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희 의원 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휴입니다 51만 남동구민의 보건복지향상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은 2014년도 본예산 73억4042만원보다 약 29%인 21억920만원을 증액하여 94 억4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것으로 보건행정과의 국가결핵예방사업비를 375만원을 증액하여 2억275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의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비를 22억4458만원 증액하여 42억93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연지원서비스사업비 1억9700만2072원 및 금년 11월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운영비 1억57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부분은 2014년도 본예산 119억8107만원보다 약 18%인 21억7497만원 증액된 141억5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의 국시비내시를 반영한 결핵환자 발견 검사 및 진단비 3366만원을, 취약계층 및 잠복 결핵감염검진비 124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건소와 인천의료원간 의료시스템 PACS 유지보수비 227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에는 2015년부터 영유아 A형간염 및 경로자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이 되면서 국시비내시를 반영하여 병의원 접종비를 전년대비 29억8805만원을 증액하여 54억70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동안 자체예산으로 실시하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5억8천만원을 감액하여 민간의료기관 위탁접종비 2억원을 편성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개소에 따라 운영비 및 임차료 1억6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연구역 위반자 흡연자 지도단속을 위하여 금연지도원 활동비 및 상해보험료 6906만원을 만혼 증가에 따른 고령임산부의 산전관리를 위하여 기형아 검진비 6천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존재원의 내시분을 반영하고 보건소 주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석보건지소장 박재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간석보건지소 소관 2015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5쪽 세입예산입니다. 간석보건지소의 세입은 2014년도 대비 240만원이 증가한 2120만원으로 12.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의료수입사업인 진료비 증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석보건지소 2014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48만9천원이 감액된 2억1649만6천원으로 2.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형 보건지소 지역주민 평생건강관리사업예산은 1억9332만4천원이며 간석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는 231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청사관리 및 장비관리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194만1원 감액된 395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모자보건예방접종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54만원 증액된 35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2014년도에 행복맘만들기 프로그램 신규사업으로 별도편서하였던 사업을 포함시켜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인건비 2026만8천원과 일반운영비 1062만2천원, 보건지소 사업운영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어르신 구강기능 향상을 위한 입체조 및 임산부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교육을 확대하여 구강교육 향상에 기여하고자 전년도 대비 180만원이 증가한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보건사업에서는 전년도 대비 120만원 증액된 2646만8천원으로 각 사업별로 기간제 인건비와 재활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재료비, 강사료, 소모품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재활자문의 위촉으로 전문적인 진료와 상담을 실시하기 위하여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대상의 포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로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건강관리사업입니다. 경로당 이동건강관리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22만원이 증가한 5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요인으로는 경로당 이동프로그램 운영시 어르신을 위한 영양제 등 물품구입으로 300만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서비스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한 건강생활실천관리로 건강관리능력향상에 기여하고자 전년도 대비 450만원이 증가한 696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2014년도에 키Lon 건강U 신규사업으로 별도 편성하였던 사업을 포함시켜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570쪽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발견과 예방교육을 통해 자가건강능력향상에 기여하고자 전년도 대비 80만원이 증액된 7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 특수시책사업인 내혈관나이알기 사업 추진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신규 편성하여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015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기본경비로 231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석보건지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간석보건지소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존경하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간석보건지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간석보건지소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간석보건지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2.9%인 648만9천원이 감액된 2억164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정책사업 및 재원별 편성내역으로는 지역주민 평생 건강관리 1억9332만4천원, 행정운영경비 2317만2천원 등 세출예산 전액이 구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재활 자문의 수당 120만원과 경로당 건강관리용 영양제, 소모품 등 구입비 300만원, 맥파측정기 구입 1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감액사업으로는 전년대비 27.6%인 920만원이 감액된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운영비 240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간석보건지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방접종사업, 재활보건사업, 건강생활실천 서비스사업 관련 기간제 근로자 5명의 인건비 6080만2천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2317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역주민의 건강과 밀접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만큼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69페이지에요 경로당 건강관리 영양제 이거 어르신들한테 어떤 영양제를 지원해주십니까.

