되죠? 지금 우리 철원군에 …….

지금 한100 …….

담당계장님 얘기 좀 해 주실래요.

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할게요. 18쪽에 보면 우리 말 전문육성사업으로 해서 뭐 큰 예산은 아니지만 300만 원 지금 나가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 말 육성사업에서 우리 철원군에서 우리 무슨 말 사업으로 해가지고 실적이 좀 있어요.

전문승용마 육성사업으로 지금 두 마리 독일에서 수입 해다가 지금 새끼를 냈습니다.

우리 어린이 승마교실운영 한다고 이게 첫 번에는 이게 말 육성사업을 철원군에서 말 산업을 해 가지고 뭐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게 우리 4대째부터 한 사업 이예요. 이게 그렇죠.

그때 저기 말 산업,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 산업육성 생기면서 특구지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용역을 해 봤죠.

그런데 우리 저 작년도에는 우리 그 승마교실 운영 예산으로 해가지고 2,140만 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왜 예산이 1,140만 원이 감액된 게 왜 감액된 거예요?

아 그게 아직 국비가 계상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그 저 특별적립기금이 예산이 마사회에서 좀 늦게 떨어집니다. 추경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비가 반영이 되면 또 추경에 또 반영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아시겠지만, 말 육성사업이라는 게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우리 철원군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안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군에서도 뭐 그 승마장 같은 데가 있으면 아무래도 학생승마체험이라든가, 어린이들이든가 아니면 일반인들도 하다못해 관광객들도 와서 승마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철원군에서 말육성사업 이것을 사실 말 농가를 늘리겠다고 첫 번에 만든 거거든요 이게……. 지금 말 농가 늘어나는 농가가 있어요? 철원군에 …….

전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 승마가 전부 그 더러브렛시라고 해가지고 경주마, 퇴역마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득이 높아 가면 스포츠도 골프에서 이제 승마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장마술 하는 웜 블러드 종을 갖다가 지금 국내에서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 군에서 작년에 두 마리 들여와서 그걸 전문생산해서 자꾸 공급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 첫 번에 우리 저 조성무과장님은 아실지 모르지만 화지리에 먼저 안성열 의장하신 분 거기 저기 뭐야 당나귀 사다놓으신 것 아시죠?

당나귀요. 네.

그게 이 뜻으로 사다놓은 거거든요.

당나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의보감에 좋다고 나와 가지고 그거는 거의 식용 쪽으로 많이 …….

아니 글쎄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것을 도입을 해 가지고 그걸 지금 없애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그러니까 이런걸 뭐 말 육성사업을 사실 철원군에서 필요가 없으면 사실 과감히 처분하고 이걸 질질 끌고 갈 필요가 없다.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유재흥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15년 농업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농업지원과 1쪽입니다. 2015년도 농업지원과 본예산 일반회계세출 총액은 35억6,138만9,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 35억601만5,000만 원보다 5,537만4,000원이 많은 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차량운영입니다. 운영비로 3,504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술센터 교육시설 신축 11억 원은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상정치 못한 사항으로 사항입니다. 농촌현장 지도강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104만2,000원을 포함해서 7,03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쪽 중간 농기계수리소 운영에 5,1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소모품 1,080만 원, 농기계 판매수리용 부품구입 재료비 3,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쪽 하단부터 4쪽 하단 부까지 농기계임대운영에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인건비 1억268만5,000원, 일반운영비 1억68만7,000원, 재료비 6,6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9,700만 원, 자산취득비 2억7,500만 원을 포함 제반경비 6억5,54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하단 농기계훈련 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중간 농업인 교육훈련에 운영비와 보상금, 자산취득비로 5,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하단부터 8쪽 상단 농업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기간제근로보수 2,787만9,000원과 농업인대학 운영 등의 행사실비보상금에 6,830만 원 등 1억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중간부터 9쪽 상단 선도농업인 경영육성을 위한 강소농 지원모델사업 행사실비보상금 2,070만 원, 강소농 자율모임체 육성 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을 포함해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쪽 중간 농업인 학습단체육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320만 원과 선진농업인 대회개최 보조금 1,700만 원을 포함해서 5,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쪽 하단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구독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상단 4-H회원 과제활동지원 시범으로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하단 농촌여성육성 및 농촌생활개선입니다. 여성농업인육성에 인건비 2,069만2,000원, 농촌여성교육 참석 보상금 1,410만 원을 포함 4,67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중간 생활개선과제보급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에 1,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하단 생활개선회원 신문보급에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상단 농촌체험관광 운영입니다. 농촌체험관광 운영 사무관리비 1억500만 원과 제3회 DMZ농촌관광축제 행사운영비7,000만 원, 농촌체험관광해설사 추수관리교육 등 행사실비보상금 7,000만 원을 포함해서 2억4,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중간 농촌체험기술보급 농촌체험농장 품질항상지원사업 보조금 800만 원 12쪽 하단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으로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하리, 정연리, 화지4리, 동막리, 토성리마을 등 5개소에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생활환경정리, 소득경제활동 등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3쪽 중간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사업보조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하단부터 14쪽 상단 농산물가공기술보급 연구용역비 9,000만 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신축사업 시설 및 부대비 4억 원을 포함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중간 행정운영경비로 7,04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위원님!

