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정성철 의원 발언
조정
계수조정
전체 첨부파일 208 예결3 첨.hwp 발언의원 위원장 정성철 황병두 위원 서정학 위원 오경미 위원 임말숙 위원 조영진 위원 심윤정 위원 김삼수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0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다음회의록 제20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08회 해운대구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일시 2014년 12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성철
정성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서별 예산안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의 위원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오늘 참석한 부서의 직원들을 잘 모릅니다. 과장님은 예산안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 시에 오늘 참석한 직원들도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정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철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과의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욱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강혜경 희망복지서비스팀장입니다. 변광남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저희 아동지원팀장은 지금 회의 중으로 조금 늦게 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 세출예산 중에서 삭감 및 검토요구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예산(복지정책과) (이상1건 끝에 실음) ---------------------------------------------------------------------------------------------------------------------------------------------
성철
정성철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변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성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저희 과의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신애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권소영 주무관입니다. 최윤영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저희 과의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예산(주민복지과) (이상1건 끝에 실음) ---------------------------------------------------------------------------------------------------------------------------------------------
성철
정성철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성환입니다. 예산심의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철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운대 보건소 서말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해운대보건소 윤종호 정신보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예산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예산(보건소) (이상1건 끝에 실음) ---------------------------------------------------------------------------------------------------------------------------------------------
성철
정성철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황병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두
황병두위원
복지정책과장님, 10개의 보훈단체 운영비지원에요, 현재 10개 단체가 파라솔운영은 전혀 올해나 그 전년도에 한 적이 없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3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3개 단체가, 재향군인회하고 상이군경회하고 고엽제전우회...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단체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이 지원금이 안 되게끔 돼 있잖아요? 아시고 계시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상위법에서는 운영비를 편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병두
황병두위원
물론 상위법이라도 저희들 조례상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조례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상위법이 우선이고, 그리고 파라솔단체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 단체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파라솔운영단체가 2016년도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평상시에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 같으면 저는 제외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상위법대로 할 것 같으면 조례가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러면 조례 자체를 폐지하든지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조례개정을 할 때 많은 논의를 거쳐 가지고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비는 보훈단체에서 파라솔운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물론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면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들 조례가 잘못됐다고 하면 조례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조례가 정해져있으면 조례에 따라서... 2016년도의 파라솔운영단체는 선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지원금은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예 앞으로 영원히 파라솔운영을 안 하겠다고 맹세를 하거나 어떤 내용이 있으면 지원을 해도 되는데...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를 존중해 주는 게 옳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예산을 편성할 때는 법에 따라서 운영비를 편성하고, 파라솔운영결정은 차후에 하기 때문에 그 결정이 되고 나서 삭감을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현재 10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나면 이 단체에 사용금액이 공익적이냐에 따라서 제대로 써졌는지 매년 행정지도는 하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혹시 통장사본 같은 것도 매년 제출을 받아서, 통장 자체를 보고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방역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현재 자율방역단들이 각 동에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구성돼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새마을단체나 청년회나, 어느 동이든 공히 다 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전혀 할 의사는 없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각 18개동 방역단에 연간 1,8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각 동에 하고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해서...
