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수정안 심사,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2014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201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결,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의결 순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

기획감사실장 조종곤입니다. 개요보고에 앞서서 오늘 수정예산안이 늦게 도착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수정예산안을 적어도 하루 전에는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개요보고에 앞서서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서 총칙 제5조에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또는 도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간주 처리하는 간주예산에 대해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간주처리 된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월도 가능합니다. 의결 이후 교부되는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간주 처리를 하고 추후에 의원간담회시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보고 1쪽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6,065억 6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6,022억 6,900만원보다 0.7%가 증액된 42억 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687억 900만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42억 3,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과 동일합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29억 2,000만원으로 제2회 추경과 동일합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등 7개 특별회계도 248억 7,600만원으로 2회 추경과 동일합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5,687억 9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5,644억 7,200만원보다 0.7%가 증가된 42억 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317억 3,2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 1,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62억 3,9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 10억 9,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00억 6,2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 1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재정보전금은 123억 1,3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 25억 7,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481억 2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 6억 8,3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억 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5,687억 900만원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36억 4,0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 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94억 7,200만원으로 기초 소방시설 지원사업이 800만원이 감소하여 2회 추경대비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82억 8,500만원으로 지평선축제 유공자 포상 200만원 등을 반영하여 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1,183억 1,500만원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등 2,000만원이 증가되어 2회 추경대비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94억 8,000만원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6,400만원 등을 반영하여 2회 추경대비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13억 2,100만원으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방역비 2억 100만원을 반영 2회 추경대비 4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52억 4,700만원으로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700만원을 감액하는 등 2회 추경대비 1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26억 3,000만원으로 12∼13년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 국도 비 보조금 반환금 1,200만원을 반영해서 2회 추경대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86억 1,7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4억 4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36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에서는 768억 3,800만원으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687억 900만원으로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는 676억 4,400만원으로 인건비 정규직 보수 과목 조정분으로 1회 추경대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309억 7,300만원으로 문화생태탐방로 사업 과목조정으로 인한 감소분 3,000만원 등 1회 추경대비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1,932억 9,800만원으로 기타보상금 한우송아지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등 2회 추경대비 6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400억 5,900만원으로 도 재정보전금 2억 5,500만원, 민간자본보조 3억 2,6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4,000만원 등을 증액하여 2회 추경대비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는 36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400만원 등 2회 추경대비 35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실과별 주요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예비비 증가분 3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복지과는 현충시설 주변시설 및 환경정비 2,00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2012, 2013년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과는 만경읍 소토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등 재정보전금 13건에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만경보건지소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에 6,400만원, 농업정책과는 밭농업 직불제 지원에 800만원, 지평선마케팅과는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시비 부담금 5억 8,700만원, 축산진흥과는 한우송아지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사업 3억 9,900만원,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도비 보조 2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기 부위원장님께서는 부서별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119쪽입니다. 없으시면 문화홍보축제실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에 앞서서 별지로 나눠드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별첨으로 나눠드린 도시재생과 예산안 도비사업인 송림타올에서 서흥농공단지 구간 가로등 설치공사 1,000만원이 113페이지에 세입은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세출예산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삽입해서 이번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착오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1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재해 대책비 관련해서 예산이 어제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배부해 드린 첨부물 5페이지입니다. 지원금, 융자금, 자부담 비율이 5대 3대 2이고 국비가 3,395만원이고 도비가 727만 5천원이며 시비가 727만 5천원입니다. 현재 국도비는 송금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필요합니다. 시비부담이 되면 이것도 12월 안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양해를 해 주시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공문이 어제 왔어요. 그래서 예산에 편성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수정예산에 같이 포함해서 처리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123쪽입니다. 없으시면 행정지원국으로 넘어갑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124쪽, 포상금이 뭐예요?

지평선축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금인데요.

그 위에 기타보상금은요?

민간하고 공무원으로 나눴습니다. 민간부분은 사회단체나 거기에서 유공자들한테 주고 있고 공무원들은 실과에서 추천한 직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안 세우고 모자라서 추가로 세우는 거예요?

