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규식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계속)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8,812만 9천원이 증액된 10억 4,147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48억 6,301만 9천원보다 8억 7,673만 7천원이 증액된 57억 397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에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로 6,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에 농촌진흥청에서 매월 발행하는 농업기술지 구입 및 DM 발송비로 1,080만원, 주요업무계획서 및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6급 이하 대민활동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입니다. 아이디어 농산물 홍보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종합검정실 운영을 위한 인부임으로 1,100만원, 재료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 지특사업비로 백학면 노곡1리 농촌건강장수마을 2년차 사업비 5천만원 중 민간경상보조비로 2천만원, 유용미생물실 생산능력 향상을 위한 BM활성수 생산시스템 설치비 3억원 중 시설비로 5천만원, 다음 장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비로 3천만원, 농작업 편이장비 구입 및 컨설팅비로 5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BM활성수 생산시스템 설치비로 2억원, 저온저장탱크 설치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시설 운영을 위한 조직배양실 운영 인부임으로 1천만원, 농업연구 및 시험포 운영을 위한 인부임으로 837만 8천원, 사무관리비 120만원, 시험연구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재산권 운영을 위한 경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비로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비로 400만원,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비로 800만원,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기술 교육운영비로 150만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위한 기초영농기술 교육비로 1,600만원, 농업인대학 농산물가공과 운영비로 1,600만원, 전문농업기술 교육운영비로 480만원,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여비로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 여비로 1,148만 8천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비로 525만원, 지도공무원 해외 팀제훈련 연수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기술 교육재료비로 150만원, 농업인대학 현장학습 보상금으로 400만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비로 120만원, 귀농·귀촌교육 현장실습 지원비로 1,200만원, 품목별 농업인 육성을 위한 국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급식비로 900만원, 농업인대학 운영비로 1,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H 육성지원비로 4-H회원 선진농장 및 문화탐방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학교4-H 과제활동 지원비로 600만원, 농촌청소년 전통문화계승 사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농업정보지 제공비로 360만원,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비로 300만원, 창조농업 현장애로기술 지원사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단체 대화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연천군 농업기술단체협의회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 공동학습포 운영재료비로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도대회 참가비 120만원, 군대회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우수회원 연수비로 2천만원, 격년제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의 날 행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인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귀농귀촌박람회 참가비로 5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 이사비용, 경작비, 주택설계비, 단독주택 수리비, 정착지원금, 정착장려금, 집들이비용 등으로 3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H회 교육 및 행사비로 영농회원 단체과제포 운영재료비로 100만원, 경기도 4-H 경진대회 참가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을 위한 농촌에듀팜 육성사업으로 4천만원, 농촌노인솜씨 발표 및 평가회비로 1천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1천만원, 소규모 농가가공사업장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농촌여성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생활정보지 제공비로 520만원, 학습활동 운영비로 5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로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300만원, 한마음수련대회 행사운영비로 500만원, 회원교육 재료비로 150만원, 회원교육 보상금으로 140만원, 중앙·도 생활개선대회 참가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자원활용 여성리더교육 운영비로 400만원, 농작업피로해소 생활체조교육 행사운영비로 200만원, 재료비로 200만원, 다음은 녹색농촌 생활교육 일환의 사업으로 영농생활분과 교육운영비로 2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컨츄리락밴드 육성비로 1천만원, 라인댄스반 육성비로 500만원, 농촌문화동아리 지역사회 공연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200만원, 영농생활분과 교육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한 신기술보급 국비사업으로 쌀 GAP 종합시범단지 사업비 1억원, 비료절감형 벼재배기술 시범사업비 1억원, 국산콩 일드갭(yield gap) 해소 특산단지 육성사업비 3억원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년간 6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부산물 발효사료화 시범단지 조성사업비 1억원, 육계사육환경 및 생산비 절감기술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입니다. 