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의 농수산개발과, 청소과, 환경보전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수산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수산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개발과장 황재중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힘써 주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수산개발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세입세출예산은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27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3억3352만9천원 대비 3억8449만5천원이 증가한 17억210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이 증액된 주요 사유는 국고보조금 2억332만4천원과 시비보조금 1억9705만2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의 경우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주말농장 및 해수사용료 수입과 농지보존부담금 징수금 교부금 수입으로 전년 대비 1100만원이 증액된 6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수산 자원조성금과 축산물 위생 관리법과 수산관계법 위반 과징금 소래철교 부지 무단점유 변상금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어선법 위반 과태료와 해수사용료 수입으로 전년 대비 2388만1천원이 감액된 611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 등 총 17건에 국고보조금과 쌀직불사업 관리비 등 기금 수입으로 전년 대비 2억332만4천원이 증액된 5억247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 등 총 35건에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9705만2천원이 증액된 4억721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9쪽입니다. 전년 대비 9억7909만1천원이 증가한 27억59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단위 사업별로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가 소득 안정 도모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620만6천원이 감액된 1억7615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수리불안전답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농업기반시설 관리비 996만5천원과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비 4649만3천원, 쌀 농가 소득 적정 수준 유지를 위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 16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410쪽 밭작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밭농업 직접 지불사업 1200만원, 농업생산 과정에서 자연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장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비 1200만원, 예산안 411쪽에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이익을 위해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사업비로 전년도 집행액 기준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12쪽입니다. 도시민에게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과 친환경 농산물 먹거리 생산 및 소비를 위해 도시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비 262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6억642만8천원이 증액된 10억180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가축 분뇨 적정 처리로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가축 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비 1148만원과 축사시설 개설을 통한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3540만원을 국비 신규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4쪽입니다. 산림훼손 방지와 영농비 경감을 위해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사업비 1060만원과 근교 농업 생산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비 1억100만원,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비료 지원 사업비는 전년 대비 유기질 비중 단가가 포대당 2천원에서 보조지침 근거에 의거 8500만원으로 상향되어 4억9577만1천원이 증액된 8억123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6쪽입니다. 가축 방역 및 동물보호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796만1천원이 감액된 2억14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을 위해 광견병 예방접종시술비 750만원과 유기동물 관리 보호 및 중성화 수술을 위한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9200만원, 야간 및 공휴일 유기동물 포획 운영을 위한 유기동물 포획지원비 5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8쪽입니다. 반려동물 사육자 증가에 따른 동물등록제 지원 사업비 1200만원과 구제역 발생 방지 및 차단 방역을 위한 구제역 방역 사업비 1127만4천원과 예산안 419쪽에 대가축 질병 발생시 사체 처리를 위한 살처분 보상지원금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로써 전년도 2억2290만원 대비 2억7374만3천원이 증가한 4억966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0쪽에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어업 생산 향상 도모를 위해 연근해 어선 장비 지원 1억2000만원,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 1666만7천원, 어항 개발계획 및 도시계획 결정 조사용역 2억원,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비 5000만원 421쪽에 어업질서 확립 및 낚시통제구역 관리 5297만6천원, 전자어업허가증 발급 소모품 구입비 400만원 등입니다. 다음 422쪽 연안 환경 정비 분야입니다. 전년도 6억5084만7천원 대비 4636만원이 증가한 6억9720만7천원으로 소래포구 일원 연안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및 2015년 소래포구 일원 연안시설물 정밀 용역에 총 8000만원과 해수공급시설 위탁관리비 6억692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래포구 일원 GB해제 계획 수립 및 조사 용역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분야에 1억698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분야로써 공중방역수의사 인건비 1147만4천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382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개발과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수산개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421쪽 어업질서 확립 및 낚시통제구역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께, 이게 처음 신규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몇 키로 정도 되죠, 그 통제 구역이, 몇 키로 정도 통제하는,

잠깐만 자료를 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거리는 어시겠지만 한화 아파트 단지 앞쪽에 한 1,500m정도 됩니다.

1,500m 그 관리하는데 52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시게 된 이유가 뭔가요?

그 낚시 통제구역을 지정하게 된 배경은 이제 그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또한 그 일부 낚시가 무분별한 낚시로 인해서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이제 낚시 통제구역으로 2012년도에 고시를 했습니다. 그 13년, 14년부터 이제 금년도에 저희 직원들 만으로 이제 낚시 통제구역을 대부분은 이제 주말에 만조기때 낚시 통제구역이 이제 단속을 했는데 우리 직원들만의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 기간제 직원을 고용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단속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직원분들이 6월로 돼있는데 그럼 6개월?

네, 두명 6개월로 이제 인건비, 대부분이 인건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건 이해가 가요, 여기 밑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뭐 완장 열장, 피복비, 피복비가 왜 3만원 곱하기 20명이 왜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 단속하신 분 두 분인데? 아니 밑에 보세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보면 경광봉 열 개, 핸드마이크 세 개, 완장 열 개, 그다음에 피복비 스무명 이렇게 돼있잖아요? 단속하시는 분 위에 두 명 있고?

요거는 이제 그 단속 인원뿐만이 아니고 그 기간제 두명으로만 이제 그 1,500m를 절대적으로 이제 통제하기 힘드니까 저희 직원들 피복비까지 같이 합산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직원분들이 나가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직원들 나가시는 데 또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따로 놔두구요?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간제 두명으로는 그 통제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이제 책임있는 직원이 같이 가서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직원 분들은 얼마나 나가세요? 얼마나 뭐 뭐 매일 나간다던가 뭐 어떻게 나간다던가 시간이나 이런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낚시 하는 시간대가 대부분이 인제 만조때하고 저희들 직원들이 주말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이제 내부적으로 조 편성을 해서 거의 매일 나가고 또 성수기때는 우리 농수산개발과 직원뿐만이 아니고 이제 경제환경국 직원들까지 이제 조를 편성해서 이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토요일, 일요일은 휴일인데 거기 나가서 하신다구요, 직원분들이?

그 아시겠지만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주말에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평일 보다는.

그 주말에 대부분 그럼 주말에만 단속만 두면 안되요, 주말에만? 주말에만 하시면 주말에만 단속반 두시면 안돼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이제 주로 이제 대부분 많이 하는 게 이제 주말에 하고 일반인들은 뭐 평일에도 이제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 기간제로 또 단속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니까 낚시 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거죠?

네, 그렇.

그렇게 해놨는데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 시설비에 낚시 통제구역 경계시설 및 안내판 설치 유지관리로 3000만원인데 안내판 설치가 이게 3000만원이나 이렇게 많이 드나요?

그게 이제 혹시 위원님 가보셨는지 몰라도 거기 아파트 그 앞에 보면 1,500m에 대해서 저희들이 낚시 통제구역 그 안내표지판 그 철제표시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세울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2쪽 보면 소래포구 일원 GB해제 계획 수립 및 조사 용역이 있어요, 이게 전 2014년도에 했었는데 이게 아예 안됐죠? 발주 자체가 안됐죠?

발주는 했는데 이제 준공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 좀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배경은 이제 위원님들이 아시리라 믿고 이제 2012년부터 이제 그린벨트 해제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 2억5천의 예산을 수립해서 용역을 시작해서 이제 기성금으로 그 절반 정도인 한 1억 얼마를 줬고 나머지 이제 나머지 금액을 준공이 안돼서 이제 용역을 중단 시키고 사업을 2013년, 14년까지 이어왔고 금년도에는 사고이월 한번 했고 명시이월해서 더 이상 이월할 수 없어서 나머지 예산을 불용 처리하고 그 금액을 다시 금년, 내년도에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래포구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 같아요? 이게 어떻게 잘 될 거 같아요?

저번에 업무보고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보고드렸는데 이제 내일 그 그린벨트 해제 절차중에 하나인 것이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내일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해서 시에서 도시계획을 입안을 해서 이제 국토부에 상정하는데요 현재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국토부에서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지금 답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이유경 위원님의 추가 질의 드리겠는데요 그 낚시, 낚시 관련해서 2014년도에 단속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네, 잠깐만요 저기 2014년도에 총 이제 34회를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그 지도단속 인원은 연 이제 94명이 했고 계도 인원까지 합쳐서 1,145명이 이제 했습니다. 2014년 이제 9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실적입니다.

몇 건 단속된 거예요?

그,

벌금은, 벌금이나 납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 몇 건이냐구요?

이제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건수는 없고 주로 인제 계도로 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단속 그 낚시 금지된 게 언제부터 시행됐죠? 그 이오상 위원님이 조례 만든 거 아니에요,

그 2013년도에 고시를 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거기 낚시 안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이거 인건비 2000만원 들여서, 이거 들여야 될까도 의문이고 거기 뭐 경계 안내판 유지 관리하고 뭐 설치하는데 3000만원 예산인데 이 어떻게 설치하는데 3000만원이나 들어요?

제가 보충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거기 보시면 인제 그 위장 휀스도 쳐놨구요, 한화교에 있는데요.

네.