병두
황병두위원
약품으로 줍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줍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현금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시비지원금 2,571만 4,000원은 약품구매 및 소모품인 장갑, 마스크 등을 직접 구매 후에 동별 실적과 규모에 따라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배부하는 금액은 동의 크기나 인구 수에 비례해서 정해줍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일괄적으로 금액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각 지역의 자율방역단을... 이렇게 별도의 자율단체가 활성화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관시켜주는 것도 안 좋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원래 재료비를 각 동에 배부를 해 주고 보니까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구의회의 지적을 받고, 2013년도부터 다시 보건소에서 직접 약품을 구매하고 소모품을 구매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그랬었어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4,300만원을... 인건비가 있고 물품구입비네요. 이것도 다시 한 번...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부당하다고 이야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각 동에 자율방역단들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생각해 주시면 안 되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황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한병철위원
규정에 맞춰서 행정을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보물이 제작되면 실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이건 지금 전 기초수급자들에게 전달하려면 너무 많아 가지고, 맞춤형급여가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되면 약간 기초수급체계가 바뀌는데,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기존 수급자에서 탈락된 사람이 880세대 정도가 있고요. 맞춤형급여가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최저생계비가 약간 올라가서 차상위계층으로 있는 사람 중에 수급자로 진입을 하게 될 세대에 대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우선 보내주고, 나머지 일부 홍보물은 각 동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비치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수급자에서 탈락한 세대랑 차상위계층에서 수급자로 진입하는 세대는 직접 우편으로 전달한다는 내용인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그건 우편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동의 직원이 출장을 갈 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연못수 여과기설치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돼 있는데,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여서 다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자체적으로 산정을 해보니까 월 연못수를 20톤 정도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걸 연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35만원 정도 나오고 있고, 전기세가 10만원 정도... 왜 그러냐 하면 펌핑을 해내야 되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전기세가 10만원 해서, 연간 45만원 정도 절감은 됩니다.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연간 40만원 정도가...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45만원 정도...
병철
한병철위원
‘월’이 아니고 ‘연’인 거죠?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연.
병철
한병철위원
여과기가 설치가 되면 7~8년 이상 사용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일반적으로 기계류를 구매하다보면 평균 수명이 있거든요. 명시된 게 8년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방무료진료센터의 의료약품을 지원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한의사회에서 자기들이 재능기부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들 실비를 들여 가지고 약품까지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죠.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서민층이고 저소득층이 많으신데, 그분들한테 사실상 한방파스랄지, 아니면 소화제 등이나 감기약... 단순히 필요한 부분을 도움 못 받게 되죠. 그런데 사실 주민입장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딱 끊으면 원성이 돌아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차피해소를 시켜나가야 되겠지만 이 사업이 결코 낭비적인 예산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에 대해서 이중지원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이중지원이 아니고, 4페이지에 있는 것은 기금과 시비로 조성돼 있는 그러니까 시군구에 다 법률에 근거해서 내려주는 사업비이고, 저희가 5페이지에서 얘기하는 사업비는 저희 구가 부산시에서 최초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순수 구비로 해서 인건비와사업비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도... 사실 부산시 전체로 봤을 때 해운대구가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소 예산편성에 애로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복지차원에서 좀 더 강화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사실 이 자살예방을 구에서 하는 것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해서 성과가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사실 이게 딱 말씀드리기가 좀...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자살률을 낼 때에 해운대구 관내에서, 그러니까 타지에 있으신 분들이 해운대 관내에 오셔서 자살해도 자살률에 올라갑니다. 그 얘기는 결국 관광지다보니까... 사실 관광지라 숙박업소가 많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살률을 내보면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캠페인도 개최하고 문화제도 개최해서 해운대구가 다른 타 관광지에 비해서도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살은 사회구조적인 문제이지, 마지막 자살관계를 예방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허브센터 인건비가 전액 삭감으로 돼 있습니다.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 희망복지팀의 통합사례관리사가 6명이 있습니다. 이 사례관리사들이 18개동을, 3개동에 1명씩 다니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송2동에 30대가 혼자서 숨진 채 10일 만에 발견이 됐는데, 이건 11월 20일에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해 달라고 의뢰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우리 담당자가 계속 이 집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상담을 했고, 그다음에는 전화상으로 했는데 연결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직접 그 집에 가서 문도 두드리고 했는데 안 나와서 메모지를 붙여놓고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가서 문을 안 열어준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좀 은둔형이니까 기다려보자.’ 라고 해서 저희들이 기다리다가 또 전화를 해도 안 되고 해서 경찰, 소방서, 동사무소와 다 연계를 해서 문을 열어보니까 사망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을 사례관리하기에는 굉장한 시간도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희망복지팀에서 이 사례관리사를 빼서 허브센터에 파견을 하게 되면 우리 구 업무가 마비가 되고, 사례관리업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허브센터에 전문인력을 꼭 투입을 해서 방문상담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훈회관건립 설계비가, 2억원이 검토로 올라와있는데... 위치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경과과정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 전에는 보훈회관건립 예정부지가 반여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접근성도 떨어지고, 저희가 관련 과에다가 검토의견을 요청을 했는데 교육협력과에서는 반여1동 건립부지가 기존에 장애인 게이트볼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 게이트볼장을 폐쇄할 경우에는 사용자 민원해소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하천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그 하천용도 폐지 후에 부지매입 등의 사업추진을 재설했는데, 보훈회관을 건립하려면 행정절차 등 기간이 굉장히 장기화되는 사업이 될 거고요, 행복나눔과에서는 대체 게이트볼장을 조성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부지도 구입을 해야 되고, 대체 부지도 마련해야 되는... 예산이 이중으로 드는 그런 것도 예상할 수 있었고, 반여1동에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 부지에 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해야 된다고 반대를 했기 때문에... 또 보훈단체에서도 접근성이 높은 좌동 부지를 옛날부터 원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부득이하게 좌동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한병철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병철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던 복지허브센터... 과장님, 마음이 좀 진정됐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아까 이야기하면서 제가 좀 울컥해 가지고...
