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님복지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임영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저희 복지정책실 예산 규정액이 744억 7백만원인데요. 거기서 24억 6천600만원을 감을 해서, 719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당초 3570명에 대한 예산이 서서요. 저희가 정산해본 결과 296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7억2백만원 중 7억3천1백만원을 감을 해서 59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570명 당초예산에서 2968명으로 정산을 했고요. 이것도 3억4천4백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14억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상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입니다. 당초 120명에서 89명으로 31명이 감이됐습니다. 기정 6천451만원에서 6천600만원으로 이것은 245만원이 증이됐습니다. 다음 중간쯤 자활장려금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변경을 하게 되었고요. 1억4천600만원에서 7천700만원이 감이된 6천800이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희망키움통장사업 근로소득장려금입니다. 이것도 당초 1억 3천600만원 예산에서 8천600만원을 감하고,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상단부에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사업으로 1억300만원에서 941만원을 감을하고, 9천3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변동이 되겠습니다.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인건비 관계도 당초 3600만원에서 250만원을 감하고, 3천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1억8천600만원에서 800만원을 감을 하고, 1억9천4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상단부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읍면동 보조인력 인건비입니다. 당초 7천823만원에서 3천100만원을 감을시키고, 4천6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사무관리비에서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200만원. 금액이 적으니깐 생략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희망복지지원단 홍보물 관계는 당초 500만원인데, 400만원을 증해서, 9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실무분과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400만원을 타 수당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상단부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16개소에 대한 운영비인데요. 당초 7억4천100만원에서 1천100만원을 감하고, 7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쯤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4천700만원에서 348만원을 증해서, 5천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 3만원 이내로 1대 1로 매칭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월 일정액을 저축해주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사업은 1천554만원에서 161만원을 감하고, 1천39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양아동 양육수당도 마찬가지고 7천180만원에서 여기는 231만원을 증해서 7천412만원이 되겠습니다.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을 실적이 없어서 7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에서 아동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요. 본 사업은 화순 자애원의 보일러 배관 공사와 창틀 방수 공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이것도 역시 자애원에 해당하겠습니다. 당초 6천300만원에서 8천300만원을 증해서 7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상단부입니다. 시설아동 생활용돈은 당초 1400만원에서 510만원을 감하고, 8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기 중 아동급식입니다. 당초 이것도 630명에서 550명으로 변동이 됐습니다. 2억4천200만원에서 7900만원을 감하고, 1억6300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방학 중 아동 급식 지원은 2억1600에서 4600을 감하고, 1억6900이 되겠습니다. 이 숫자도 당초 630명에서 5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소년소녀가정 지원 4명에 대한 금액입니다. 당초 576만원에서 132만원을 증해서, 7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중간에 어린이 인형극 관람료 800만원은 전액을 감했습니다. 불우결손아동 위문은 500만원에서 135만원을 감하고, 365만원입니다. 드림스타트 교구 및 재료 구입비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976만원에서 교구 재료비로 1976만원에서 1300만원 감하고, 676만원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강사수당 역시 이 사업은 5030만원에서 800만원 증해서, 5830만원이 되겠고요. 다음은 101쪽입니다. 장애수당 492명에서 427명이 되겠는데요. 2억1300만원에서 2800을 감하고, 1억8500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수당 역시 379명 예산에서 당초 계상했던 숫자에서 356명이 되겠습니다. 2억800만원에서 1200만원을 감하고, 1억 96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연금입니다. 당초 766명에서 587명으로 감이됐고요. 19억7200만원에서 4억6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15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118명 당초 계상이 됐는데요. 91명으로 감이 됐습니다. 12억 8800만원에서 2억9500을 감하고, 9억92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입니다. 당초 1억에서 6500만원으로 3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에 택시 1대가 증차될 것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증차가 안됐기 때문에 3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상단부에 민간이전 만5세 누리과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고요. 27억5천만원에서 2억2500만원이 증가된 29억8200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에서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7800만원에서 7000만원 감하고, 752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는 당초 84명에서 15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로 보육돌봄 서비스입니다. 25억2300에서 1억3400을 감했습니다. 23억 8900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입니다. 보육시설 4억2900에서 241만원을 증을한 4억3200이 되겠습니다. 법인 어린이집 5개소 지원금액은 1300에서 1500으로 153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상단부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2억900만원에서 2800만원을 증을 시킨 2억3800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은 당초 680명에서 652명이 되겠습니다. 15억1100만원에서 159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15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평가인증통과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은 9700만원에서 33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63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상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저소득자녀 육아교육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당초 367명에서 169명으로 198명이 감이됐습니다. 