뭐 아시다시피 거기 다 훼손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위장휀스를 다시 저희가 보수하는 비용도 들어가구요, 그다음에 그 경고문, 여기 이 지역은 낚시 통제구역입니다해서 우리가 플래카드를 우리가 플래카드를 갖다 걸어놓으니까 플래카드 한 뭐 한 두달 되면 다 찢어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고정적인 거를 너무 멀다가 보니까 제대로 된 그런 거를 좀 세워놓기 위해서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올해도 저희가 거기 단속을 해보니까요 사람만 조금 배치를 안하면 그 온 사람들이 다 와서 그 낚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한번 자리를 잡아 놓은 사람들을 전부 내, 그 바깥으로 전부 내보내기는 상당히 그 어려운 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물때가 있기 때문에 물 들어오기 3시간전에는 저희가 나가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이 두사람 갖고 시켜가지고는 이걸 관장,

과태료 실적이 하나도 없다면서요?

지금 이제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과태료를 매기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애로점이 있어서 지금 계도 위주로 하고 있구요, 과태료 한번 매기기 위해서 저도 한번 나가서 경찰관까지 좀 오라고 그래서 할라고 그러다가 실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싸움도 많이 나고 지금 그런 입장인 사항입니다. 토요일, 일요일날은 뭐 9월달 10월달 되면 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요거 인건비 6월은 몇월부터 몇월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인제 3월달 4월달부터는 저희가 그쪽 지역에 사람을 이제 배치를 하고 평일날은 두 사람이 계속 돌면서 또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 국에나 아니면 과나 이런 직원들이 전부 출동이 가능한데 토요일, 일요일날은 일반 직원들이 뭐 이렇게 더 투입이 돼야 되고 단속을 하다 보니까 복장도 모자도 갖춰야 되고 완장도 좀 차야 되고 호루라기를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이걸 통제를 해야지 그래서 이 피복비도 요거는 뭐 개인한테 지급되는 게 아니라요 돌아가면서 작업복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그런 용도로 20벌 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직원들이 활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공 주말농장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50% 삭감이 됐어요, 보니까?

예산이요?

예산이.

잠깐만요, 그 이제 예산이 삭감된 사유는 이제 작년에 처음 이제 주말농장을 운영하면서 그 개장을 하고 이제 행사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금년에 이제 2회째를 맞이하면서 불필요한 행사성 예산을 줄인 겁니다.

줄이신 거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주말농장 지역이 어디 있어요?

그 남촌동에 있습니다, 혹시

몇 평 정도나 되나요, 면적은?

면적은 한 5,000평 정도 됩니다.

5,000평 정도 되면 지금 분양할적에 몇 평줘요, 지금 현재적으로 주민들이 분양하는데.

그 다섯 평 정도에 이제 한 400여명 정도 이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400여명 정도?

네.

근데 제가 볼때는 그게 굉장히 호응도가 좋거든요, 사실. . 그 도시에서 자란 그 세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농촌동에 가면 그 새싹 나오는 거서부터 아이들이 그 친환경적으로 길러서 조금이라도 그 먹을 수 있고 그런 분얀데 이게 삭감을 해서 늘려도 저는 좋을 거 그런 분야같은데 삭감을 한 이유는 그러면 경비 뭐에요, 이게 지금 경비에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불필요한 게 뭐였어요?

개장식 행사를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다과도 준비해야 될 거고 그런 부분을 이제 예산을 줄인 겁니다.

어, 그런 부분에서?

네, 네.

그러면 이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은 줄이지 않고?

네, 개인이 사용하는 면적에 대한 그런 예산은 전혀 이제 삭감이 없고 또 그렇습니다.

어, 행사성에 거기서 줄였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421쪽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라고 있잖아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이게 어디 수거 처리하실 건가요?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5000만원?

네, 네 이게 이제 여기 예산서상으로는 이제 신규 사업으로 된 것처럼 이제 나타나지만 이것도 이제 매년 하는 이제 계속 사업으로 돼있습니다. 전년도에 같은, 금년도 같은 경우 이제 해양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금년 예산을 이제 불용 처리를 하고 내년에 다시 세운거고 주로 이제 우리 어민들이 그 고기잡이를 하러 가서 이제 바다에 있는 각종 쓰레기를 이제 수거해 오면 그거를 이제 한군데 모아서 용역 업체를 통해서 이제 수거 비용을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저기 소래에 고기잡이 그 소래 얘기하는 거죠, 소래, 소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관내에 어선을 등록하고 있는 모든 배들이 꼭 소래뿐만이 아니고 모든 바다에 가서 조업하다가 쓰레기 수거해 오면 다 그 처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니까 관내에 배들이 어디 가서 쓰레기만 가져오면 수거처리비용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번, 이게 하나도 안썼었다구요, 금년도에?

금년도에 전혀 안 쓴게 아니고 잠깐만요, 금년도에도 이제 해양쓰레기 수거 이제 처리 실적을 보면 한 6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이제 지출했습니다.

아니, 아까는 아까는 지출 안됐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예산이 매년 세워져 있었는데요 그 이월된 사업으로 2014년도에 예산이 이월됐었습니다. 위원님 제가, 요 부분은 우리 담당 팀장이 한번 자세히 설명좀 해 드리겠습니다.

네.

김은경 2014년에는 그 이월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했구요, 내년에는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구 등록 어선들이 조업을 하다가 그 조업 중 발생된 뭐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한강 이런쪽에서 유입된 육상기인 쓰레기를 어선으로 수거해 와서 그 한화교 부근에 선상 바지선이 한 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수집을 해서 폐기 인제, 거기에 수집된 것들을 처리, 그 육상으로 올려서 처리하는 그런,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구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 등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인.

아, 그러면 이 폐기물 처리 비용이 그러니까 제 말은 2015년 예산이잖아요. 2014년도에는 얼마를....

김은경 일단 그 쓰레기 산출, 예산 산출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그 이제 뭐 쓰레기를 수거해 와서 담을려면 마대도 필요하구요, 마대 제작비도 있구요 그리고 이제 뭐 선상 바지선에 쓰레기를 수집을 하다 보니까 육상으로 하역할려고 그러면 이제 그 선상 바지선을 육상쪽으로 예인해야 되는 예인선 비용도 있구요 그리고 이제 또 선상바지선에 있던 쓰레기를 육상으로 하역할라 그러면 크레인이 와서 집게차라든지 이런 크레인이 와서 또 그 쓰레기 등을 육상으로 또 하역을 해야 되고 또 그 하역된 육상에 하역된 그 쓰레기를 폐기물, 처리하는 곳까지 운반해야 되는 그 운반료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아, 그러면 여기 크레인하고 뭐 하역하고 그러시는 분 또 인건비가 들거 아니에요?

김은경 인건비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거죠?

김은경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기 과장님 아까 그 뭐죠, 낚시 통제구역 단속반 운영하는 데서 피복비는 3만원인데 완장은 2만5천원이에요. 왜 완장이 이렇게 비싸죠, 원래 완장값이 비싼가요? 옷에 비해서 완장이 너무 비싸서, 어떻게 2만5천원 책정하시게 된 거죠?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시장 조사를 해서 이제 단가 책정한 겁니다.

완장 이렇게 그 노란 거그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단가가 비싸요?

네.

아니 내가 봐서는 옷이 더 비싸, 옷에 비해서 너무 많이 비싼 거 같아서,

그거는 이제 구입할 때 다시한번 정확히 단가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이 지금 저희가 1100만원이 증액이 더 증액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시비가 작년에는 300만원 지원하다가 요번에 1000만원으로 지원금이 들어오고 저희가 200을 하다가 인제 600으로 지원금이 들어와서 이렇게 올라간 거 같은데 만약에 지금 이 포장용기를 이분들이 계속 요구를 해서 이렇게 시비가 올라간 건가요, 아니면 지원금을? 어떻게 받은 건가요?

이제 요수산물 포장용기는 이제 간단히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관내에 등록된 이제 어선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생산한 잡은 고기라든가 수산물을 이제 직거래하는데 필요한 이제 포장용기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포장용기 종류도 이제 뭐 주로 이제 새우나 꽃게 종륜데 이제 다양하게 1키로에서 5키로 정도 담을 수 있는 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소매하는 포장용기뿐만이 아니고 이제 대규모 또 그 노란 박스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그렇게 해서 이제 예산을 시비랑 구비 지원해 주는 것 되겠습니다.

아니 그니까 작년에는 500이 인제 책정이 됐는데 올해는 이제 그 배가 오른 한 60%정도가

그 이제 그 오른 사유가 인제 금년까지는 소규모 박스만 지원해 줬는데 금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운반용기로 큰 이제 프라스틱 박스 있잖습니까, 그 용기 비용까지 포함된 그 용기가 이제 500만원 정도 오른,

아니 그니까 저희가 인제 이게 인제 한번 이렇게 지원이 나가면 내년도에도 이만큼의 지원금이 나가니까 시에서 내년도에도 1000만원에 대한 지원금을 계속 받아오실 수 있는지 그것때문에 그런거지, 만약에 한번 이게 1600으로 올랐는데 다음에 내년도에는 500으로 다시 내릴 수 없잖아요, 만일 이렇게 되면. 한번 인제 예산을 받아서 증액이 되면 다시 내년도에도 이 금액이 세워져야 되는데 과연 시에서도 내년도에도 요만한 금액을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거는 이제 내낸에도 받도록 이제는 노력하겠습니다.