서정학위원
희망복지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합사례관리사가 6분인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6명요.
서정학위원
이 6분 중에서 반송1, 2, 3동에 두 분이 배치돼 있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다른 데는 한 분씩 배치가 돼 있는데 두 분이 배치돼 있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려운 세대가 많다고 해서 배치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복지허브센터 역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의 문제해결을 위한 세대가 많아 선정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 지역이 어려운 세대가 많아서 찾아가는 원스톱서비스로 주민을 돌봐주는, 그런 분을 가지고 접근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20%가 반송2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좋은데요... 이 부분이 방문을 해서 서로 안부도 묻고, 이런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문이 잠겨 가지고 아까 말씀처럼 해결이 안 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시게 됐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다른 책임소재가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책임소재라기 보다는 일단 요즘 남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도 경찰에서도 혼자 안 되고, 일단 소방서에서 대동이 돼야 문을 열 수 있고...
서정학위원
그렇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체계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집을 몇 번을 방문 했어요. 그런데 이 사례관리사들이 단기간에 6개월 정도 관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길게는 한 가구를 관리하기 위해서 2년 이상이 걸리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서정학위원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로 없는 분들,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단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갔는데 연락도 안 되더라,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이것을 운영하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게 제가 볼 때에는 딜레마인 것 같아요. 통합사례관리사가 허브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역에 가서 계속 관리하는 대상을 찾아간다고요. 그런데 문이 잠겨있다면, 계속 잠겨 있어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메모를 해서, 혹시나 그 분이 외출했다가 연락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메모를 붙여놓고 오거든요. 그런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한 사례입니다. 자기 부친과 같이 살다가 4월에 부친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 분이 충격을 받고...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방안을 찾아서 연구를 더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보건소 김과장님, 설명자료 3쪽입니다. 한방무료진료센터 의료약품 지원, 최근 4년간 한방무료진료센터 이용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2014년도 918명, 2013년도 1,080명 나와있는데... 이게 예산 요구한 부분이 500만원이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500만원을 가지고 2014년도에 지원된 금액을 단순계산으로 나눠보면 1,000명으로 했을 때 5,000원 정도 도와주고 있고,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대비 4,629원 정도를 도움 주고 있다고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4,000~5,000원을 도와 가지고, 단순계산으로 한다면... 이 부분이 과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인지, 이걸 가지고 주민들은 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한 번에 4,000~5,000원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증상에 따라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가의 한방약품을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 한방파스랄지, 감기약이랄지... 1회용, 보통 한약 이야기할 때의 한 재, 20포, 이런 식이 아니고, 2, 3포 하루 이틀 정도 제공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고,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 하자면 질병이 발생하면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서정학위원
그렇죠.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이 지역주민들을 위무하는 위약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돼야 되지 않을까... 보건소에 갔더니 이리저리 해라고 말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에 뭐라도 쥐어서 보내드리는 게 유일한 효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저희가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서정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경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및 학교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탈학교 우려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사회에서 교육과 문화, 복지수준을 끌어올려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거기에 맞는 맞춤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관과 연계를 해서 거기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복지교육이 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지금 해운대구에는 청소년수련관도 있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수련관이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수련관에서는 청소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수영장도 운영을 해서 저소득층과 일반층이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고...