예, 모자라서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선거철도 아닌데 인원을 늘린 것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한 20명 정도를 매년 해줬는데 그러다보니까 실과소에서 3년에 한번 꼴로 뿐이 축제와 관련해서 시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몇 명이라도 늘려서 해주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선거철이라면 이해도 가는데 선거도 끝났는데 뭐하러 더 늘려주고 그래요.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 129쪽입니다. 없으면 민원소통과 135쪽입니다. 회계과 139쪽, 도시재생과 145쪽입니다. 없으시면 149쪽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반환금에서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서 1억 1,700만원이나 이렇게?

반환금으로 잡았는데 중기청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전통시장 시설 보수비로 일부 사용하기로 해서 반환은 않는 것으로,

반환을 안 하고 이쪽으로 돌려서 사용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더 시설할 것은 없어요?

예, 지금 시설비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쪽에 시설할 수 있는 건물이 있으면 하세요.

예, 일단 반환은 안 하니까 내년도 사업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53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건설과 157쪽입니다. 안전총괄과 161쪽,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165쪽이요.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171쪽입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만경보건지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설명해 주세요.

각 보건지소에 태양광 설치를 검토하는 중에 국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어요. 11월 17일 늦게 국비 보조 내시를 해줘서 부득이 하게 수정안에 편성을 했습니다.

보건지소 옥상입니까?

그렇습니다.

옥상에 몇 평이나 돼요?

만경은 꽤 넓은데요. 정확한 평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kw 규모로 태양광을 설치할 계획으로,

20kw 6,400만원에요?

예, 조금 더 금액이 높아졌는데 협의를 했어요. 약 7,000만원 정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얘기하는데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은 6,400만원을 우선,

과장님, 요새 태양광발전소 REC, SMP가 많이 내려갔다는 얘기 못 들어요?

언론보도에서는 봤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정한 기준인가 봐요. 저희는 단가인하를 요구는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하더라도,

투자대비 절감효과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을 잘하셔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요.