안그러면 만약에 지금 1000만원이 지원됐으면 구비를 좀 줄여갖고 금액을 좀 어느정도 하한선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왜 그러냐면 1100씩이나 올랐으면 이거는 100% 이상이 증가가 된건데 내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을 지원할 거 같으면 만약에 시에서 만약에 내년에는 500밖에 지원을 안하겠다 그러면 나머지 구비로 충당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을,

이건 6대 4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만큼 저희도 줄일 수 있는 건가요?

그 시 보조 비율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도 줄이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년에도 이 예산이 이제 감액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친환경 비료 지원해서 지금 농가수가 170농가수라고 그러셨는데 혹시 저기 논하고 답하고 과수원 이렇게 세군데 지원을 하는 건가요?

말씀드렸듯이

밭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게 170농가에요?

네, 네.

근데 증액이 지금 5억이나 증액이 돼서 이것도 지금 작년에는 국비가 1억5700, 시비 7800, 구비 7800 해갖고 지원이 됐는데 내년도에도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내년도에 다운되면 그냥 저희 구비도 다운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증액이 확 되다가 또 내년도에는 감액이 되고 이러면 농가에서 또 잘못하면 이게 구비를 더 줘라 이런식으로 또 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뭐 국비가 들어와서 좋기는 해도 그거에 맞는 매칭 사업을 할때는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될 거 같은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 이유경 위원님 추가 질문드리겠는데요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해서 2014년도 보니까 해양쓰레기 수거하면 그 보상금 지원했던 게 있었는데 이거, 이 부분도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니까 만약에 쓰레기 수거해 오면 그거를 여기다 처리하면 그 키로에 따라서 돈 받는 것도 이 예산에 다 포함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거 별도 예산으로 잡혀 있었잖아요? 올해는 여기 다 집어넣어서 예산이 잡혀 있는 건가요?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그 422쪽 그 6억600만원짜리 그 예산을 우리한테 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그 툭 일식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의원한테 올리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도시관리공단 그 6억600이 뭐 인건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의원들한테 해줘야지 뭐 6억600 이렇게 탁 해가지고 너무 불성실하지 않아요?

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사전에 위탁관리비가,

사전 설명을 하던가?

네, 네.

그 저 국장님, 그 경제환경국 소속에 도시관리공단 그 위탁비와 관련해서 그 세목 세목 해가지고 그 총무위원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식으로 하면 예산 통과시켜주지 않겠어요

위원장님 요거는 이제 세부 내역을 다시 산출해가지고 이제 총무위원회에 다,

사전에 설명을 하던가, 해야지 이거 뭐 이게 해수 처리비만 위탁, 처리비가 6억인데 이게 전부다 합치면 얼마나 되겠어요, 수백억 나올 거 아니야, 수백억을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선 그냥 통과시켜주는 이런 그 예산, 예산 예비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417쪽 2014년도 10월말 현재 길고양이 TNR처리 현황이 몇 두입니까?

죄송한데 자료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16두죠? 숫컷 54두 암컷 62두, 그렇죠? 116? 맞죠?

네.

그런데, 그럼 10월말이니까 11월 12월 해봤자 한 몇십건 뿐이 더 올라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900두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실적은 겨우 한 200건도 안되는데 900두로 예산을 올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구비 이거 대폭적으로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기동물 보호관리, 그 유기동물 보호소가 그 계양구 다남동에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 하나뿐이 없습니까, 인천내에?

네, 그렇습니다.

실제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보호소가 동물보호소 한 군데뿐이 없단 얘기에요?

동물보호소가 한군데밖에 없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수의사협회랑 이제 계약을 맺어서 이제 수의사협회에서 관리하는 보호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하나뿐이 보호소가 하나뿐이 있다라는 거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그 이 보호소하고 거래를 한다는 얘기에요?

아마 제가 그 수의사협회에서 보호소가 몇 개를 관리하고 있는 지는 제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수의사협회에서 저희들이 계약한 그 장소가 거기고 아마 수의사협회 전체로도 거기 하나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동구는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자, 연도별 유기동물 처리 현황에 우리가 최고로 처리했었던 연도가 2010년도로 알고 있는데 처리 두수가 몇 둡니까, 1,010두죠?

네.

1,010두죠?

네.

지금 2014년 10월말 687두죠? 개가 448두, 고양이 기타가 239두, 687두 맞죠?

네, 그 정도 됩니다.

아, 그 정도가 아니라 맞잖아요, 위원장한테 보고했잖아 그렇게.

네. 네.

그 2010년도가 1,010두일 때 최고 피크였는데 이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10년도에 8000만원이었습니다.

8000만원 이었죠?

네.

2013년도가 871두에요, 그럼 한 200두 정도가 줄어든 거죠?

네.

예산은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유기동물은 거의 인제 실명제화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기동물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는 명약관화하죠?

네, 네.

그렇다면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똑같이 올라왔다는 거는 과장님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2010년도를 비교하면 한 30%가 줄어들었어, 매년 줄어들고 있어, 근데 예산은 올라가고 있어, 잘못된 예산 요청이란 얘깁니다. 인정하시죠?

그 금년도

아, 인정하시잖아요? 자, 그 413페이지 자 가축분뇨 우리 임동희 위원님이 수분조절 인제 지원, 2014년도에 몇톤을 지원했고 몇 농가에 지원했습니까?

위원님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50톤 해가지고 열 농가 지원했죠, 이게 가축분뇨가 소, 돼지입니까, 뭐 사슴까지 다입니까?

그 주로 이제 소 쪽입니다.

소가 몇 농가에요, 열 농가중에? 잘 모르시죠? 그 연도별로 이 열 농가를 지원해 주는데 고정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열 농가를? 돌아가, 어떤 식으로 열 농가를 지원해 줍니까?

이제 요거는,

신청은 몇 농가나 했어요?

이제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몇 농가가 희망했냐구,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열 농가가 신청해서 이제 지원해 줬구요 내년 예산도 그

그럼 열 농가로 신청해서 열 농가를 다 해 준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이 열 농가가 저 2014년도에 했는데 15년도에 이 열 농가가 또 하면 또 해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너무 이 농가에 대해서 혜택 주는 거 아니에요?

이제 가축을 키우는 농가가 이제 한정돼 있으니까,

아니 그니까 우리가 저 가축을 키우는 농가가 열 농가뿐이 안되냐 이거에요, 지금 우리가 49가구 저 소, 돼지, 오리, 사슴 등을 기르는데 그 열 농가만 이렇게 하지 말고 50가구가 다 균등하게 혜택을 받도록 해주란 말이야 이런 게 이런 게 저 5분의 1 농가만 혜택을 받는 게 이 공무원들하고 유착했다는 느낌도 들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균등하게 혜택을 보도록, 과장님 그죠?

네, 위원장님 거기서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임동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그 대부분이 이제 농림부 사업이 자부담이 있습니다. 요 가축분뇨 사업도 이제 자부담이 40%가 됩니다. 그 일부 농가에서 이 40%라는 자부담 때문에 이제 신청을 하지 않은 농가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그 저 49가구면 공무원들이 가서 이 설문지를 가져가서 이런데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라고 그런거 한번도 안하셨잖아요, 그냥 이런 게 있으니까 신청하면 해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강원도 철원 근방에 농사꾼 아들이거든요.

네, 네.

이게 보면 행정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뭐 4, 500가구가 된다면 우리 공무원 숫자가 적어서 그러니까 좀 49가구가 균등하게 혜택을 가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동구에 젖소 축산 농가 수가 몇 갭니까?

참고로 젖소는 한 세 농가 정도 됩니다.

몇 두에요?

젖소가 현재 한 160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인공수정하는 거를 100%를 다 해주는 겁니까, 아니 160둔데 어떻게 150두가 인공수정하냐구요, 연도별로?

네.