경미
오경미위원
거기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청소년을 위한 복지전문가도 있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해운대구에 진료교육센터도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건 행복나눔과 소관인데...
경미
오경미위원
예...
웃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제가 있을 때는 조금 그렇고... 그 뒤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경미
오경미위원
그게 보니까 청소년수련관도 지금 말씀하시는 탈학교, 우려아동들도 관리가 되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진료교육지원센터도 진로나 학업에 대한 것만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센터가 아니라,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탈학교 우려아동청소년들도 상담할 수 있는 일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상담 자체는 괜찮은데, 교육센터에서 하는 건 전체 교육을 위한 사업이 되는 거고, 저희들이 하는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일단 학교와 매치가 돼서, 그 학교에서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다음 저소득층, 이런 아이들이 일반 어린이들과 같이 어울려가기에는 굉장히 힘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1:1매칭을 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맞춰 가지고, 기관에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해 전국적으로 우수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우수상도 받았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렇게 나와있네요. 그러면 지금 새로 생기는 센터 안에서도 교육청과 연계해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하는 건 청소년수련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하고, 각 복지관이나 자활센터, 이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은 복지차원에서 이런 사람들을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진로센터는 전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저희들은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런 것 같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게 다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지만 센터 안에서 복지도 같이... 그게 업무분담만 되면 교육청에서 같이 지원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교육청에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이거는 지원이 안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지원이 안 되고 이건 우리 구비사업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 이건 구에서 하는 거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있거든요. 그 교육복지사가 우리한테 추천을 해 가지고 일반 민간기관의 프로그램을, 이 아이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지관에 연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 아이들의 한 달간 발전사항을 전부 모니터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기관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거든요.
경미
오경미위원
예.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얼마만의 발전이 있었는지 토론도 하면서 잘된 점, 못 된 점을 분석해서 더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한 중학교에서 몇 명 정도가 나옵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숫자가요?
경미
오경미위원
예, 보통 몇 명 정도 나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총 800명 정도 나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굉장히 많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건 복지전문가에 의해서 하는 복지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행기관명에 ‘부산여성회 해운대지부’는 혹시 어떤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생태교육하고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사는 지역공동체의식향상을 위한 교육하고, 지역공동체활동을 실천하는, 아이들이 공동체와 어울릴 수 있도록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 여성회가 우리 해운대지부에 따로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해운대지부 있습니다. 사단법인 해 가지고...
경미
오경미위원
아, 그런 여성회가 따로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부산여성회 해운대지부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부산여성회 해운대지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오경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보훈회관건립 설계비 등’ 이렇게 해서 2억원이 검토로 들어있는데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반여동하고 몇 군데 부지 선정해서 한 결과 좌3동 부지가 가장 적합하게 됐다고 하셨는데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청장님께서 동순방 때나 말씀하실 때 그걸 어린이집하고 같이 연계해서 복합시설로 하겠다고 하셨었는데, 여기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은 불가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건 전혀 불가능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국가에서 어린이집 인가를 해 줄 때 국공립 어린이집은 저소득 밀집지역과 농어촌 지역에 우선으로 선정을 해 주기 때문에, 좌동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그다음에 좌동지역에 올해 조합어린이집이라고... 하나 인가가 났고요, 내년에는 학교의 병설유치원이 하나 인가가 날 겁니다. 그리고 부산은행 직장어린이집이 건축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취원율이 91%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인가가 불가한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거기에도 어린이집을 같이 하기로 청장님께서 검토를 해봐라고 하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 행정여건 변화로 인해서 어린이집은 못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하라고 하셔서... 주변에 복지관을 건립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면 안 되겠나 해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체력단련장을 넣어서 주민들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4층에 다목적강당에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가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혹시 반여동으로 가게 되면, 거기는 저소득층으로 인해서 어린이집하고 같이 건립이 가능한가요? 인가가 가능한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어린이집하고는 같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숙
임말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비 20억원을 확보, 약속을 받았다고 했고요. 국비 교부세 3억원, 시비 3억원,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교부세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특별교부세는...
