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다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과, 경영기획팀, 감사팀, 자치행정본부 소관 부서, 대덕구평생학습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김종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절대적인 세수부족으로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법정 필수적 경비를 최대한 우선 편성하기 위해 경상경비 절감, 자본지출 억제 등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편성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주민안전, 복지비용 등에 전략적으로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요약해서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서 3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685억 1,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670억 4,100만원보다 0.55%인 14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44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633억원보다0.42%인 11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1억 1,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7억 4,100만원보다 10.00%인 3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337억 5,800만원보다 5억 6,700만원이 증액된 34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13억 2,600만원보다 1억 2,800만원이 감소한 11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1억 5,700만원이 증가한 97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2억 8,500만원이 감소한 14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당초예산 43억보다 2억원이 증가된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312억 9,000만원보다 26억 1,000만원이 증가된 33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1,787억 4,200만원보다 1.19%인 21억 2,800만원이 감소한 1,766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금년보다 82억 4,600만원이 증가한 1,020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금년보다 103억 7,400만원이 감소한745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100만원이 감소한 38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24억 3,700만원보다 7억 8,100만원이 감소한 16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4,6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1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5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4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5억 1,0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0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억 2,4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3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5억 2,900만원보다 10억 9,300만원이 증가한 16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14억 6,0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3억 4,9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1억 6,2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8,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억 3,700만원으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5억 1,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세출예산 기능별, 성질별 예산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계상내역으로 공공행정, 공공질서안전 및 기타 분야는 총 35건에 66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기준인건비 500억 8,000만원, 동 주민센터 운영 27억 7,700만원, 지역개발기금 등 차입금 채무상환 15억 6,200만원,맞춤형복지운영 10억 7,200만원, 지방의회 운영 5억 8,1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및 도시공원놀이터 CCTV설치 4억 2,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상환 3억 4,100만원, 통신관리 3억 4,100만원,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 청사매입 3억 3,100만원, 비영리민간단체지원 3억 3,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억 2,600만원, 그 외, 차량 공공요금 및 유지비 등 24건에 85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교육분야에서는 총 11건에 44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 33억 8,900만원, 우수 농축산물사용학교 급식 식품비지원 6억 3,000만원, 주민학습문화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료 1억 1,500만원, 그 외, 평생학습센터 청사관리용역비 등 8건에 3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총 25건에 34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3개 평생학습도서관 청사관리용역비 4억 7,6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억 6,700만원, 오정동 선교사촌 보수정비 2억 1,500만원, 도서구입비 1억 8,000만원, 대덕문화원 진흥 1억 4,500만원, 금강로하스 축제 1억 2,100만원, 그 외, 스포츠바우처 사업 등 19건에 20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총 18건에 61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30억 5,3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사업비 8억 2,800만원, 자원재활용 위탁사업비 7억 1,800만원,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2억 8,00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 2억 2,100만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사업 2억 400만원, 그 외,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12건에 8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총 139건에 1,457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기초연금 314억 5,400만원, 영유아보육료 191억 8,9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65억 6,0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75억 6,500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62억 5,300만원, 가정양육수당지원 57억 6,0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55억 3,5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및 추가지원 45억 5,500만원, 장애인연금 41억 6,3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32억 1,8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31억 4,600만원,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 29억 2,800만원, 그 외, 자활근로사업 등 127건에 35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보건 분야입니다. 