그 이거 잘못됐잖아요,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십시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우리 소래포구 이 개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이게 커다란 폭풍을 몰고 올수도 있습니다. 그 예산도 문제일뿐더러 또 이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그게 아주 저 시가가 폭풍처럼 막 올라가가지고 커다란 이권 다툼이 될 수 있으니까 철저한 거래 제한이라든가 이런 법적으로 충분히 해서 검토를 해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수산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안화수입니다. 평소 청소 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남동구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신동섭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75억7144만4천원보다 3.5%인 2억6510만원이 증가한 78억365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 수입은 종량제 쓰레기 규격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 가정사업계 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수료로 전년 대비 3.6%가 증가한 60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수수료로 음식물 수거 운반 처리 수수료 및 사료 판매수입 등 12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 선별장 위탁 수입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사업장 폐기물 관리 과징금 20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5000만원, 일회용품 사용위반 및 과대 포장 과태료 150만원 기타 그 외수입인 무단투기 매각수입 400만원과 폐가전 재활용 매각수입 100만원, 지난연도 수입액 604만4천원 등 전년대비 2.9% 감소한 825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국고보조금은 해안쓰레기처리 수거 처리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284억3269만3천원보다 24.7%인 70억4014만1천원이 감액된 213억925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 홍보 및 계도 단위사업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5억7124만6천원이 증가한 6억6554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종량, 쓰레기 종량제 및 깨끗한 남동만들기 재활용 및 음식물 감량 등 청소 홍보 분야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거리 만들기 지원 분야에는 착한쓰레기 모음지기 인건비 등 1779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청소용품 구입,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홍보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1억20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사업비 4억4995만5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버스정류장 및 연탄제 수거 용기 등 자산취득비로 13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청소기동반 운영 분야입니다. 도로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입비 및 공공운영비 등 전년 대비 0.6% 증가한 526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문 제작비 300만원, 신고포상금 100만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비 750만원 등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분야에 12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사업은 전년도 보다 1.5%인 1억2148만7천원이 감액된 75억245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분야에 종량제봉투 시설장비유지비 524만9천원 종량제 봉투 제작비 6억원, 대형폐기물 스티커 및 인쇄용지 제작비 1300만원 등 6억1824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분야는 청소대행업체 현장 평가에 따른 인건비 1451만6천원, 연구용역비 2억2900만원,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등 민간위탁 대행수수료 53억3776만원, 송도 청라지역 사용부담금 등 공기업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0억6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해안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입니다. 기간제 보수 등 인건비 1억400만원, 홍보제작 및 물품구입 등 일반운영비 1600만원,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민간위탁비용 1억3000만원으로 총 2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분야에 도로변 토사 8281만7천원과 종량제 봉투 창고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료와 공공요금 등 종량제 봉투 보관 창고운영분야에 1521만6천원, 쓰레기봉투 판매 위탁을 위한 도시관리공단 운영관리비 1억118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청소차량 운영 관리 사항입니다. 전년도보다 41.7% 증가된 4억6551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청소 차량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8051만6천원과 노후화된 굴삭기 구입비 1억4000만원과 2.5톤 트럭 구입비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도로변 살수 및 진공차 운영 등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차량 선박비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원재활용 기반시설 구축 사업은 전년 대비 0.4%인 740만원이 감소된 17억1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자원순환 체험 교실 및 폐형광등 작업장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220만원과 재활용품 수거 운반 대행료는 15억9600만원 및 재활용품 수거차량 구입 등 자산취득비 2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 선별장에 작업 능률 향상 및 선별율 제고를 위해 재활용 선별장 운영비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원순환 나눔장터 개최비용 22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 사업은 전년도보다 0.47%인 3809만원이 감액된 79억5561만8천원으로 430쪽 무상보증기간 만료가 도래한 음식물 수거용 차량 계량시스템 유지보수비 6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을 위한 원가산정용역비 25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수수료 및 처리시설 위탁운영비 등 민간위탁금 78억5460만8천원과 음식물 수거용기 및 차량계근시스템 구입, 자산취득비 74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은 전년 대비 17.8% 감액된 1억2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 정책의 일환인 지렁이 상자 사업 360만원, 감량실적 우수공동체, 공동주택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수거 용기 제작에 9000만원,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 지원금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부서인력 운영비는 전년보다 72.1%인 75억7632만2천원이 감액된 29억1966만4천원으로 환경미화원 관리가 각 동으로 전환됨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6쪽 기본경비는 4719만2천원으로 청소과 사무운영비 및 여비 등에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72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모두 전년 대비 1%인 1억350만2천원이 증가한 100억157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2015년도 폐기물 특별회계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수입 2억2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97억9077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776쪽 세출은 100억1577만9천원을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859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제작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2014년 하반기에 편성되어 공동관리소 설치사업 기간 및 사업 대상 선정 부족으로 발생된 예산 잔액 4억9015만1천원을 명시이월을 통해 2015년도에 자체 설치 공간이 없는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 착한 쓰레기 모음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정예산서 87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인 RFID종량제 시행 시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부터 시행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 시범 운영 기간을 2015년 1년간 연장 추진하여 사업 추진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성과 분석을 통하여 향후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개별 개량 장비 임대료 1320만원과 사업 홍보비 100만원으로 총 1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2015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 될 것을 부탁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428쪽 그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사업해서 4억49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어요, 그냥 한 줄로만, 4억9천이면 5억이 다 되는 돈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이제 생활공동관리소를 금년에 인제 8백 한 40개 인제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설치 목적은 생활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그 배출시간대를 안지키는 그런 그 주민이 있는 것을 착안해서 반출시간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인제 그 공동관리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그 주변에, 그 다른 쓰레기 문제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이 돼서 6개소당 1명 정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335명 정도가 인제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1일 한 주4일 정도 근무해서 한 30만원 정도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산재보험료 이렇게 포함해서 4억49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저기 이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라는 게 그 아파트 말고 주택이나 빌라에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아닌, 그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거죠?

네.

그게 인제 840개소가 있는데 6개소당 한분을 배치해서 이제 쓰레기 수거가 잘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공동관리소를 관리하고 또 주변에 인제 그 쓰레기 청소도 좀 하고 그래서 하루 주 4일 정도 근무해서 1일 한 4시간 정도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주 4회 4시간 근무한다구요 하루에?

네, 네.

그러면 급여가 한 달에 얼마에요?

그래서 인제 이분 인건비가 인제 많지는 않지만 월 30만원 정도

아, 월 30만원 하셔서 35분이 그 인건비 빼고는, 인건빈가 이게 전부? 인건비는 아닌 거 같은데?

인건비가 4억4500만원 정도 들어가구요 그다음에 산재보험료가 한 4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아 그니까 이게 다 인건비라는 말씀이세요?

네, 네.

429쪽 무단투기감시카메라가 50% 정도 감소가 됐는데 이건 왜 그런건가요?

구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구입비요.

저희 인제 관내에 금년도에 무인카메라를 14개를 설치했구요 그다음에 인제 그 전에 설치한 게 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8대 중에 노후화돼서 인제 못쓰는 게 4대, 그래서 총 금년에 14대하고 기존에 있던 거 4대 해서 총 18대가 인제 설치돼 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한 5개 정도의 동에 미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미설치된 동에 5개 정도 편성할 예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31쪽에 보면 이게 이제 국시비로 해안쓰레기 수거 처리비가 있어요, 1억3000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어디에요 해안쓰레기가?

해안쓰레기 사업은 인제 두 파트로 해서 저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쓰레기 지킴이 사업하고 그다음에 인제 해안쪽에서 나오는 쓰레기 수거처리비 두가지 사업을 하는데 해안쓰레기지킴이 사업비가 한 1억2천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한 1억400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한 1600 정도해서 1억2000이 들어가구요 그다음에 나머지 인제 해양쓰레기 수거, 그 저기 쓰레기 수거처리비가 1억3000 정도 소요돼서 총

아니 해안 쓰레기만, 해안쓰레기만 수거처리비가 1억3000만원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 이게 그 작년 2014년도에는 얼마 들었었요, 쓰레기 처리비가?

2014년도 10월 30일 기준해가지고요 348톤에 5560만원 정도 처리비로 소요됐습니다.

아,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많이 남았었겠네요,

네, 12월까지 쓰고 미사용분은 또 잔액을 반납하고 금년에 또다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안쓰레기가 거의 이제 소래쪽 쓰레기죠?

네, 소래 바닷가, 육지쪽에서 발생되는 해안쓰레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육지쪽에서 발생되는 해안쓰레기를 전부 모아서 수거해서 처리하는데만 쓰이는 비용

네.

이란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그 이유경 위원님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그 일자리 창출사업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840개 공동관리소 설치가 됐죠, 과장님?

네.

그러면 이거를 6개소로 나눠서 30만원씩 지급을 할려고 지금 일자리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840개를 6개로 나누면 140이에서, 140을 30만원하면 인건비는 4200밖에 안나오거든요.

요게 인제 당초에 12월 15일정도까지 해서 819개소 설치하는 걸 예산을 했는데 좀 추가가 해서 21개 정도가.

아니 21개 정도 추가를 해도 인건비가 지금 4억4500이, 900만이나 되는데 지금 4200밖에 안나온다니까 만약에 6개소로 30만원씩

135명 곱하기 30만원 하면,

아니죠, 모듬터가 840개면

그다음에 11개월,

아, 월 11개월.

네, 네 11개월

어, 11개월. 아, 그러면 한달에 해가지고 11개월짜리로요?

네. 그래서 인건비하고 산재보험료하고 이렇게

근데 그래도 그러면 예산이 그럼 모자르잖아, 지금 저기 계속 들어올텐데, 지금 보면 간석3동 같은 경우는 22개 정도 들어왔구요 다른 데는 지금 만수5동 같은 데는 5개, 그리고 막 만수1동 같은데는 한 90개 이거 너무 불공평하게 이렇게 받으면 지금 간석3동 만수5동, 만수3동 이런데는 진짜 빌라 밀집지역이라 쓰레기가 엄청 많을텐데 거기는 인원 없고, 그 저기 만수1동 뭐 논현동 이런 데는 아파트 밀집지역인데 거기는 모듬터가 많고, 만수4동 다섯 개, 만수5동 열 다섯 개 그럼 이거 너무 편중되지 않아요?

이게 인제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설치를 구에서 동별로 이렇게 나눠서 어느동 몇 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동에 인제 적격지를 살펴서 인제 동장이 그 우리 동은 몇 개 몇 개 설치해달라고 이렇게 지원된, 그 요청에 의한 숫자에서 설치한 숫자입니다, 이게.

그러면 만수1동만 그렇게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나머지, 나머지 간석4동도 70개나 들어왔는데 그러면 나머지 동들은 그러면 이걸 안하겠다고 동장님들이 하신거예요?

