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에 제출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268억9,6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3,264억4,000만원 대비 4억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5억6,000만원이 증가한 2,827억5,200만원, 특별회계는 1억400만원이 감소한 441억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47억7,700만원, 재정보전금 3억 2,000만원, 도비보조금 6억1,400만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판매, 하천골재 생산수입, 전력생산 판매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등의 감소로 19억 5,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 3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환경보호분야에 4억3,5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8억9,9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2억1,900만원, 예비비 20억6,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에 4억9,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4억 7,1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분야로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900만원, 내부거래 전입금 3억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2억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환경분야에 6,100만원과 사회복지분야 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 등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덕산 상수도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입니다. 인제군 역사지 편찬사업 5억원, 산나물모바일 및 탐방로개발 사업 11억원, 인제읍 상동리 주차장 조성사업 16억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면,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분, 용대리 연화동 소교량 가설 등 특별교부세 증가와 국도비보조금 변동에 따른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2013년도 마무리를 위한 최종 정리를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한 신규 사업의 억제, 미 집행사업에 대한 조정 등 기 편성된 예산의 사업추진 상황을 종합 검토하여 익년도 예산편성과 연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2014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85건에 대한 219억 2,600만원 규모의 사업비 이월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회계연도 종료 시점에서 교량가설 등 사업추진이 어려운 신규 사업이 편성된 것은 사업이월이 예측되는 사안으로 향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등 재정 운용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돈섭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에 예산총칙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제2회 추경대비 4억5,500만원이 증가한 3,268억9,600만원 편의상 단위는 백만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5억6,000만원이 증액된 2,827억5,200만원, 특별회계가 1억400만원이 감소된 441억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세입총괄입니다. 방금 전에 보고 받으신 것처럼 4억5,5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세외수입에 22억3,000만원이 감액됐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3억6,700만원이 감액되고, 지방교부세가 47억7,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억2,000만원, 보조금은 28억5,400만원이 감액됐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4억4,20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에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기정예산 대비 20억6,300만원인데 그건 예비비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은 생략하고, 자치행정과 109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3,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중 내역을 보시면 군민참여행정 실현에 600만원 감액, 직원복지증진 강화에 4,100만원 감액, 정보통신 현대화 사업에 7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113쪽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총 2억1,9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내역을 보시면 국도비 변동에 따른 그런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1억6,80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2,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비 1,1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에 사회복지자원 육성에 300만원 감액, 자원봉사활동지원에서 190만원 그 다음에 하단에 저소득 아동 복지지원에 1,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16쪽 117쪽은 소액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8쪽 하단입니다. 재무활동에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7쪽 경로가족과는 이것도 국도비 변동에 따른 조정사항입니다. 총 2억7,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재가노인 복지시설지원비 해서 4,500 감액편성,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도비에서 2,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국비지원사업에서 6,200만원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역시 국비입니다.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사업 보조금입니다. 1,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에 하단에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사업비 서화 2리 시설비입니다. 2,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에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집기 구입 보조금이 1,8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어린이집 시설지원 국비지원사업에서 2,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30쪽 중간쯤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도비지원사업에서 200만원 감액, 보육돌봄서비스 국비지원사업에서 1,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비 국비입니다. 18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31쪽은 중간쯤에 영유아 보육료지원 국비지원사업에서 2억3,300만원 감액 편성됐습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 국비지원 96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32쪽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도비지원에서 1억 증액 편성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에 2,9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복지증진에 장애인 생활안정사업비에 1억2,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쪽에 중증장애인 연금 국비지원사업비에서 1억3,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국비지원에서 100만원 감액, 다음 쪽입니다. 134쪽, 135쪽은 소액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139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중간에 전통사찰 오세암 재해복구 등 경내지 정비 보조사업이 2억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국비지원으로 전통한우 체험시설 지원 보조금 2,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빙어축제 예산은 4억3,000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 140쪽 중간부분에 인제검도부 인건비 1,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에서 체육시설 설계용역입니다. 그래서 2억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생체 대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얼음축구대회 경기장 시설공사에 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등 반환금에 48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145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00만원 증액됐는데 이것은 야생동물 피해 강원도지부 유치지원에 따른 보조금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에 산림자원과 소관인데 이 사항도 국비지원 변경에 따라서 조정되는 사업인데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억5,400만원이 감액했습니다. 그중에 숲가꾸기 국비지원사업인데 여기에 큰나무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시설비에 7억6,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산채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 국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1,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50쪽은 생략하겠습니다. 