전곡읍 은대리에 있는 병해충 예찰포 운영을 위한 인부임으로 890만원, 사무관리비로 390만원, 무인자동공중포충망 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00만원, 병해충 예찰포 운영재료비로 200만원, 병해충 관찰포 9개소 운영재료비로 270만원, 과수세균병 방제 재료비로 160만원, 무인자동공중포충망 시스템 운영재료비로 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무인자동공중포충망 시스템 구입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경기명품쌀 생산을 위한 새기술보급 도비사업으로 최고급쌀 생산기술 시범사업비로 5,200만원, 벼 신품종 종자생산기술 시범사업비로 272만원, 경영비 절감을 위한 벼 직파재배단지 조성사업비로 2,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술보급 평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만원,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홍보 및 교육비로 300만원, 하단부에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지도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체 식량작물 시범사업으로 기능성볍씨 자율교환 채종포 운영시범 사업비로 600만원, 콩·율무 친환경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비로 1,800만원, 고품질 율무종자 자율교환 채종포 사업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 사업비로 벼물바구미 약제지원비로 3억 8,700만원, 돌발병해충 방제지원비로 1억 2,900만원, 친환경 식량작물 약제지원비로 2천만원, 콩 종자소득 약제지원비로 2,400만원, 배추 무사마귀병 약제지원비로 7천만원, 친환경 소득작목 약제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에 경영비 절감을 위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패키지 시범사업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사업비입니다.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연천 청솔부추 생산단지 사업이 선정되어 2년간 6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3억원의 사업비로 사무관리비로 468만원, 다음 장입니다. 추진협의체 육성 및 농민교육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32만원, 중간부분에 비가림하우스 설치지원비로 2억 4천만원, 신선도 유지를 위한 저온저장고 지원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콩·율무 등을 활용한 밭작물 가공상품화 기술시범 사업비로 6,400만원, 인삼 또는 버섯 신품종 재배기술 시범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입니다. 과수 새기술 보급을 위한 최고 과일생산 기술시범 사업비로 8천만원, 병재배 시험재료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자체 고품질 소득작물 시범사업으로 맑은연천 병재배 상품화 사업비로 2,400만원, 연천 팩호박 상품화 사업비로 1,200만원, 콩 후작 고품질마늘 재배사업비로 2,160만원, 고품질 연천멜론 재배단지 육성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석기축제시 농경체험 행사운영비로 700만원, 다음은 요상한 호박세상 운영비 5,965만 5천원으로 인건비 2억 2,736만 5천원, 일반운영비 1,210만원, 재료비 1,300만원, 비닐 및 관수시설 교체 시설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국화축제 운영비는 1억 1,550만 5천원으로 인건비 8,205만 5천원, 일반운영비 1,350만원, 재료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경재배사 및 고사리 시범포 운영비입니다. 시험포 운영재료비로 600만원, 수경재배사업 배드교체 및 관수시설비로 600만원, 가뭄을 대비한 연천DMZ흑고사리 시험포장 관정설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유용미생물실 운영 인부임으로 1,100만원, 유용미생물실 운영재료비로 2천만원, 6개 호흡기질환 최소화를 위한 가축질병예방 종합기술 시범사업비로 3,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미생물 이용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유용미생물 연구 및 배양실 기기수리비 등으로 800만원, 공공운영비 1,320만원, 재료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생물 활용 사료효율향상 시범사업비로 2,400만원, 돈사 에너지절감 시범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육성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인건비로 700만원, 교육평가 현장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70만원, 행사운영비로 3천만원, 재료비로 100만원, 하단부에 현장교육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선도농가 강소농 모델화 시범사업비로 2,400만원을, 다음은 농산물소득조사를 위한 여비로 132만원, 농산물소득조사 농가보상금으로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현장 실용화를 위한 농가경영진단 처방서비스 운영비로 200만원, 농업인 e-비지니스 활성화 지원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진단 처방서비스 지원여비로 200만원, 농가경영진단 처방운영을 위한 보상금으로 200만원,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 인부임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을 위한 도비사업으로서 행사운영비로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입니다. 사이버농업인 활동지원을 위한 운영비로 70만원, 사이버농업인 활동지원 보상금으로 15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현장이용기술 및 안전교육을 위한 사업비로서 사무관리비로 600만원, 재료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입니다. 교육용 농기계 구입비로 휴립복토기 1,600만원, 퇴비살포기 2천만원, 동력이식기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홍보물 제작 및 장비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599만원, 공공운영비로 1,600만원, 임대장비 부품 및 소모품 구입재료비로 1,820만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집기구입 및 난방기 구입비로 6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농기계교육 순회수리를 위한 인부임으로 1,263만원, 농기계 시설장비 운영비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를 위한 수리부속 및 소모품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경비로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17억 7,8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8쪽입니다. 소규모농가 가공사업장 창업지원에 1,200만원이 있는데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대상자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산이 끝나면 1월에 공고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사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올해는 한이승농가라고 옥계리에 지원해서 효소라든지 식초라든지 가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업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직은 공모된 사업은 없고요?