만수5동 경우, 만수5동인 경우에는 이제 그 88년도 전후에서 진 빌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제 동장도 했지만 그때 당시에 그 빌라 토지 소유자 승낙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거 설치할려면. 그래서 당초에 한 예상을 파악하기를 90개 정도 파악을 했는데 그 빌라 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승낙을 안해서 설치를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수1동 같은 경우도 어차피 다 빌라 밀집지역인데 거기는 토지 사용허가를 다 받고 만수5동이나 뭐 만수3동이나 간석3동 같은 경우는 허가를 못 받아서 했다는 거는 이거는 동장님들이 열의가 없어서 이러신 거 아닌지 난 그게, 그 이유를 모르겠어서 그래요. 아니 왜그러냐면 빌라들이 대부분이 쓰레기가 제일 많고 굴러다니고 바람에 날려서 하는데 거기는 다섯 개, 뭐 저기 여섯 개 일곱 개 이렇게 신청을 하고 나머지들은 막 70개 막 이렇게 신청해버리면 그러면 이게 한 동으로 이게 일자리 사업이 편중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니까 만수5동 같은 데도 빌라 지역이면 어르신들 진짜 저소득층들이 엄청 많이 사는데 거기는 공동관리소 여섯개 하난데 여섯 개도 안돼갖고 한군데밖에 못주겠다는 아니에요 결론은?

저희가 우리 과장이 얘길 했듯이 맨 처음에 시작은 이제 주민 동의입니다. 왜그러냐하면 그게 우리 공공시설 우리 사유지라면, 저 공익시설, 공공시설이라면 저희 맘대로 할 수 있지만 빌라 내에 있는 어떤 일정한 장소를 정하다 보니까 이건 주민들 스스로가 이걸 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되겠다, 동의를 받아서 이거를 신청을 해주십사하고 우리가 동에 뭐 누누이 강조를 했었고 또 그런 또 결과가 난 겁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구요 지금은 정책을 이렇게 해선 안되겠다, 주민 동의를 받아서 하자니 이거는 뭐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장소를 지정해서 추진을 하고자 인제 앞으로 그런 방향을 정해서 추진할려고

아니 그렇게 해주셔야지 만약에 이게 좀 편중되지 않게 각 동에 그래도 일자리 사업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지금 30만원 주는 거를 여태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청을 안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30만원에 대한 일자리가 생긴다, 매달. 그러면 이게 꽤 큰 돈이거든요. 그럼 그분들한테 어느 동이든 분배해서 나눠서 아파트 밀집 지역같은데는 본인들 아파트 관리소가 있으니까 거긴 덜하겠지만 이 빌라밀집지역이나 좀 저소득층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좀 거기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거를 나눠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하신 질의에 제가 조금 보충 좀 드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거 생활쓰레기 그거를 어르신들 저소득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각 동에 신청하신 분만 동에서 하시게 돼요? 각 다른 동으로는 가시면 안되고?

이 사업 인력 수급 부분은요 해당 그 과하고 그다음에 관할 주민센터하고 저희 과하고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인력 채용 부분은 이제 그렇게 채용하는 걸로 하구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하면 동에 어떤 동은 많이 신청 하실 거고, 어떤 동은 또 저기 저소득층이 좀 덜하신 분들는 순찰을 좀 덜할거고 그러는데 그 동에서만 신청했다고, 동에서만 가시면 일자리가 골고루 배급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남동구에서 일자리 그 어르신들이라든지 저소득층이 해서 같이 가시는 방향이 어떤가 하고 말씀드려 봤어요, 저는.

네. 왜냐면 각 동에서 신청하신 분 각 동에서만 하신다고 하면 이게 골고루 나눠주지가 못할 거 같아서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될 거 같고 지금 아까 저기 국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장소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동의를 얻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 동의 얻는다는 자체가, 제가 그 옷수거함 먼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옷수거함을 자기네 앞에다 놓으면 다 싫어하거든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조금 그 밀집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데를 하시다 보니까 간석3동 같은 경우에는 향나무, 애향어린이 뭐 이런데에다가 실지로 해놓으신 거 아니 그죠, 그 조금 주민이 떨어진 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저도 그거를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본인들 앞에다, 대문 앞에다가 그걸 생활쓰레기를 갖다 놓으면 산더미같이 쓰레기가 쌓여 있으니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잘 그런 그 옷 수거함을 비롯해서 이 쓰레기 이거 저기 뭐야 처리기 놓는 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왜냐면 지금 애향어린이집 앞에 놓여 있잖아요, 지금 현재적으로. 놓여 있는 게 분리가 안되잖아, 지금 그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 겸 그 뭐야 저기 동 그 쓰레기 정리함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이 시행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게 정리가 정말 안돼서 막 쓰레기가 지금 우리 최재현 말씀대로 막 날라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게 어르신이나 뭐 저소득층이 오셔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앞으로는 좋아질 거 같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저소득층이 할 수 있게 다 같이 이게 구에서 동으로 취합하지 마시고 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릴께요. 431쪽 아까 제가 해안쓰레기 수거 처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잖아요, 과장님?

네.

네, 근데 이게 작년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5500만원 조금 넘게 썼어요, 그쵸?

그 행감 자료에 인제 이게 자료가요 현황 자료가 2014년 10월 30일 기준,

네, 그니깐 네.

현황이라 그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지금 쓴 양 해서 변동이 좀 발생합니다.

변동이, 변동사항 된 거 이제 다 불용 처리가 됐죠?

아니 12월말까지 처리해서 나머지 분에 대해서 인제 집행 잔액으로 해서 반납이 돼,

반납이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럼 이 해안쓰레기 수거 처리비를 꼭 1억3천으로 잡아야 돼요 이거 2억5천 중에, 해안쓰레기 수거 처리가 국시비에서 2억5천이 오잖아요, 그러면 해안쓰레기 수거 처리비를 꼭 1억3천을 잡아야 돼, 이거를 줄이고 다른데 늘리고 뭐 넣고는 안돼요?

요게 인제 그 총 예산이 2억5000 중에서요 국비가 1억, 시비가 1억5000인데 인제 그 해안지킴이 부분에 인건비가 1억400이 들어가 있고 일반수용비가 한 16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민간위탁 쓰레기 처리비는

1억3천,

목표수거량이 당초에 한 740톤 정도 계산해서 인제 비용을 산정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인제 그 연간 쓰레기 처리를 하다 보면 예상 수치보다 좀 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수산개발과도, 농수산개발과는 보니까 이제 그 어선들이 쓰레기 이렇게 모아 오시면 처리 비용이 5000만원인가, 6000만원 되더라구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이만큼 수거 처리비를 쓸 수가 없잖아요. 작년에, 올해에도 한 써봤자 한 5500이니까 말까지하면 7000만원 쓴다고 잡아도 그러면 또 2015년도에 또 6000만원 정도가 불용 처리가 될 수 있잖아, 이 6000만원 되는 돈을 여기 해안쓰레기 수거 처리비를 안넣고 다른 용도로 넣을 수 없냐 이거죠, 수거인부나 아니면 뭐 해안쓰레기 필요한, 해안쓰레기를 치우는 데 필요한 다른 비용, 유지비로다 이런 거롤 넣을 수 없냐 이거죠. 꼭 1억3000을 잡아야 되냐구요?

이 사항은 이제 해안쓰레기 수거처리라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국시비가 보조돼서 정해진 목으로 써야됩니다. 그리고 매년 그 수치를 보면 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지만 국시비보조비는 그 목에 사용해서 남는 거는 이제 나중에 잔액을 좀 반납하고 또다시 받아쓰는 이런 연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뭐 다른 목으로 편성하기가 좀 곤란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안쓰레기수거처리비는 꼭 1억3000만원을 꼭 잡아야 된다는 거죠, 뭐 1억이나 8000만원 이렇게 잡으면 안되고?

네.

그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요번에 그 보니까 자산취득비로 굴삭기 구입비하고 2.5톤 트럭구입비로 해갖고 저기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번에 그 저희한테 예산 사전 설명서에 재활용품 수거 차량이 2000만원 올라왔는데 그거는 그냥 빠졌나요?

아니 그거는 또 다른 목으로 별도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아, 다른 쪽에 편성이 돼 있나요?

네.

몇 쪽에 편성 되셨죠? 이거는 저희 자산취득이 아닌가요?

이 재활용품 수거 차량구입비 2000만원은요 유해성 폐기물 각 동이나 학교에 수집 보관돼 있는 폐건전지, 폐형광등을 수집하는 차량인데요 당초에 사전 설명드릴때는 2.5톤 차량으로 운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골목골목 그 차가 커서 못 들어가기 때문에 1톤으로 변경해서 이제.

요기 지금 재활용품 수거차량 구입비?

네. 1톤 차량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차량구입비, 그리고 저기 자원순환 나눔장터가 지금 남동구청 체육광장에서 하는 거죠?

네, 네.

몇 회하죠, 1년에?

금년인 경우에 4회를 잡았는데 선거하고 2014 아시안게임 때문에 두 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회만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기 한번 할때마다 한 55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네요, 예산이?

네, 네.

아니 근데 이게 그 보면 그냥 광장 마당에서 본인들이 이렇게 돗자리 깔아놓고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 뭘 준비해 주는 거죠, 저희가?