오필례 위원입니다. 6쪽에 설명서 6쪽에 보면요. 농업인교육 훈련이 있거든요.

네.

거기 보면 우리 교육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농업인들한테 뭐 여성들한테도 그렇고 남성들한테도 그렇고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새해 아래 보면 교육 안내하는 그 책자도 보내는 홍보가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냥 시간과 돈이 많이 투자돼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 하여든 그러니까 정말 교육받는 사람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배움의 장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가 이 받는 사람들은 진짜 정말 군에서 열과 정성을 다하는 것을 정말 알 수 있게 아주 교육에 임하는 태도도 좀 아주 내가 잘 받아야겠다. 하나라도 놓치지 않아야, 그런 마음을 갖고 교육에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고 대중에 뭐 일부분이 뭐 그렇게 허술한 그런 태도가 보이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좀 잘 독려를 해서 열심히 잘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요. 맨 위에 강소농 육성 그게 뭐예요?

지원모델 사업이요?

네. 선도농가경영에서 강소농 육성인데, 강소농이 뭐 …….

아 강소농이 저희가 약자를 써서 그러는데 진흥청, 농촌진흥청서로부터 ‘강하고 작지만 강한 농업’이라고 해서 그 귀농인이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농장규모가 좀 작으신 분들을 이렇게 모임체를 만들어서 저희가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뜻은 작지만 강한 농업이라고 하는 약칭을 써서 강소농이라고 약칭합니다.

이게 생소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요.

11쪽이요.

12쪽, 12쪽에도 보면 계속 여성농업인육성에 대한 교육하고 그런 게 계속 나오고 그러잖아요. 12쪽, 13쪽,14쪽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교육받는 것 정성을 다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 태도를 좀 심어주시기를 바라고, 항상 우리가 교육받는 태도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전에 여성단체 해 볼 때 보면 여성단체에도 이렇게 교육 있고 그래요. 그럴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노는 수준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이 더러 있었어요. 그런 것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그런 것을 우리가 담당계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다시 한 번 이제 뭐 멀리 받으러 가면 버스 안에서라든지 아니면 관내에서 받으면 관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담당 회장님이나 이렇게 독려를 해서 태도를 차분하게 잘 하는 그런 교육받는 자세가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좀 보이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걸 하면 주문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또 13쪽에 보면요 농촌체험관광해설사 단체복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해설사 단체복 입고 해설을 하는데 정말 제복을 입고 하니까, 정말 제복을 입고 하니까 철원을 대표로 하는 해설사로서의 그런 아! 내가 철원을 대표하는 내가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그런 것을 더 관내에서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을 더 좀 심리적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좀 완화를 시켜가지고 정말 자긍심을 갖게, 내가 정말 나는 참 열심히 그런, 본인이 그런 마음을 갖게 그 뿌듯한 마음을 갖게 그런 것을 좀 권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아까 문 위원님도 질문 하셨는데 그 DMZ 농촌관광축제요. 해마다 보면 우리가 가보면 많이 좀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모습이 달라지고 그런데 좀 아쉽다든가 그런 마음을 꼬집자면 그 회원 분들이 물건을, 서울사람도 오고 많이 오잖아요. ‘어 이거 내가 한 거라고, 내가 직접 한 거라고’ 그런 말보다는 예를 들어서 아 우리 회원들이 정성껏 했다고 그런 마음으로 바꿔가지고 말을 말투도 그렇게 바꿔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작은 마음을 한번 심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해주세요.