총 32건에 54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17억 9,000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7억 8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3억 6,000만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3억 1,600만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의료비 지원 2억 9,1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2억 1,000만원, 그 외,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26건에 18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 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총 31건에 35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도시숲 조성사업 4억 5,000만원, 심은나무 유지관리 4억 4,000만원, 학교우유급식 3억원, 산림서비스 등산로정비 3억원, 산불예방 2억 8,100만원, 유기질비료 2억 5,600만원, 그 외, 사방사업 등 25건에 1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총 18건에 22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85억 100만원,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전기요금 10억 2,000만원, 덕암야구장 진입도로 개설 6억원, 장동고개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5억원, 도시조명시설 개선사업 2억 5,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1,600만원, 그 외, 설해대책 등 12건에 10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총 26건에 65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장동 욕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1억 8,500만원, 대청호주변 경관개선사업 7억 7,800만원, 하수도긴급보수 및 준설공사 7억원, 산디마을 누리길 조성사업 7억원, 공원관리 운영 3억 6,900만원, 대청댐주변지역 지원사업 3억 1,100만원,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3억원, 그 외, 덕암천 오수전용관로 설치공사 등 19건에 2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특별회계 주요계상내역 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총 3건에 4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진료비 3억 6,0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운영비 등 2건에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총 7건에 1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5억 1,1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특별지원사업 3억 6,000만원, 그 외, 청원경찰 인건비 등 5건에 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총 4건에 6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2,500만원, 그 외, 지하수보전관리 운영비 등 3건에 6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11건에 18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조성기금 전출금 8억원, 불법주정차과태료 부과징수 2억 2,800만원, 그 외,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등 9건에 8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국 시비 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서 먼저 관련된 61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 운용중인 기금은 총 11개 기금으로 전입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이 조성되며 고유목적 사업비로 사용하고 남은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거나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2014년도말 66억 4,848만원에서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및 예치금 회수 수입과 자활기금 등 6개 개별기금으로부터 예수금 예탁금 원리금 수입 7억 7,054만원이며,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환경보존기금 등 8개 개별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억 8,140만원으로, 5억 8,914만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말 조성액은 72억 3,7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10개 개별기금 조성액 총괄은 2014년도말 총 87억 4,169만원에서 15억 5,657만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 말 조성액은 총 102억 9,8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기금별 조성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2014년도말 1억 6,628만원에서 수입은 통합관리기금예탁금 이자수입 425만원이며, 지출은 저소득 학업우수 고등학생 장학금 425만원으로, 증감없이 2015년도말 조성액은 1억 6,6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2014년도말 19억 7,002만원에서 수입은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등 8,067만원이며, 지출은 자활사업 융자에 5,000만원으로, 3,067만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말 조성액은 20억 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4년도말 6억 4,525만원에서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673만원이며, 지출은 노인지회 운영지원 등 사업에 1,496만원으로, 177만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말 조성액은 6억 4,7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기금입니다. 2014년도말 6억 6,860만원에서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자수입 등 1,724만원이며, 지출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등에 1,551만원으로, 173만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말 조성액은 6억 7,0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입니다. 2014년도말 5억 4,187만원에서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443만원이며, 지출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개선 설치비 보조에 2,000만원으로, 556만원이 감소하여 2015년도말 조성액은 5억 4,4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4년도말 4억 2,751만원에서 수입은 이자수입 및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 6,090만원이며, 지출은 음식문화 개선사업 4,998만원으로, 1,092만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말 조성액은 4억 3,8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4년도 말 17억 434만원에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4억 3,654만원이며, 지출은 공공시설 응급복구 조치 및 안전진단 등에 2억 9,800만원으로, 1억 3,854만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말 조성액은 18억 4,2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기금입니다. 2014년도말 15억 4,557만원에서 수입은 이자수입 및 그외수입 5,372만원이며, 지출은 별도 고유 목적사업은 없어 5,372만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말 조성액은 15억 9,9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으로 2014년도말 5억원에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5억 1,277만원이며, 지출은 별도 고유 목적사업은 없어 5억 1,277만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말 조성액은 10억 1,277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조성기금입니다. 2014년도말 5억 6,421만원에서 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8억 1,200만원이며, 지출은 별도 고유 목적사업은 없어 8억 1,200만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말 조성액은 13억 7,6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은행예치금 등을 포함한 기금별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예산안은 세수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불요불급한 예산과 업무추진비, 여비 등 경상경비를 과감히 삭감하고, 필수경비를 최대한 우선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함에도, 자치구의 취약한 세입구조와 기초연금 등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 증가로, 세출수요 대비, 세입예산 부족현상이 발생하여 부득이 일부 사업은 모두 편성하지 못하였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긴축재정 운영과 더불어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및 상사업비 확보 등 다각적인 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바라오며, 2015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인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을 제외한 직원 분들은 해당심사가 있을 때까지 대기실에서 대기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이 개인사정에 의해 의회사무과장을 대신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기획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래위원님.

