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박동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실 및 읍·면과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문화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1과,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실(읍·면포함) 나. 행정지원국(총무과, 문화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1과, 민원지적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입니다.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4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과 규모,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읍·면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감분과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동분을 조정하고 세출부문에서는 추진이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미집행액을 삭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필수예산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5,825억 원보다 258억 원이 늘어난 6,08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54억 원이 증가한 5,932억 원, 특별회계는 4억 원이 증가한 151억 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회 추경 대비 8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70억 원, 재정보전금 52억 원, 국시비보조금 5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8.25 호우피해 복구에 따른 국·시비 약 73억 원, 상북배내2공영주차장 조성비에 15억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국·시비 22억 원 등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국·시비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4개 특별회계의 세외수입 등이 조정되어 예비비 등 세출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63건이며 반구대 암각화 투명물막이 설치 등 9건은 신규로 계속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사업으로 438억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일부 투자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기간 부족과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금년 중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41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와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45페이지 보시면 성과예산안 및 예산서가 전액 삭감됐네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것은 뭣 때문에 그런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2015년도 성과예산서를 시범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내년 1, 2월에 시범작성해서 제출하고 2016년부터는 의회에 제출할 때 성과예산서가 제출됩니다. 그 부분을 올해 작성하지 못하고 내년 1, 2월에, 2015년도 예산으로 제출하게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당초예산안에 배정되어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치법규 추록 발간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건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우리 군에 자치법규집, 조례·규칙부분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당초에 2014년도 올해 전체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는데 내년 상반기에 기구편재 변경이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 하기보다는 내년에 하기 위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매년 하던 것 아닌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매년 하지 않습니다. 많이 변동될 때만 수정하는데……
수진
정수진위원
변동이 안 되면 안 해도 되나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자체적으로 하는데, 우리 관리하는 부분들이 기획실하고 자료실에 1부씩, 2부 가지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것도 내년 당초예산안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실장님, 143페이지 정책자문단 우수자문위원회 포상금 500만 원 전액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리고 군정발전아이디어 공모전 300만 원 이것도 62.5%, 이렇게 기타보상금을 전액 내지는 큰 폭으로 삭감시킨 사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금 군정발전 아이디어공모전은 군민들에게 아이디어를 공모했는데 전체적으로 119건 접수가 됐습니다. 그중에 10건 정도 채택해서 최근에 심사를 했는데 당초 계획했던 우수사항부분들은 나타나지 않고 장려상, 노력상부분만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고요. 정책자문단 부분은 정책자문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했을 때 심사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건데 그 부분은 전혀 없어서 부득이 삭감하는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군민이 우리 군에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겁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군정발전아이디어공모전은 전체 119건 접수됐는데 당선작이 나타나지 않아서 노력상, 장려상 위주로 지급된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노력상이나 장려상에 실질적으로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장려상은 울주군 버스정류장에 스토리텔링을 입히자는 그런 부분이 심사돼서 장려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에 작명을 해 준다는 부분, 또 공원 및 등산로 나무계단 모서리에 도색을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든지, ‘나는 전국을 누비는 울주관광 홍보대사’ 부분들은 주요 명소에 특산품 그런 걸, 시외버스에 광고하자는 그런 부분이고, 군 홈페이지에 6차 산업을 바로가기 연결하는 부분들……
박동구위원장
내용은 그만 하고요. 그중에 보면 버스승강장에 스토리텔링을 접목하자 이 내용도 아까 있었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보면 남구같은 경우는 버스승강장에 바람막이처럼 앞에도 가림막이 좀 있습니다. 다니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우리 울주군 외곽지역에 보면, 실제로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노인들입니다. 그런데 촌에 우리 울주군에서 설치한 버스승강장을 보면 옆에 바람막이를 할 만한 공간이 너무 좁더라 고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겨울에 버스 타려고 기다릴 때 상당히 추위에 떨면서 기다리는 이런 사례를 우리가 다니면서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남구처럼 이렇게, 이번에 군정발전아이디어공모에도 승강장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개진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남구처럼 바람막이를 조금 늘려서 커버라도 조금 앞을, 의지가 될 수 있는 이런 승강장을 조성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한번 건의를 드리는데. 부서는 우리 기획예산실이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 주민의 불편을 들어주는 쪽으로 접목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이 부분들은 교통정책과에서 기존 있는 것을 교체할 때 검토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해 예산 집행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보니까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지방행정역량 강화에 운영부분에 있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체평가위원회가 있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143쪽에, 정책자문단도 있고 그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당부분들이 많이 미집행 됐는데 이 부분 이유는 뭡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자체평가위원회는 매년 3회 정도 주요업무시책에 대해서, 17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의원님도 함께 참여합니다마는, 3회 이상 개최해야 되는데 부득이 1회밖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유가 뭐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이유라기보다는 그 부분이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또 평가하고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을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박기선위원
그 다음에 정책자문단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정책자문단은 원래 분기에 한 번 정도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이번 18일에 개최 준비하고 있고요. 올해 2번밖에 하지 못해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부서별로 자문을 득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신청이 없어서 부득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회라든가 자문단 운영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이 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좀 미비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어차피 내년에도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다 잡혀있을 건데요, 정책자문단이라든가 우리 자체평가위원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이런 부분 활성화에 대해서 실장님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650만 원입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전액 삭감됐지요? 올해 우리 의정비 심의 안 했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의정비 심의수당은 집행됐는데, 용역비 650만 원은 의정비 심의를 할 때 여론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박기선위원
원래 여론조사는 하게 되어 있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인건비 상승 이상 갔을 때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과정까지는 안 갔습니다.