근데 인제 천막이라든가 테이블 임대료 그다음에 인제 여성회에서 준비하는 사항만 지원이 되고 일반 학생이나 이제 가족단위로 인제 그 헌옷이나 이런 거 실질적으로 쓸만한 물건을 갖고 와서 판매하는 거는 그 참가자들이 다 갖고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천막 같은 거를 저희가 임대를 하나요?

네.

어디 구에서?

네, 그렇습니다.

구에서 임대를 해서,

그 임대 전문업체에다가 이렇게 인제 매년 행사할때마다,

아, 행사할때마다?

네, 네.

근데 보면 천막 같은 게 각 동에도 있는데 그거를 꼭 저기 한꺼번에 저희가 그 임대를 해서 써도 되나요? 아니 그니까 각 동에 천막들 막 있잖아요, 행사 할때마다. 그런걸 뭐 수거해서 각 동마다 하나씩 와서 이렇게 설치해주고 그러면 임대료 같은 게 안 들어갈텐데

내년에는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네, 아니 각 동에 천막들이 다 있으니까, 굳이 뭐 임대를 안해도 그거 한동에 하나씩만 갖고 와서 설치를 해도 충분할 거 같은데 제가 봐서는.

주관이 인제 구고 참가자가 일반이다 보니까 이 물론 이제 주민센터하고 저희하고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내년도에 추진할 때 검토해서 추진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저기 지렁이 상자, 과장님 지렁이 상자가 예산이 좀 줄었나봐요 그죠?

네.

근데 왜 줄였어요?

그게 인제 그 음식물 감량화 사업 추진 차원에서 인제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음식물 감량화 보다는 그 자라는 어린이들이나 그 학생들한테 교육 목적 차원에서 인제 이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구요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별 호응이

없죠?

언제가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 별 효용이 없어서 금년에는 예산을 360 정도 이렇게 줄여서 그래도 인제 매년 그 참가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예산을 줄여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 줄여서 추진하는 걸로 하신다 이거죠?

네, 네.

제가 생각해도 큰 효율성 없는 거 같애요. 교육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좀 이해가 가는데 음식물 그 줄이기 감량하기 위해서 한다는 지렁이 상자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그죠?

네, 네.

그리고 교육상으로 하신다 이 말씀이죠 인제 앞으로?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과장님

네.

그 저 임동희 위원님 저기 질의하는 청소환경미화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125명에다가 요번에 네 명 뽑으셨죠? 지금 요번에 시험 봤다고 하던데, 네명.

네, 네명 지금.

네, 그럼 129명이잖아요,

네.

그 지금 16명이 지금 퇴직하면 결원자가 생기는데 이분들 채용은 계획은 언제쯤에 세우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동안에 환경미화원 총괄을 예산 프라스 직원 복무 관리를 인제 저희 청소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내년부터는 좀 변화를 둬서 현장관리는 그 주민센터 동장이 해서 그 조금 지저분한 곳을 더 찾아서 깨끗하게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동에 배치되는 인원을 122명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퇴직자 부분 16명은 아직 내년에 가서 채용을 할 거구요 우선 이제 네명만 채용계획에 있습니다. 그 네 명도 이제 12월 22일날 인제 정식 합격자 발표하면 근무를 할 거구요, 그래서 인제 어떤 그동안에 청소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좀 탈피해서 급여라든가 이런 거는 좀 신속성 있게 동사무소에 집행하고 또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물품구매라든가 이런 사항은 구에서 이렇게 해서 개선을 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니까 일반적인 급료 지금 23명하고 나머지 인제 동에 배치해서 급료를 거기서 지급을 하는데 나머지 지금 예산비는 지금 뭐 체육행사비 해가지고 145명, 뭐 작업모, 안전모, 마스크 해갖고 인제 전체적 인원을 145명 걸로 해갖고 지금 다 책정을 해놓으셨어요.

네, 네.

그니까 인제 16명에 대한 결원이 생겨서 이분들이 인제 언제 정도 뭐 들어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예산은 일단 145명분으로 다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네.

뽑으실때도 결원이 생기면 조속한 시일안으로 뽑으시겠지만 만약에 뭐 안되면 나중에도 그냥 16명은 안뽑고 그 인원 갖고 만약에 하신다는 그런거는 아니죠, 지금?

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네, 그 뽑으실때도 나머지 인원은 동에, 인제 구에서 뽑아서 동으로 배치하는 그런 전반적인 행정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금 우리가 가정사업계 폐기물 처리대행계약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계약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위투탁운영계약서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업체 해서 계약서를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린스코 2014년 가정사업계 폐기물 수거처리 대행계약서를 보면 5조 2항 이 계약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계약서를 누가 만들었냐고, 누가 만들어서?

이 계약서 초안은 저희 청소과에서 초안 잡고 해당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아니 그 5조2항 쭉 읽어 보면서 과장님 문제점이 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5조1항 대행, 대행인력 관리 부분,

아, 5조 대행

가정사업

대행인력관리 2항,

을은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 등에서 명시한 최저임금 괄호열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순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사항을 불이행 할 경우 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뭐가 잘못 된 거 같아요? 과장님!

네.

그 최저 임금으로, 에? 최저 임금으로? 이게 아주 나쁜 근로, 대행계약서라는 겁니다. 청소과에서 최저 임금으로 주라는 거 아니야, 그럼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이렇게 계약서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줄래도 줄 수가 없잖아, 아니 여기 저 남동구청 청소과가 임금을 획정해 주는 데에요? 이 계약서 바꾸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저 임금 이상으로?

네, 네.

그다음에 2013년도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대행계약서 제1조 을은 주식회사 도림환경 대표이사를 을이라 칭한다라고 돼있죠?

네.

1조2항, 그 뒤에 쭉 가면 여기 을이 왜 갑자기 둘이 나타나는 거야 계약서에? 도림환경하고 삼원환경이 나타나냐고, 앞에는 을이 도림환경인데 이거 뭐 가지고 계약서를 만드는 거야 지금? 아니 앞에 저 1조 2항에 을이 도림환경인데 갑자기 왜 주식회사 삼원환경이 또 나타나냐고, 거기 을에 삼환환경도 들어가고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뭐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직원, 과장 옆에서 설명함) 네, 말씀하세요.

이 사항은 지적하신 대로 계약서가 조금 흠이 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계약서상에는 을 두 부분을 같이 넣어서 수집 운반 또 그 중간 처리를 연계해서 계약을 해야 되기,

중간 운반이고 저거고 과장님 그 맨 앞에 을이 저 도림환경 이었으면 뒤에 그 을은 도림환경 하나만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갑자기 왜 삼원환경이 나타나서 둘이 도장을 찍냐고, 이런 계약서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요건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동물,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수탁 운영 계약서 코오롱환경서비스하고 한 겁니다. 제9조2항 이 정산비가 약 재료비 약품비 수선유지비, 시험 장비비 기타 수수료, 비정산비가 인건비가 4대 보험료, 복리후생비 등 들어가 있는데 아니 그 9억2000을 그냥 막 써도 되는 거요, 에? 아니 왜 우리 구청에서 왜 9억2000을 맘대로 쓰라고 이렇게 비정산, 정산으로 해놓느냐구요. 이거 있죠, 그 과장님!

네.

그 저 비정산, 정산 나누지 말고 정산, 정산비로 해서 다 저 39억2000, 39억8900만원 이렇게 하세요

이 사항은,

그리고 계약서도 바꾸라구요.

이 사항은 고정비는 노무비 관리비 뭐 이윤 이런 거 그 사항이고 변동비는 연료비라든가,

아니 아니, 정산하고 비정산 있잖아요, 왜 인건비를 정산 안하는 걸로 이렇게 묶어 놓느냐구요, 그럼 이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안받아도 최저임금 못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휘 감독기관인 청소과에서 이런식으로 해도 됩니까? 그 예산서를 그 44억4600만원 이거 중에서 비정산비 9억2000 인건비를, 비정산비로 놓지 말구요, 저 정산비로 다 묶어 오세요. 그다음에 이거 계약서 다시 쓰세요! 정산 받으세요, 이 근로자들 만약 그 저 이 최저임금도 못 받아서 노동부에 고발하면 그 이 저 코오롱 여기선 이럴 거예요. 아, 정산 하지 말래서 우리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과장님! 이걸 왜 나눠준 이유가 뭐에요, 나 이해가 안 가네. 그 담당자 얘기해 봐요, 이리 와서, 마이크 키고.

청소과 이명환입니다. 그 사항은 2013년도 원가산정용역 산정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아니면 또 합리적으로 임금을 줄 수 있을까 아니면 또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다 원가산정 결과로 그 원가산정 용역 내에, 내용상으로 위탁비와 위탁비중에 정산비와 비정산비를 나눠서 줘야지 이거를 한꺼번에 묶어서 주다 보면 업체에서 임의로 조정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사후 감독 차원으로 이렇게 위탁비와, 정산비와 비정산비로 나누라고 그 용역 산출 결과로 저희가 시행한 겁니다.

제가 저 담당자 분 저거에 그러면 그 9억2000하고 그 나눠서 주되 그 비정산 비 자를 빼세요!

저희가 이걸

그게 합리적인 겁니다, 그게?