보통 비타민, 종합비타민 종류로 드릴 생각입니다.

비타민이요. 그러면은 방문 저기 진료하러 가실 때,

아 방문은 가정으로 가가지고 개인적으로 지급을 하구요 이거는 이동건강사업으로 경로당같은 데 갔을 때 거기 계신 분들한테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거기 계시는 어르신들 전원,

네, 예를 들어서 뭐 검사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든가 호응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주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1회용이네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오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49쪽 사항별설명서 39쪽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0.9%가 증가한 585만8천원을 증액하여 6억279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한방진료수입 200만원과 치과진료수입 200만원 감소가 예상되어 의료사업수입 700만원을 감액하여 세외수입 2억65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인 주요감염병 표본기관운영비 및 국가결핵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1285만8천원을 증액하여 보조금수입 3억369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17쪽 사항별설명서 169쪽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1억420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0.6%가 감소한 11억1110만9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서안 517쪽 사항별설명서 170쪽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중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수당이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되어 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18～519쪽 사항별설명서 172쪽입니다. 보건소 청사 및 장비관리예산 중 청사건물유지비가 무상 하자보수만료로 전년도 대비 467만6천원이 증액된 93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결핵환자 등의 X레이를 영상전송하여 전문의의 진단을 받는 PACS시스템의 무상수리기간이 종료되어 디지털진단용 X선장치 유지보수비 1980만원과 영상정보전송시스템 서버유지보수비 297만원 등 227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20쪽 사항별설명서 174쪽입니다.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 지침에 따라 안심학교 운영사업을 중점 추진하게 되면서 안심학교건강교실 운영비를 전년 대비 1230만원을 증액하여 16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보험적용으로 인해 청구액이 저조한 아토피질환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예산을 조정하여 1600만원 감액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던 아토피 유소견 학생에 대한 확진검사사업비 125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21쪽 사항별설명서 175쪽입니다. 질병조기발견 및 건강관리사업 중 방사선장비 정기검사료가 무상 A/S기간 도래로 34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방역소독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최저임금 조정으로 전년도 대비 441만8천원이 증액된 4456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23쪽～525쪽 사항별설명서 177쪽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국가결핵 예방사업비 내 세부업무간 사업비를 조정하여 취약계층 및 잠복결핵감염검진비를 신규 편성하고 전년도 시비보조사업이었던 결핵환자발견사업을 국시비보조사업을 편입하는 등 국가결핵예방사업으로 총 3921만1천원이 증액된 2억704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26, 527쪽 사항별설명서 179쪽입니다. 무기계약직 여비가 임금협상으로 144만원 신규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중 자산취득비로 민원상담 테이블 구입비 25만원과 민원상담의자구입비 34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보건행정과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0.62%인 6090만5천원이 감액된 11억420만4천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주요 정책사업 및 재원별 편성내역으로는 공공의료서비스 지원 9억7266만3천원, 행정운영비 1억3154만1천원 등으로 세출예산의 66.14%가 구비로 구성돼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519쪽에 디지털 진단용 엑스선 장치유지보수비 1980만원은 무상A/S기간이 2015년 3월 만료됨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아토피 확진 검사비 지원 1250만원과 취약계층 및 잠복결핵 감염 검진비 1246만8천원, 결핵환자 발견검사 및 진단비 3366만원의 편성에 대한 사업개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의료폐기 적출물 등 처리비 720만원과 청사건물 유지비 935만3천원 등은 가정내 불용약품 폐기비용증가와 청사시설물 하자보수기간 만료로 증액하였으며 안심학교 건강교실 운영 1620만원과 민간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9900만원 등은 전년대비 대폭 증액된 사업의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액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의료비 800만원과 결핵역학 조사비 1284만2천원, 결핵환자 입원상병비 3700만원, 결핵약품 및 기자재 464만8천원 등은 소액이지만은 전년대비 대폭 삭감 편성하였는바 구민의 건강관리와 밀접한 사업예산으로 삭감사유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20페이지요 아토피에 대해서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저희가 아토피 사업이요 재작년부터 보건소 신축을 하면서 편백나무로해서 한 30평 정도 아토피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어디다가 만들었어요?