이것은 예산을 우선 성립시키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필요하면 의회에 종합적인 보고를 할까 생각중이에요. 저희가 14개 보건지소가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전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사업이거든요. 기회가 되면 의회에 종합적인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 177쪽입니다. 없으면 지평선마케팅과 181쪽입니다. 없으면 축산진흥과 185쪽입니다. 농촌지원과 191쪽,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5,638억 6,400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 5,601억 5,000만원보다 0.7%가 증가된 37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432억 8,900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37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15년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00억 8,800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과 동일하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등 6개 특별회계도 104억 8,700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세입예산 총규모는 5,432억 8,900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 5,395억 7,500만원 대비 0.7%가 증가된 37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341억 100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126억 9,400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2,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26억 1,000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과 동일하며 재정보전금 역시 90억원으로 2015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586억 1,600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37억 1,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10억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52억 6,800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입니다. 2015년도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5,432억 8,900만원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24억 1,000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6억 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60억 8,500만원으로 읍면동 상습피해 복구 등 1억원이 감소되어 2015년 본예산 대비 1억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2015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12억 2,800만원으로 아리랑관련 벽골제관광지 육성사업 5억원 감소등 2015년 본예산 대비 2억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446억 2,800만원으로 새만금갈대 바람길 조성 3억 3,800만원을 감액하는 등 본예산 대비 3억 3,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353억 1,700만원으로 주거급여 65억 2,100만원이 증액되는 등본예산 대비 71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83억 5,600만원으로 공공보건사업 추진 분야 4,300만원 감소등 본예산보다 1억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177억 5,900만원으로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에 21억 6,000만원등 본예산보다 37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62억 1,000만원으로 전통행사 문화행사 지원 1,000만원 감액등 본예산 대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91억 100만원으로 건설야적장 확충에 4억 5,000만원 감액등 본예산 대비 5억 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42억 200만원으로 주거급여 64억 6,600만원 감액등 본예산 대비 53억 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3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등 기타 분야는 성과상여금 1억원등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1억 7,600만원이 증가한 779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별 분류 4쪽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5,432억 8,900만원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는 696억 6,6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억 4,200만원등 본예산 대비 1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03억 6,700만원으로 일반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인 사무관리비, 재료비, 연구용역비등 2억 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2,043억 3,700만원원으로 기타보상금 31억 1,200만원 증가로 본예산 대비 21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247억 7,900만원으로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으로 14억 9,700만원등 본예산 대비 16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는 본예산과 동일하며 예비비 및 기타 부분에서는 53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실과소별 주요사업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제7대 의회 1주년 기획 홍보에 2,000만원, 기획감사실은 작은 목욕탕 관리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홍보축제실은 스포츠마케팅 행정광고에 3,000만원, 전통사찰 템플스테이 시설(숙소) 건립에 10억원, 행정지원과는 성과상여금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고용복지센터 유치 건물 임차료 시비부담분 1억원, 장애인 법정 개인 운영시설 인건비 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가족과는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리모델링비 2억 1,500만원, 장사시설 운영에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구)검산동 사무소 주민센터 건물 철거 7,000만원, 체육청소년과는 수변공원 산책로 음향시설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행정정보망 및 무선망 운영에 7,400만원, 도시재생과는 서흥지하차도∼소방서간 가로등 설치공사 1억원, 성산공원 정비사업에 2억원, 흥사∼연정간 도로개설공사에 5억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창출과는 백구 협동화단지 진입로 개설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택시미터기 신용카드 결재 연동시스템 설치에 1,400만원, 건설과는 건설야적장 조성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는 다목적 통합관제 원격 제어시스템 구축에 3억원, 환경과는 쓰레기 수거용 집게차 구입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정책과는 볏집 환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마메팅과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지원사업에 1억 6,000만원, 고품질쌀 브랜드 가공시설현대화 사업에 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축산진흥과는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에 2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장비구입에 1억원, 기술보급과는 소규모 식품제조 위생시설 개선사업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부서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청도리 삼층석탑 보존처리사업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삼층석탑을 세척합니다. 기술자들이 와서 세척도 하고 벌어진 곳을 메꾸는 작업, 강화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귀신사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귀신사 것입니다.

귀신사 속에 들어 있어요?

예. 문화재……,

문화재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126쪽, 김제전교비 주변정비사업은 뭐예요?

전교비에 지붕기와를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올라가는 기단도 보수를 해야 되고 목공사도 일부 해야 되고 그래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봉황동에 있는 전교비입니다.

오정동이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지적했던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춘기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고용복지센터 7억원은 국비부담을 하고 시비 1억원만 있으면 임대해서 쓴다는 얘기인가요?

예, 임대료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릴 때 시비부담을 1억원 밖에 못 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올리려고 합니다.

(가선거구) 1억원 밖에 부담 안 된다고 해서 타 시군하고 경쟁해서 떨어지면요?

저희들도 당초에 4억원 정도 요구했는데 시에서 절대적으로 4억원까지는 어려우니까 1억원으로 일단 신청을……, 올해만 아니고 2017년까지 신청을 계속하거든요. 매년 20개소씩 하니까 만약에 올해 떨어지면,

(가선거구) 그러니까 매년 20개소씩 선정을 한다고요?

예.

(가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138쪽, 건축과에서 넘어온 것 있지요.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요.

예.

다음 추경 때도 건축과로 넘어갑니까?

법이 바뀌면 넘어 갈수는 있어요. 법이 바뀌면요. 아직 법이,

예산이 이체를 시켜야지요.

예, 법이 바뀌면요.

복잡하네요. 61억원이나 되는데, 그리고 139쪽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는 이것도 그래요?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건축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어디로 가요?

저희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가지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기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화장시설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지금 7억원은 공동참여 분담금으로 정읍에 내야하는 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억원은 10개 마을에 1억원씩 준다는 돈이고요.

예, 반경 2km에서 4km내에 있는 10개 마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공동 참여하는 총 금액이 얼마 입니까?

공동 참여하는 금액이 51억원입니다.

39억원은 뭐예요?

