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동철 의원 발언

제150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2014-12-16

이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복지국(지역경제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경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경제복지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곤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오세곤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결산하고 마무리하는 연말 바쁘신 의사일정속에서도 오직 명품도시 울주건설과 22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경제복지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성원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복지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2억837만 원으로 기정액 2,056억1,127만 원에서 34억29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예산편성 내역과 주요 증감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07억5,492만 원에서 5,294만 원이 감액된 107억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중도상환, 휴·폐업 등 대출건수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 3억9,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울산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은 출연금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외무역사절단 인솔, 해외마케팅 초청상담회 등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4,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에서 계량기 정기검사 기간제근로자 집행잔액과 베스트주유소 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은 하반기 신규 마을기업이 1개소만 선정되어 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은 일자리창출사업비 감소에 따라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66억60만 원에서 1억7,528만 원을 감한 64억2,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연말맞이 저소득층 보급용 희망복지지원단 사업 홍보물 제작에 의거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8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종합복지관 공공요금 절약에 따라 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에 1,07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에서 사랑의 집수리 사업에 자원봉사자들의 재능기부에 따른 집수리 재료절감으로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삭감에 따라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에 3,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긴급복지 사업에 1,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에서 종합복지관 인건비 등 1억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739억6,117만 원에서 12억6,070만 원이 감소한 727억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로 1억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1억5,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생계급여 1억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거급여를 3억4,700만 원을 감액한 15억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서는 3억9,300만 원을 감액하고 노인복지관 운영비 1억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운영비 1억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645억7,405만 원에서 21억1,361만 원이 감소한 624억6,0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만4~5세아 누리과정 지원에 1억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정 양육수당 15억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사업에 군비 1억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9,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에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결식아동급식비 8,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출산장려금 및 복지보험료 지원대상 감소로 1억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청소년수련관 공공요금 집행잔액 9,000만 원, 드림스타트사업 집행잔액 1,500만 원, 청소년시설 운영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8,9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310억2,302만 원에서 4억6,129만 원이 증가한 314억8,4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은 신청대상자의 감소에 따라 1억4,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결미 포장설비 지원사업은 대상 작목반의 친환경 인증 반납에 따른 사업추진의 불가로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보존 직불사업은 신청면적이 다소 감소하여 1억4,800만 원이 감액하였으며,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은 신청면적에 따른 국비 추가지원계획에 의거 2억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집행잔액 2억4,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양수장비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은 집행잔액 5,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해로 인한 복구사업으로 9억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86억9,748만 원에서 2억6,064만 원이 감소한 184억3,6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신규가입 두수 감소에 따른 부담금 6,7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삼동면 하잠리 소재 채종포에서 생산된 청보리 종자의 생산량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제반비용 1,7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축방역의 지속적인 홍보와 체계적인 농가관리로 소 브루셀라병 등 전염병 발생율 감소로 인한 가축 살처분 관련 예산 4,30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년 1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AI 방역 지원을 위한 국비 1억3,000만 원이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암소의 특구출하 실적이 저조하여 출하장려금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효율화 추진을 위해 어촌정주어항 및 연안관리 집행잔액 5,5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해성 적조와 태풍 등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줄어 관련된 사업비 1억1,3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을 일부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86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세출예산으로 예비비가 945만 원 증액된 1,75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여성가족과 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과 축수산과 소관 연안바다목장 조성과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 64억9,900만 원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연면적 2500㎡ 규모로 범서 구영리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족·공동체의 육아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명실상부한 육아지원 기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연안바다목장사업은 기르는 영업 육성을 위해 총 사업비 31억3,600만 원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간 어초 및 치어방류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어촌 종합개발사업은 5개 어촌계 총 사업비 43억6,900만 원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간 어항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아름다운 어촌마을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지역경제과 소관 덕신2차시장 주차타워 건립공사에 민원이 발생하여 착공이 늦어짐에 따라 부득이하게 18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내와동산 개보수사업비 3억4,900만 원은 시설자부담 확보가 지연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농특산물공동판매장 지원사업은 도시계획변경 심의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4억 원을, 8.25호우 수해복구공사의 수리시설 21개소, 소규모시설 17개소는 공사기간 부족으로 18억1,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의 액비살포비 및 액비저장사업에 2억3,900만 원은 보조사업에 대한 법적조치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자율관리어업 1억1,520만 원과 해파리 구제사업 2,000만 원은 각각 사업시기 미도래 및 해파리 미발생으로 2015년 사업비로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임덕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덕철입니다. 항상 군 발전과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영철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지역경제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총괄 예산안과 경제복지국 총괄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올 한 해도 결산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제복지국에서 지역경제과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묻는 말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40페이지 명시이월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께서 보고하셨는데 덕신2차시장 주차타워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행정사감사 때부터 이야기가 있었지만,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덕신2차 주차타워 공사는 인근 주민 38세대가 됩니다. 이분들이 극렬하게 반대가 있어서 저도 여러 차례 가서 설명도 드리고, 거의 합의점이 도출되어 있는 상태들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항들은 시장날 되면 도로가 통제되다보니까 도로해소를 해달라고 해서,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시장날 나가서 불법점용해서 노점상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개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년도 다소 늦어질 것 같습니다마는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18억이나 명시이월 했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하면, 기 있는 도로 말고 다른 도로를……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도로 개설이 아니고 5일마다 장이 열리는데 도로 한쪽폭 전체가 불법 노점으로 인해서 주민이 불편하다보니까 그걸 해소하고 공사를 착공해 달라는 최종적인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도로과하고 방안모색이 됐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협의가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차질없이 진행……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186페이지 비즈니스센터 건립 5억 원, 시는 어떻게 됐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시비예산 확보 다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마무리 됐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2015년까지 마무리됐다는 말입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2015년도 연말에 준공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에서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당초예산 편성에 10억밖에 안되다보니까 의회에서도 삭감하면서 10억을 주셨습니다. 내년에 10억 조기에 교부하고 시비 확보되는 걸 봐서 군비 편성해서 내년연말에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에 착오없도록 살펴보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시비확보에는 문제가 없네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187페이지 중소기업 통상지원 글로벌 기술교류협력 지원에 2,700만 원이 삭감됐고 기정액은 1억인데,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기술지원을 해달라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해외와 관련된 업무가 되다보니까 국내에 사실상 부족한 기술을 외국에서 도려내서 추진할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러시아 이르쿠츠크하고 블라디보스토크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우수한 기술들을 배우기 위해서 갔다왔는데 여기에 대해 집행하고 2,740만 원이 남아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188페이지 마을기업이 국·시비, 군비까지 포함해서 매칭인데 금액을 떠나서 마을기업 육성지원하고 있는데, 3,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네요?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삭감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각 마을기업에 공고를 해서 상·하반기로 대상자 선정을 합니다. 우선순위별로 선정해서 시에 추천을 합니다. 시에서 국비가 50%이고 시·군비 25% 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시에서 선정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추천하는데, 상반기에는 2개 업체가 선정되어서 7,000만 원 교부가 이루어졌고 하반기에도 2개 업체가 군에서 선정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1개 업체만 선정되다보니까 부족액 3,000만 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민식위원