저희 보건소 4층에 종합사무실 맞은편쪽에,

아, 지금 현재 지어져있어요?

네, 지금은 사회복지과가 장소가 좁아서 2월말인가 그때까지 쓰고 있구요 저희가 계속 2년 동안 거기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담직원 2명이 전문간호사하고 저희 직원이 2명이 교육도 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편백나무가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아마 신축할 때 그때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실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지금 아토피 확진검사비 지원 해갖고 있는데 이거는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네, 주로 이제 저소득층 학생들이요 학교에 뭐 안에서도 하지만 학교에 저희가 한 8개 학교 올해같은 경우 저희가 나가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 사람은 특히 저소득층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검사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와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로 나가서?

네, 네.

사실 아토피라는 게 점점 갈수록 많아지더라구요 아이들한테.

네.

어른도 있는 거를 사실은 봤어요, 저도.

네.

이런 데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525페이지에 보시면요 민간의료기관 인건비지원 해가지고 좀 많이 증액이 되셨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 저희가 결핵사업 관련해서요 결핵환자 전담병원이 길병원입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2명이었다가 3명으로 해서 국비가 증액이 돼서 그래서 인건비가 한 사람 분 증액된 부분이 330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민간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하시는데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신다 이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결핵환자 검사만.

네, 네.

원래 보건소에는 이건 안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도 하는데 병원으로 가는 분들이많습니다. 입원도 하고 뭐 정밀 치료나 이런 거는 전문병원에서 하니까. 그래서 저희 관내는 길병원에서 중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검사진단비를 전액 무료로 해주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519쪽에 보시면 중간에 공익신고보상상환금이라고 5백만원 책정된 거 있죠?

네.

어떤 보상상환젠가요, 그거는?

저희가 의약무관련 해가지구요 약국이나 병의원에 불법의료행위나 이런 약사법이나 의료법위반행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중앙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저희가 그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죠?

네.

2014년도에는 그 신고 들어온 거 몇 건이나 있어요?

지난 3차 추경때 신고 들어온 게 없어서 반납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알아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이런 금액이 또 올라와서 일단 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올라온 거로는 알고 있는데 신고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그런 거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튼 어차피 뭐 나중에 또 2015년도에도 또 이게 신고 접수가 안되면 다시 또 반환되는 금액이죠, 그죠?