김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8쪽에 귀농.귀촌 멘티, 멘토 …….

네.

이게 뭐 5개월이면 충분합니까?

네. 작물생육기간에 이걸 멘티. 멘토제를 운영해 가지고요.

아 생육기간 …….

네. 작물이 커야지 커 나가면서 그 사람한테 그 농가한테 지도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작물생육기로만 잡았습니다.

아니 시작부터 추수까지 기간을 늘리더라도 귀농. 귀촌하시는 분한테 …….

네. 작물이 없을 때에는 좀 설명하기가 곤란해서 작물기간까지만 저희가 잡았는데 …….

뭐 여기서 보니까

네. 이 정도 관리지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그 강소농 강사료가 1식에 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죠?

아 강소농 지원모델사업에 강사료라고 해서 외부강사들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외부강사는 저희 기술센터 쪽에서는 공무원교육원 강사료를 준하기 때문에 학력이라든가 경력에 의해서 지금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 사람 오면 열 사람에 맞는 그 원고료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분이 아니죠?

한 분이 아닙니다. 1식이라고 표현 해 놨습니다.

그리고 13쪽에 13쪽, 14쪽이요. 농촌체험관광해설사 그 행사실비보상금이 전년에 비해서 이게 1억5,5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감소가 됐거든요.

이거는 이제 감소된 이유가 저희가 하루에 4시간 근무제를 하면서 이 시설물관리소하고 같이 업무연찬을 통해가지고 업무교류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그 저희 쪽에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예산이, 작년에 보상비가 많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은 시설물관리소 쪽으로 많이 인계해서 그 쪽에, 저희가 배정은 하지만 실제 쓰는 데에서 돈은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잡다보니까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 시설물 관리 쪽에 DMZ 그 직원이죠? 거긴…….

네. 직원이고요. 해설사는 코레일 쪽에서 온다거나 그랬을 적에 저희가 공문에 의해서 배정을 해달라고 하면 배정을 해서 저희가 배정만 해 주고, 인력관리는 시설물관리소 쪽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운영을 한 쪽에서 하는 게 …….

한쪽에서 하는 데 문화관광해설사하고 지금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아 아니 문화관광 말고, DMZ에서 시설물 …….

시설물관리소에 문화관광해설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삭감된 부분은 시설물 쪽에 잡혀있어요.

네. 그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15쪽에 그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은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거죠.

아 이제 보면 농가마다, 아니면 부락마다 작목반이거든요. 작목반단위에서 컨설팅을 해서 그 작목반에서 필요한 장비가 뭐냐? 천장 수리라든가, 천장수리라든가 무임방제기, 또 앉아서 작업하는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가 3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님 하세요.

박남진 위원입니다. 그 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교육시설 신축은 그것 우리 의회에다 보고했던 그 사항이니까 넘어가죠.

네. 그 사항입니다.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해서 4대보험 고용주 부담액 22억 원입니까, 2억2,000만 원에 대한 10%, 기간제근로자 퇴직금해서 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명에 대한 요 부담액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 인건비는 어디에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 3페이지에요. 기간제, 무기계약직하고 다르고 저희는 기간제만 지금 얘기하는데 3페이지 농기계 쪽에는 3페이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농기계수리 요원 4명하고 …….

네. 4명하고요.

또 어디 있죠?

그 7쪽에요. 7페이지에 김화지소 잡혀 있습니다.

김화지소요.

네.

2명이요.

그 다음에 11쪽에 중간에 여성농업인 육성에 1명 잡혀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요것을 다른 실과에서는 그냥 이제 기간제근로자 그 내용 속에 따로 따로 이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 뭐 우리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이라든지 우리 4대보험 요게 그런데 이걸 다시 묶어서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설명서에다가 기재를 하니까 이게 조금 다른 과하고는 이게 표기의 문제가 조금 획일적으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그런 것은 전체 문제가 그런 데에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획일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뭐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가 됐든 어디가 됐든, 부서 과에서 쓸 때에는 그것에 대한 인건비서부터 상여금서부터 딱 다 나와야지 이게 뒤죽박죽 표기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게…….

내년에 보고를 드린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이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새롭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11페이지 민간경상보조해서 4-H 기초영농지원사업이 있어요.