경제협력과 153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0억2,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용은 발전사업장 관리운영에서 1,100만원 감액했고, 국비지원 받기로 했던 원통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해서 29억7,000만원을 추경에서는 삭감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157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경관주택 인증사업 5,000만원을 삭감해서 하단에 경관주택 인증사업 보조금으로 자체사업에서 도비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에는 금년도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 민간보조사업인데 1억5,7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158쪽에 한옥 건축지원 사업비 3,000만원을 보조사업인데 감액했습니다. 중간쯤에 특별교통수단 보급 국비사업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보급사업 보조금입니다. 4,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4,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입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9,800만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리빙스톤교 보수보강 공사 안전검사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억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제설제 재료비 5,000만원 증액, 접도구역 표주 및 표지판 유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6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 모험레포츠 체험시설 접속도로 개량사업비 1억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감리비는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에 배선로 이설공사 시설비에 1,700만원 증액했습니다. 밭작물 가뭄대책사업 시설비 1억7,5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용대리 연화동 소교량 가설시설비 7억5,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 한계천 생태하천 조성 시설비 1,800만원을 삭감해서 감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골재채취 하천사용료 7,000만원 삭감 조정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골재채취 2억8,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66쪽에 염화칼슘 재료구입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밑에 있는 민간인재해보상금은 4,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명구조장비 물품취득비입니다. 1,200만원 삭감했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에서 1,1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9쪽에 접경지역개발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5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보조금 등 반환금에서 4,500만원 감액됐습니다. 보건소도 소액입니다.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변경에 따라 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81쪽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4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하단에 정부양곡관리에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보상금입니다. 3,6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역량강화 지원 보조사업 2,000만원 증액, 농산어촌체험마을 이것도 보조금입니다. 1,300만원 증액 그리고 새농어촌 우수마을 지원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덕적리 마을에 3억, 천도 1리에 3억원 우수마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연구용역비입니다. 함께 잘사는 희망마을 만들기 컨설팅에 2,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에 농산물 수출촉진비 2억6,900만원 삭감 조정했습니다. 농식품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에 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 184쪽입니다. 우수 외식업지부 황태마을입니다. 육성보조금 2억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제 보상금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인데 2억5,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에 농업용 면세유 보상금 2,900만원, 그리고 조건불리 지역 직접지불제 보상금 6,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도 1억1,6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8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녹비작물 종자재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중에서 2,800만원 감액됐습니다. 양계시설 현대화 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FTA대응 첨단 양계시설 사업비 2억3,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한우브랜드 육성 도비지원비인데 다음 쪽에 한우우량혈통 개량 사업비 1,600만원 감액됐습니다. 한우우량 혈통 개량 등록사업비에 200만원 감액했습니다. FTA피해보전직불 국비지원사업입니다. 폐업지원보상금에서 8,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비 2,200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비에서 1,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소먹이용 볏짚운송비 1,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가축방역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고온성 A등급 차단방역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1,100만원 증액했습니다. 재료비 3,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하단에 보조금 등 반환금에서 3,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93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4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3억2,900만원 증액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입니다. 읍면소관은 아주 적은 소액이라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중에서 21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2,900만원이 세입이 돼서 세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5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대비 6,100만원에 세입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국고보조금은 3억 감액했고, 한강수계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에서 3억3,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에 3억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출입니다. 2,100만원에 대한 세출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국비지원사업에 하수처리약품시험연구비에서 3,000만원을 삭감해서 운영관리차량 취득비 3,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천변 쓰레기수거 국비지원 인건비에서 2,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217쪽입니다. 하남 마을하수도설치 시설비 4억6,500만원을 삭감해서 감리비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8쪽 중간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화 1리 마을하수도설치 시설비 3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시설 진입로 보수 북 3리와 토현마을이 되겠습니다. 9,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습지공원조성사업비 2억3,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세입에서 3억 삭감을 했습니다. 상수도사용료에서 3억5,000 감액 조정됐고 급수공사 원인자부담수입에서 1억 감액 조정했습니다. 공공예금이자는 1억5,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세출은 228쪽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으로 1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은 232쪽입니다. 덕산상수도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조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사업조서는 위원님들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고 과장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답변은 제가 드리는 것보다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시는게 더 정확하게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명순 : 예산계장 용명순입니다. 국고보조금 줄어든 이유는요 실질적으로 원통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이 환경부하고 금액조정이 되는 바람에 정리 추경에 29억7,000만원이 감액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 예산은 조정이 돼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건 중앙부처하고 주기로 결정은 됐는데 편성만 내년에 주기로 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다 삭감된 겁니다.