네, 그런 사업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쪽 사항별설명서 4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63억4088만원 대비 약 32.9%인 20억8970만1천원을 증액하여 총 84억3058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의료사업수입이 442만6천원, 국고보조금이 2억8451만원, 기금 51억4469만1천원, 시비보조금 29억965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의 국시비가 22억4459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1쪽 사항별설명서 180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100억2220만9천원 대비 약 22.2% 증가한 112억5111만8천원이며 그중 지역주민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예방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할 사업예산은 117억9655만9천원, 건강증진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4억545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 및 의료비지원 사업분야로 금년도 16억8182만8천원 대비 약 10.9% 감소한 14억97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 예산안 532쪽 사항별설명서 181쪽 암검진사업의 암검진비를 1억662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4쪽 사항별설명서 183쪽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지원분야입니다. 금년도 14억4391만원 대비 약 7.8% 증가한 15억570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9쪽 사항별설명서 186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에서는 2014년 하반기 개소한 중독관리센터 운영비와 건물임차료 1억6325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2억2325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40쪽 사항별설명서 186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분야입니다. 지역주민의 전생애를 아우르는 체계적 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역사회의 자발적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목표로 금년도 64억3543만4천원 대비 35.8% 증가한 87억416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에서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지원을 위한 병의원 접종비를 54억7075만6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42쪽 사항별설명서 187쪽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서는 신청대상자의 감소로 인해 5268만원 감액한 3억58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44쪽 사항별설명서 188쪽 출산장려사업지원에서는 시비보조금 감소로인해 출산준비물 지원비를 6440만원 감액한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45쪽 사항별설명서 189쪽 모자보건사업에서는 만35세 이상의 고령 임산부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산전관리를 지원하고자 고령임산부 태아 기형아 검진비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46쪽 사항별설명서 190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에서는 영유아 A형 간염 접종이 신규포함되고 현재 자체예산으로 추진되는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국시비예산으로 변경하여 지원하고자 병의원 접종비를 29억8805만6천원 증액된 54억707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에서는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에 대한 국시비보조예산 반영으로 인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위탁접종비를 5억8천만원 감액한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47쪽 사항별설명서 191쪽입니다. 지역사회의 적극적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2억5696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여 공중이용시설 금연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549쪽 사항별설명서 191쪽입니다. 금연지도원 운영사업은 흡연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고자 1035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51쪽 사항별설명서 193쪽입니다. 의치사업에서는 기금보조금 감소로 인해 노인의치사업비를 1억1389만원 감액하여 96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3쪽 사항별설명서 19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4억5455만9천원으로 금년도 4억6103만7천원 대비 약 1.4% 감소하였으며 주요 요인은 공무직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감액편성입니다. 금번 저희 건강증진과 2015년도 예산안은 주민의 건강증진향상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대 제공함에 있어 남동구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비 및 시비를 최대한 활용한 균형있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건강증진과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건강증진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22.24%인 22억2890만9천원이 증액된 122억511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 및 재원별 편성내역으로는 지역주민 평생건강관리 117억9655만9천원, 행정운영경비 4억5455만9천원 등으로 세출예산의68.48%가 국시비 보조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지난 11월 24일 개소한 남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 1억4105만원과 545쪽의 고령임산부 태아기형아 검진비 지원 6천만원, 임산부 영양제공급 195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연안내 홍보물제작 및 설치관련 1억2880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세부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난임부부의 출산지원을 위한 체외수정 시술비지원 7억8600만원과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임산부 철분제지원 1억558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4억8212만원과 병의원 접종비 54억7075만6천원 등 전년대비 대폭 증액된 사업의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액사업으로 암 검진비 2억2000만원과 출산준비물지원 3100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위탁접종비 2억원 등 전년대비 대폭 감액된 사업의 감액사유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반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과 밀접한 사업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만큼 심도 있는 심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531쪽에 보시면요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비에 대해서, 찾으셨죠?

네, 네.

한 4300만원 정도 증액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명세서에 보면은 291명 정도 명시에 181쪽에 보면은 291명 정도 이렇게 저희가 보기에는 지원대상이 된 거 같은데,

네, 저희들이 목표로 삼은 인원입니다.

목표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입원시에 지원을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파악을 해서,

아 예, 이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를 합니다. 그럼 본인 부담금을 저희가 지원하기도하고요 그다음에 간병비를 월 3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호흡보조기대여료로 월 60만원 내에서 지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본인부담금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네, 위원님.

4억8200이나?

네, 지금 저희들이 이게 3차 추경액이 이거보다 조금 모자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항상 지금 많이 늘어가지구요 만성신부전환자들이나 이런 환자들이 많이 늘어서 예산이 사실 조금 부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좀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그러면 지금 약 한 291명 정도 되는데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단지 국비를 세우기 위한 목표지 실제로 지원되는 건 더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47페이지요 금연 그, 금연에 대해서 물품구입 뭐 이런 게 올라와 있는데,

네.

이건 어떤 물품을 하시는 거예요?

뭐 저희들이 이제 주로 금연에 관련해서 뭐 니코틴패치도 사는 거구요 보조제로서는 뭐 껌 그런 거, 사탕도 사구요 가글액도 사고,

지금 그 금연에 대해서 선전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어떤,

금연에 대해서, 금연.

네, 네.

금연을, 금연을 이렇게 하게끄름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세요?

아 예, 저희들이 이제 금연상담사들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일단 오시면,

아니 이제 소래포구축제때는 거기 현장에 나가서,

네, 나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봤는데,

네.

지금 저, 스스로 여기를 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외에는,

아니요 스스로 오기도 하구요 저희들이 남동공단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어요?

네, 사업체에서,

그럼 뭐 터미널 같은 데 이런 데도 좀 이렇게 나가서 하시면 안될까요?