박기선위원
의회에서 제출했을 때는 우리가 당초……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13%.
박기선위원
그 정도면 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당연히 해야 되는데 위원회에서 인건비 상승분만 반영했기 때문에 여론조사까지는 안 갔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쨌든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그분들의 회의결과로만 의회 의정비를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요구됐던 것은 13% 요구했는데, 그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과연 군민들이 의정활동비에 대한 타당성과 명목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그분들의 여론이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 내용은 맞습니다만 절차상에 인건비 상승분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했다면 당연히 여론조사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과정까지 못 갔다는 부분들은……
박기선위원
어쨌든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짚은 것이고요.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 절차가 있으면 반드시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4년 동안은 없으니까 내년 예산에는 이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겠습니다. 그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실장님, 지금 읍·면에 주요예산이 5.80% 삭감됐는데 당초에 190억3,439만5,000원에서 11억2,064만1,000원이 감액된 182억1,367만4,000원으로 편성됐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비율로 보면 5.80% 정도 감액이 됐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공공요금 제세하고 농어촌보안등 관리가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고객만족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감액이 됐고, 그 다음에 범서·서생·웅촌·두서·삼동면에서 감액됐고 특히 웅촌하고 삼동은 30%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서생·두서는 무려 30% 이상이 되는데 이렇게 큰 폭으로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읍·면은 전체예산의 5.8% 정도가 삭감조서에 올라와있습니다. 대부분은 인건비부분이 감액이 다소 있고 그 외에는 공공요금부분들이, 특히 보안등 전기요금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전기요금 인상이라든지 보안등 설치 숫자가 늘어날 걸로 예상해서 이렇게 읍·면에서 요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이 계상보다 많이 차이 나서 많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특히 농어촌보안등 관련해서는 범서·청량을 제외한 모든 읍·면에서 감액 편성하였는데 특히 언양·두동·두서·상북·삼남은 20% 이상이고 또 삼동은 30% 이상이 됐는데, 주로 보니까 제일 적은 데가 한 7.5%고 그 다음에 전부, 30% 넘는 데도 있고 이런데, 제가 보안등 이런 것을 가만히 보니까 태풍이 와서 보안등이 많이 마모되거나 또 신규로 많이 요청이 들어와서 새로 달거나 이런 건데, 올해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는데 내년 예산서에도 전년도 당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지, 예산서 보니까 또 그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은 한해 보고 예산을 적게 잡아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서생이 왜 이렇게 예산이 감액 편성됐나 보니까, 보안등도 한 2,0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올해는 태풍같은 것이 많이 안 왔다 이 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태풍 한 번 오면 바닷가에 쭉 가면서 보안등이 전부 절단 나는데 올해는 폭우 외에는 태풍이 크게 없어서 이렇지 않나 이해는 되는데, 이런 것은 수치적으로, 인위적으로 매년 이렇게 될 것이다 가상적으로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우리 서생만 해도 보안등이 약 1200개 정도 되는데 그것을 언제 이 등이 나갈 것인지, 저 등이 나갈 것인지 예측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이해는 됩니다, 감액이 되어서 올라오는 것은. 어차피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도 당초예산 할 때도 조금 신중을 기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공공요금, 읍·면에 보면 전기요금 부분이 감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챙겨서 내년도 비교해서 많이 편성된 부분들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읍·면에 배정된 것은 신규로 보안등을 다는 예산은 편성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리만 되어 있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자기들이 신규 다는 것을 예측해서 공공요금 인상될 부분들 감안해서 추가 될 부분들을, 매달 나오는 부분을 추정해서 냈는데……
최길영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읍·면에서 이렇게 돈이 남는데 신규로 보안등을 달아달라고 하면 “그것은 도로과라든지 담당 과에서, 군에서 달아주는데 읍·면 예산으로는 못 달아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한번 내려 보세요. 이것은 농어촌보안등 관리지 설치가 아니거든요, 이 목이.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가로등, 보안등 부분은 도로과에서 설치는 하고……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관리는 읍·면 예산으로 하잖아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유지관리는 가로 등은 도로과에서 보안등은 읍·면에서 유지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 말은 이 남은 돈을 반납하느니 그 읍·면에서 신규로 더 달아야 될 장소에 달아주면 좋은데 이것은 관리예산이기 때문에 설치예산이 아니다 해서 못 쓰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반납을 하고.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확실히 우리 목상에 그게 맞는 겁니다. 그렇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혼돈이 되는 부분이 주민들은 보안등 관리예산이 읍·면에 편성되어 있는데 신규 보안등 다는 것은 군에서 달아라 하고 군에 이야기하면 아주 오래 걸리고 제때제때 안 달아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본청 담당 과와 잘 협의를 해서 읍·면에서 신규 보안등을 달아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는 즉각즉각 달아주도록, 면에서는 ‘관리예산으로 면에서는 못 단다.’ 이러니까, 면에서도 물론 군에 보고를 하고 하는데 그게 빨리 안 됩니다. 저도 대표적으로 온양읍에 한 번 그렇게 해보니까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그것을 좀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실장님, 세출서 14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에 보면 5억7,000만 원이 우리 기정액인데 5억5,846만9,000원을 지출하고 1,153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감액을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한 단체는 몇 개입니까? 개체 수가.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이 50개 단체 88개 사업에 5억6,082만9,000원이 집행됐습니다.
