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다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과, 경영기획팀, 감사팀, 자치행정본부 소관 부서, 대덕구평생학습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김종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절대적인 세수부족으로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법정 필수적 경비를 최대한 우선 편성하기 위해 경상경비 절감, 자본지출 억제 등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편성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주민안전, 복지비용 등에 전략적으로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요약해서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서 3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685억 1,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670억 4,100만원보다 0.55%인 14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44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633억원보다0.42%인 11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1억 1,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7억 4,100만원보다 10.00%인 3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337억 5,800만원보다 5억 6,700만원이 증액된 34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13억 2,600만원보다 1억 2,800만원이 감소한 11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1억 5,700만원이 증가한 97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2억 8,500만원이 감소한 14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당초예산 43억보다 2억원이 증가된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312억 9,000만원보다 26억 1,000만원이 증가된 33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1,787억 4,200만원보다 1.19%인 21억 2,800만원이 감소한 1,766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금년보다 82억 4,600만원이 증가한 1,020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금년보다 103억 7,400만원이 감소한745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100만원이 감소한 38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24억 3,700만원보다 7억 8,100만원이 감소한 16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4,6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1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5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4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5억 1,0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0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억 2,4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3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5억 2,900만원보다 10억 9,300만원이 증가한 16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14억 6,0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3억 4,9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1억 6,2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8,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억 3,700만원으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5억 1,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세출예산 기능별, 성질별 예산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계상내역으로 공공행정, 공공질서안전 및 기타 분야는 총 35건에 66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기준인건비 500억 8,000만원, 동 주민센터 운영 27억 7,700만원, 지역개발기금 등 차입금 채무상환 15억 6,200만원,맞춤형복지운영 10억 7,200만원, 지방의회 운영 5억 8,1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및 도시공원놀이터 CCTV설치 4억 2,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상환 3억 4,100만원, 통신관리 3억 4,100만원,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 청사매입 3억 3,100만원, 비영리민간단체지원 3억 3,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억 2,600만원, 그 외, 차량 공공요금 및 유지비 등 24건에 85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교육분야에서는 총 11건에 44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 33억 8,900만원, 우수 농축산물사용학교 급식 식품비지원 6억 3,000만원, 주민학습문화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료 1억 1,500만원, 그 외, 평생학습센터 청사관리용역비 등 8건에 3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총 25건에 34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3개 평생학습도서관 청사관리용역비 4억 7,6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억 6,700만원, 오정동 선교사촌 보수정비 2억 1,500만원, 도서구입비 1억 8,000만원, 대덕문화원 진흥 1억 4,500만원, 금강로하스 축제 1억 2,100만원, 그 외, 스포츠바우처 사업 등 19건에 20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총 18건에 61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30억 5,3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사업비 8억 2,800만원, 자원재활용 위탁사업비 7억 1,800만원,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2억 8,00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 2억 2,100만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사업 2억 400만원, 그 외,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12건에 8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총 139건에 1,457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기초연금 314억 5,400만원, 영유아보육료 191억 8,9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65억 6,0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75억 6,500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62억 5,300만원, 가정양육수당지원 57억 6,0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55억 3,5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및 추가지원 45억 5,500만원, 장애인연금 41억 6,3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32억 1,8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31억 4,600만원,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 29억 2,800만원, 그 외, 자활근로사업 등 127건에 35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보건 분야입니다. 