용명순 : 어떤 사업 말씀하시죠?

용명순 : 그런데 이게 도비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도비사업 확정을 늦게 해 주는 바람에 정리 추경에 반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용명순 : 그래서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2월에 이월시키는 걸로 이월조서에 냈습니다.

용명순 : 예 그렇습니다.

용명순 : 지금 연화동 소교량도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편성해서 이월시키는 걸로 조서에 냈습니다.

용명순 : 이건 민원이 들어와서 간이상수도 진입로 부분 민원이 발생해서 그 예산은 편성해서 설계해서 빨리 착수하려고 해서....

용명순 : 금년도에는 설계정도 해서 내년도에 바로 하려고 해서....

거의 그렇습니다. 발주만 해놓고요 설계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게 대상이 귀둔화훼 수출단지하고, 서화파프리카 수출단지가 되는데 엔화가 내려가는 바람에 수출이 감소됐습니다. 지원금액이 줄어들어서 더 이상 지출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정리하려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수출실적에 따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쓸래야 쓸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규입니다. 금년도 12월달에 옛날에는 요율에 의한 감리비 산정을 했었는데 금년도 12월달에 국토부 장관이 인건비 정산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율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감리비를 같이 변경시켰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64억에 대한 부분이고요. 연계해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진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예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엄윤순입니다. 134쪽 하단에 보면 기린복지관 지하다목적실 에어로빅 바닥공사 2,3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종합복지관 지은지가 사실 얼마 안되잖아요?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용명순 : 예산계장 용명순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지하실에 지금 에어로빅을 하고, 탁구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바닥이 타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미끄럽고 불편하다고 해서 마루바닥으로 교체해 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왔었고요. 원래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달라고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무목재로만 설치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물 같은 부분을 사용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겨울에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정리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실내에서 하는 거니까 겨울공사도 가능해서 세운건지, 당초에 다목적실을 지을 때 당초 다목적실에 이용목적은 뭐였는데 이렇게 금방 지은지 얼마 안되는데 바뀌니까 그래서 물었거든요. 당초에는 그러면 뭐로 쓰려고 타일바닥을 깔았어요?

특별한게 아니라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다목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주가 지금 에어로빅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건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바뀔 수도 있겠군요. 다음 140쪽 보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보면 체육시설 실시설계용역 2억이 계상됐습니다. 아까 도민체전과 관련된 그런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어떤 시설을 하는 거예요 어떤 비용이예요?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도민생활체전을 대비해서 당초예산에 14종류에 41억을 편성 요구해놓은 상태인데요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일단 동절기에 먼저하고 내년 해빙기가 되면 바로 거기에 따른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14개 종류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체육공원에 전광판 설치한다든가, 게이트볼장 설치한다든가 또 풋살경기장 설치한다든가 이런 경우입니다.

추가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비용입니까?

예. 내년도에 시설확충도 있고 개보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84쪽 한번 볼게요. 상단부분에 보면 우수외식업지부 황태마을 육성해서 2억이 계상이 돼있는데 물론 국도비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센터소장입니다. 이게 올 6월달에 농림식품부 우수외식업 공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공문을 받고 8월달에 황태우수마을 외식업지부 지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8월.....

그러면 이게 이를테면 공모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1차 2차 심사를 받아서 10월달에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가 35%해서 2억씩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 업체는 황태식당 30업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30개업소요?

예.

그러면 용대리에 가게 하시는 분들 위주로 구성이 됐겠네요?

용대 3리는 거의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음식개발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은요?