박동구위원장
50개 단체에서 88개의 사업을 2014년도에 집행을 했는데 50개 단체에서 88개 사업 예산액을 신청하면서, 그중에는 좀 부족해서 당초 자기들이 목적한 사업을 운영을 못한다고 이야기한 단체들도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포기한 단체가 한 세 곳 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포기한 세 단체의 것이 1,153만1,000원입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 3개 단체하고 다른 단체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 합해서 그렇게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게 됐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장
2015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이 바뀜으로 해서 각 실·과로 표기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장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단체에서 자기들이 요구한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협의부서에서 감액시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예산을 달라고 하는, 긴급을 요하는 사회단체도 없지 않아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143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 수행에 보면 기정예산액 1억3,365만 원인데 지출이 1억365만 원이고 약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 물론 늘어나는 소송에 대비해서 변호사들에게 충분한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행정을 상대로 해서 소송하는 것 외에 우리 직원을 상대로 해서 또 법적인 분쟁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공무를 수행하는 중에 본의 아니게 3자로부터, 안 그러면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송에 임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향후 누가 그 상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 군 직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금액도 일정부분 이런 금액에 포괄적으로 포함을 시키면 안 됩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소송담당자와 협의해서 가능한지 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부분이 우리 여기 소송부분에 가능한 건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지요. 여하튼 본 위원이 볼 때는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우리 군을 위해서, 군의 권익을 위해서 업무를 보다가 불가피하게 피소가 될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행정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 그러면 미리 그런 부분을 예산의 몫을 잡아놓는다든지 해서 불이익이 가지 않는 이런 선에서 검토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주문하고 싶습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회의중지
11시0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행정지원국장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수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 가 많으신 박동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5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저희 행정지원국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전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박진영 문화관광과장과 심성보 세무2과장은 5급 승진자과정 교육으로 자리하지 못한 점 거듭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475억8,800만 원에서 13억7,800만 원이 감액된 462억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으로는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중 서생포왜성 정비 5억4,000만 원, 대곡천 암각화군 정비사업 2억8,000만 원, 옹기마을도시계획시설 준공처리 5,000만 원, 산악관광자원화사업 5,400만 원 등 총 20억6,500만 원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 중 삼남면 청사 시설비 3억6,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총무과 예산편성 내용으로는 국제화교류 활성화에 8,600만 원, 공무원 교육훈련에 7,00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3,9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운영에 기간제근로자 기관부담금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영유아보육수당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에서는 선거부담금을 포함한 3억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인력운영비에서는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으로 3억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문화관광과 주요편성내용으로 서생포왜성 정비, 반구대 암각화 정비 사업 등 문화재관리에 6억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관광진흥분야에서는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플랜 국제화여비 3,400만 원을 포함한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사무용 복사기 임차 계약잔액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운영비와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구입비 및 관리비 집행잔액 3,700만 원, 청사 유지보수 및 시설확충 집행잔액 6,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민간위탁금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세무1과는 특정업무경비 500만 원과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민원지적과입니다. 민원실 운영에 각종 시설장비유지비 240만 원과 자산취득비 242만 원 등 9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에 국비 1,8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개별공시지가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에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전 총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총무과 담당 입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최재전입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쉬지 않고 군정발전을 위해 앞장서 오신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행정지원국 및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삭감된 것 중에 국제교류 활성화에 보시면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교류협력을 맺은 도시가 저희가 7개 도시가 있습니다. 일본 쓰시마시하고 중국에 6개 시, 저희들 지금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쓰시마시하고 중국 헤이산구 2개 시와 잦은 교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헤이산구를 초청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다른 일정상 참석을 못하셨고, 저희들도 쓰시마에 금년도에 가려고 했습니다마는 태풍으로 인해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쓰시마시같은 경우는 초청해서 왔습니다마는 당일에, 오셨다가 당일 행사 참석하시고 바로 가시는 바람에 경비가 상당히 많이 남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60만 원만 쓰신 건가요? 외빈초청해서.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초청여비라든가 통역료……
수진
정수진위원
통역료는 전액이 삭감됐는데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통역료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일본까지 포함해서 총 7개 도시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다고 하셨는데……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자매결연이 아니고 우호협력도시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매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중국같은 경우는 헤이산구와 매년 교류하고 있고 쓰시마시하고, 2개 시는 매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보시면 국제화여비에 공무원 해외견학해서 있는 것도 이 도시들을 가는 겁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공무원 해외견학 이것은 저희들이 1년에 상·하반기에 20명씩 40명이 가는 겁니다. 40명씩 해외배낭여행 형태로 가고 있는데 금년도는 세월호 사건으로 해서 상반기에는 못가고 하반기에 부득이 20명만 가고 나머지 20명분은 삭감된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 공무원 해외견학을 갈 때도 저희가 우호협력도시 그런 것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그것하고는 다르게 별도로……
수진
정수진위원