총 32건에 54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17억 9,000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7억 8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3억 6,000만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3억 1,600만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의료비 지원 2억 9,1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2억 1,000만원, 그 외,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26건에 18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 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총 31건에 35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도시숲 조성사업 4억 5,000만원, 심은나무 유지관리 4억 4,000만원, 학교우유급식 3억원, 산림서비스 등산로정비 3억원, 산불예방 2억 8,100만원, 유기질비료 2억 5,600만원, 그 외, 사방사업 등 25건에 1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총 18건에 22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85억 100만원,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전기요금 10억 2,000만원, 덕암야구장 진입도로 개설 6억원, 장동고개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5억원, 도시조명시설 개선사업 2억 5,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1,600만원, 그 외, 설해대책 등 12건에 10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총 26건에 65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장동 욕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1억 8,500만원, 대청호주변 경관개선사업 7억 7,800만원, 하수도긴급보수 및 준설공사 7억원, 산디마을 누리길 조성사업 7억원, 공원관리 운영 3억 6,900만원, 대청댐주변지역 지원사업 3억 1,100만원,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3억원, 그 외, 덕암천 오수전용관로 설치공사 등 19건에 2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특별회계 주요계상내역 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총 3건에 4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진료비 3억 6,0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운영비 등 2건에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총 7건에 1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5억 1,1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특별지원사업 3억 6,000만원, 그 외, 청원경찰 인건비 등 5건에 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총 4건에 6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2,500만원, 그 외, 지하수보전관리 운영비 등 3건에 6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11건에 18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조성기금 전출금 8억원, 불법주정차과태료 부과징수 2억 2,800만원, 그 외,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등 9건에 8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국 시비 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서 먼저 관련된 61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 운용중인 기금은 총 11개 기금으로 전입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이 조성되며 고유목적 사업비로 사용하고 남은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거나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2014년도말 66억 4,848만원에서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및 예치금 회수 수입과 자활기금 등 6개 개별기금으로부터 예수금 예탁금 원리금 수입 7억 7,054만원이며,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환경보존기금 등 8개 개별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억 8,140만원으로, 5억 8,914만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말 조성액은 72억 3,7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10개 개별기금 조성액 총괄은 2014년도말 총 87억 4,169만원에서 15억 5,657만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 말 조성액은 총 102억 9,8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기금별 조성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2014년도말 1억 6,628만원에서 수입은 통합관리기금예탁금 이자수입 425만원이며, 지출은 저소득 학업우수 고등학생 장학금 425만원으로, 증감없이 2015년도말 조성액은 1억 6,6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2014년도말 19억 7,002만원에서 수입은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등 8,067만원이며, 지출은 자활사업 융자에 5,000만원으로, 3,067만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말 조성액은 20억 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4년도말 6억 4,525만원에서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673만원이며, 지출은 노인지회 운영지원 등 사업에 1,496만원으로, 177만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말 조성액은 6억 4,7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기금입니다. 2014년도말 6억 6,860만원에서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자수입 등 1,724만원이며, 지출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등에 1,551만원으로, 173만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말 조성액은 6억 7,0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입니다. 2014년도말 5억 4,187만원에서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443만원이며, 지출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개선 설치비 보조에 2,000만원으로, 556만원이 감소하여 2015년도말 조성액은 5억 4,4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4년도말 4억 2,751만원에서 수입은 이자수입 및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 6,090만원이며, 지출은 음식문화 개선사업 4,998만원으로, 1,092만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말 조성액은 4억 3,8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4년도 말 17억 434만원에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4억 3,654만원이며, 지출은 공공시설 응급복구 조치 및 안전진단 등에 2억 9,800만원으로, 1억 3,854만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말 조성액은 18억 4,2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기금입니다. 2014년도말 15억 4,557만원에서 수입은 이자수입 및 그외수입 5,372만원이며, 지출은 별도 고유 목적사업은 없어 5,372만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말 조성액은 15억 9,9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으로 2014년도말 5억원에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5억 1,277만원이며, 지출은 별도 고유 목적사업은 없어 5억 1,277만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말 조성액은 10억 1,277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조성기금입니다. 2014년도말 5억 6,421만원에서 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8억 1,200만원이며, 지출은 별도 고유 목적사업은 없어 8억 1,200만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말 조성액은 13억 7,6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은행예치금 등을 포함한 기금별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예산안은 세수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불요불급한 예산과 업무추진비, 여비 등 경상경비를 과감히 삭감하고, 필수경비를 최대한 우선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함에도, 자치구의 취약한 세입구조와 기초연금 등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 증가로, 세출수요 대비, 세입예산 부족현상이 발생하여 부득이 일부 사업은 모두 편성하지 못하였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긴축재정 운영과 더불어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및 상사업비 확보 등 다각적인 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바라오며, 2015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인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을 제외한 직원 분들은 해당심사가 있을 때까지 대기실에서 대기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이 개인사정에 의해 의회사무과장을 대신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기획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래위원님.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예산안 171쪽, 교육경비지원으로 우수농축산물 사용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약 6억 2,395만 7,000원인데 한 638만 6,000원쯤 늘었네요. 시비포함한거지만.