예.

주로 하실 수 있는 것이 우리 농산물 가지고 가공사업 쪽으로요?

예, 가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한 번이라도 지원해 준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올해 처음 옥계3리에 한이승갤러리라고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처음 지원이 돼서 내년부터 생산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25쪽 보시면 본 위원이 처음 예산을 하기 때문에 의문이 들어서 다른 데 보면 단지라고 돼 있는 것은 작목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위에 보시면 최고과일생산 기술시범이라고 해서 1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개소라고 하는 것은 한 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수가 여러 가지 작목이 있는데 한 작목을 얘기하는 것이 표현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한 작목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저희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사과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과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기술력이 떨어져서 품질향상을 해서 사과를 하려고 합니다.

1개소라는 것은 한 집이 아니고 사과에 대한 전체요. 그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과작목반 쪽에 하시는 사업이네요?

예.

그럼 그 밑에 보면 고품질소득작물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8,760만원에 맑은연천 병재배 상품화사업 2,400만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맑은연천 병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한 10여년 되지 않았나요? 연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서 한참 매스컴 뜨고 정착이 다 되지 않았어요?

정착이 됐는데 저희 연천의 얼굴상품으로 특화상품인데 재료비가 하나 생산하는데 한 1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홍보효과 면에서 보면 계속 지원해야지 지원을 안해 주면 안합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병배, 병포도는 본 위원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합니다. 센터 뿐만 아니라 농축산과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원사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정착되고 활성화가 됐으면 다른 사업에 더 열중해야지 지속적으로 그것을 해 준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자리잡고 다 활성화된 데는 나름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과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재작년 한 2,3년 됐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하고 다른 사업의 아이템이 나와서 지원해야 되겠다면 오히려 그런 데 더 지원해야지 10년 정도 돼서 다 활성화돼서 자리잡고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조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맑은연천 병배는 유지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했지만 고품질멜론 재배라든지 새로운 것으로 계속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멜론이 참 잘 나가서 고소득품종으로 계속 된다면 또 홍보차원에서 10년, 20년이 지나도 계속 지원한다면 이것은 아니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일몰할 건 해야죠.