네.

뭐 저희들도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거의 다 4-H 활동을 통해서 꿈을 꾸고 이제 농업에 종사하면서 지금껏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시기부터인지 이 4-H 회원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침체되고 4-H회원의 연령, 그 회원의 자격 연령은 몇 살까지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영농 4-H는 28세 30세까지 이 정도 되고 …….

30세까지 입니까? 그러면 그 나이는 조금 유연하게 조금 조정할 수는 없나요? 회원자격에 …….

네. 한국 4-H활동 지원보호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

그렇습니까? 아니 왜 지금 말씀 들이냐 하면 이제 농촌에 인력이 어떤 그런 연령대 분포가 좀 많이 바꿨잖아요. 20대, 그 전에는 뭐 10대서부터 사실 4-H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20대 원만한 중반까지 30대까지는 거의 공부를 해야 하고, 그런데 이게 조금 4-H의 대한 개념을 달리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왜 하냐 하면, 지금 우리 철원에도 그나마 다행스럽게 젊은 인력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지가 이제 불과 몇 년 전부터 뭐 하우스산업을 하는 이제 그야말로 강소농이죠. 강소농 쪽에 후계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30대 막 초반, 중반 이런 분들, 또 축산 후계자들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굉장히 많이 생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우리 철원군 사회에서는 가장 어린 나이이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4-H 회원도 아니고, 뭐 중늙은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나이 드신 분들하고 뭔가 교감하고 사회활동을 하고 뭔가 서로 정보교류를 하고 하는 이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어떻게 뭐 우리 자율적으로 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서 뭐 좀 이렇게 회원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4-H가 학교 4-H 하고, 청년 4-H 로 나눠져 있는데요. 학교 4-H는 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심을 심어주는 운동을 하고 있고, 청년 4-H는 일단 여기서 자기네 4-H 제대를 하면, 뭐 제대라고 해서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4-H 그룹에서 나가면 자기네끼리 또 이렇게 미팅을 해서 자기네 품목별 모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실질적으로 거기가 층이 많아요. 우리 철원의 실질적으로 영농의 정착해서 종사하는 우리 실질적인 이제 분포를 보면, 그렇다고 하면 30대에서 40대까지 그 젊은 인력들, 뭔가 조금 방법을 찾으셔서 그렇게 행사도 서로, 그 사람들 영농 뭐 교육도 좀 시키고 기술교육도 시키고, 또 뭔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 뒷바라지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좀 정책을 과장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정말, 또 외롭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동네의 한두 명씩 있어요. 그런 분들을 읍면단위, 군 단위 이렇게 묶어서 하면 그 사람들이 정말 활기차게 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전에 우리 4-H 몰려다니면서 정말 그런 얼마나 좋은 추억들이 있어요. 이분들한테도 그런 조건을, 여건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그 13페이지요. 농촌체험관광운영에서 이제 6,000만 원 버스비 임차 이렇게 하는데 이거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죠?

네. 모객을 주문하면 한 차당 지금 8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마는 …….

도시 이제 …….

도외지에서 저희 철원 쪽으로 온다고 그러면 그 분들을 이제 모셔오는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기적으로 언제 시행을 하나요?

지금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합니까?

네.

이 분들이 와서 좀 뭔가 철원 그래도 좀 체험도 하고, 어떻게 보면 철원에서 혜택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혜택을 주면서 이 분들을 모시고 오면 이제 일단 4개 마을에다 저희가 분산해서 안내를 하는데 농산물을 또 홍보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 보니까 약 3억5,000만 원 정도, 이 판매량이 그렇게 소득을 창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스비는 80만 원해서 거기 꽉 차서 이제 오시게 되는 거죠?

네.

어쩌든 이 분들이 철원에 와서 지갑을 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잘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6,000만 원씩 쓰는데 소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3억5,0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강세용 위원입니다. 그 해설 15쪽에 보시면요 아까들 질문을 하셨지만 연구용역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과장님 ……. 15쪽, 15쪽 맨 밑에…….

네.

보면 이제 농산물가공기술보급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5억 원이 세웠지 않습니까?

네.

제가 봐도 원 재료를 팔 때마다 가공해서 팔 때가 소득이 훨씬 높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한 5~6배 정도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까?