이것은 아마 본예산 대비해서 그럴 겁니다.

이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설명좀 해주세요.

현재 초등학교 하고 중학교, 특수학교 이렇게 해서 이 친환경농산물들은 이제 시청농업유통과 측에서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주면은 저희들이 구비를 매칭해서 교육청에 줍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시달하고 각 학교에서 집행한 다음에 정산해가지고 저희들이 정산을 보게 됩니다.

돈을 지원해주는 거?

예, 돈으로 줍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설명자료에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급식비를 감안해주는 형태가 아닌 친환경 또는 우수식재료를 구입함으로서 균형잡힌 식단을 제공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부 우리 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생품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던지 이렇게 하는거냐, 아니면 돈만 주면 학부모들이 알아서 이제 식닥을 선택하는 거네요.

예, 식단선택은 학교측 영양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타 시·도에서 발생한 사례를 보면 사실 수입품을 많이 저렴하니까 사용해서 먹고 또 식중독 걸리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여기서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단체는 아니구요. 학부모측 관련해가지고 우수식자재를 학교측에서 일일이 구입하는게 아니고 어떤 특정 센터를 건립해서 학부모도 참여하고 해가지고 그 분들이 우리 학교에 납품을 우수농산물 납품하는 쪽으로 그쪽으로도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 재정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에서 모니터링 단계인데요. 나중에 차후에 그 분들 연락이 오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친환경 우수식재료를 사용하게끔 해서 우리 학생들 건강 헤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될것 같다는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래위원님.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예산안 176쪽에 금강로하스축제 관련해서 운영비가 개최행사비가 전년도보다 많이 삭감 했네요. 예산부족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예산가지고 축제행사를 할 수 있겠네요?

최대한 내실을 기해가지고 현재 편성된 예산가지고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자체적으로 또 예산을 삭감해서 이렇게 하는 행사를 축소해서 한다는 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행사를 하는 것이니만큼 그래도 여러가지 행사다운 행사를 해야 주민들이 찾아오고 또 평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해주시구요. 동춘당 문화재에서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가 질의했습니다만 동춘당 문화재에 송용옥가옥 그 뒤에 안채 지금 보수 정비하고 있죠?

동춘선생고택요?

예, 고택 뒤에 보수 정비하고 있죠?

예.

제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위생팀에서 음식업 허가를 안 했어요. 안 줬어요. 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음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예.

그런데 지금 그러면 우리 팀장님에게 질의드리께요. 음식업을 해도 돼요?

안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막지 못했어요? 그걸 뻔히 보면서도. 버젖하게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음식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는 걱정이 뭐가 앞서냐면 지금 사랑채에서만 음식업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채에다가 보수정비하고 한다고 해서 하고 있는 것을 손님이 넘쳐나니까 그쪽도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런 걱정이 되는거예요.

지금 보수하고 있는 것은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전혀 없구요. 기관원들 편리를 위해서 하는거고 주는 위에 지붕같은거 교체하는게 주보수공사입니다. 그리고 편의방 같은 경우는 기관원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편의를 위해서 쓰는거지 장사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을 잘 지켜봐주시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식당도 불법이고 그러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덕구에 그래도 이름 꾀나 있는 분들이 이용하더라 이겁니다. 그 분들은 불법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거기서도 제가 그런 것을 봤습니다. 공무원들도 거기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더라. 그리고 그 안을 가보십시오. 차가 들어가도 주차댈 곳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한번 홍보도 사실 알려줘야 돼요. 그런 것을 이용하지 못하게. 자꾸 지금 이용을 해주니까 배짱 부리면서 더 하잖아요, 버젖하게. 왜 불법을 다른 것은 안되면서 그것은 불법 눈 감아줘? 다시한번 제가 부탁을 드릴테니까 그것을 유심히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홍보문화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문화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팀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세무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세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본부 마지막으로 민원지적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민원지적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민원지적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 민원지적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마지막으로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주위원님.