말숙
임말숙위원
예, 국비로 해서... 우리 여기는 국회의원님이 두 분이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니요, 하태경 의원님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 두 분 다 특별교부세를 3억원씩, 배정 못 받나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지역이 다르니까... 그쪽 지역의 국비는 그쪽에...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해운대구 보훈회관이니까요... 사실 보훈회관을 기피하는 주민이 있는 반면에 복합시설로 인해서 찬성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이게 좌동에 들어서게 되면, 그래도 좌동도 해운대구인데 이렇게 재정이 어려울 때는 양쪽 의원님들이, 두 분 다 교부세를 가져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구비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여기보니까 70% 확보되면 보훈회관건립 지원국비가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는 거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어제도 보훈청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20억원을 빨리 확보하라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주겠다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33억 4,800만원인가... 이게 보니까 70% 하면 23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현재 보니까 구두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약 26억원 확보돼 있는데... 구비가 최대한 좀 줄어들도록 더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들어선다면 복합시설로 인해서 복지관이나 체력단련장, 그다음에 다목적강당을 꼭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훈단체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시설은 보훈회관시설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안에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을 돌릴 때에는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 전에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보훈단체하고 주민들 의견을 함께 수렴을 해서 조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서구말고, 건립추진이 해운대에 4개가 있는데... 보훈회관은 어디에 건립이 되든 돼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좌3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갔을 때 한 사람이 보훈회관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있었고, 청장님이 동순방할 때는 거기에 대한 반대는 없었고요... 제가 사실은 어제 좌3동 주민과의 모임이 있어서 보훈회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들어와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찬성이 더 많은 걸로... 제가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큰 모집단을 정해놓고 하거나 이렇지는 않았지만 모임을 가서 봤을 때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장
임말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임말숙위원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훈회관건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각 동별 보훈대상자의 현황이 1번, 2번, 3번으로 본다면 그중 현황이 어디에 많이 분포돼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지금 동별 현황은 안 뽑아져있고요, 전체 현황만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건립하는 과정에서 동별 현황도 나올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동별 현황도 저희들이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반여, 반송, 재송 쪽으로 많이 분포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11월 10일에 시장님 방문하셨을 때, 20억원 정도 지원 언약을 받으신 상황이고, 국비로 3억원, 시비로 3억원, 일단 구두상입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하셨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실 예정이십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나머지는 구비에서 해야 되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확인된 건 청장님께서 하태경의원님을 찾아가셔 가지고 건의를 해서 특별교부세 3억원을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으셨고, 시장님한테는 방문 시에 20억원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보훈처에서 이 예산이 70%이상 확보가 되면 5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님한테도 3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고, 그리고 나머지 8억 얼마는 구비에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될 수 있는 한 우리 구비가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건립을 하신다 하면, 아까 복합건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물론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은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이건 건축법상으로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항간에 언론에서 성남시청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타당성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봐집니다. 성남시청 안에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거든요. 인프라가요. 물론 너무 거대하고 화려하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복합건물 용도로 갈 수 있는 방안...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애초에 보훈회관 건립을 한다고 할 때 청장님의 지시가 한 단체만이 사용하는 것은 안 맞다, 복합시설로 검토를 하라고 하셔서 어린이집이 검토가 된 거고, 보훈회관 안에 다른 시설을 같이 유치하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설보다는 안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역주민들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문화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다목적강당하고 체력단련실은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했고,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설계 전에 주민공청회를 해서 주민들과 보훈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의견을 맞춰서 운영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올해 예산을 쭉 보면서 시작은 쉬운데, 앞으로 모든 부분들이 예산문제와 상충되는 그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 아직까지 관련부분에 대해서 법령을 찾다가 마무리가 안 돼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관련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건립이 되고 나면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이나 자활근로자를 확보해서 예산이 최소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위치선정 부분인데요. 