어려우신 점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업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어느 정도 자리잡은 데는 지양하고 새로운 사업에 더 기술보급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여러 사업을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맑은물관리사업소) 맨위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응섭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4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액은 86억 3,626만 3천원으로서 자금운영계획은 전년도보다 16억 700만원이 감액된 132억 6,300만원으로 예산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3쪽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영업수익은 81억 5,600만원이 되겠고, 영업외수익은 4억 8,01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으로는 영업비용으로 57억 6,839만 2천원이 되겠고, 영업외비용은 3천만원, 예비비는 5,00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557쪽입니다. 사업수익 전체는 86억 3,626만 3천원입니다. 전년보다 1억 9,1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익으로 가정용 10,910전에 13억 396만 3천원, 일반용 2,889전에 64억 6,280만 8천원, 대중탕용 3전에 5,79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급·배수공사수익으로는 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설급수하고 개조급수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영업외수익이 되겠습니다. 4억 8,01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 2억 10만 1천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2억 5천만원, 상수도 손괴자 부담금 수입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1쪽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으로 58억 4,84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는 1억 4,530만원, 동력비로 취·송수장, 가압장, 유량계, 배수지, 전기요금 등 해서 13억 2,384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수비에는 총 6억 3,94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는 8,34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562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장비 및 소모품 구입 등 해서 재료비에 8,5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에 4억 7,070만원, 슬러지처리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금액이 1억 8,270만원이 전년보다 증가됐는데 그 부분은 중간부분에 기계설비 유지관리비 1억 8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침전지 토류벽하고 여과지 보수를 위해서 예산이 전년보다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배·급수비가 되겠습니다. 6억 4,192만원으로 수선유지교체비 상수관로 유지보수비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누수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563쪽이 되겠습니다. 신설공사비에 신설공사 250전에 3억원, 신설·개조용 계량기 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에는 26억 9,185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에 인건비가 봉급 및 처우개선비, 정근수당 해서 총 21명에 대한 22억 2,68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기계관리원 6명, 검침원 9명 해서 봉급으로 6억 1,67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여금, 명절휴가비, 휴가근무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566쪽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6,99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직책급업무수행경비와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일반운영비에 1억 8,6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7쪽 여비로 국내여비 및 전문교육기관 여비로서 3,942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686만원을 계상하였고 거기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568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3,740만 3천원, 교육훈련비로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는 8천만 72만원, 하단부에 민간이전에서 민간검침 활동지원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주머니들을 이용해서 검침하는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69쪽 영업외비용으로 손괴자 부담금 공사복구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예비비로는 5,00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573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으로는 33억 9천만원이 되겠고 비용으로는 71억 1,456만 1천원이 되겠고 예비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57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전체는 33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19억 8,700만원이 감소된 사항으로서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군남배수지 건설공사에 10억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에 20억원, 시도비 보조수입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 늘목리에 9천만원, 원인자 부담금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58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전체는 74억 1,45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66억 1,480만 6천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맑은물 공급사업에 2억 9,810만원, 수도시설 기술진단 및 기본계획 변경용역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금년도부터 해서 2016년도까지 총 21억 6천만원이 소요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에 34억 8,74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시설 정밀점검에 5,200만원, PH조절기 설치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군남배수지에 12억 8,108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늘목리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에 5억 9,6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공사에 따른 감리비 3억 4,28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82쪽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하우가압장 전기판넬 및 전기실 저압변압기 교체공사 2천만원, 2천만원 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소형화물자동차 차량교체를 봉고에 대해서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형승용자동차 구입에 시설급수팀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예비비에는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과 588쪽은 자금운영계획으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51억 9,950만원이 감액된 252억 9,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5억 9,750만원이고 자본예산은 17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03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익으로는 영업수익 27억 8,973만 6천원, 영업외수익 48억 776만 4천원이 되겠고, 비용으로는 영업비용에 63억 3,198만 5천원이 되겠고, 영업외비용은 2,680만원, 예비비는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60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이 되겠습니다. 