다르게 가는 건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업무와 연관되는 것, 해외 선진지 체험하고 배우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저희는 보면 중국이 6개나 되고 일본은 한 군데 뿐이에요. 그렇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지금 북구같은 경우도 터키 이즈미트시인가 거기와 우호협력도시가 되어 있고 울산같은 경우도 터키에 우호협력도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다른 구·군보다 예산도 많고, 또 요즈음은 국제화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말고 타 도시와도 저희가 우호협력도시를 맺어서, 아까 공무원들이 배낭여행을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럴 때 그 도시를 같이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된 것은 올해같은 경우에 세월호사건도 있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공무원들의 국제화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부족한 부분은 혹시 아니었을까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물론 저희들 군도 그렇고 다른 외국도시에도 저희들 군하고 연관성이 좀 있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우호협력도시 맺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 업무와의 연관성이라든가 주로 교류하는 실적이 있어야만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점차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여기 우호협력도시로 맺어진 곳과 저희는 서로 협력도시를 맺어서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관이 있어야 된다는데 저희들하고 연관이 많은 도시들인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헤이산구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처음에 서로 교류하는 차원에서 되어져서 저희 집행부하고 우호협력도시를 맺었고 또 중국의 문등시라든가 판진시같은 경우는 옛날에 저희들 공무원 파견해서 근무도 2년씩 하고 했습니다. 지금은 여건이 좀 달라져서 그렇지 않고 교류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것 보면 요즈음은 국제화시대고 저희는 재정규모나 인구로 보나 타 도시와 다르게 많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발굴차원에서도 해서 국제화 쪽으로 조금 길을 열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한 국제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공무원 해외견학에 기정예산이 1억4,000만 원인데 7,000만 원 잔액이 생긴 사유는 올해 세월호사건으로 해서 상·하반기 나누어서 갈 것을 못 갔다 이 말씀인데……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7,000만 원 집행된 내용은 20명이 갔다 이 소리입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20명이 갔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목적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20명이 4명 내지 5명씩 그룹을 묶어서 자기네들이 어떤 나라에 가서 어떤 것을 체험하고 보고 오겠다 그 계획서에 맞춰서 4개 파트로 갔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7,000만 원을 가지고 20명이 가면 얼마입니까? 400만 원이 조금 안 되네, 그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350만 원만 지원해 주고 부족분은 자부담해서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잡혀있는 것이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못 가면 올해 남은기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어요? 이렇게 사장시키지 말고.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상반기에 못 간 것을 하반기에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 물어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당초예산, 결산추경 계속 의회가 이어지다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적인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15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2년인데 올해 2014년도 12월말이면 임기만료가 도래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다시 재구성을 해야 되는데 각 읍·면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이 25명 이내, 고문 3명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여기저기서 전화가 몇 번 왔는데 주소와 거소를 달리 하는 사람이, 주소지만 그 지역에 등재해 놓고 살기는 다른 데 살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상대가 있으니까 그 상대에 있는 사람이 이런 부분을 고자질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12월에 재구성될 때 그런 사람이 포함이 안 되도록 사전에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회단체가 골고루 섞여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협력하는 모습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을 겸해서 하는 곳이 제가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많게는 5명, 적게는 1명부터 3명, 4명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이장님은 보면 한 달에 두 번씩 이장회의를 하면서 면정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군정 돌아가는 부분을 꿰뚫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영입해서 우리 군을 홍보하고 면정에도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이장은 이장대로 수당을 받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들어오면 또 수당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복되는 부분을 일반인들 위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은 25명 이내로 읍·면장이 위촉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다양한 분야별로 추천을 받아서 아마 하고 있고, 이장도 이장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아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그래서 다양한 사람이 같이 한목소리를 내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례에 보면 한 단체에서 전체 인원의 30% 이상을 추월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기준은 있습니다. 아마 그 기준에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가급적이면 다양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읍·면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각 단체에서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면 안 된다는 그런 조항도 있고 그 다음에 여성위원들로 3분의 1 이상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다양하게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이장님들이 많이 참여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어떤 한 단체에 편중된다는 이런 것보다는 다양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같이 아울러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이, 지금 다 임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각 읍·면마다 지금 아마 공고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걔 중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이런 문제도 있지만 또 조례에 보면 이장이 이장을 추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장단에서 추천할 수 있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최길영위원
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습니다. 개인도 신청할 수 있고, 그런데 업무분담이라든가 다양한 사람이 면정에 또는 군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저도 이장이 참여하는 데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바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런 문제가, 집단적으로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여성비율이나 이런 비율도 있는데 특정단체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참여해서 아주 판단을 흐리게 하고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서는 되지 않는다, 주민자치위원회 설립 목적에 위배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더 큰 문제는 자치위원이, 아까 주소지 문제 그런 것은 더욱 더 안 돼야 되지만 더 큰 문제는 전과가 있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증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공직선거법에 보면 등록할 때 범죄사실확인서라든가, 형 집행이 말소된 것까지도 첨부를 하는데, 주민자치위원 위촉하는 데는 지금 그게 없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조례에 그런 결격사유는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없는데, 그러나 이 세상에 정말로 선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분이 와서, 겉만 포장되고 속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됐을 때 정말로 신선하고 봉사를 하고 주민참여의식을 높이는 그런 자리가 자칫 잘못하면 훼손이 되고 또 지역사회에서 이미지가 안 좋게 비추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우리가 군에서 거를 방법은 없지만 가급적이면 읍·면장이 그런 사람들은 좀 배제하고 정말 참신하고 깨끗하고 덕망 있고 주민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이 위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도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 뜻에 공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읍·면마다 특색이 있고 분야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읍·면장이 주관이 되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또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읍·면에 전달해서 진짜 이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장이라든가 자치위원은 어쨌든간에 회의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장은 또 활동하면서 20만 원인가 급여도 받는데, 이것을 관할하는 총무과에서 조례로, 그런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참여 못하게 하는 조례를 발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희들이 조례 제정할 때도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거의 다 비슷한 그런 내용인데, 다른 단체의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과자가 있고 없고 하려고 하면 어차피 경력조회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개인비밀보장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 알아보기도 힘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조례에 범죄사실확인서를 첨부한다든가 이런 것을 명시하면 신청자가 그것을 알고 도리어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한다 하면 그것을 확인하면, 요즈음 경찰서 가면 다 떼줍니다. 지난 이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제도적으로, 우리가 아주 선명성을 높이고 깨끗한 군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범죄자를 주민자치위원으로……