서남권 광역 화장시설에 참여하는데 7억원은 정읍시에 부담하는 돈이고요. 10억원은 반경 4km내에 있는 10개 마을에 대해서 10억원하고 그 다음에 22억원은 전라북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고창과 부안에서 부담하는 15억원, 그리고 정읍에 공동분담금이 14억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50%를 우리지역 주민들한테 지원하라는 금액이 22억원입니다. 22억원은 내년에 주민지원기금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2억원은 일단 서남권 반대 화장장 데모를 통해서 도에서 얻어낸 돈입니다. 그리고 7억원은 분담금인데 39억원, 도에서 얻어낸 분담금 우리가 분담사업비 7억원 그렇다면 서남권화장장에 공동참여를 하니까 우리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우리시의 분담금은 얼마에요?

순수한 분담금은 17억원입니다.

17억원?

예.

17억원 들여서 김제는 화장장을 우리 것을 만드는 것이지요?

총 다 계산하면 39억원입니다.

39억원은 어차피 나머지는 도에서 얻어낸 분담금을 우리가 데모를 통해서 얻어낸 금액이에요. 데모를 안 했으면 그 돈이 서남권으로 다 들어가야 할 돈이란 말말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예산으로 반대측 주민들이 설득 될 것 같습니까? 덧붙여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정읍에서는 감곡면에 인센티브로 100억원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도 시장님을 주민들이 만나고 그랬는데 100억원을 요청했어요. 거기에 준하는 지원금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여러 차례 크게 강조를 했는데 김제시에서 물론 예산이나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지역에 반대측 주민들 금산, 봉남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안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고창하고 부안을 보면 13억 5,000만원에 28억 5,0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인구 6만 3,000명에,

그러니까 도에서 민원해결 지원금을 우리가 안 받아냈더라면 다 저기로 들어가야 할 돈이에요. 그러면 순수하게 이것 빼고 김제에서 분담한다는 십 몇억원 밖에 안돼요. 십 몇억원 가지고 화장장 하나 김제시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 17억원입니다.

그렇다면 설득력이 있는 자료고 양이냐는 거예요?

예, 이것은 저희가,

지금 우리가 순수하게 화장장을 하나 만든다면 추상적으로 200억원에서 300억원 들어가요. 우리가 단독으로 만든다면,

시설비만 해도 한5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분담사업비 7억원 있지요.

예.

이 예산이 안서도 정읍시하고 MOU체결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이 내년에 바로 없더라도 MOU체결은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정읍시하고, 우리가 들어간다고 의사만 표명하면 될 것 아니에요.

공사가 시작중이라 우리가 분담금을 하고 들어가야 고창하고 부안도 예산편성해서 같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거기는 감액돼서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MOU체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분담금을 지불하고 MOU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불하지 않고 라도 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추경에 세워서라도 하는 것 아니에요?

늦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비를 지급해 줘야 하기 때문에, 시군 분담금이 51억원이 집행 되어야 합니다.

(질의답변 도중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려면 이렇게 답변하세요. 7억원 예산이편성 안 되면 그쪽으로 김제는 참여를 못한 다고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지금 돈이 없어도 MOU는 체결할 수 있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 없으면 MOU체결이 안 된다고,

안 되지요.

안 돼요? 못가요?

저희가 의사표시를 못하지요.

이 예산이 편성 안 되면 못 간다?

예.

확실해요? 책임져야 돼요. 그 말에 대해서는요.