총 75억 9,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용료수익으로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 7,093전에 7억 3625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용 1,903전에 19억 1,41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수익으로는 분뇨처리수수료, 가축분뇨처리수수료 해서 1억 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는 48억 776만 4천원으로서 예금이자수입 2억 6,872만 2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금으로 45억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이자로 1,240만원, 기타전입금으로 고문리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로 1,064만 2천원, 변상금 및 위약금수익으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61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으로 총 65억 5,87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연천군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비 산정연구용역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선유지교체비로 9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5억원, 하수슬러지 운반에 1억 5천만원, 하수슬러지 처리비에 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에 민간이전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일반직 8명 및 무기계약직 4명에 대한 인건비로 6억 1,15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 무기계약근로자 4명 해서 1억 6,87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3쪽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1억 1,16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 여비에 2천만 36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전문교육기관여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는 698만원, 교육훈련비로 240만원, 수선유지교체비에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 영업외비용으로 2,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 2,680만원이 되겠고 사업예산 예비비는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익은 171억 5,360만원이 되겠고 비용으로는 187억 3,27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62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 171억 5,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수입으로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에 협잡물제거기, 원심탈수기 교체에 8억 1,600만원,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에 6,16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백학에 계속비로 5억 1,3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연천처리2단계 계속비에 76억 700만원, 연천처리구역 차집관로 개선사업 계속비에 38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에 4억 8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백학에 2억 2천만원, 연천처리구역 차집관로 개선사업에 11억 4,560만원,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에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수입으로는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에 4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21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당리 공원과 백학골프장 대규모 공사장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7쪽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총액은 187억 3,27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의 총액은 112억 4천만원으로서 하수관로 유지관리비에 5억원, 맨홀정비 및 교체에 2억원, 연천군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관로정비사업 연천2단계에 48억 9,700만원, 연천처리구역 차집관로 개선사업에 5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연천처리구역 차집관로 개선사업 등 전체에 대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이 되겠습니다. 총 65억 8,47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원당리가 되겠습니다. 18억 1,970만 3천원,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에 16억 3,200만원, 백학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9억 9,300만원, 감리비에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비유동부채상환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에 전곡 고도처리시설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자본예산 예비비는 2억 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장 633쪽에 자금운영계획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11쪽 보면 연천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비 산정용역비가 있는데 이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하수처리장 운영비가 금년까지는 34억원입니다. 저번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대로 백학처리장과 원당처리장 그 다음에 5천톤이 증설되면 11억원 정도가 증가됩니다. 민간위탁이 기존 것은 내년 말까지이고, 증설하고 백학하고 원당은 내년 6월부터는 정상가동이 됩니다. 시운전을 지금부터 하는 부분도 있고 내년 봄부터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7월부터는 민간위탁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용역을 한 번에 해서 내년 6,7월 되면 위탁을 재계약하는 예산을 뽑기 위한 용역입니다. 원격예산을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인데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금인데 34억원에서 11억원이 증액됐더라고요.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남처리장이 1만 2천톤에서 5천톤이 증설돼서 이번에 11월부터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 5천톤 증설부분과 백학처리장 새로 한 것과 원당리 이렇게 해서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민간위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12쪽 보면 중간 위쪽에 특수근무지수당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특수지라고 해서 민북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시내부분은 특수지근무수당을 안 주고...,