박종래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예산 심의결정 후에 예결위에서 소관 예산을 다루고 있겠는데요. 제안설명하는 과정에서 수입예산, 세외수입 절대부족으로 예산편성을 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절대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겁니까?

절대라는 개념은 현재 구조상 세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세수개념으로 얘기를 절대라고 드렸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는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편성하게끔 했는데 그 구조상 그럴 수 없다 그 얘기로 절대라고 하는 표현으로 대신한 겁니까?

예,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들 세입예산 한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세입예산 가지고 한번 다룬 적은 있습니다. 지방세수입 343억 이거 특별회계까지 포함입니다. 지방세 수입징수 결정해서 금년도까지 들어왔었던 부분, 수납을 했었던 부분 36억 5,000정도 됐습니다. 거기에 22억 정도에 가용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겠고요. 세외수입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기정예산대비 약10억정도를 9억정도를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자, 금년도에 얼마 우리 세외수입 징수했습니까?

세외수입 개별적으로 드는 부분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내용을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만 세외...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전년대비 또한, 여기에 따른 추정을 하게 되고 그 내용을 첨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41억입니다. 그 부분에서 141억이 돼있고, 또, 지금 편성이 128억입니다. 거기에 따른 가용재원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세외수입적인 부분도 지금 방금 나눠주신 제안설명서 5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임시적 세외수입 한번 봐주십시오. 지난년도 수입이 얼마입니까?

전년도 예산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입예산 4쪽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지난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예, 5억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예산 2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지난년도 수입이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예산서...

일반회계를 보시는 것 아니신가요? 혹시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같이 묶여있는 것 보시는 것 아닌가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묶어서 일반회계 하고 묶어서 보신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바로 위에 기타수입...

27페이지 보시면...

바로위에 기타수입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27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바로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주차장 임시적세외수입 특별회계를 한번 봐주십시오. 주차장 관련해서 13억원을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우리 주차장 사업합니까?

몇 페이지 뭘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바로 5페이지에 특별회계 13억 7,600입니다.

예,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합니까? 계획에 있는 겁니까? 우리 기금운용계획에 잡혀있습니까?

기금운용계획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별도 내년도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별도에 주차장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어떻게요?

내년도에 기금내용을 주차계획을 변경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기금운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잡아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산은 편성해 놓고 사업계획은 안 잡아놓고 자금이 조성되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논하고 싶지는 않고요. 자, 우리 조정교부금 있죠?

예.

전년도에 31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얼마 이 부분을 우리가 수납을 했죠?

수납내용 금액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차추경에는 우리가 419억이었습니다. 바로 전에 우리 추정에 들어가가지고 예산액 첨부자료로 줬던 내용이414억 7,300이었습니다. 차이적인 부분은 논하지 하고 싶지 않고요. 5억정도 차이가 있는데 지금 작년에 이 조정교부금을 편성했을 때 우리 지방소비세 있죠?

예.