최길영위원
자치위원뿐 아니고 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될 사항이 있을 겁니다, 여러 파트에서. 그래서 여기는 맞다, 안 맞다 하기보다는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될 소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길영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정말, 그분들도 참여를 못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울주군이 정말로 깨끗한 군정을 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사람들이 와서 군정을 논의해야 되는데 간혹 그런 분들이, 어느 단체 없이 지금 참여를 많이 해 있다면 이상하게 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실 생각이 계십니까? 국장님은 이제 조금 있으면 나가시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법에 이게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만든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제 저희들 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정치하시는 분들도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법으로써 저희들 조례를 제정해서 제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혹시 가능한 지는 타 지자체 사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본 위원은 전국에 그런 사례가 있는 지자체가 있는지, 우리가 먼저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공무원들도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데 우리 군민들도 깨끗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확산이 되어야만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 벌어서 사회활동하고 하니까 그게 면죄부처럼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한해 예산 효율적으로 집행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고맙습니다.
박기선위원
체계적인 인사운영에 있어서 152쪽에 공무원 교육훈련 보니까 공무원 교육여비가 4,2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이유입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위에 사무관리위탁비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원에 교육받는 교육경비로 주는 거고 밑에 공무원교육여비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 가는 공무원에게 교통비라든가 숙박비, 일비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같이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도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에 공무원교육원이 있는데 평년보다 거기에 가는 숫자가 좀 적었습니다. 또 우리 울산대라든지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일수가 좀 많았고, 전체적으로는 금년도에 세월호사건도 있었고 지방선거도 있었고 이래서 여러 모로 공무원교육 간 사람이 좀 적은 바람에 결국은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박기선위원
나라에 큰일과 지방선거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우리 직원후생복지에서 영유아보육수당이 한 2,700만 원 정도 증액됐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이 부분은 뭡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매년 250명 내외로 보고 250명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출산휴가 갔던 사람 안 그러면 복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늘어났습니다. 250명 봤는데 296명 정도 되어져서 금액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결국 결산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이장자녀장학금이나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장학금이 집행되는 것이 이 두 개 단체입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희 과에서 주는 것은 이장자녀장학금하고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 관련 장학금 나가는 것도 있고.
박기선위원
그런데 이장자녀장학금이 37.7% 정도가 삭감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희들이 고등학교 대상자만 있으면 다 장학금을 줍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없어서, 나이가 많은 분이 많고 해서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을 불용시킨 그런 경우입니다.
박기선위원
이장 자녀분들은 정확하게 확인이 다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이장도 그렇고 새마을도 그렇고, 저희들이……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영유아보육수당이 만 5세 이하인데 여기 2,712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됩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우리 공무원들에게만 주는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우리직원.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원래 법에 보면 상시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여건상 보육시설을 만들지는 못하고 공무원에게 직접 지급해 주는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우리 군 직원들에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회의중지
11시4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문화관광과장 교육부재로 김찬수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찬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박진영 문화관광과장이 11월17일부터 12월24일까지 5급 승진자 과정교육으로 문화관광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행정지원국장이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61페이지 반구대 암각화 하부 공동부 구조보강사업이 문화재청 사업 미실행 결정에 따라서 2억8,700만 원을 삭감하고 이미 교부된 2억8,700만 원을 대곡천 암각화군 주변정비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올라왔는데, 이 주변정비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잘 알다시피 지난해에 하부 공동부가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국비가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청에서 그걸 바로 메우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차후 다시 검토를 하고 이 예산을 다른 데 좀 돌려쓰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현재 대곡천 암각화 주변에 전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지중화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산책로 일부를 정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다 그쪽으로 돌려서 쓸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산책로를 만든다고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산책로 정비사업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산책로 정비사업, 그래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박동구위원장
아까 여기에 보니까 여성합창단, 시비를 확보했다 이 소리입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시비가 내려오면 우리 군비는 수반이 안 돼도 관계없습니까?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왜 편성했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여성합창단의 정기연주에 따른 현수막이라든지 공연비라든지 사회자 진행비에 해서 전액 시비가 내려와가지고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쓸 수 있도록 조치했었습니다. 우리 군비가 하나도 없이 전액 시비였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시에서 이런 시비가 내려온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여태 시가 좀……
박동구위원장
여성에 대한 배려를 특별히 해주는 겁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이때는 시에서 여유가 좀 있은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여하튼 시에서 우리 군의 문화 창달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고무적이라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9페이지 문화원 사무원 인건비인데 시비가 25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뭔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군비 아닙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시비가 250만 원 삭감이고 군비가 583만2,000원이 삭감됐는데.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당초에 문화원 사무인건비가 그때 일이 많다 해가지고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정도 보조인부가 한 사람 필요하다는 건의를 해서 그때 시에서 한 250만 원 지원할거니까 군비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시비가 안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무인건비를 못 썼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다 잡았던 것을 시비가 안와서 감액을 하고 저희 군비도 역시 감액을 했던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무원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 사무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보조인건……
수진
정수진위원
보조 2명?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1명.