5500만원에서 3000만원을 감한 25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은 2억 3300만원에서 2200만원을 증한 2억5600이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시설 지원 사업은 2280만원인데 전액감했습니다. 다음은 장난감 도서관 관련해서 장난감 도서관을 지금 군민문화센터 1층에 지금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리모델링비가 저희가 2000만원 예산이 있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저희가 금년도에 불용이 예산이 되는 금액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추경에 다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운영으로 1억 5천에서 8800만원을 감하고, 6100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상단부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은 당초 216명에서 100명으로 계상을 했고요. 기존 9300만원에서 580만원을 감해서 8700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사회복지보조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3억5700에서 1100만원을 증을 한 3억6900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군비 추가금 3000만원은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108쪽 하단부에 조손가정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 이것은 전액 도비사업이고요. 759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12214명에 대한 금액인데요. 당초 206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억4400을 감한 198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사업은 당초 184명인데요. 204명으로 증해서 7억600만원인데, 6000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7억67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사업은 1980만원이었는데 429만원을 증해서 24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중간에 사회복지보조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당초 14명에서 7명입니다. 1300만원에서 605만원을 감하고,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648만원에서 200만원감하고,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상단부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여기는 도비하고 군비만 프로테이지가 변동이 있어서 도비변경내시로 조정한 금액이고, 총액은 같습니다. 도비를 34만4000원을 증하고, 군비를 34만4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농촌고령자 공동생활시설 지원사업 이 사업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존중을 하고 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국비 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정기추경에 1억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하고요. 장소나 사업추진과정은 여러의원님과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요양시설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사업은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사업으로 나중에 저희들에게 내시가 온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 정기 추경에 850만원입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배치사업 1명인데요. 1944만원은 미채용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1천만원에서 700만원을 감하고, 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은 당초 600만원인데요. 감하고 300만원만 했습니다. 다음은 적은 금액은 보고를 생략하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으로 저희가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자원봉사 주간 행사입니다. 1000만원을 당초에 편성을 했는데요. 도 행사참석으로 인해서 군 자체 행사를 미추진 했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일반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입니다. 이건은 저희가 당초에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힐링푸드 축제가 취소됨에 따라서 16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일부 400만원은 국화 축제 때 실비보상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로 3800만원인데요. 100만원을 감해서 3700만원 그리고 저소득 아동 청소년 영어체험학습은 1억8100에서 2천800만원을 감한 1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노인·장애인을 위한 돌봄 여행은 2800만원에서 950만원을 감한 1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장소 활력 서비스 사업은 31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을한 4100만원이 되겠고요. 다문화가정아동 적응 지원 서비스는 1700만원에서 1600만원을 감을 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소외 조손가정 통합사례관리로 4900만원인데, 270만원을 감한 46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를 당초 4550만원에서 450만원을 증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생건강을 위한 취약계층 아동관리 서비스는 5200만원에서 920만원 감한 4200만원이 되겠고요. 다음 아동정서 발달지원 서비스 사업은 4500만원에서 500만원 감한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아동발달 지원서비스는 5000만원에서 1300만원을 감한 3500만원입니다. 다음 판소리 건강 100세 프로그램 추임새 사업은 당초 1859만원에서 2400을 증한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간이 정신 검사비 360만원은 이것은 검사가 오류로 인해서 당초 정신 검사비로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에게 서비스 해줄 수 있는 금액이 안되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 관계입니다. 당초 6억20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은 전액 한꺼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억85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을 한 6억9600만원이고요.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당초 3억300만원에서 3억7700만원을 증한 6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금액이 경미한 금액이라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1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으로 7억800만원에서 7500만원 감한 6억3200만원이 되겠고요.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는 6억4700만원을 증을 했습니다. 저희 복지정책실 예산의 특성상 당초에 계획했던 국도비 사업이 대체적으로 근사치로 당초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 정기 추경에 정확한 금액을 산정을 해서 이번에 감을 시키거나 증을 시킨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우리 정책실 소관 예산에 대한 원안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실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