3번국도 외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사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선사관리사업소장 서성윤입니다. 2015년도 선사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7쪽입니다. 총예산은 16억 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 총사업비는 전년에 비해 행사용역비 중 대형 무대공연 미추진, 축제기간 변경 및 축제운영 효율화 등을 감안하여 2억 8,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축제홍보비로 1억 4천만원은 행사운영비로 2억 4,900만원, 행사관련 시설비로 3억 2천만원 등 총 6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석기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및 여비, 급식비로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이 되겠습니다. 구석기축제의 역사와 발전상황 등을 백서로 제작할 계획으로 사무관리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사관리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사유적지 정비사업으로 전곡리유적 정비사업 인부임 750만원, 예초기날 등 유적지 정비용 재료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예산 중 증액된 부분은 LED경관등 조명설치비로 1억원, LED경관조명 조형물 설치비로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그늘막 설치 및 보수로 3천만원, 꽃잔디 식재비 4천만원, 초화류 식재비 2천만원, 제초작업비 2천만원, 정문원시인 아치보수 및 설치 4천만원, 유적지 내 볼거리존 조형물 보수 2천만원, 주차장 정비 3천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 등 총 5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39쪽입니다. 다음은 선사유적지 관리비로 요금징수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750만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기간 사용할 병입수돗물 재료구입비로 400만원,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다기능복사기 380만원, 노트북컴퓨터 150만원, 승합식 잔디깎기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사체험마을 운영비로 선사체험마을 교육프로그램 체험강사 수당 1,500만원, 체험마을 홍보물 제작, 배너기 등 홍보현수막, 체험재료비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체험도구 제작 150만원, 선사체험마을 체험동 4개소 신축을 위하여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청전시관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사관리사업소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전곡리 선사유적지 관리 5,874만원, 매표소 및 토층전시관 인건비 5,720만원 등 총 1억 1,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사관리사업소 기본경비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2,529만원, 공공운영비 2,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344만원, 업무추진비로 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선사관리사업소 일반회계 2015년 세출예산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사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3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전곡리유적지 내 LED경관등 조명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쪽에 800개를 교체하는 겁니까?