수진
정수진위원
1명에 5,000만 원입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아니, 250만 원하고 500만 원하고 700만 원 정도 되지요. 삭감한 금액이.
수진
정수진위원
삭감한 금액은 784……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현재 문화원에 있는 전체 인건비는 3명이 있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세 분에 대한 인건비가 총 5,800만 원입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지요. 사무국장 한 분, 학예사 한 분……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번 여쭤보겠는데 올해 당초예산에는 보면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두 명하고 인건비가 8,600만 원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박동구위원장
사무국장 인건비는 시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군비하고 매칭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내용하고 다릅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8,300만 원이 맞고요 사무국장이 3,300만 원되고요, 사무직원이 2,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000만 원 정도는…… 사무국장 3,300만 원, 사무원 5,800만 원, 사무원 두 사람에 대한 5,800만 원 그래서 8,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무원 두 분에 대한 5,800만 원이면 올해 당초에는 사무원 2명에 5,000만 원인데 인건비도 삭감이 되나요? 내려갈 수도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당초예산 대비를 하면 안 되고요 추경에 저희가 800만 원을 증액 받았습니다. 1회 추경 때.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5,800만 원이라고 하시면 올해도 당초예산에 5,800만 원을 책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았다가 800만 원을 따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인건비 상승분이 있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게 좀 보전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전년도에 5,800만 원 같으면 올해 당초에는 5,800만 원 되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올해 당초에는 5,000만 원 돼 있습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 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 250만 원은 사무원에 대한 인건비인 시비가 삭감이 됐다는 말인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1명을 안 썼다는 말인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안 썼습니다. 원래 당초에 보조인부 한 명을 쓰려고 했는데 안 썼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그래서 군비랑 같이 삭감이 된 건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국장님, 의회를 기만하는 내용인데, 방금 정수진 위원이 질의한 부분 문화관광과 문화원 사무원 인건비 5,000만 원 이 부분이 작년도에 3명에 대한 급여라고 했거든요. 5,000만 원이.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3명에 대한 것이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3명이라고 했는데 내년 2015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5,000만 원이 2명이라고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뭐가 다릅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3명이 맞습니다. 사무국장 한 명, 사무직원……
박동구위원장
아니, 사무국장 인건비는 별도로 시비하고 군비가 매칭이 돼서 나가고 있고 그 외에, 여기에 지금 사무원 인건비 5,000만 원 올라온 것이 지금…… 그럼 국장님, 뒤에 박경례 계장이 마이크를 잡고 설명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문화원에 인건비가 1인당 2,500만 원입니까? 직원 2명이.
그러니까 의회를 기만했다 이 소리에요. 그때 눈가림으로 의회에서 물을 때 분명히 이 5,000만 원은 우리 직원들 3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했는데, 2015년도에 올라온 걸 내가 몇 명이냐고 따지니까 2명의 것이라고 해서, 작년 것하고 예산서를 대비해보니까 5,000만 원은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는데, 3명했다가 이제 2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사무장의 인건비는 별도로 약 4,000만 원 돈이 나가더라고, 맞지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답변해버리고 저래 물으면 저렇게 답변해버리고 정립이 안 돼 있어요. 문화원의 2명에 대한 인건비가 하나 앞에 2,5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 맞지요?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인건비가 어떻습니까?