네, 뭐 앞으로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하겠습니다, 위원님.

근무 외에는 하지 마세요, 근무시간에만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근무 외에는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안되고,

네.

이런 물품같은 거를 홍보, 종이로만 하시나요?

아닙니다. 종이로만,

내가 알기로는 뭐 이렇게 조그만한 거 하나씩 주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포스트잇도 만들구요 뭐 리플렛도 만들고 뭐 형광펜도 만들고 뭐 또 저희들 지압펜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지금 담배값도 많이 오르고 그랬으니까 끊으실려고 맘먹는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홍보를 좀더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들한테 찾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창기 위원입니다. 546페이지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네.

감액이 74.3%가 감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를 저희 구비 자체예산으로 세워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국시비사업으로 바뀌면서 장애1～3급 예산만 우선 만들어놓구요 나머지는 그 위에 지금 병의원접종비 이거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증액한 29억 증액한 이유가 이걸 증액하면서 밑 작년에 우리 구비로 세웠던 예산을 삭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네, 민간위탁, 위탁접종비는 병원에 지정을 해서,

네, 그게 이제 병원에서 독감접종을 맞으시는데요 작년까지는 그걸 우리 구비예산으로 드렸다가 내년부터는 국비로 이제 포함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비로.

네, 국비로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절감이 74.3% 그래서 이게 삭감이 됐구나.

네, 삭감이 되고 위에 병의원접종비가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민자치에서도 왜 이거 접종을 혹시 하나요? 동, 동에서,

아니 동에서 하진 않습니다, 위원님. 병의원 가서,

일반 병원에서만.

네,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신청은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신청을 하면 어느 병원을 이렇게 안내는 해줄 거 아니에요. 동에서.

네, 근데 동에서 접종하는 건 안되구요 위원님. 이거는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해야 되구요.

네.

안내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병원가서,

책자로 이제 홍보를 해서,

네, 네, 다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일반병원에 지정을 해서 한다는 얘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고,

네, 보건소에서도 하고, 네.

또 일반 우리 지정된 병원에서도 하고.

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주로 65세이상 어르신들 병원으로 다 가시구요 저희들은 장애 1, 3급 분들은 그 돈 내년에 그건 주겠지만 국가유공자들이나 뭐 만3세이상 65세미만 수급자들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531페이지 보시면 진료 및 의료비지원이 있잖아요.

네.

여기 대폭 1억8400정도 감액하셨는데 이거 어떤 부분에서 감액되셨는지.

아 예, 그거 532쪽에 보시면 위원님, 암검진비가 있습니다. 지금 중간부분에 암검진비가 지금 1억6600정도 감액하는 건데요 이게 저희 국민보험공단에 돈을 보통 예탁을 합니다. 매년 예탁을 하는데 현재 지금 예탁한 돈이많이 남아가지고 저희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거 돈을 줄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아니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는 부분이라 가능하면 그냥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쓰셔야지 많이 이렇게 많이,

이거 이제 저희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예산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리구요 545페이지 고령임산부 태아기형아검진비하고 임산부영양제보급 있잖아요.

네, 위원님,

그거는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죠.

네, 이게 작년에 시비로 다 지원됐던 사업인데 시비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어쩔수없이 저희들이 좀 보충을 해서 구비로라도 세워서 할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시비로 하던 건데 시비가 없어져서 구비로 하신다 이거죠?

네, 위원님, 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7페이지에 보시면은 한방난임치료클리닉에 지금 3천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돼있는데,

네.

이게 지난번에 추경에 반영됐던 예산이죠.

네, 추경에 반영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효과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나 있는지,

네, 지금 30명인데요 30명 중에 4명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기존에 인공수정을 하는 방법도 병행하면서 한방치료도 지금 하고 있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인공수정해서 실패한 분들,

실패한 분들.