이건 교체가 아니고 현재 정문 입구에서 230m를 밑에 경관조명을 했습니다. 2천만원 주고 했는데 산책로를 전부 해서 늘리려고 하는 거지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산책로로 인해서 다 늘리려고요.

예, 늘리고 나머지 2억원은 그것 말고 먼저 저희가 축제때 코끼리 하나 해 놓은 것을 보셨을 거에요. 볼거리가 너무 없어서 그런 식으로 동물형상의 조형물을 2억원어치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코끼리는 어디 쪽에요?

지금 해 놓은 식으로 이제 더 하려는 거죠.

다음에는 640쪽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장소는 어디에 하는 건가요?

체험동 8천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체험마을에 체험동 4개 초가집이 있습니다. 그게 '96년도에 새로 지었는데 콘크리트도 안되어 있고 그냥 낙엽송으로 기둥을 했기 때문에 기둥도 밑에가 썩어 있고 서까래도 썩어 있어서 안전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헐어버려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그 4동을 새로 지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선사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사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평생학습센터) 맨위로

평생학습센터소장 박헌진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45쪽입니다. 2015년도 보조금 세입예산은 청소년종합지원체계 구축지원 등 10건의 국고보조금 사업과 청소년종합예술제 등 9건의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4억 4,501만 2천원이 감액된 3억 5,161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법정의무경비와 인건비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6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의 2015년도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454만 4천원이 증액된 62억 5,562만 4천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관내 중·고등학생의 학력향상을 위한 EBS아카데미 운영비로 2억 9,780만원이 증액되었고 교육협력사업비가 3억 3,7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의 평색학습 참여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7억 2,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400만원, 평생학습 업무추진비로 1,850만원, 연천로하스대학 운영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입니다. 경기행복학습마을 프로그램 운영비로 5천만원, 평생학습센터 운영비로 차량교체 구입비 3,500만원을 포함하여 전년도보다 7,628만원이 증액된 3억 2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입니다. 평생학습형 따복마을 운영비로 3,600만원, 한글교실과 검정고시교실 운영을 위한 연천꿈샘학교 운영비로 1억 522만원, 통일탐방해설사와 희망전도사 양성을 위한 통일교육 운영비로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재난안전 전문교육강사 양성을 위하여 1천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 평생학습센터와 도서관 LED 교체사업비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력보완사업입니다. 2015년도 EBS아카데미는 고등학교 3학년 30명이 추가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수업을 주 2회 확대운영할 계획으로 4억 8,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0쪽입니다. 우리 군의 협력대학교인 경희대학교의 무료진료 봉사활동과 세미나 개최를 위하여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아, 초·중등 교육지원을 위하여 28억 52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대학입시설명회 및 진로체험캠프 운영 등 교육지원 업무추진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651쪽입니다. 연천지역 명문화학교 육성을 위하여 8억 2,377만 5천원,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하여 7억 7,700만원, 교육청과 대응사업으로 지원하는 학교환경시설 개선을 위하여 1억 6,048만 1천원, 영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원어민 보조교사와 중학생 영어마을 연수지원비로 1억 9,800만원, 초등학교 친환경쌀과 유치원·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하여 3억 4,455만 6천원, 8개학교의 통학버스 운행지원을 위하여 4억 6,093만 3천원, 인성함양프로그램 운영비로 64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입니다. 다자녀 학비지원 등 인구유입시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연천장학관 운영비로 전년도보다 3,882만 2천원이 감액된 3억 1,57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8억 1,2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하여 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54쪽입니다. 청소년사이버 상담실 운영비 300만원,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비 1억 3,230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1억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활동 지원비로 3억 8,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연천바로알기 캠프 등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비로 1,210만원을, 다음은 655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억 4,910만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2,800만원, 청소년 동아리 육성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종합예술제 1,750만원을 계상하였고 필리핀, 호주 어학연수를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비로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연천군 차세대위원회 운영비 28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터넷공부방과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위한 청소년 교육지원비는 7억 1,004만원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지원비로 1억 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1,872만원, 다음은 657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200만원,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8,6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부터 659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해 전년도보다 3,513만 8천원이 증액된 7억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전산서버 교체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도서구입비 등 도서관 운영비로 4억 3,75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 하단부입니다. 홈페이지 등 도서관 전산시스템 운영비로 4,48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입니다. 작은도서관 4개소 운영비로 7,478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비로 1억 1,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입니다. 가가호호 책배달서비스 운영비로 3,518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인건비과 운영비 등으로 1억 95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 하단부터 663쪽 향토장학기금 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토장학기금은 2014년 12월 현재 35억 5,3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2015년도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억원을 적립하고 이자수익금 9,900만원을 관내 중·고교생과 대학생에게 향토장학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향토장학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647쪽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47쪽 보면 평생학습센터 운영에서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강사료에 대한 금액이 있습니다. 강사료하고 평생학습센터 사무관리비 해서 두 가지 합친 것이 4,90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증액사유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내년도에 신규강좌가 개설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10개 이상이 되거든요. 정확한 숫자는 봐야겠는데요, 신규강좌가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 15~18과목인데 10개가 늘어나면 28개가 된다는 소리인가요?

상반기, 하반기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여태 운영하지 않았던 프로그램이 더 증설되는 건가요?

예, 새로운 프로그램이 더 늘어납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질의드리려고 했거든요, 매년 같은 프로그램만 운영되는지 아니면 계속 다른 좋은 프로그램을 적용시켜서 운영하시는지. 그러면 내년에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더 증설해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더 추가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648쪽 연천꿈샘학교 운영에서 보면 한글교실 운영하고 검정고시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운영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한글교실은 수요자가 노인계층이 대부분입니다. 주로 정규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노인분들이 많으신데요, 연천에 특히 많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2배 정도 노인분들이 많아서 한글교실은 노인분들 대상으로 하고요. 검정고시교실은 마찬가지로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대상인데 고입이나 대입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글교실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완전 기초단계부터 가르치시고 배우시고요?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센터를 가보니까 중학교 과정도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수하시고 중학교도 들어가실 수 있고 꾸준히 공부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신가요?

예, 검정고시 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보통 인원이 얼마나 배우고 계세요?

한글교실은 인원이 107명으로 올해 기준 100명이 좀 넘고요. 검정고시반은 35명 정도 됩니다.

반응들은 굉장히 좋으신가요?