예, 박현주위원입니다. 214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이 올라왔네요. 그 사업 내용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성화사업은 그동안 우리가 배달강좌제를 쭉 해오면서 국비사업이 올 연말로 끝이 납니다. 그동안은 구재정 때문에 어떤 변변한 사업을 못했습니다. 배달강좌 끝나면서 특화사업으로 4080문고리학습대학 이것은 어떤 학습과 일을 병행하는 일자리 창출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거구요. 그리고 센터프로그램이 여러가지 전산교육하고 어떤 교양프로그램, 토크쇼, 이런 부분. 그리고 향교학습장화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보면 천년의 역사가 있는데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향교에서 체험과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학습배움터는 현정부의 국정과제 72번인가 그렇습니다. 100세시대 어떤 평생교육을 위해서 각 읍·면·동에 행복학습센터 설치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올해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제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국비를 3,140만원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정부에서도 중앙에서 260개로 확대해서 공모를 해서 하겠다고 그런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배달강좌사업이 종료되는 차후의 사업으로 연계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연계보다도 저희들이 학습도시로써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배달강좌제에 우리가 1억 2,000이라는 대형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때문에 거의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배달강좌제는 내년도부터 이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5개구에 공히 하고 특화 배달강좌제 라고 그동안 우리가 대덕학 스토리텔러나 도시농업지도사, 생태해설사, 생활안전지도사까지 해서 어떤 수요가 있는 것중 하는데 교육하고 직접 찾아가서 하는 그런 특화 배달강좌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특화 배달강좌 운영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예,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미경위원님.

예, 서미경위원입니다. 어제 심도있는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오늘 예결위에서 같이 검토를 하자고 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4080대덕문고리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참 의미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려운 대덕구재정입니다. 이 극소수에 한한 그 사업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구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려운 재정형편에 이 사업은 적당하지 않아서 우리 여기계신 위원님들하고 다시 검토를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이 4080 하면 베이비부머세대가 많이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면 제2의 삶을 위해서 평생학습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 아까 소수의 어떤 교육이라 했는데 저희들은 어떤 능력있는 그런 분들을 교육을 해서 지역주민 전체적으로 지역에 봉사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교육도 하고 하면 예산이 오히려 더 절감이 됩니다. 주민전체 시키는 것 보다는. 그래서 어떤 특화분야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자질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들은 특별히 교육을 더해서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어제도 말씀하셨듯이 이 전 과정이 4~6개월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대학에서 이수를 해야만이 전문자격증이라든가 인재양성이라든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과정인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사업을 실행하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서요.

위원님 감사한데요. 어제도 이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민간자격증과 국가자격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민간자격증을 많이 학습시대이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켜놨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등록자격증 쿼리가 나온게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된 표준화에 대해서 정부에서 인증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꼭 대학에서만 안해도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자격증을 취득해서 강사로서 어떤 선순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한 반에 몇 명씩 수료자가 있습니까?

한 3, 4십 명씩, 저희들이 공간이 많이 할 수 있는 공간도 그렇고 어떤 학습효과는 전문자격증 과정은 대학이든 어디든 보면은 적게는 20명 미만도 되고 30명을 크게 넘지 않습니다.

정원이 다 차는 실정입니까?

예.

각 반마다 다 그렇습니까?

예, 가능하면 저희들이 안찰 수도 있는데 그것은 홍보와 저희들이 노력해서 차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서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성환위원님.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213쪽에 평생학습골든벨대회 500만원 계상해서 80% 절감해서 80%만 세웠는데 400으로. 이거 처음하는 사업이죠?