메뉴개발하고, 경영, 조리, 서비스

시설도 보조해 주고 합니까?

예 그런 것도 환경도 변경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산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운영비 201-01입니다만 운영비가 남으면 사업비로 돌려서 쓸수 있습니까?

용명순 : 그건.....

예산계장님하고만 합의되면 가능한 거예요 각 부서별로 그게?

용명순 : 저하고 가능한건 아니고요. 급하거나 이렇다고 하면 전용을 해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추경에 정리해서 승인을 받아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남으면 운영비든 남으면 반납해서 다시 정리추경에 하든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는게 맞겠습니다만 더군다나 겨울에 조경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담당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제가 물어보니까 개인적으로 물어봤더니 “운영비에서 남은 것 가지고 사업합니다.”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겨울에 조경사업할 수 있는 거예요 벌써 업자선정도 다 하시고 있을 수 있는 일 입니까?

용명순 :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나르샤파크 캠핑장 조성 공사 사업이예요 그러면 이미 벌써 선공사 다 했다는 내용이예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본 예산에도 5,000만원이 계상이 돼있어요.

예. 이번에 했던 것은 금년도 사업시설비, 유지관리나 각종 시설한 잔액이 조금 남아서 조경이 겨울철에 하는 게 활착도 더 잘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겨울에 나무 심는게 더 좋다 이거예요?

겨울에 나무 심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사업하게 됐습니다.

각 부서별로 지금 비단 본 위원이 발견된 건 이 한건이지만 각 부서별로 지금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면 사실 의원들 모르게 얼마든지 사업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운영비에서 남았다고 해서 시설비에 쓰는 것은 다시 편성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게 맞고요.

당연하죠.

시설비 지금 문화관광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시설비에서 잔액이 발생됐는데 그 범위가 소액인 경우에는 시설비 가지고 조경은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시설비라고 분명히 저한테 “운영비에서 남아서 하는 겁니다”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밤새 공부했어요 이거 가져가서 운영비에서 전용해서 써도 되는건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사실 비단 이 부서 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잔액이 남아서 남으면 당연히 반납해서 다시 재편성해서 의회 승인받아서 쓰는게 맞는데 그런데 보면 그렇지 않고 쓰는 일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 지금 각종 사회단체도 비단 작은 금액입니다만 하여튼 세워진 예산은 어쨌든 소진하고 보자는 그런 차원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밖에서도 다 그런 식인데 행정에서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남은 예산은 절약해서 남은 예산 다시 재편성해서 아주 유익하게 쓰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에서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실과소를 다 믿겠냐는 얘기예요. 이 일을 보면서.

그건 답변을 하는 분이 좀 의원님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답변을 한 걸로 제가 판단이 서는게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전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전용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시설비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그 사업내에 조경을 한다든지 이런건 가능한 거거든요. 마땅히 가능한데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운영비에서......

운영비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건 있을 수가 없는데 그건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물어 볼게요. 89페이지요. 세입예산사업명서인데 보니까 세외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수수료수입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이게 한 2억1,200만원이 들었는데 판매를 못해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줄어든 거죠?

천상배 : 세정담당 천상배입니다. 쓰레기봉투판매는 말씀 주신대로 사용량이 줄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을 세웠을 적에 전년도에는 이만큼 판매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거 아닌가요?

천상배 : 예 그렇습니다. 전년 판매량도 참고해서 당초예산을 세웠었는데 그에 못 미치게 판매가 됐습니다.

올해는 너무 많이 못 파신 것 같네요.

천상배 : 쓰레기량 배출을 잘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줄은 것은 재활용을 철저히 했다고 봐 주셔도 좋겠습니다. 정착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M교육이 확실히 효과를 보는 것 같네요. 다음에 하천골재 생산수입도 그래요 여기도 한 1억5,000정도 줄은 것을 보니까 올해 공사가 없었나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안전건설과장 김영호입니다. 하천직영장 금년도에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골재수입이 좀 줄었습니다.

운영을 못했다고요? 왜요 장소가 없어서 못하신건가요?