몇% 증액을 예상을 했었습니까? 또한, 거기에서 확정을 받아놓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이었고요. 5%에서 8%를 인상조치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11%까지 확정을 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원확충됐던 부분들이 근80억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우리 예산액으로 추정해 놨던 부분은 전년대비 증감없이 거의 그 수준으로 편성에 넣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부분에서 일체변동이 없고 전년도 수준만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80억의 조정교부금에 따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조정교부금은 대전시에서 받는 보통세, 대전시에서 받는 보통세. 지방소비세 전부다 보통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총액에 21.5%를 떼냅니다. 떼내서 자치구 5개구에서 나눠주는데 21.5%를 다시 90%는 말 그대로 보통 조정교부금으로 오고 10%는 시에서 떼서 특별보조금을 주는거거든요. 그러면 90%를 가지고서 그 금액을 가지고 다시 5개구로 배분합니다. 그 90%를 배분할 때 우리 대덕구 같은 경우 18.17% 각 구별로 다 다르죠. 유성구 90%정도. 이렇게 해서 달리 주기 때문에 박위원님 말씀하신 건 80억이 전부 다 들어온다는 그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조정교부금 우리가 맞습니다. 보통세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취등록세 다 합치고 그 부분에서 지방 21%, 21.5% 하향조치해서 지금 그렇게 결정을 봐놓은 상태에서 그 자체에서 10%를 뗍니다. 그리고 나머지 90%를 백분율을 해서 우리 대덕구가 18.17%를 받았고요.상향조치해서 아주 적게지만 더 그것이 기준이 돼서 약간 몇 %라도 영점 몇 %라도 더 받고 지금까지 그게 관례화가 됐고 통속화가 되어 왔습니다. 더 받을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비율을 정해 놨던 부분이고 나머지 10% 떼어놨던 것이 우리 특별교부금으로 받습니다. 5개구 이것 또한, 자치구에 조정해서 받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것이 상사업비라고 하는 내용으로 둔갑해서 지금 받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분명히 제가 이 내용에 있어서도 기회비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 반드시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못한다는 얘기로써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조정교부금 상생분까지 반영을 시켜 나갔습니다. 1차추경 때, 2차추경 때, 정리추경 때까지 해서 419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별다른 조치사항 없다 하더라도 그정도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는게 전제 아닙니까?

419억은 어디에 있는 숫자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차 정리추경 예산서입니다. 여기 확인 좀 시켜 주실래요.

그 내용은 박 위원님 특별교부세까지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교부세라니요.

특별교부금.

지방교부세를 얘기를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정교부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교부세가 왜 나옵니까?

교부금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교부금.

당연히 특별교부금까지 포함을 하겠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데 가용할수...당연히 교부금을 얘기할 때는 보통교부금과 특별교구부금을 같이 얘기를 한 겁니다.

당초에는 잡을 때 교부금이 특별교부금이 얼마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잡을 수가 없고 나중에 추경에 금액이 늘어난만큼 잡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당연히 특별이라고 하는 부분을 앞에 명칭을 달아서 꼬리표를 답니다. 그 부분도 우리 5개구에 공히 조정을 하는 부분이고 일방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우리 전년도 330억에 5%에서 12% 증액됐던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내시가 돼서 1차추경, 2차추경 반영이 돼 가지고 지금 이 예산이 우리가 수납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못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그 말이 뜻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 있는 모든 보통세에 21 .5%를 구에 배분해 주는데 그 배분에 따라서 90%는 여기에 얘기한대로 조정교부금으로 오는 거고요. 10%는 특별교부금으로 떼어놨다가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할 거라고 예상은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증가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폭상승으로 지금 대전시에서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우리 대덕구에도 그렇게 예상을 해 놓지 않았습니까?

소폭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전년대비 우리가 받은 수입 당연히 그 부분에다가 UP을, 약간소폭 상승시켜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가 징수를 했었던 수납을 했었던 419억보다 더 많이 잡으면 잡았지 덜 잡히지 않는다라는 전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잡혀있는게 330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80억에 잡을 수 있는 부분을 잡지 않았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앞으로 가용할 수 있는 세입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고자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반복된 얘기인데요. 특별교부금은 해마다 얼마만큼 오는지는 예를 들어서, 그전 같은 경우는 30억도 안온 때도 있었고, 올해같은 경우도 44억 정도 왔기 때문에 나중에 발생하는 하반기에 있는 그 부분까지 예측을 잡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교부를 할 때 5년단위 평균치를 낼 겁니다. 지금 또한 취등록세에 어떤 편차적인 부분 당연히 흐름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일정 부분 다 감안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충분히 추계에 의해서 이루지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예측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방교부세 한번 또, 이야기를 해 보자고요. 지금 2억을 전년대비 더 많이 잡았습니다. 얼마 징수 결정해서 받았습니까? 금년도 55억입니다. 작년도에는 78억을 받았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세수증대 요인이 발생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순세계잉여금 다시 이야기를 해 보자고요. 전년도 이월금 얼마입니까? 명시가 안돼서 본 위원도 모릅니다, 이 부분. 얼마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전년도...그러니까 금년 얘기죠. 발생한 것이 61억 정도 되었었는데 38억은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고, 나머지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보니까 23억 정도 남는 부분은 다음 추경에 넣은 그런 상황입니다.