반여1동, 좌3동, 이 부분을 놓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물론 반여1동에 돼 있는 부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유지이고, 하천부지이고, 강변도로롤 끼고 있다보니까 접근성이라든지 단점이 많이 있는 지역으로 봐집니다. 위치선정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막대한 국·시비를, 또 우리 구비를 동원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사안이고, 개인적으로 보훈회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절실히 느낍니다. 그런데 전체 해운대구민 중에 보훈대상자에 해당되는 인원을 동별로 먼저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지역안배가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하게 된 것은 보훈단체월례회를 계속 하거든요. 그 단체회에서 당초에 그 지역에 보훈회관을 짓겠다고 거론이 된 지역이고, 그 당시에 안 한 것은 그 지역에 장소가 좀 좁아서 좀 더 크게 짓자는 의미에서 반여동으로 정했거든요. 보훈단체에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한시라도 빨리 지어달라고 계속 찾아와서 닦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구유지라서, 쉬워서 빨리 결정한 것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국비를 받으려고 하면 일단은 부지가 먼저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여동 부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부지를 사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장애인 게이트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훈회관을 지으려면 장애인들이 대체 부지로 자기들 게이트볼장을 하나 더 마련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좌동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반여1동 부지를 놓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라는 전제로 드렸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 외에는 땅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못 구한 거죠.
영진
조영진위원
물론 어느 만큼 노력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완공이 되고 나서 우리 보훈대상자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지역적인 안배를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재송동이나 우동 쪽 정도도 위치상으로 적당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저도 그 위치를 가봤습니다마는 접근성이 그렇게 용이치는 않은 지역이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완공이 됐을 때 과연 지역적으로 봤을 때 활용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안 됐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지금 보훈단체 사무실이 우동에 하나 있고, 중동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좌동시장 안에 하나 있습니다. 이쪽에 다 집중돼 있는데, 보훈단체들이 와서 그나마 지하철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다고 선정을 한 거고, 나이 많은 어른신들은 병원 가까이에 있는 시설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모두 검토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글쎄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안배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위치선정이 과연 제대로 됐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선정을 했고, 선정을 하면서 의장단에도 다 설명이 된 사항이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선정을 해서 현장방문까지 다 한 상태고,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까지 다 난 상태인데 이런 거론이 된다는 게 정말... 좀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본위원이 그 내용은 모르고 드리는 말씀인데... 아무튼 많은 예산을 수반해서 마무리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라도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민원이 없도록 설계 전에,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을 다 모아서 공청회를 해서 최대한으로 운영을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한방무료진료센터 의료약품지원 건입니다. 지난 3년간 예산편성 집행현황을 보니까 2012년도에 1,300만원, 2013년도에 190만원, 2014년도에 500만원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이 됐는데요. 2012년도 하고 2013년도 하고 예산대비 집행액이 많이 차이나는데...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한방약품을 관리전환해서 이렇게 된 걸로 봐지는데요, 그렇죠?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의사분들이 약품까지 지원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2013년도와 같은 패턴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2013년도는 전년도에 구입한 약품이 있어서, 그 여유분을 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집행예산액을 적게 잡은 거고요,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해보니까 보통 1,500~2,000명 정도 주민분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보건소 한방약품으로 관리전환 할 수 있는 방안은 2015년도에 없으신가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원래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이 편성되면 그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첫 해 2013년도 당시에는 예측을 잘 못해서 금액이 과다편성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조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이 삭감으로 올라왔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검토사항으로 올라왔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아닌데,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삭감요구예산인데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검토로 돼 있는데요?
성철
정성철위원장
내 꺼는 왜 삭감으로 돼 있지?
윤정
심윤정위원
삭감하고 싶으신 거죠?
장내 웃음
성철
정성철위원장
교육복지 우선지역이 옛날에 반송으로 지정 돼 있다가 지금은 지정 안 돼 있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전역으로 돼 있습니다. 해운대구 전체로 돼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예,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뒤에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면...