네. 올라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만약에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역회사 선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용역할 때 어떤 공고를 냅니까? 연구용역을 할 때, 모집공고를 냅니까?

대개 그 분야에 공고를 하죠. 하는데 그 분야에서 안 들어오시면 대개가 그 저희가, 기존에 그 분야에 맞는 농산물가공에 맞는 용역을 받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분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의뢰를 해서 의사타진을 받죠. 저희가 받아가지고 거기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3식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아까 그 4종류를 말씀하셨는데 토마토랑, 파프리카 …….

토마토, 파프리카는 같이 묶어서 …….

같이 묶어서 아, 그래서 이제 3식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저 어차피 기간은 얼마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기간은 일 년입니다.

용역기간 ……. 일 년 동안 …….

네. 일 년입니다.

그럼 우리 농촌 주민들과 같이 …….

네. 같이

같이 통하면서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오다를 주는 거죠? 그냥 직접…….

오다를 저희가 주는 거죠.

그 들이 쭉 올라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한명을 이렇게 한 팀을 지정해서 하나요.

한 팀, 들어오는 팀이 어떨는지는 몰라도 대개가 들어오는 것 보면 두 팀 정도가 미팅해서 들어오더라고요.

아 쪼인 해 같이 섞어 들어오나요.

네.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용역 선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군에 들어와서 느끼는 게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용역을 쓰느냐에 따라 상당히 중요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단체를 그래서 그걸 하실 때 그래도 9,000만 원 드는데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물론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겠지마는 한 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용역 하는 파트만큼은 제대로 된 팀을 써야 된다는 느낌을 가지거든요. 좀 좋은 팀을 선별하셔가지고 농민소득이 많은 기여증대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석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15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과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32억8,336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5억1,029만2,000원 보다 7%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조직개편에 따라 국비 신기술보급사업예산이 농업지원과로 분리 편성되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업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식량작물 생산기술지도 강화에 쌀 품종별 식미평가회 행사비를 포함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벼 농사종합교육장 운영비용으로 4,9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 중간 전작물 우량종자생산의 인건비를 포함 63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콩 정부보급종 채종단지 운영 재료비로 2,00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 하단부터 3쪽 상단 고품질 우수 벼종자 지원에 재료비 및 사업비 23억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부보급종 채종포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 및 생산장려금, 벼 종자소독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3쪽 중간 신기술보급사업으로 2억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부장류 신품종 생산가공단지시범 2억 원과 벼 무논점파 생력화 시범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 하단부터 4쪽 병해충종합진단기술지원에 병해충 예찰요원 인건비 및 운영경비 2,22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상단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1억7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으로 고품질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세부사업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한국유기농대회 참가 등 보상금 540만 원과 논뚝 제초제사용 억제를 위한 친환경 농업단지 육성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상단부터 7쪽 상단 새기술실증시험포 운영으로 3억3,18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새기술 실증시험포운영 포장관리 인건비 및 운영비 8,187만9,000원과 새기술실증시험포 하우스 노후화에 따른 시설하우스 현대화시설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 2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 상단 농가포장 실증시험에 7,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과채류 병해충 종합방제 시범, 논대체 가지 재배단지 조성, 미생물 활용 농산물 생산성 향상시범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쪽 하단부터 8쪽 상단, 과학영농 기술지원입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1억6,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상금과 양계단지 경영혁신 프로젝트 시범사업 1억 원, 원유품질향상 및 산유량 증대기술 시범사업 6,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쪽 상단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사업에 인건비 및 운영비 2억4,50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중간 정책사업 농업기술 현장서비스 강화, 세부사업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종합검정실 운영에 따른 장비유지비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으로 1억1,60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산물 안전성 조사분석 인건비와 안전성 분석실 운영비용이 되겠습니다. 10쪽 하단부터 11쪽 상단,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비로 7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갈말농기계 임대사업소내로 확대이전 신축에 필요한 시설비 및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1쪽 중간, 철원쌀브랜드 품질분석지원 사업비로 1,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철원쌀 품질관리를 위한 분석장비 유지보수 및 시험연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적응 고품질 벼품종 개발사업비로 2,65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포장관리 시험보조 인건비 및 시험연구비가 되겠습니다. 12쪽 상단, 농업경영기술현장실용화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컨설팅 교재 및 우수경영체 홍보물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산물소득조사 여비 및 농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보급정보화 인건비로 2,06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상단 영농현장 애로기술 발굴 및 조기실용화로 2,00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험포 운영 인건비 및 연구직 공무원들이 1인1과제를 선정하여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을 신속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연구과제 실용화지원으로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특허 등록비 및 특허에 따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14쪽 상단 지역특화 대체작목 육성으로 5억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대체작목 전문기술 교육비 및 사과재배단지 조성, 웰빙 농산물 부가가치시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유망작목 기술보급으로 유망신작목 개발용역비 2,500만 원과 조직배양실 운영비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특화작물 실증시험포 운영 인건비 및 재료비로 819만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상단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으로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과지주 및 방조망일체형과원조성과 절화국화 재배농가 수출기반조성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15쪽 중간 행정운영경비로 8,00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업기술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철원농업 발전을 위해서 전 직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예산을 원안대로 상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5년 본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위원님.