저희가 소양댐 담수구역에서 부평리하고 남전리 그쪽에서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인허가가 지연되는 바람에 금년도에는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는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협의가 구두상에는 다 됐고요 내년도에 한 3월경부터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도 수입이 꽤 많은 수입인데 꼭 허가 받으셔서 수입 좀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 보면 콜카서비스 시스템 유지해서 300만원이 아예 삭감이 됐어요 이건 올해 운영을 안한거나요?

주민복지과장 윤일선입니다. 프로그램유지 보수비인데 금년도에 전액 사용을 안해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인이 안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85페이지요. 친환경농업직불제 해서 직접지불이라고 있는데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친환경 농업지원은 받은 것 같거든요. 이게 자재지원인지 농작물 지원인지 어떤 지원인가요? 여기만 아니라도 친환경농업 지원해 주는게 많더라고요.

농자재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작물지원은 별로 없고요?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학교급식에 보면 인제 친환경식자재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지원은 많이 해주는데 학교에 들어가는 식자재는 없고 그러면 이게 별로 맞질 않는 것 같아요. 수입이 없잖아요. 자재만 대주면....

아직 정착단계가 안되고 계약이 잘 안돼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친환경 농작물을 많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학교 급식소에 친환경 채소가 들어갔으면 좋은데 별로 못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인제군에서 나는 친환경식자재가 들어가야 농민들도 좀 수입이 있고 괜찮을 것 같은데 별로 수입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호 위원입니다. 중복 질의는 생략하고 궁금한 것 몇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전통사찰 오세암 재해복구 정리하는건데 애당초 6억 지원을 하는데 2억이 증액 됐어요?

예.

이게 군비로만 전체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정기우입니다. 이게 설계를 해 보니까 당초 6억 정도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8억이 나왔습니다. 강원도에서 시책추진 재정보조금 2억을 받아서 하는게 되겠습니다.

군비는 아니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조금 전에 엄윤순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체육시설 실시설계 용역 2억원 계상이 된게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좀 이해가 잘 안돼요. 이것 좀 있다 개인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57쪽 북면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 하시는데 애당초 이게 계획에 있던 사업이예요?

금년도 도비 보조사업이고요. 전체 90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반만 세워놨었는데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반만 발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 90개소를 발주하기 위해서 전량을 이번에 확보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63쪽 좀 봐 주세요. 제설제가 염화나트륨 말고도 다른게 또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천일염으로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쪽에도 추경에서 염화나트륨인가 염화칼슘을 하고 있잖아요 구입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천일염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천일염은 뿌리는데 용도가 좀 틀린 곳이 있나요?

사용용도는 같고요 다만 오염 관계 때문에 친환경으로 사용하게 하려고 천일염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빙스톤교 보수공사 하는데 저희가 현장점검을 나갔을 때 담당계장님께서 한 1억5,000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다고 해서 2차 추경에 이것을 계상해서 승인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1억5,0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뭐죠?

이건 실시설계 한 결과 사업비가 증액이 돼서 발주하기 위해서 마저 1억5,000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2차 추경하고 나서 바로 실시설계 들어가서 공사비가 이렇게 증액이 됐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82쪽 새농촌건설운동 역량강화 지원사업 하시는데 6,000만원 잡혔다 2,000만원 증액을 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최문선입니다. 새농촌 건설운동 역량강화 해서 군 자체에 시상제도로 해서 1억5,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과목경정해서 먼저 썼었거든요. 그런데 2회 추경에 7,000만원만 감액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잘못해서 9,000만원을 감액시켜서 2,000만원 다시 세우게 됐습니다.

세부계획서를 보니까 이 내용하고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2차에서 1억5,000만원 이었는데 상황들이 이렇게 정리가 됐다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됐네요. 다음에 183쪽에 농식품가공시설 현대화 사업하는 것은 한군데 더 추가하신 건가봐요?

센터소장입니다. 한군데 더 증액이 된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대기하고 있다고 할까요 보조를 받아서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 서 있습니까?

지금 신청받은 데가 있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가로 내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뒤에 양계 축산농가도 마찬가지로 애당초 계획에 없었던 상황인데 186쪽입니다. 첨단 양계시설사업비가 애당초 예산이 없었는데 2억3,800만원 증액됐잖아요. 이렇게 지금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할 정도로 대기하고 있는 거냐?

저희도 신청을 받았는데 도비 보조사업으로 나중에 책정이 돼서 예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