……,

아니, 제 생각에는 그래요. 분담금 7억원 없이도 MOU는 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분담금에 대해서는 2015년도 내에만 내면 되잖아요. 우리시에서, 제가 끝나고 정읍시로 전화 바로 합니다. 확실히 알고 하세요. 확실히 알고 끝나기 전에 와서 말씀하세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더 해야겠는데 조금 기분 나쁜 것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김제시가 대응력이 부족하고 왜 김제만 빼고 정읍, 고창, 부안, 우리 김제만 화장터가 쏙 빠졌습니다. 없어요. 처음부터 무시당하고, 끝까지 우리는 정읍한테 끌려가는 것입니다. 지금 7억원 분담금이 없어도 MOU체결은 진즉, 우리가 의향 표시를 안 해서 그렇지 진즉에 김제시의 입장을 통보를 해 달라고 공문이 몇 개월 전에 온 거예요. 그때 돈 내라고 온 것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돈을 7억원 주고 계약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쪽 사정이 그렇지 못하니까 결정을 통보를 못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정읍에서는 김제가 들어온다면 1기를 더 추가 한다고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행정적인 차질이 우리도 공동참여를 할 것 같으면 빨리 연락을 해 줬어야 할 텐데 우리 사정이 있기 때문에 못했는데 과장님이 그것은 잘 모르시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끝까지 우리는 정읍 때문에 끌려 다니고 손해 볼 것 다보면서 말입니다. 엄청 기분 나쁘고 속상한다는 얘기입니다. 화장장만 나오면,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145쪽이요. 김제시가 한부모 세대가 몇 세대나 되나요?

10가정입니다.

리모델링한 자리가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법인으로 등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가선거구) 성산공원 정비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성산공원은 우리시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개발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렸던 워터파크 계획은 현지여건 상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친수공간이라든지 문화재에 대한 조명시설이라든지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 산책로 개설공사 등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선거구) 2억원은 연차적으로 할 것이죠? 한 번에 토지보상이 들어간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워터파크가 아니죠?

예, 워터파크 아닙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새만금 행정구역 매뉴얼(안내책자)이 분쟁조정위원회하고 대법원 자료라고 했잖아요. 내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끝나면 이 예산이 필요가 없나요?

3∼4호 방조제가 1차소송이고, 내년도에 1∼2호 방조제가 끝나면 2차소송입니다. 2차소송이 끝나면 또 3차소송이 들어갑니다.

끝날 때까지 계속 있어야 되겠네요?

1∼2호 방조제가 2차소송이고 내부지역이 3차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새만금 행정구역은 완전한 행정구역이 될 때까지는 추가 자료로 제출해야 됩니다.

군산하고 부안하고 우리가 있는데 행정권이 합쳐지면 필요 없죠?

행정권 통합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나왔지만 부안군하고 우리시 시민들께서 시민투표를 해야 됩니다. 군산시가 찬성하고 김제시가 찬성하더라도 부안군에서 반대를 하면 통합이 안 됩니다.

아, 행정구역이?

예.

우리 몫 찾기에 관련되어 있는 행정경계가 통합이 안 된다는 말인가요?

예.

3가지 자치단체가 하나만 (반대)해도 행정구역이 통합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시하고 완주군이 20년 동안 하더라도 통합이 안 되는 이유가 1개 시군에서 반대하게 되면 통합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만금전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일자리창출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공단 활성화 및 주변정비요. 협동화단지가 언제 준공됐어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산업도로 번영로 주차되는 부분은 지하차도가 적어서 대형차량이 통과가 안 되어서 개설하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산업도로를 개설할 때 예상을 못 했나요? 그때 민원을 제기했으면 해 줄 것인데, 우회도로를 개설해 주든지 해 줬을 것인데요?

저도 현장을 보고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났는가 의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개별기업이 들어와서 박스통로로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기업이 약간 커지다 보니까 생산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큰 규모로 확대되는 바람에 그런 결론적인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자기 기업이 무엇을 생산할지 모르는 기업이 민원을 제기했으면 충분히 우회도로를 만들어 주고 개설이 될 텐데 우리시비로 2억 5,000만원이나 들여서 길을 개설해 줘야 합니까? 공단에 들어가는 돈이 1∼2억원이 아니에요.

협동화단지 뒤편에 개별공장으로 6개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통로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산업도로가 개설된 당시에 민원을 제기했으면 우회도로를 전부 개설해 줍니다.

저도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우리보고 해 달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우리 시에 돈이 그렇게 많은 지 2억 5,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우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행원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행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근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이나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이 도에 회의를 가셔서 황배연 안전개발국장님께서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배연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환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택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흥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흥순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순자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로컬푸드 5,000만원 있잖아요. 신선농산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소량품목에 대해서, 농촌에 고령인구들이 많다보니까 평수를 50평으로 해서 25동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서 강력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육성 1억 6,000만원 무엇인가 잘못 알아듣겠네요. 토마토는 왜 안 들어갔어요?