박남진 위원입니다. 뭐 농업지원과 예산을 보면, 우리 기술과! 기술과 예산을 보면 작년하고 2억2,600만 원이 좀 감소가 됐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어떤 부분이 어느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농업기술 쪽으로 …….

농업지원과로 신기술보급사업이 같이 국비사업을 같이 묶어놔서 그렇습니다.

농업기술 쪽으로, 아 농업지원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네.

농업지원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35억6,000만 원, 전년대비해서 그냥 이거 뭐 5,500만 원 인상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농업 우리 기술과는 좀 오히려 2억2,000만 원 줄어들었고, 우리 부군수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조직개편하면서 군수님도 약속을 우리 농업예산 절대 줄이지 않겠다. 뭐 늘리면 늘렸지, 또 공약도 그렇게 하시고 했는데 이 요인이 뭐라고 보셔요.

국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전년보다…….

글쎄 뭐 국비가 줄었든 어쩌든 우리 전체예산은 9.5% 정도 이제 늘었다고 봤을 때 뭐 어쩌든 전체적인 과들이 뭐 9.5%씩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지금 어려워지는 농업현실 또 현장에 지원해야 할 부분은 많고 한데, 농업예산이 그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이렇게 예산확보가 되어야 될 텐데, 그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뭐 2015년은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왔으니까 저희도 뭐 사실 이 업무를 접한 지 한 6~7개월 되다보니까 이런 걸 제대로 챙길 수가 없거든요. 미리미리 내년도에는 초기부터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시고, 또 위원들이 필요하면, 뭐 우리 도로, 우리 또 농림부로 쫓아다닐 그런 시간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진짜 철원의 농업이 보다 좀 잘 사는 어떤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좀 정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3페이지 채종포 생산 장려금은 이게 전부 다 군비로 지출이 되나요? 여기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군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아 군비로 됩니까? 이게 250원 씩 뭐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

농협수매가 철원이 쌀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보조 해주는 거죠.

그것에 맞춰서 …….

네.

여기 8페이지 아까도 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양계단지경영 프로젝트 이게 양계는, 양계도 종류가 많잖아요. 어떤 겁니까. 육계입니까 아니면 산란계입니까?

산란계

산란계, 지금 우리 철원에 마니커 이런 시설들, 이런 양계 육계죠. 그쪽에는 아직도 뭐 지원체계는 없죠.

없습니다.

거긴 마니커에서 좀 거의 다 관리하고 하니까 이건 양계 쪽에 산란계 쪽에 추진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들 나눴습니다마는 요 미생물, 요게 지금 우리 기술센터 안에 있는 시설까지 전체 다 이전해서 하는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쓸 수 있는 거는 다 이전할 겁니다.

다 이전해서 어떻게 보면 먼저 초기계획은 우리 김화, 그 우리 농기계임대은행 그쪽으로 계획을 했다가 뭐 부지도 여의치 않고 해서 이제 갈말농기계은행에다 앉히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향후에 우리 그 뭐 하우스 농가들도 많이 또 더 필요로 할 거고, 이 축산 농가들도 굉장히 많이 호응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 수요예측은 좀 검토해서 시설을 지금 준비하시나요?

300, 지금 200톤 규모로 되어 있거든요. 동송에 한300톤 규모로다 조성을 했거든요.