됐습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회의중지
14시0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에 저희들이 질의하던 중에 2014년도 당초예산 심의 때 문화원의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부족으로 지금 이렇게 이어서 다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2014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속기록을 확인해보니까 인건비 5,000만 원이 그 당시 문화관광과장께서 3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답변을 한 기록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다시 확인해본 결과, 현재 국장님을 비롯한 문화예술담당계장으로부터 확인을 하니까 이 5,000만 원은 앞전 과장이 답변한 3명에 대한 부분이 잘못 답변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 문화원에 사무국장이 있고 그 밑에 상근하는 직원이 2명 있는데 2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재차확인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당시 예산심의에 있었을 텐데 미처 파악을 다 못하고, 담당과장이 답변 잘못한 건에 대해서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답변을 하고 의회에서 설명을 할 때에는 좀 신뢰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물으면 이렇게 답변했다가 또 다음에 물으면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또 다르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의회를 기만하는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때만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면 되는 듯이 그렇게 모든 부분을 경하게 대처하는 느낌이 있어서 심히 불편한 감정을 도출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159페이지에 제당 도배 및 장판해가지고요 450만 원이 삭감돼 있습니다.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러신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저희군 관내에 제당이 총 8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확보 시에 언양 향교랑 충의각, 반구서원, 충효사, 표절사, 선무공신, 창표당 이렇게 해서 총 8개소에 대한 도배장판 및 기타해서 그때그때 급하면 수리도 하고 쓰려고 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심의할 때에도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고, 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다가 삭감을 받은 사항이 있는데 사실 우리 8개소의 제당에 도배장판 같은 경우에 2012년, ’13년 해서 거의 상태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재료비로 한 250만 원 쓰고 나머지는 예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와서 보니까 해마다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풀성 비슷하게 잡아둔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당초예산에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에서 좀 세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소홀했던 부분은 없지 않았을까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위원님들 보시기 나름인데 어찌 보면 집행기관에게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얼마 줘놓고 그것 갖고 너거가 알아서 쓰라는 경우도 있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나하나 제당별로 상태를 확인해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그것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마 일정 재량권을 줘서 너거가 알아서 쓰되 나머지는 제대로 쓰라는 그런 뜻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예산 요구할 때에는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좀 상세히 보시고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산을 세우실 때 좀 세밀하게 검토해보시고 세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2페이지 옹기마을주변 환경정비 감리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하지 않은 부분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옹기마을주변 조성사업비를 하려고, 사실 이 면적이 50ha 이상이 되면 감리비 규정을 찾아보니까 감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과정에서 실제 감리를 안 쓰고, 우리 산림공원과의 직원들 협조를 받아서 실지 감리를 안 썼었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에는 감리가 꼭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잡았습니다마는 실제로 감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게 저희가 보면 감리나 용역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끼리 서로 협조하에 하시면 예산절감에 굉장히 큰 게 되고, 또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업무에서 서로 연관이 되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감리비 해야 되는 것.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감리를 실지로 안 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산림공원과에서 하신 것은.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저희들 법령을 찾아보니까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27조에 보니까 감리 등의 대상해서 ‘실시설계를 용역으로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2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서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50ha 미만의 숲가꾸기를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숲가꾸기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탁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디다.
수진
정수진위원
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할 수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했을 때에는 감리비를 안해도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그래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래서 감리를 안하고 직접 우리 직원들에게 시켜서 했던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용역이나 감리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들이 직접 하실 수 있는 능력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담당 퇴실 및 회계정보과 담당 입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식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정흥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예산서 167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CCTV 관제센터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민간위탁금에서 낙찰잔액이 7,357만 원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입찰 잔액이지요, 그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최저가 입찰 잔액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지요. 보면 다른 과에서 공사를 입찰로 보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입찰을 보고 남은 집행잔액은 그 동일사업 목적에 투입을 해도 무관하다는 안행부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는 보면 그런 부분에서 제가 방금 언급했다시피 그렇게 다 집행을 하고 있던데, CCTV 통합관제센터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없었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처음에 과업지시에 의해가지고 입찰을 붙여서 한 부분에 추가로 거기에 인건비를 더 준다든지 복리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요청사항이 없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거기에는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간 한 번씩 합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제가 급여하고 경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면 기본금하고요 심야연장수당 관계, 토요일 연장수당관계, 국경일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식대비, 교통비, 연차, 퇴직충당금, 그 다음에 경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하고 국가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기타 등등 이렇게 보험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험을 지원하면 됩니다. 건강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박동구위원장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료도 여기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검진해도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보험료가 포함돼 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체력단련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감사할 때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복지후생 쪽에서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체력단련비 쪽에는 지원하기, 모니터링요원이 우리 기간제와 똑같거든요. 우리 사무실에서 쓰는 기간제와 똑같은 건데 업체가 바뀌더라도 승계해 나가는 입장인데, 우리 기간제도 지금 체력단련비를 주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쓰는 사무실에. 체력단련비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피복비라든지 복리후생차원에서 그 정도는 우리가 내년에 입찰 붙일 때, 일상 감사를 받고 난 뒤에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여하튼 CCTV 통합관제센터 역할이 우리 울주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한 뒷받침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범서 구영 우체국건물 매입하는데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비 2,200만 원이 이번에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미래시설과에서 추진하는 구영체육시설 거기에 우리 구영우체국에 대한 용역비가 그쪽으로 지금 넘어갔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용역비가 넘어간 게 아니고 2,200만 원 편성된 것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요. 아까 위원장님 하셨다시피 미래시설과에서 하는 체육센터 거기에다가, 우리 여기에도 지구단위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한 개 플러스를 더 했습니다. 우리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렇게 목을 바꿔도 관계는 없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돈을 안 쓰고 체육센터 지구단위 용역할 때 우체국건물을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 넣어가지고 용역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위치가 달라도 그런 용역부분에는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다, 그렇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다행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회의중지
14시3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순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손영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세무1과 소관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산임대수입이 선바위도서관에 북카페하고 웅촌목욕탕 위탁임대료 증가로 인해서 9,700만 원이 증가한 4억900만 원으로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선바위도서관 개관은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웅촌목욕탕 위탁은 만기가 지난연도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올해까지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올해 초입니까?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웅촌목욕탕 위탁한 게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처음 할 때에는 3,750만 원에 입찰을 했는데 올해는 8,250만 원에 입찰이 됐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게 올해 몇 월이지요?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올 상반기에.