토마토 들어갔습니다. 포도, 배, 토마토,

딸기랑 들어갔던데,

예, 5대 품목은 고구마, 포도, 감자, 배, 토마토가 들어갔고 육성품목은 딸기, 블루베리, 감, 양파, 생강, 찹쌀보리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비로서 내년도에 사업비가 5억원이 나가요. 이것은 인건비 성격하고 컨설팅 비용이나 법인 운영비이고 농가들한테 포도나 감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라든가 박스비를 지원 해주잖아요. 그런데 육성품목에서 딸기나 블루베리, 감, 양파, 생강 부분이 나름대로 후발주자로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일부라도 지원해 주는 성격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장재 지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포장재 지원한다고 해야지, 알 수가 있어야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포장재 지원이 5억원 있잖아요.

그것이 5억원이 아니라, 5억원은 일반운영비에요. 거기에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통합마케팅, 홍보비, 컨설팅비 그런 내용입니다.

5억원 속에 인건비도 들어 있어요?

아니, 여기 5억원……,

1억 6,000만원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니에요?

중복은 안 됩니다. 1억 6,000만원은 간접지원비 성격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인건비 있어요?

여기는 없습니다. 순수한 포장재입니다. 딸기나 블루베리,

포장재나 지원하지 무슨 인건비까지 다 지원해요.

5년간 국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냐고요. 작목이 몇 가지예요.

법인에서 6명의 직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해 줘야, 저희 시비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에서,

법인에 있는 사람들 인건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배조합에 있다면 배조합에 근무하는 여직원 인건비에요?

아닙니다. 김제지평선공동조합법인이요.

운영비에서 지원 해줘야지 별도로 여기에서,

그 성격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인건비 제외하고 컨설팅비, 마케팅비 제외하고 나면 예산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감자 야립간판 보수하는데 간판이 얼마나 커요?

상당히 큽니다.

몇 m인데,

7m, 7m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00만원 가지면 7m, 7m 하면 하나 제작하겠네요.

그렇게 하면 예산 한 2,000만원 들고요. 랩핑을 씌우는 작업이에요. 페인트하고요.

700만원 들어요?

예, 저희가 견적을 미리 뺏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257페이지,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만경에 옥수수 판매, 금구에 서로 돕는 마을, 백산 대봉포도 작목반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농식품가공 우수제품 상품화 한다는 것이 무슨 시설을 해 주는 거예요. 돈으로 주는 거예요?

발아현미를 이용해서 컵누룽지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생산시설과 포장지를 지원 할 것이고요. 맛있는 단호박 조청도 생산라인하고 포장지를 지원해서 국내유통 및 수출까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전기안전관리가 전기직이 누구지요? 전기직 1명 있잖아요.

박신기 예, 김경완씨 있습니다.

김경완씨가 하면 되잖아요.

박신기 김경완씨가 해도 되는데 전기사업법에 보면 사업장마다 1명씩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마다?

박신기 예.

그러면 본관은 김경완씨가 하고 만경하고 금구는?

박신기 그럴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 하면 시청에 전기사업 공사가 있을 때 감독으로 선임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5,000만원 이상 공사비에 대해서는 감리비를 주게 되어 있는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감독하게 되면 감리를 선임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경완씨가 그전에 어디에서 근무했지요?

박신기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보건소에 있을 때는 감리비가 없었는데 안전대행 사업비가요. 도서관에 가니까 거기에……, 이상하네? 보건소도 보건지소도 있고 여러 개 있잖아요.