네, 실패한 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기존보다 실패한 분들이 이 클리닉을 거쳤을을 때,

그렇죠. 대부분 그 분들이 실패해가지고,

새로 임신할 확률이 높아졌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효과가 굉장히 좋은,

네, 그 정도면 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이거 예산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 보니깐 각종 사업에 보니깐 홍보물제작이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전년도에 나왔던 예산을 그대로 반영을 해가지고 하는데 각 페이지마다 보면은 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홍보물제작, 북한이탈주민건강관리홍보물제작, 만성질환예방홍보물제작, 뭐 전체적으로 홍보물이 굉장히 이게 지금 형식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제작이 많이 되는 거 같애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도 뭐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이제 국시비사업에 이거는 항목들이 또 포함돼있구요 그리고 요즘은 또 다들 바쁘시다 보니까 홍보물을 작은 거라도 하나씩 드려야지 또 오시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리플렛도 뭐 좀 드리고 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이게 편성, 각 사업별로 이게 항목별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절약하겠습니다, 위원님.

얼마전에 부평구에서 굉장히 말썽이 됐던 부분이 홍보물을 제작을 해가지고 그냥 배포도 제대로 안하고 묶음으로 그냥 어느 특정장소에다만 이렇게 갖다놓고 비치를 해놓고 그게 결국은 나중에 수거하시는 분들, 노인분들이나 이런 데 폐지로 갖고 가고 이런 말썽도 생겼거든요.

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좀 홍보물 제작도 제작이지만 배포나 이런 거 관리 좀 잘해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91페이지에 홍보물제작 및 설치 등 해서 금연환경조성사업에 지금 신규로 예산이 1억2880만5천원이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담배값이 2천원 인상됨으로 인해서 새로 또 추가로 국비로 이 지원이 더 내려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금연지도원을 6명을 더 채용하구요 홍보 모니터링요원도 2명을 더 채용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하여튼 금연단속을 더 강화하고 금연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새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아 이게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입니까.

네, 국비로 이번에 추가되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네, 이런 부분도, 이 부분도 아까 얘기했지만 홍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 계획을 짜셔가지고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531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민간이전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해서 지금 8백만원에서 2700만원이 증감이 됐거든요?

네.

2014년도에 8백만원에서 2015년도에 증감된 그 이유 좀 말씀해주세요.

아 예, 한방진료실이 처음에는 저희들이 보건행정과에 있었습니다, 위원님. 보건행정과에 이제, 그래서 작년에는 이 예산이 보건행정과에 3천만원이 잡혀있다가요 저희들이 올해 건강증진과로 넘어오니까 그 예산이 다시 건강증진과로 넘어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이쪽으로 건강증진과로 이관이 된 거예요?

네, 예산이 넘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아 그래요?

네.

난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8백만원에서 갑자기 2700만원이 더 증감이 돼서 이게 2014년도에 예산이 좀 잘못됐었나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아닙니다, 위원님 행정과에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하고. 또 534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쪽에 방문건강관리물품구입비가 지금 4천만원이 지금 2014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4천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네.

해마다 이렇게 금액이 4천만원이라는 금액이 필요해요?

네, 이게 저희들이 방문가서 영양제를 그런 종합비타민제같은 거 그런 거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필요합니다, 네.

어르신들 영양제 이런 거는,

어르신이 아니고 방문관리대상자,

아, 방문관리.

네. 가정으로 다 가서 이제,

그래서 2014년도에 다 썼어요, 금액은? 불용액은 없어요?

거의 다 썼습니다.