지금 기술센터 안에 있는 게 200톤, 지금 200톤도 어쩌든 거의 지금 부족한 상태여서 지금 새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수요예측을 잘 하셔서 요게 300톤, 한 100톤 증설해가지고 나중에 또 400톤, 500톤 이거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죠.

한번 검토해가지고 350톤 정도 …….

그래서 이게 축산과 예산도 뭐 기금하고 해서 그 예산이 5,200만 원 있어요. 그 예산에다가 어떻게 제대로 뭐 좀 같이 예산을 덧붙어서 증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

수요파악을 한번 정확히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 걸 하셔서, 하셔야 될 거예요. 나중에 또 뭐 추가 증설하는 것은 또 새로 짓는 것처럼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보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쩌든 이 사업은 뭐 축산농가, 경종농가 뭐 또 음식점에서도 이게 써요. 그런 데에서도 이제 환경문제 때문에 이거 쓰면 배출수도 냄새가 많이 저감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는 예측을 잘 하셔서, 뭐 아니면 이게 좀 이게 올해, 내년에 다 이거 사업 끝낼 수 있나요?

내년에 마무리 지을 겁니다.

마무리 짓습니까. 일 년에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하여튼 잘 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 16페이지요. 우리 기후변화대응 사과재배단지 이게 또 오른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해서 사과지주하고 방조망일체형 …….

아 그건 국비 받아가지고, 국비로 하던 겁니다.

요게 그 지원되는, 왼쪽 것은 군비만 가지고 하는 거고요.

네.

오른쪽은 이제 뭐 군비가 좀 투입이 되고…….

국비 공모사업을 받아가지고, 받았습니다.

네. 그럼 이게 같이 봐야 되죠? 어쩌든 …….

네. 똑 같은 기준으로 …….

다 사업은 연계해서 들어가는 거죠.

같은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내년도 신청은 그렇고 후년도 에도 계속 이 사업, 사과 재배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아니면 뭐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육성해서 그때 그 몇 헥타 육성하신다고 했어요.

저번에 한 60헥타나 그 정도 …….

5~60헥타.

네.

그러면 거기까지는 일에 사업하시는 데 순조롭게 그래도 …….

올해 수요조사를 영농교육 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진척이 되시는 거죠?

네.

요거 경쟁력 있는 또 소득 작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강세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7쪽에 보시면요 새기술실증시험포운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새기술실증시험포가 소득화 관련성이 높은 새로운 작목 및 재배기술개발 보급하는 역할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올해 뭐 특별히 철원군에서 대두되는 작목 같은 것 있습니까? 특별히 어떤 새로운 …….

얌빈하고 모린가 재배했습니다. 올해는 …….

아! 그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시나요?

네.

그럼 철원군에 뭐 여러 가지 그럼 그 …….

새로운 작목이 있으면 계속 개발해서 할 겁니다.

시설비는 2억5,000만 원 투자하신 게 좀 리모델링 개념으로 하신건가요. 지금요.

아니 하우스 신축하는 겁니다. 현대화 해가지고 …….

아 신축하는 거예요. 시설개선 자체가요.

양액부터 다 들어가요. 현대화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대두되는 작목이 모링가랑 …….

아니 재배는 …….

하고 있고

아직, 정 할 겁니다.

아 지금 정해져 있는거에요.

정한 것이 아니고 하우스 지어야지 …….

하우스 지으면 그 작목이 들어가서 재배가 된다고요.

그 담당자가 정할 겁니다.

아 그 아무쪼록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대개 보니까 농가 소득화가 이런 특목 작목을 제대로 선별이 된다고 그러면 소득화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투자를 하셨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요 주민들 농가소득 되게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세요. 김갑수 위원님, 오필례 위원님은 …….

질문 하겠습니다. 저기 16쪽에요. 아까 저기 민간 사과, 재배단지요. 아까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지를 만들어서 쪼개서 하는 것?

아니 이건 개인 …….

한 사람, 개인 한 사람…….

개인 1,000평 이상

아니 그게 또,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연결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까 17페이지랑 같이 …….

네. 같이 연결 똑 같은 기준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여러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묶어놓으면서 …….

아니 김화도 되고, 서면도 되고 신청하는 사람마다…….

아 난 또 한 단지에서 이렇게 하는 줄 알고…….

단지는 아니고

어 사과 이만큼 하는 줄 알고 또 …….

아 그건 단지는 아닙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7일 화요일 오전10시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16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