예,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렇게 배우셔서 자녀분들한테 편지도 쓰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 본 위원도 굉장히 뿌듯함을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651쪽에 보면 맨 위쪽에 연천지역 명문화학교 육성에서 학교 특화프로그램 지원이라고 2천만원에 대해서 3개교가 있습니다.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건데요, 기존의 학교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사업비가 일괄적으로 배분형식으로 주로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계획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3개학교를 공모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직 계획하시고 우수프로그램을 선정은 안하신 상황에서 계상해 놓은 상태에요?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공모를 해서 별도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어느 쪽으로 운영하고 싶거나 그런 계획은 있으시고요?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돼 있고요. 일단 학교에서 계획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쪽에 보면 이건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에 보면 친환경쌀 지원은 연천초교 외 22개교에 7,432만 9천원 돈을 친환경쌀로 지급하고, 무상급식 지원에서 유치원하고 중학교는 현금이나 금액으로 지원해 드리는 건가요?

교육청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우리 농촌지역의 입지를 봤을 때 유치원과 중학교도 친환경쌀로 같이 지급할 계획이나 아니면 지원을 안하고 교육청에 금액으로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친환경쌀 지원은 일반적인 급식쌀보다 품질이 좋고 양질의 쌀이기 때문에 그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쌀 가격 대비 그 차액분을 일괄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럼 그 아래 무상급식 지원이라는 것은 2천원씩 지불하는 금액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 건가요?

무상급식은 사립유치원하고 중학교가 대상이고요. 친환경쌀 지원은 전체 학교하고 초·중·고등학교하고 유치원이 대상입니다.

그러면 그 위쪽에 초·중·고교 22개학교에 전체적으로요?

예.

본 위원은 초교라고 되어 있어서 초교에만...,

중학교, 고등학교 다 포함된 겁니다.

다 포함해서 그렇게 친환경쌀로 지불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왕이면 현금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친환경쌀로 홍보차원에서 농민들을 위한 입장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통학버스 운행지원에 대한 4억 6,093만 3천원에서 1억 4천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조금 아까 설명하시기를 8개학교 지원에 대한 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증액사유가 있으신지요?

전에는 버스 탑승인원이 중형차라서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형버스로 운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중형차를 대형버스로 교체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몇 대 정도 교체하시는 건가요?

초등학교 6개학교, 초등학교 2개학교 해서 8개학교인데 3대 정도를 대형버스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학교하고 연관해서 협의가 된 상황이고요?

예, 협의가 됐습니다.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늘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형버스는 이제 없는 건가요?

중형도 운행하는 데가 있어요.

이번에 바꿔도 아직까지 남았나요?

바꿔도 초등학교 4개학교는 중형버스로 유지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55쪽에 보면 청소년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원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방과후아카데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청소년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대해서 1억 4,9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건데요. 주로 맞벌이나 편부모, 저소득층 청소년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수련관에 위탁해서요?

그렇고요,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40명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올해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계속 할 겁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호응은 어떤지요?

이것에 대한 실적을 저희가 아직 받아보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8페이지 맨 상단부에 평생학습센터 차량교체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교체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1대 있는데요. 차종이 렉스턴인데 2002년도 출고가 되어 있습니다. 13년차가 돼서 차가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650페이지 상단부 EBS아카데미 강사료에 주말반하고 방학반이 있고 9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일괄계약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이번에 EBS팀들하고?

맞습니다. 일괄계약이 되는 겁니다.

일괄계약인데 세부적으로 90만원씩 책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주말반하고 방학반 구분을 했는데요, 단가부분은 계약과정에서 다시 조정이 되어야 할 겁니다.

금액이 1식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가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 하면 협의 볼 때 대다수가 1식으로 가지 90만원 곱하기 이렇게는 안가는 것 같아서 의문 나서 보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 묶어서 계약을 하셨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655페이지에 청소년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데 청소년 프로그램이 국비지원으로 3억 8,4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우리 연천군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식으로 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밑에도 다 마찬가지겠네요?

맞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해서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을 테고 이쪽은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하고 비슷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고 지역아동센터니까 이쪽을 많이 컨트롤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9시 5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