거의 썼어요?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맞춰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희창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식품위생과 소관 2015년도 일반 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154쪽 사항별설명서 45쪽입니다. 식품위생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9%인 1125만원 증액된 3억9505만8천원으로 과태료 등 세외수입 3179만원과 국시비보조금 3억6326만8천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공중위생관련 과징금 450만원 과태료 27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어린이식품안전구역내 전담관리원 활동비 46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2억2500만원 등입니다. 시도보조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1억125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561쪽 사항별설명서 19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4%인 4053만6천원이 감액된 5억8423만7천원으로 국비 2억4206만8천원, 시비 1억2120만원, 구비 2억2096만9천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관리는 우수업소표지판 제작 100만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활동비 1300만원 등 1430만원입니다. 식품위생관리로는 위생관련 서식 및 홍보물 유인 600만원 등 1148만원이며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확산으로는 음식문화개선 원스푸드 사업지원 2백만원, 좋은식단 중점추진업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250만원 등 450만원입니다. 다음은 562쪽 식품업소 지도관리로 식중독예방홍보물 제작비 2백만원 등 628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사업으로 전년대비 233만6천원 증액된 4억6381만7천원으로 주된 내용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식품판매업소 지도전담관리원 활동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4억5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63쪽 사항별설명서 201쪽입니다. 유통식품관리사업은 전년대비 1854만4천원 증액된 3935만6천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안전정보수집 및 지도단속여비가 2백만원 증액된 6백만원, 유상수급이 1200만원, 일반보상금 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64쪽 사항별설명서 202쪽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181만6천원 감액된 4337만6천원입니다. 주된 내용은 식품위생과 정원 1명 증가에 따른 기본업무수행 특근 급식비 957만6천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921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운용되고 있으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 등을 통한 선진음식문화 구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중 구로 배분되는 60% 징수금과 시비보조금 등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924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은 전년대비 5억4130만3천원이 감소한 4억5744만8천원으로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으로 8502만4천원과 시비보조금 4억4200만원, 예치금 회수액 3억1643만1천원, 예탁금 이자수입 1399만3천원입니다. 수입감소 사유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이자수입의 감소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925쪽 926쪽입니다. 전년대비 5억4133만3천원이 감소한 총 4억5744만8천원으로 927쪽 식품위생관리에 9960만원과 예치금 보전지출 1억5084만8천원이며 내부거래지출 예탁금 2억원, 반환금 기타지출이 7백만원입니다. 식품위생관리 지출 9900만원 세부내용은 지역음식문화발전행사 지원비 2천만원,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비 14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지원비 5760만원, 식품위생정책홍보비 5백만원, 음식문화개선추진지원비 3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안은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감경 편성하였으나 식품의 안전성 제고, 위생수준 향상, 음식문화개선과 좋은식단 실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식품위생과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식품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6.49%인 4053만6천원이 감액된 5억8423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정책사업 및 재원별 편성내용으로는 공중위생관리 1430만원 식품위생관리 5억2656만1천원, 행정운영경비 4337만6천원 등으로 세출예산의 62.18%가 국시비 보조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공중위생관리 분야 세부사업은 전년도 대비 사업별 예산의 특이한 증감사항 없이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 1200만원 등 대부분 반복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식품위생 분야 신규 사업으로 유통식품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자 여비 12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니어 감시원활동비 1200만원을 국시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는바 개요설명이 필요하며 민간위탁사업인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전년대비 증감 없이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센터운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품안전관리 및 식품업소 지도관리 분야 세부사업은 홍보물 제작, 공공운영비, 지도단속 관련 급량비 및 여비 등 식품안전과 식품업소지도관리를 위하여 매년 반복 추진하는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매년 반복되는 사업일지라도 사업의 효율성을 평가, 지속적 추진 여부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 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과 선진 음식문화 구현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89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조례에 의거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과 식품위생 교육 홍보 및 위생감시원 활동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기금 집행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중복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며 매년 효과가 미흡한 반복사업이거나 실적이 저조한 분야의 사업은 관행을 탈피하여 사업을 선정하기 바라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5000만원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561쪽에 보시면 중간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해서 1200만원 있잖아요.

네.

그게 4만원이 하루 일당이에요? 아니면 몇 시간,

하루 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4만원입니다.

4시간 근무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본 이유는 지금 10명이 남동구 전체를 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남동구 전체를?

네.

그럼 대상업소가 지금, 대상하는 업체가 어디어디에요.

대상업소는요 공중위생업소 전체를 말합니다. 뭐 숙박업소 목욕장 이용업 그런, 네.

그럼 그 분들이 지금 1년 동안 그 단속한 횟수라고 할까 단속한 대상 몇 군데나 되죠?

전체적으로 한 3천개 업소 정도 됩니다.

3천개 업소를 다 단속지역으로 해서 단속을 해서 거기에 무슨 뭐 이제 단속벌금이라든가 아니면 시정명령이라든가 이런 거 내렸어요?