용역 결과를 근거로 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이거를 임의로 바꾸,

아, 용역 결과를 왜 비정산으로 넣으라는 거야, 그걸 얘기해 보세요. 용역 결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총액이나 톤당 단가로 이거 처리하게 되면 업체쪽에서 이거 장난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정산 대 비정산으로 거기서 연구해서 나온 결과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를 다시,

아니 아니 아니 담당자분한테 말씀드리면 이게 더 장난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산 안받는 거 아니야 9억2000에 대해서는? 아니 이거 그 용역 평가 낸 사람들 누구야?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그 엄격하게 9억2000이라는 게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정, 이 9억2000에서 정산 안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비합리적이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계약서 상에 그 용역 산출 결과물에 중소기업 임금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충분히 다 이게 검토된 사항이라서 한번 나중에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 9억2000에 대해서 2013년도, 이쪽에 지금 계속 하고 있는거죠?

네, 네.

최근 3년간 그 저 인건비 있죠, 그거에 대해서 자료 받아서 총무위원회 제출해 주세요.

우선 2013년 10월부터 15년까지 계약 맺었기 때문에요, 13년 10월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저 과장님 이거 비 자를 못뺀다는 거요? 아니 담당자분 들어가시고,

네.

아이 내가 이해가, 청소 대행업체서부터 툭 하면 그 가정사업계 폐기물까지는 보면은 맨 뒤에 이행각서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네.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라고 노상 이거 붙여놓고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임금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어, 그다음에 또 이 저 코오롱 유아에 대해서는 그 저 뭐야 인건비는 정산도 못하게 해놓고 있어요. 이유가 난 이유가 안 가는 거요 지금? 아니 이거 뭐 지금 점점 뒤로 갈수록 뭐 그 업체에 대해서 뭐 뭐 충성할 일이 있어요? 과장님 저 비 자 빼는 거에 대해서 하고 대형폐기물도 그 이행확약서를 붙이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항은 이제 우리 직원이 이제 간략히 설명드렸지만 2013년도에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운영 합리화 방안에

아니 아니 과장님 더 얘기하지 마시고,

원가 산정시에

아니 을을, 을을 도림환경,

이 사용한 용업니다, 사용한 용어,

삼원환경까지 넣고

네, 네.

그 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붙이라구요! 그럼 대형폐기물 한 근로자들은 저 근로조건이 준수 안되도 상관 없단 얘기에요!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아니 붙이,

네, 검토해서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비 자 빼세요!

네,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그거는 저희가 그 사항을 제가 이거를 처음 봐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그런 내용을,

아이 국장님 나도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위원장님 여기서 빼고 뭐 결정을 해라 이런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아니 그게 아니구요, 저희가 지금 저도 이거를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또 하는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를 빼겠다 말겠다라는 것보다는 위원장님도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건 조금 시간을 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빼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근로자들한테 유용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때 결정..

아, 정산을 받는 게 근로자한테 도움이 되죠, 국장님.

아니 아까 이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저거 직원이 실무자가 얘기했듯이 이것은 그 위탁을 주면서 근로자한테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용자들이 그거를 어떻게 뭐 장난을 이렇게 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저희들 용역 결과에서 이렇게 추진이 된건데 만약에 이거를 비정산 부분이라는 거를 빼버려가지고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지 아닌지는

정산으로 하란 얘기에요, 비 자를 빼란 얘기에요.

그거 하여튼 검토를 해서요, 그게 위원장님 말씀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뭐 국장님도 지금 나도 지금 처음보지만,

네.

그 을이, 을이 뒤에서 도장 찍을때만 나타나는 이런 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인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림환경이라는 데가 있잖습니까,

아니, 아니, 아니요, 구조적이라고 얘기 아니라 일반 계약서상에,

그거는

을이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니까,

네, 네 그거는 잘못됐다고 저희도 판단합니다. 왜냐면 당연히 그 서두에 갑은 뭐 남동구청이고 을은 도림환경인데 삼원환경이라고 하는 건 자회사가 뭐 여기 와가지고 우리 남동구만 쳐 가는 회사인 거 같습니다. 근데 또 그것까지 거기서 하는 것은 조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구요, 시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왜 안 만든거야?

그거는 인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탁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음식물자원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모든 비용을 갖다가 그 근로자 인건비로 주고 또 거기에 운영비로 쓰지만 이 가정사업계 같은 경우는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회사에 그 일부입니다, 그 사업의 일부에요. 근데 여기서 갖고 있는 우리 비용을 갖고 근로자한테는 모든 비용을 주는게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인건비를 얼마를 줘라, 아니면 뭐를 줘라 이거를 안했을때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가지고 가정사업계를 우리 남동구에서 처리하는 그런 비용만을 갖고 그런 인원을 채용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고정비용이 들어간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 군데에서 그 사업을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근로기준법하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해서 임금을 줘도 상관 없단 얘기에요?

그런건 아니죠.

그런 이유에서 이행확약서를 쓰란 얘기에요?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남동구에 그 회사가 우리 남동구에 있는 가정사업계 그 처리만 하는 그런 회사라고, 그런 사항을 했다라면 문제가 틀리는데 다른 구청것도 치우고 있구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복합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일부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 그걸 갖다가 이 사람이 인건비는 몇 프로를 차지하니 이것까지 우리가 그거를 확약을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몇 프로를 하는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하고 최저임금법을 준수한다 이런 그 이행확약서를 쓰라는 게 몇 프로는 언제 쓰라 그랬어요, 4대 보험 해주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겠다는 게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요, 국장님. 뭐 몇 프로 주라는 게 어디 있어요, 4대 보험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준수하라는 게 이행확약서예요. 이걸 안한다는 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

위원장님 우리 실무팀장님이 보충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하십시오.

네.

지금 44억으로 인상돼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이 사항은 총 2년 2개월간에 위탁 계약을 맺은 사항이구요, 그 아까 위원장님이 그 지적한 사항이 변동비율에 따라 1년 단위로 재계약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22개월에 대한 총 계약금액은 81억64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그

아니 37억에서 44억 7억이 오른 이유를 말하라...

2014년도 예산편성상에는 44억4659만3천원이 동일하게

우리가 37억으로 해도 상관없단 얘기죠?

그건 이제 그 37억은 집행액을 적어놓은 겁니다.

아니 이게, 담당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청소과 이명환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정산비랑 비정산비랑 있는데요, 비정산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로 해가지고 그 업체한테 주는 돈인데 이게 22개월 동안 계약맺은 사항, 아니 2년2개월동안 계약 맺은 사항에 대해서 일정 금액으로 낙찰,

2년 2개월이에요, 뭐 22개월이에요?

2년 2개월입니다.

그럼 26개월 아니야,

네, 조금 헷갈렸는데요,

왜 2년 2개월을 맺은 거야?

그 2013년 10월달에 자원화시설을 준공하였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3년 기간으로 위수탁계약을 한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매년 물가,

3년인데 왜 2년 2개월을 했냐구?

네?

왜 2년 2개월 하는 계약이 왜 있냐?

아 3년이란 기준이 딱히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연도별로 나누다 보니까 2013, 14, 15년도 그렇게 계약을 초반에 이렇게 맺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고정비라는 금액이 그 업체한테 들어가는 돈이고 이거를 그 해마다 줘야될 금액을 이렇게 잘라서 계약을 맺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나가는 그 일정한 금액을 저희가 고정비로 보고 있구요, 변동비는,

아니 지금 우리 공무원 우리 그 구에 예산 회계가 연단위인데 2년 2개월로 한 이유가 뭐야? 난 이게 아주 그냥 참 이거,

그건 아마 초반에,

아니, 아니 2년 2개월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거요?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위원장님께 전반적으로 검토 못한 사항을 사과 드리구요, 전반적인 계약 이행실태라든가 계약 조건이라든가 계약 기간이라는 걸 재 검토해서 위원장님이 우려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올바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원순환나눔장터, 그 2200만원 예산 올라왔잖아요, 그 이게 주관 단체가 인천여성회 남동구지회에요, 장소는 남동구청 체육광장에서 합니다. 뭐 참석인원 120개팀에 800여명이 참가했다는데 기부금액이 50만원이에요. 2200만원 행산데 50만3760원이에요. 이거 제대로 된 행삽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인제 그 가정에서 보관돼 있는 재활용 가능품을 가지고

아니 2200만원이 뭐, 뭐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야?

요거는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 지원비하고 인제 행사장에 텐트라든가 의자 이런 그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반으로 줄입시다, 이거! 반으로 줄여도 충분히 행사 가능하죠?

그래서 인제 금년에 그 2회에 걸쳐서 한 1300만원 정도 인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300, 2회 하면서 1300만원?

네, 집행을 했구요,

그러면 반으로 줄이면 되겠네,

반을 줄이게 되면 2회밖에 이제 못하고 이 2200만원이 최소한 분기별로 1회씩해서 최소 금액으로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300만원 2회, 2회 1300만원.

2200 4회를 이제 예산 편성을 했지만 지방선거하고 그다음에 2014 아시안게임 관계로 행사를 2회를 못하고 2회만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좀 남은 상태구요, 내년도 2015년도에도 인제 필요 경비만 계상을 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인제 삭감을 하게 되면 행사를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꼭 4회를 해야 됩니까?

네, 분기별 적어도, 분기별 1회 정도 해서

근데 인천여성회가 꼭 이걸 해야 돼요, 행사 주관사가?

꼭 뭐 그 단체에서 하라는 그런 거는 없지만 그래도 그 모집하다 보니까 그 단체가 좀 열의가 있고 그래서 인제 채택이 됐습니다.