경미
오경미의원
여기 삭감으로 돼 있잖아요? (장내 어수선)
성철
정성철위원장
일단 그건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기관별 프로그램현황을 잠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축제하는데 반송지역 모든 아동들이 참여하는 어린이날 행사에 500만원, 지역주민들과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청소년축제... 이런 식으로 내용이 다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군데를 찢어서 예산을 분배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검토요구사항이든 삭감요구사항이든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걸 계속 갈 것인가, 이런 것인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볼 때에는 복지관들에게 주는 내용들을 거점 2곳에 종합적으로 모아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든지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 왔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갈 것이다 하고 2,000만원이 증액됐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액 구비 아닙니까? 이걸 하지 마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시는데, 앞으로 어떤 발전방향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런 대안정도는 나와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한 가지 더는 허브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인건비가... 통합관리사가 6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장
그러면 복지허브센터를 만들어서 직원들은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직원이 모자란다고 하시면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통합관리사 6명과 복지허브센터에 들어오는 6명을 어떤 식으로 묶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런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는 전혀 그런 것도 없거든요. 단지 인원이 3명이 더 필요하니까 더 달라는 내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라도 삭감요구나 검토요구가 있을 때에는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거거든요. 앞으로 똑같잖아요, 일만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만 힘들어 지는 거거든요. 기관이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기존에 통합관리사 6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명을 또 다른 부분으로 찢어 가지고 하나를 더 만든다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9명 전체를 합해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이 통합사례관리를 하는 것은 여태까지 단독으로 나가서 하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들이 남자들만 있는 집에 통합사례관리사가 나가서 봉변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예, 취지는 좋습니다. 원스톱으로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조금 더 발전적인 부분을 가지고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서정학위원
위원장님, 1분 30초만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한방무료진료 의약품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잠깐 빠뜨린 게 있어서 좀 아쉬워서 다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업 실효성이 부족하다고만 외쳤는데, 대안으로 한 방법을 제시를 할까 싶어서... 그래서 사업실효성 부족에 대한 걸 높이고자 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할까 합니다. 2000년부터 영진복지관에서만 계속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2011년도까지는 보건소와 영진복지관, 두 군데에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영진복지관에서만 하고 있는 게 한 2년 됐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그 대안으로, 꼭 영진복지관에서 하게 되면 그 지역에 해당되는 분들만 약품을 받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니까 이걸 장소를 변경해서 다른 지역에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결국은 이 사업은 한의사회의 지원이 없이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인데 반여, 재송 쪽에도 한의사분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혹시 반송이나 좌동지역에도 그러한 재능기부를 하실 분이 있는지... 아니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의사회와 협의를 해서 한 번 더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서정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주민복지과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회신입니다. 예산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정성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검토요구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배 체육대회는 구민과의 소통의 장 마련을 통한 구의회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나, 자체 선정한 족구, 길거리 농구는 동호인 연령대가 편중되어 있어 당초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회의 위상에 걸맞게 생활체육 각 종목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다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 의회사무국 소관 검토요구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병두
황병두위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황병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두
황병두위원
어차피 의장배 체육대회나 구청장배 체육대회나,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결국 500만원이라는 돈은 자체예산계획수립이 아니고 생활체육회 쪽으로 이 돈을 민간위탁 시켜야 하죠?
회신
김회신사무국장
그렇죠. 우리는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할 수 없고, 어떤 기관을 잡아서 위탁을 시켜야 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저희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상임위 쪽에서도 계수조정하고 예결위심의를 할 때에도 생활체육회의 너무 방만한 운영, 또 의회불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많은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기 회로 한 번 정도 미뤄볼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개인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검토가 아니고 삭감 쪽에도 신경을 써보셔야 되는 부분이다... 차기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제 의견을 피력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황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관광행정위원회와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5시 23분 속개 안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취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삼수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취합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삭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99페이지, 해운대발전전략수립세미나 500만원 등 총 36건을 삭감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장
김삼수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23일 화요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의시간은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정성철 김삼수 한병철 심윤정 임말숙 조영진 황병두 서정학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회신 복지정책과장 윤정옥 주민복지과장 변충규 보건행정과장 김성환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덕성 사무직원 정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