잠깐만요. 전년도 이월금... 우리가 기존에 사업을 하다가...

순수잉여금.

전년도 이월금이 얼마고 보조금 사용잔액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순세계잉여... 지금 여기 47억으로 지금 잡혀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설명을 이야기를 해 달라는 얘기고요. 실질적인...

전년도에 순세계가 61억 정도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발생이 됐는데요. 얼마인지 모르니까 예산 세울 때 38억 정도를 먼저 세웠었고 다음에 23억 해서 했단 얘기고요. 이건 47억은 순세계잉여금 잡은 금액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같은 내용입니다, 묶어서.

아니, 지금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얘기하기 때문에 2014년도를 전년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년도로 이월해야 되는 이월사업비가 다 얼마고 그리고 보조금에서 사용잔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반납해야 되는.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정리추경때 나왔던 그 부분인데요. 그 숫자까지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평균 5년단위로 순세계잉여금을 잡습니다. 지금까지 순세계잉여금을 얘기할 때 96억 금년도를 예상을 했던게 96억인가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안에는 전입금이 있을 테고 예탁금, 예수금, 전년도이월금 다 포함해 가지고 예치금, 회수금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내년도에 세입으로 잡아서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이 평균 잡아서 5년단위로 해 보니까 그때 제가 53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세수적인 부분, 우리 세입적인 부분 절대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세입예산을 충당하지 못해서 세출예산 집행 못한게 있습니까?

나중에 전부 다 충당했습니다. 그내용은...

자, 운영의 묘죠?

운영의 묘도 있겠고, 나중에 특별교부금 하고 특별교부세 많이 확보했고 상사업비 같은 것 확보했고 집행잔액이라든가 나중에 덜 쓴 그런 부분들 총체적으로 나눈 겁니다.

특별교부금 많이 확보했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재원적인 부분, 대전시에서 10% 로 조정교부금 받아놓은 부분, 떼어놓은 부분 꼬리표 달아가지고 목적을 부여를 해서 용도지정을 해서 내려보내 주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으로 우리 미편성부족재원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것 가지고서 충당을 했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일겁니다. 또한, 충당을 목적으로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겠죠. 일일이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예상치 다 하나하나 다 짚고 가고 싶습니다. 다 편파적인 부분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제가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요구대로 예산이 편성이 돼야되고 집행이 돼야된다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집행부 법적경비, 필수경비 안 맞추려고 안 맞췄다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2007년도이래 지금까지 고질화됐었던 부분들 단 한번에 다 정리할 수 없었던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예산편성 과정과 또한, 편성에서 의회에 올라왔을 때 과연 이 내용적인 부분을 얼마나 상의를 했었고, 얼마나 공감을 하면서 정말이지 그 간극을 좁히려고 했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회의적입니다. 지금 세입적인 부분, 너무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세입적인 부분이 우리가 부족해서...절대 부족이 아니다는 시각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출적인 부분 이것이 경상적인 부분이... 다 경상적인 부분만 아닙니다. 반드시 나가야 되는 비용들만 세출이 아닙니다. 그 시각 당연히 가져주셔야 되겠고요. 다시 얘기하면 어쨌든 이번에 미편성 부족재원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른 신규사업 일체 다 원점에서 백지화 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는 시간이 돼야지만 되는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경영기획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지역발전 CCTV 설치하는 사업이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대덕구에 설치했던 CCTV보유 대수가 479대입니다. 시설관리유지보수 차원에서 매년 어느 정도의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 통신료, 전기료는 일반 보수비 해가지고 5억 9,000만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순수 100% 다 구비죠?

예, 구비입니다.