박신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애인실내체육관 설치공사가 3억 2,000만원 정도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비가,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이 감독을 하게 되면 약 2,5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자로 선정이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처리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신기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이 나오셔야 되는데 수정예산에 다 삭감된 예산만 올라왔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최명기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아까 미비했던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명기입니다. 먼저 의회에 정식 보고하지 못하고 수정예산에 계상 하였던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특성상 결정을 못하고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하여 양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역 화장시설 부담금과 주민숙원사업비는 화장시설 참여방향과 주민을 설득하는데 최소한의 예산이므로 우리 시급성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이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참고 적으로 고창, 부안, 정읍 3개시군은 2014년 1월 8일 협약을 체결하고 1개월 이내 지급조건으로 2014년 2월 초순경 정읍에 13억 5,000만원씩 지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시도 예산이 성립되면 1월 중에 협약체결을 하고 바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김윤진 위원님이 이 예산이 없을 때는 MOU를 체결 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봤거든요.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MOU체결을 협약을 못하는가,

사업 협약체결을 해야 되는데요. MOU보다는 협약체결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못하지요. 협약체결하고 1개월 이내에 돈을 줘야 하는데, 자치단체 간에 서로 약속이잖아요. 진행이 안 됩니다.

협약체결 1개월 후에 돈을 줘야 한다?

예, 그리고 발주를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고 8월 중순경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공사비를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금을 바로,

(질의답변 도중에) 7억원 말고 들어가는 돈이 또 뭐 있어요?

들어갈 돈 없습니다.

나중에 운영비, 7억원 외에는 당장에 들어갈 돈은 없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지금 예산에는 사업부담금 7억원만 편성하면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협약서는 안 썼지만 내부적으로 실무적인 관계에 있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부담금 7억원만 주면 일단 김제시는 꼭짓점 찍지요?

예, 그렇습니다.

찍고 나머지 주민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풀어나가야 할 사항이고 정읍시에서 하고 있는 화장장은 김제시도 들어가려고 하면 부담금 7억원만 우선 세워놔야 협약할 때 유리하다는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간단한 설명을 못하니까 의원님들이 자꾸 의혹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7억원만 주면 우리도 거기에 동참 할 수 있어요?

예, 있습니다. 나머지 주민숙원 사업들이,

이것을 진즉에 의원님들이 지적한대로 사전 간담회 때나 추진한 사항을 중간에 보고도 해야 되는데 안하고 느닷없이 당초예산도 아니고 수정예산에 들어오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도둑질 해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살짝 넣으니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억원이 편성되지 않으면 정읍 가서 얘기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 아니에요. 우리도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주민부담금이나 조정금은 나중에 할 소리고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참여 않는 것이 좋아요?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7억원을 이번에 해주신다면 반드시 나머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화장장에 김제시가 참여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늦게 하니까 이런 논란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명기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완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완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완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상수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병환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수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수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일괄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정비사업 1건,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 세입예산에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시도비 보조사업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536만원과 세출예산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전통사찰 템플스테이 시설 건립 등 17건, 32억 1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정안의 계수조정 결과 삭감내역 없이 원안통과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수정안의 계수조정 결과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정비사업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두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수정예산안을 박두기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의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2014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7.2014년도제2회추경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8.2014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 9.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10.2015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11.2015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 12.2014년도명시이월사업비의결의건

부위원장 박두기 의원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업의 효과가 불투명한 일부사업을 삭감하고 주민복지 향상 등 현안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 예산안을 수정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당초 예산안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작등 9건, 9억 7,214만 5천원, 수정예산안에서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정비사업 1건, 2,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당초 예산안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전문위원실 직원 특별연수 부담금등 181건, 82억 3,835만원, 수정예산 세입에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536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전통사찰 템플스테이 사업등 17건, 32억 1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정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상하수도과 소관 공공하수시설 유지관리 공사등 2건, 2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나 수정예산안에서는 김제시장이제출한 수정안대로 하였습니다.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안에서 시설장비 유지비 4,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당초 예산안에서 기술보급과 소관 씨감자 생산기반구축등 3건, 1억 1,700만원, 수정예산안에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정비사업1건, 2,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그밖에 2014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박두기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두기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두기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이정 제6항,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박두기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반영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박두기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반영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김제시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비안에 대한 심사결과 박두기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반영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비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2014년도 12월 18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그동안 예산안을 심의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 열과 성을 다해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8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