박동구위원장
올 상반기인데……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몇 월인지는 제가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보고할 필요도 없고 그 내용은 아는 사항이니까, 웅촌목욕탕같은 경우에는 앞에도 8,250만 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한 번 더 재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2년간 연장을 했다 합디다. 하고 이번에는 연장기간이 끝나가지고 다시 공개입찰을 했는데 이분이, 원래 하던 똑같은 사람은 맞고요. 상대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입찰금액을 이렇게 많이 썼나 봐요.
박동구위원장
아니요, 8,250만 원을 한 것은 2013년도, 2012년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처음 할 때에 3,750만 원이지 그 뒤에는 2013년도, ’14년도도 8,250만 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올해 상반기에 입찰할 때 우리가 해당과에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3,750만 원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입찰을 할 때에는 8,250만 원으로 입찰이 됐기 때문에 이 차액분이 약 5,000만 원 정도가 난다, 그래서 임대수수료가 증액이 됐다고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북카페는 선바위도서관같이 1,900만 원 정도 그렇게 수입이 들어올 것이라고 봅니다.
박동구위원장
1,900만 원, 여기에는 입찰한 금액은 모릅니까?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그것 입찰한 금액은……
박동구위원장
8,250만 원에 추가되는 부분이 9,700만 원 빼면 그 금액입니까?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여하튼 세무과에서는 세외수입이라든지 임대수입, 또 체납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과도 2과로 분과가 된 이상 세정수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여하튼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한 해 동안 보니까 우리 군정 세입을 많이 증가시켰네요, 그지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이게 세목변경으로 서로 보니까 한쪽은 감소되고 한쪽은 증가가 됐지요?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박기선위원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관내 신설 산업단지 내에 입주기업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92억9,000만 원이 증가했고요, 그지요?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박기선위원
기업이 유치돼서 들어오는 세입입니까? 신설된.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종업원분. 기업이 들어오면 종업원분에 대한 주민세가 또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로 좀 증액이 되고 지방소득세에서……
박기선위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관내 주요법인들의 수익성이 또 악화가 돼서 결국은 이게 감소가 됐네 그지요?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박기선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기업은 많이 늘어났는데……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큰 데가 보면, 저희들이 매년 추경을 할 때 보면 지방소득세 때문에 추경을 많이 가졌거든요. S-OIL이나 이런 경우에는 1년에 260억에서 300억 정도의 지방소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예산을 주로 편성할 때는 8월부터 10월 정도 계획을 하다보니까 자기들은 법인세분이 제일 세금이 많습니다. 그게 4월30일까지 신고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내던 것을 올해는 42억 정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이 엄청 많이 감소가 됐어요. 다른 회사들은, 작은 중소기업들은 몇 개씩 생겨도 그렇게……
박기선위원
S-OIL에 대한 부분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그 법인에 대해서 지방소득세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전체적인 세계 경기가 어렵고 우리 국내 내수경기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사실 어려운 실정에서도 지금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기업 활동하면서 생산성 저하나 이런 부분에서 수익성이 많이 악화되는 부분은 사실 아닙니까, 그지요?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박기선위원
특히 중소기업, 우리 예결위에서도 다뤘듯이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우리 관에서 지원이나 이러한 부분들 제대로 해주지 못했을 때 더욱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돼서 그때 한번 짚었는데, 이 부분 잘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회의중지
14시5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한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배윤한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출서 178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이 있는데 온양 동상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863만 원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동상1지구는 현재 토지구획정리를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그것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110필지를 지적재조사 측량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로 도면경계와 실제 현황경계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한 지역에 대해서 재조사사업 지정을 해갖고 조사측량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100% 교부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이것은 동상 상서부락이라고 해갖고 마을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 예산이 수반이 안 돼갖고 부분적으로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장
110필지 같으면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면적은 2만6528㎡ 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마을 인근을 하는 겁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이런 경우에는 지적불부합 지역을 측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것은 신고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까, 자기들 요청에 의해서 합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우리가 지적재조사 불부합지역이라고 울주군 전체 조사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13%, 15% 이내 됩니다.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재조사사업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국가의 계획대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177페이지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 자산취득비에 보면 체성분분석기 이게 600만 원인데 지출을 370만 원하고 230만 원을 삭감했는데, 체성분분석기는 휴대폰 충전기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체성분분석기를 비치해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남쪽으로 들어오는 문 입구에 비치해놨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당초에 6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몇 대 구입하려고 했는데 지금 230만 원 삭감조치를 합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이것은 한 대를 구입하게 돼 있는데 일반 업체에 물어보니까 한 600만 원한다고 견적이 나왔는데, 이것은 조달청 구입을 하다보니까 금액에 따라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230만 원을 감액 처분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잔액입니다.
박동구위원장
한 대를 구입했는데, 아, 그래요. 이번에 작은민원실 시낭송회가 곧 열리기로 돼 있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준비는 많이 했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많이 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민원실의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전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아무튼 민원 작은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1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래비전단의 교육체육과, 도서관과, 생태환경과, 안전위생과, 미래시설과, 해양정책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