사업을 실시할 때는 그 사업에 따른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이것에 따른 관리 유지에 따른 계획 또한 반영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신규로 해서 이 사업이 또 올라왔어요. 물론 구비 안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기성에 의해서 시설보수유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되는, 그렇다 라고 한다면 이 부분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 맞습니까? 우리 팀장님한테 그거 한번 심도있게 이야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은 증가되어가지고 있구요. 설치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비가 물론 운영비도 포함이 되지만 전부 국·시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비 부담 때문에 무조건 주민편익 대비해서 안할 수도 없고, 차후에 한번 경찰청하고 협조를 통해가지고 실제로 CCTV가 설치되고 나서 범죄발생률 예방이라든가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저희들이 한번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확보 당연히 중요한 내용들이구요. 지금 예산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코스트적인 부분, 일단 비용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누수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군데 있다 라고 한하 라면 최대한 긴축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번 이러한 사업적인 부분을 재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청소년부서평가단 계속 운영을 하실 겁니까?

현재 일종의 예전에 하던 구정평가단 형태를 아닐 것 같구요. 저희들이 다른 시각으로 먼저번에 구정평가단을 운영해봤는데 400여명 모집을 했다가 결국 실제로 활동한 인력이 적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다른 참여할 수 있는 다른 시책을 한번 구상해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일단 봉사점수로 그것때문에 온 것이 대부분일테구요. 또한 목적을 달리하기 때문에 또 상 이라든가 그런 쪽에만 관심이 있지, 실제적인 우리 구정현황이 어떻게 됐다든가 그런 쪽으로 당연히 관심도가 없는 부분이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쪽이라고 한다라면 어쨌든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 사업을 바꿔서 지금 하시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실제로 저도 애들이 있는데요. 자원봉사학교에서 점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통해서 어떤 특정 사업이 정해지고 나면은 저희들이 충분히 학교측에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자치행정팀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문화팀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홍보문화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성환위원님.

예, 박현주위원입니다. 214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이 올라왔네요. 그 사업 내용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성화사업은 그동안 우리가 배달강좌제를 쭉 해오면서 국비사업이 올 연말로 끝이 납니다. 그동안은 구재정 때문에 어떤 변변한 사업을 못했습니다. 배달강좌 끝나면서 특화사업으로 4080문고리학습대학 이것은 어떤 학습과 일을 병행하는 일자리 창출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거구요. 그리고 센터프로그램이 여러가지 전산교육하고 어떤 교양프로그램, 토크쇼, 이런 부분. 그리고 향교학습장화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보면 천년의 역사가 있는데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향교에서 체험과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학습배움터는 현정부의 국정과제 72번인가 그렇습니다. 100세시대 어떤 평생교육을 위해서 각 읍·면·동에 행복학습센터 설치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올해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제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국비를 3,140만원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정부에서도 중앙에서 260개로 확대해서 공모를 해서 하겠다고 그런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배달강좌사업이 종료되는 차후의 사업으로 연계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연계보다도 저희들이 학습도시로써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배달강좌제에 우리가 1억 2,000이라는 대형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때문에 거의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배달강좌제는 내년도부터 이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5개구에 공히 하고 특화 배달강좌제 라고 그동안 우리가 대덕학 스토리텔러나 도시농업지도사, 생태해설사, 생활안전지도사까지 해서 어떤 수요가 있는 것중 하는데 교육하고 직접 찾아가서 하는 그런 특화 배달강좌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특화 배달강좌 운영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예,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미경위원님.

예, 서미경위원입니다. 어제 심도있는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오늘 예결위에서 같이 검토를 하자고 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4080대덕문고리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참 의미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려운 대덕구재정입니다. 이 극소수에 한한 그 사업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구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려운 재정형편에 이 사업은 적당하지 않아서 우리 여기계신 위원님들하고 다시 검토를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이 4080 하면 베이비부머세대가 많이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면 제2의 삶을 위해서 평생학습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 아까 소수의 어떤 교육이라 했는데 저희들은 어떤 능력있는 그런 분들을 교육을 해서 지역주민 전체적으로 지역에 봉사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교육도 하고 하면 예산이 오히려 더 절감이 됩니다. 주민전체 시키는 것 보다는. 그래서 어떤 특화분야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자질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들은 특별히 교육을 더해서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어제도 말씀하셨듯이 이 전 과정이 4~6개월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대학에서 이수를 해야만이 전문자격증이라든가 인재양성이라든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과정인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사업을 실행하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서요.