아닙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대전시 전체로 골든벨대회도 하고 로하스축제와 더불어서 제1회는 저희 용정초등학교대강당에서 했는데 아주 성황리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골든벨대회는 우리가 동춘당 문화제때 우리 대덕학을 전파하는 의미에서 지역학에 대한 골든벨을 하기로 했는데 올해 동춘당문화제를 다 취소했죠. 세월호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내년도에 3개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어린이들 대상으로 골든벨대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정동 같은 경우에는 매년 어떤 동에서 골든벨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학교와 연계해서 좀더 활성화시켜,...

대회 1회용으로 400만원이죠? 한번 하는거/

예, 한번 했는데 제 욕심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도서관에서 독서골든벨 대회 조금이라도 남으면 지역학에 대한 어떤 향교에서 우리가 지역학생들 대상으로 대덕학에 대한 골든벨도 돈을 크게 안 들이고 최대한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건 제가 민주평동간사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이 6.25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 모를 정도로 무감각해졌어요.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안보에 관련한 그런 교육을 하고자 통일골든벨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걱정을 했죠. 얼마큰 참여가 될까. 그런데 호응이 너무 좋아서 각 교장선생님들이 자기들 학교 이번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한 군데 다 몰아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분기별로 나눠서 2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 그리고 선생님들도 직접 인솔해가지고 와서 그런 골든벨대회가 진작게 있었으면 더 좋을뻔 했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자라나는 아니들은 컴퓨터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사실 독서를 옛날같지 않고 지금 독서를 즐기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독서 골든벨 대회를 자꾸 개최함으로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독서문화저변확대를 해서 한다는 것은 참 좋다 라는 생각을 해서 그것도 한번 반응이 좋으면 그것도 행사를 좀 늘리는 방법도 좋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구요. 두번째는 214쪽에 우리 박현주위원님과 서미경위원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평생학습으로 인해서 어떻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덕구의 랜드마크가 평생학습이다. 다른 구에서도 시·구 위원님들도 다 인정을 해요. 하고 그래서 참 우리가 내세우고 자랑스러운건 평생학습이었다. 그게 배달강좌도 같이 만들어냈고,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평생학습 우리가 대상 한번 받았죠?

예.

전국대회에서?

예.

총 우리가 예산을 얼마큼 끌어왔습니까?

지금 2007년도에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 교과부로부터 선정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금액을 합치면 거의 40억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학습원장 하면서 쭉 받아온게 지금까지 한 35억정도. 올해까지 받아왔습니다.

35억.

예, 국·시비만.

그래서 우리가 2009년도, 10년도에 또 최우수표창 받았죠?

예, 학습도시기반평가에서 최우수도시를 2년 연속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 시에서 제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구에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간다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몇 개 단체가 와서 벤치마킹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50갠가 51개 단체가 다녀갔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는?

시행하고 있는 데는 41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41군데서 지금 예산을 전년도 예산일 수도 있고 올해 예산 잡힌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있어요? 다른 데서 우리 한테 벤치마킹을 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단체.

지금 경기도 쪽에 평택시, 오산시도 하고 있는데 오산시가 한 3억 정도 되구요. 충북쪽에 옥천군 같은 경우는 8,000만원. 그 외에 등등 해서 적은 데는 한 4, 5천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국·시비보조금 지원 다 종료하니까 우리가 이 5,500 세워서 하는거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배워서 우리한테 벤치마킹을 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단체들도 이제 실력이 늘어날 겁니다. 프로그램 많이 개발할 것이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먼저 우리는 가르쳐준 우리 구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나가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공모에 참여해서 따올 수 있어요?

꼭 배달강좌제가 아니더라도 제가 어제도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반기에 공모사업이 각 부처별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우리 청장님께서도 응모해서 많이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가득이나 재정이 어려운데 나름대로 우리 평생학습원장님의 우수한 능력을 제가 믿고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공모를 해서 많은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서 예산을 많이 따와서 그 예산으로 우리 구민에게 배풀어주는 그런 우리 학습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