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상호
이상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제7차 본회의에서 다섯 분의 동료의원께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정 군수 나오셔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정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정 군수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46
속개 11:0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은 일문ㆍ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하되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모든 질문의 범위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먼저 군수께서 성의 있는 답변, 적극적인 검토를 하신다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공항직행버스에 대해서는 영광에서 고창을 경유해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에 보충질문이지만 잘못 됐다기보다는 군정질문 답변에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고인돌유적지 앞 들판 10만평 농지에 화훼단지조성, 사계절 볼거리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그 답변에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를 사전에 받도록 되어있다 라고 하는 것과 고인돌 들판은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 돼서 그 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 라는 얘기와 현재 농업진흥지역을 개발이 가능한 관리계획지역으로 변경절차를 거쳐야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상변경 허가와 문화재보호 하고는 농업행위이기 때문에 별로 관계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시행을 하겠다. 라는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용역추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내년도 1차 추경에라도 반영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부지 매입 때 소요되는 군비라고 말씀하십니까? 물론 국가예산을 확보하면 더욱 좋겠지만 10만평이나 되는 부지를 매입해서 한다. 라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서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복안은 임대입니다. 돈으로 따졌을 때 요즘 개념은 잘 안 쓰지만 평당, 평으로 따졌을 때 1,5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많이 준다 해도 10만평이면 금액이야 확정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다면 3,000원씩 준다 해도 3억이면 가능합니다. 나머지 부분 식재하고 관리하고 하는데 총비용이 10억에서 15억 정도로 본 의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것이 시행이 된다면 약 100억 이상 효과가 나올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취지에서 부지 매입보다는 임대로 해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해서 군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민들과 더불어서 같이 하나 되는 생각을 가지고 고인돌공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지켜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군수님 여성권익 향상과 역량강화,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창의 높은 교육의 질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고창군내 80여개 달하는 위원회가 있는지 알고계시죠?
이 위원회는 여성 의무 30%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도 알고계시죠?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여성 위원회 참여율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계신가요?
지금 현재 우리 고창군에 각종 위원회에 80개에 달하는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80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여성 위원들은 6.2%에 달하는 이런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을 참고하시고 정말 분야별로 사회문제를 통합 조정해내는 권한과 역할을 가진 여성 위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참여해서 동등한 차원에서 의견을 나누고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같이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내년에는 30% 가까이 해주시겠죠?
감사합니다. 물론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추지 못한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대로는 계속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30% 여성 위원회가 참여해서 지역의 인적자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 건을 종결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군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정질문에 대한 박우정 군수의 진솔하고도 성의 있는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다루어진 모든 내용은 대다수 군민의 중요한 관심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의회에서 제시한 조언과 대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12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