위원님 감사한데요. 어제도 이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민간자격증과 국가자격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민간자격증을 많이 학습시대이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켜놨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등록자격증 쿼리가 나온게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된 표준화에 대해서 정부에서 인증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꼭 대학에서만 안해도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자격증을 취득해서 강사로서 어떤 선순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한 반에 몇 명씩 수료자가 있습니까?

한 3, 4십 명씩, 저희들이 공간이 많이 할 수 있는 공간도 그렇고 어떤 학습효과는 전문자격증 과정은 대학이든 어디든 보면은 적게는 20명 미만도 되고 30명을 크게 넘지 않습니다.

정원이 다 차는 실정입니까?

예.

각 반마다 다 그렇습니까?

예, 가능하면 저희들이 안찰 수도 있는데 그것은 홍보와 저희들이 노력해서 차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서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성환위원님.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저희 예산의 편성과 재정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상당한 고심을 갖고 있었던 의원들입니다. 지금 많은 국·시비를 받으셨다구요. 지금까지 35억을 받으셨다구요?

제가 학습원장 하면서요.

시범사업을 하라고 해서 2007년도에 2억, 2억, 2억 6억을 받았습니다. 또한 2011년도부터 우리가 우수단체인정 받아서 상사업비로 해서 2억 4,000, 2억 4,000, 2억 4,000, 2억 4,000 4년간을 받게 됐었죠. 그게 9억 6,000이죠?

예, 맞습니다.

시비 또한 거기에서 1억 2,000을 계속 4년간 받게 됐고, 우리 자체분담금으로 해서 계속 나왔었고, 8년간에 2007년도부터 2014년까지 8년간의 상사업비 아니면 국·시비 합쳐서 35억입니다.

40억입니다. 2007년도부터는 40억이고 제가 2009년도부터 학습원장을 해서,...

40억 좋습니다. 한 해에 우리가 순수 100% 구비로만 지출됐었던 부분 상계해보셨습니까? 금년도만 순수 구비 36억 입니다. 또한 국·시비보조 받아서 하는 부분, 21억 안 됩니다. 우리가 본원적으로 대덕구에 법적경비를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 편성 못했습니다. 의무적 경비 편성 못했습니다. 우리 청소대행사업비 금년에도 편성 못했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이 우리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 사업의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지역주민들 당연히 재원확보해서 사업 펼쳐나가면 수혜적 혜택 돌아갑니다. 그게 잘못됐다 라는 얘기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이 기형의 구조속에서 계속 악순환의 연계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 한번 개선하겠다 라고 하는 그 방향 자체가 안 맞어 돌아갔던건 사실입니다. 아까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포기해야 되는 비용적인 부분들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그 기회비용적인 부분들, 무엇이 우선 순위였는지 우리 공무원 또한 단 한 명의 예외규정 없이 주어지는 법규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또한 조례에 의해서 사업도 해야 되고 행정도 펼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안된다, 안된다, 안된다 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그 부분에서 댈 수 있다 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본위원이었구요. 그렇다고 지금 평생학습에 대한 치적, 공로 폄하시켜나가려고 하는 의도도 아니고 이야기도 아닙니다. 대덕구 실정, 상황에, 현황에 맞춰서 또한 우리는 업무가 분명히 분장이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또한 그게 방침이었다고 한다라면 그게 방침이었다 라고 한다 라면 그 방침이 조례에 반했다 라고 한다면 그 방침을 본위원이 갖고 있다 한다라면 이미 그 방침은 본원적인 의의를 상실했다 라고 하는 말로써 알아주시고 그 부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었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분장 자체가 다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에 따른 지적은 충분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 했었던 부분이었었구요.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그 사업을 해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심의할 때 어떤 부분이 우선이고 어떤 부분이 중점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몫입니다. 그 부분 십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덕구 평생학습원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