아니 이 분들은요, 이 분들은 단속요원이 아니고 그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명예위생감시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감시, 감시하는 거잖아요.

네, 이 분들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도점검 계획을 세웁니다. 세우면은 우리가 이제 많은 업소를 공중위생업소가 한 1800여개 업소 되는데 직원 2명이 다 나갈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감시원들이 먼저 우리가 먼저 이용업소 점검계획을 세우면은 이용업소를 전체 이렇게 사전에 쭉 한 번 다닙니다. 다녀서 업소 관리실태라든가 그 운영상황같은 거를 보고 그걸 메모를 해갖고 와서,

그 정보만 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적으로 잘돼있는 업소들은 이런 부분은 이 정도면 괜찮은데 좀더 이런 점도 이렇게 규정상 보완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걸 안내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분들은 감시하고 그냥 정보만 주고,

네, 그렇습니다.

단속하고 그런 건 아니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4만원씩 일당이 나가는데,

네.

이 분들이 하는 내용이 적발도 하고 뭐 이런 단속도 하고 이런 내용인줄 알았어요, 사실 본 위원은. 그래서 물어본 건데, 하여튼 이 분들의 인건비를 4만원씩 하루일당 주는데 4시간 해서 이 분들도 철저히 감시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10명이라는 인원은 적은 인원은 아닌데 그냥 나가서 감시만 하고 와라 뭐 하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감시를 몇 군데 해서 왔는지 체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거 같애요, 제 생각에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562쪽 하단에 보시면은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전담반관리원활동비 있잖아요.

네.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 학교주변에 있는 어린이식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판매업소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일단 부정불량식품이 있는지 그다음에 위생감시상태는 어떤지 그다음에 이런 식품을 판매하면은 이 식품을 애들이 섭취했을 때 어떤 뭐위생안전이나 영양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런 계몽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처럼 그렇게 또 그 업소의 상황을 파악을 해갖고 보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학교앞에도 물론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지만 편의시설같은 데 있잖아요, 편의점.

네, 네.

그런 데 보시면은 김밥이라든지 샌드위치 이런 게 진열이 돼있어요.

네.

돼있는데 보면은 그게 이제 청결도 그렇고 좀 굉장히 지저분한 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동절기니까 좀 덜한데 하절기에는 그 부패되고 이러면은 하루 지나면은 김밥같은 거는 몇 시간이 지나면은 세균이 굉장히 번식이 많이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사다가 아침에 갖다가 저녁까지 팔고 남으면 그다음날도 파는 거가 있어요. 그려면은 그런 것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925페이지에 보면은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몇 가지 행사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네.

그 지적사항에서 이제 좀 내실화를 기하라고 그랬는데 보니깐 그 사안에서 보니깐 뭐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네요. 지금 보면은 향토음식개발 및 홍보건에도 이게 5백만원 삭감됐고 전체적으로 행사운영비도 지금 다 삭감이 된 부분이거든요?

네, 홍보관예산 부분은요,

네.

삭감이 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경연대회 이 건에 대해서 전번에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내부적으로도 좀 여러 가지 검토를 거치고 그다음에 여기에 참여하는 음식업소의 그런 입장, 그다음에 외식업지부의 그런 입장 이런 거를 저희들이 봄에 좀 몇 차례에 걸쳐서 이 행사의 내실화와 그다음에 그, 성황리에 끝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지금 검토와 회의를 좀 거쳐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그때의 그 지금까지 했던 거를 좀 토대로 좀더 이렇게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음식경연대회 방향도 좀 정하고 안에 행사 내용도 좀 새로운 거 도입할 건 도입하고 삭제할 건 하고 이런 식을 가감을 해서 전번에 지적하신대로 행사도 좀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이 늘어나도록 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행사를 한다면은 참여인원도 좀 많아서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보겠습니다.

뭐 저희 구에서는 지원을 해주지만 음식업협회쪽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런 행사는 좀더 활성화되고 지역의 먹거리도 홍보도많이 할 수 있게 이렇게 내실화를 기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축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게 지역민들이 다같이 참여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부탁을 좀, 행사를 치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