팀장님 뭐 고거에 대해서 얘기하실 거 있으신가?

의사진행발언 하나 드리겠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때 그 위원장님이 예산을 삭감하고 뭐 늘이고 줄이는 거와 관련해서 위원의 전체 의사인듯한 그런 표현 좀 삼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고거는 인제 그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윈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보전과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2페이지입니다. 2015년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8.6%가 증가한 8억4406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세외수입 부분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금년보다 2800만원 감소된 4억9061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태료수입 석면피해구제사업비 등 702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슬레이트 지원사업 등으로 7490만원, 시비보조금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악취개선 보조금 등 10개 항목에 2억82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12억1294만8천원보다 10.2% 감소한 10억887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약수터 시설유지비와 수질검사 재료비로 378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와 개방화장실 지원, 개인정화조 청소 안내 우편 등으로 709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 생태계 보존으로 유해야생조류 기피제 동물치료비 600만원과 신규 사업인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 하단에서 442페이지 중단까지 환경오염 물질배출사업장 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배출업소 실무자 교육비 등으로 1610만원을 계상하였고 배출업소 관리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악취포집백 구입비 민간환경 감시단 운영비로 1727만8000원과 환경오염 사고 방지용품 또 처리비 등으로 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악취개선 대상 사업장 지원으로 1억7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중단에 EM 사업입니다. 기간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과 재료비로 6666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측정기기 유지비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련 제경비로 1억468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 중단에 석면피해구제사업과 어린이 활동 공간 중금속 간이측정기 신규 구입으로 771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 중단 부분에 남동의제21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410만원을 계상하였고 별책 수정예산안 91페이지에 121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2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실천 사업으로 인건비 키움과 틔움교육비 인천네트워크실천 사업보조비 등으로 4376만8000원과 탄소포인트제 운영, 탄소발자국 우수 아파트 운영 사업비로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 환경보전과 부서운영 인건비 등 기본경비로 8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환경보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쾌적한 환경과 환경 행정에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신동섭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감사를 드리면 2015년도 본예산안 환경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규모만을 반영하여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440쪽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이 어떤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부에서 지정한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만 뉴트리아라든가 베스라든가 이런 하여튼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동식물에 대한 그 퇴치 사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이거를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글쎄 이게 아직 저희가 현황 파악이 된 것도 없고 또 남동구에 어떤 종이 지금 서식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비 1500만원이 그 시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시 입장에서는 저희 구비라도 세워서 추진을 하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아직 뭐 이걸 할라고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파악할 수도 없고 또 일정에 용역도 줘야 되는 문제도 발생을 할 거고, 저희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니까 그 이 문제에 대해선 저희가 예산을 세워야 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니깐 남동구에 생태계 교란 생물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안돼가지고,

그렇죠, 뭐 현재 동물도 제가 운동 다니다 보면 그 빨간귀거북 같은 건 가끔 보긴 합니다만 그게 뭐 어디에 얼마큼 분포가 돼있는지 뭐 이런 게 아직 조사가 안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 교란사업비를 직접 먼저 세우는 것보다는 먼저 어떤 그런 이 조사를 위한 용역비 세우는 게 우선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제가 어디서 이렇게 신문에서 봤는데 그 가정에서 이렇게 약품 있잖아, 약품.

네.

애들 감기약 이런 거 물약 같은 거 남으면 이렇게 하수구에다 버리고 특히 호르몬제 같은 거 그냥 이렇게 하수구에다 버려가지고 무슨 물고기 암수가 바뀌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봤거든요.

지금 변이종을 얘기하는 거겠고 이거는 이제 우리 토종이 아닌 이제 외래에서 들어온 그런 식품들이 아무래도 인제 토종 보다는 강하니까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베스가 들어오면 우리 참붕어가 없어지듯이 그러한 걸 외래종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생물쪽으로도 많이 조사를 좀 해보셔야겠네요,

그렇죠, 동식물 다 해야 되겠죠, 우리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나다보면 한삼덩쿨이라고 하는데 좀 단풍처럼 생겨가지고 가시가 가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 외래종이고 하천을 좀 많이 뒤덮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리고 445쪽에요 이 중금속 간이측정, 간이측정기 구입이구나,

네.

구입이 4000만원 이거는 뭐죠?

이게 인제 국산은 없고 저희가 인제 알아본바로는 그 올림푸스라고 뭐 카메라 뭐 예를 들면 아시겠지만 인제 그쪽에서 나온 측정기 같습니다. 인제 그게 가장 또 측정하기, 저 기기 효능이 좋으니까 근데 이게 수입품이라 가격이 좀 많이 나갑니다.

이게 4000만, 그 위에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 관리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니깐 이거를 구입을 해서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인제 우리 어린이집 근처, 뭐 우리 어린이 공원들 저 공원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그런 이제 공원들에 모래위에 어떤 중금속 등이 포함돼 있는가 뭐 이런 걸 측정을 합니다.

아, 어린이 활동 공간을 중금속을 측정하기 위해서 구입하신다,

네, 중금속이 애들한테 노출이 되면 뭐 좋지 않을 거니까.

그니까 어린이 활동 공간 할 때 다 보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보면 무조건 국공립부터 되더라구요. 국공립이.

아니 인제 저희는 이게 그 9년도, 9년도 3월 이후에 된 것만 먼저 하고 어린이집을 그 10년부터는 이제 그 나머지 그 이전에 시설된 데를 합니다.

아, 그니까 어린이집을 하실 때 뭐 LED같은 것도, LED교체도 국공립만 해주고 뭐 민간이나 가정은 뒤쳐져 있는데 이거 측정할 때 이렇게 공평하게,

저흰 뭐 그런 거 구분하지 않습니다.

네, 구분하지 않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기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서 추가 질의 하겠는데요,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사업에서 지금 시비는 전액 다 삭감됐단 얘기죠, 구비 1500갖고 시작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올 아침까지도 확인을 했는데 시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생물에 식물도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생물이면 뭐 살아있는 것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동식물 다 들어가죠.

뭐 칡 같은 것도 이런데 들어가는 건가요?

칡은 교란 생물이 아니죠

뭐 칡은, 칡 같은 거 해결할려면 어디에다 얘기해야 돼요?

칡이면 그 땅에 소유자에…….

아이 좀 보면 칡이 막 칡넝쿨이 막 나무들 뒤엉고 가로수도 뒤엉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냥 생태계 차원에서는 그냥 놔두는 게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그 444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원 선정 어떻게 해요?

저희가 인제 모집 공고를 내죠.

그러면 교차로 이렇게 이렇게 매년 같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사원들이?

그렇죠 뭐 아무래도 저 한번 조사했던 사람을 쓰는 게 더 업무 효율적인 측면에서 낫죠.

근데 이게 조사원들이 교육은 어떤 식으로 시켜서 내보내나요?

저희가 뭐 자체 인제 저 동원을 해서 그 출장 나가기 전에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합니다.

이게 왜냐면 이분들이 가서 조사해갖고 업체 상황에서 요금이 뭐 몇만원이 왔다갔다하는 그런건데 너무 이게 조사한 요원을 좀 교육을 좀 강화시켜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좀 잘 부탁 드리구요,

네, 알겠습니다.

이 조사원 교차, 조사원들을 교차로 한 곳에 계속 배정 안되도록 그런 것도 좀 사려있게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관련해서 그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체납징수율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그다음에,

저희가 보통 100원을 부과하면 그해 당해연도에 90원 정도 90% 정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90%가까이.

그리고 인제 매매로 인한 압류대상 물건이 미존재해서 결손처분도 많이 되고 있으니까 하여튼간에 우리 세수익을 늘리는 차원에서 좀 분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악취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려고 노후해서 기능을 상실해서 저기 시설이 고장이 난 악취를 내는 사업장에 반 시설에 대해서 비용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지원을 해주는 데는 어딘지 좀 들려 주세요.

저희가 인제 연초에 공고를 냅니다, 인제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 배출기준이 초과가 된다든가, 초과의 우려가 있다든가 이런 사업장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인제 위원회를 열어서 물론 이 신청을 할 때 인제 자부담도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보면 시비가 40%, 구비가 30%해서 인제 총 예산은 저희가 1억7500인데 본인 부담도 30%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으로 따진다면 2억5000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시비 구비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시비 구비,

시비 구비 자부담까지 있습니다.

자부담까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자기들이 임의로 여하튼 시비 구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 보다는 자기 회사에 그런 배출 기준 용량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

어 그럼 지출한 업체가 많아요, 이게 저기?

작년 경우에는 금년도죠, 금년 경우에는 일곱 업체가 신청을 해서 지금 다섯 업체가 보조를 받고 사업을 한 일주일 전에 완료를 했습니다, 마지막주까지.

이게 오래 됐어요, 연 사업이에요?

네, 연간으로 지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속으로다요?

네.

그러면 그 지원해 준 그 업체가 많은지 그거 자료 좀 요청 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10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실시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5:26 산회 15:26 출석위원( 6 명) null 문종관 null 신동섭 null 임동희 null 임순애 null 이유경 null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민식 출석공무원( 8 명) 경제환경국장 윤인석 농수산개발과장 황재중 청소과장 안화수 환경보전과장 김운수 수산자원담당 김은경 재활용담당 강정화 자원화담당 조한석 주무관 이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