아까 보고도 있었지만 시에서 1개 업체를 했는데, 시에서 최종 절차를 거치는 거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군 예산삭감보다 군에서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부분에서 이런 사업을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 선정됐다고 하는 거는 선정을 시킬 수도 있는데 안 됐다는 것은 우리지역을 봐서는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시에 선정 권한들을 군에 줘서 군에서 선정하면 무리가 없는데 시에서 선정하다보니까 시는 전 구·군을 같이 가져가서 대상자를 놓고 1,2,3을 정하다보니까 군이 구에 비해서 순위가 쳐진다든지 불합리한 부분때문에 밀리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시도 예산을 내려줄 때에는 한두 개 정도 선정될 수 있도록 구·군별로 내려주면 구·군에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시 전체를 모아놓고 10개 업체가 들어오면 그중에 3개 업체가 선정되다보니까 시에서 들어온 3개 업체, 군이 그 밑의 선정대상의 범주에서 벗어나니까 예산은 있는데 선정이 안 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시하고도 협의하고, 사실상 너희 돈으로 집행하든지 아니면 군에 선정권한을 줘야, 돈은 있는데 선정이 안됐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걸 협의하고 있는데 개선사항을 시하고 꾸준히 협의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이게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 사전에 시와 협의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특화사업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예산까지 편성해가면서 이런 걸 지원해서 육성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제도 적 개선과 함께 지역경제과에서 마을기업을 시킬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지대한 제도 개선도 있지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하고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188쪽 베스트주유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베스트주유소가 2010년도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유소의 서비스 질이나 환경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필요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주유소 실태를 살펴보면 정량·정품은 말할 것도 없고 법적인 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 1,500만 원을 물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서비스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셀프주유소가 되다보니까 선정하는데 변별력도 없고 서비스질도 안 맞기 때문에, 매년 해오는 사업들이 되다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시행했는데 계속 추진하려다 보니까 변별력이라든지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데 필요성이 없어서 전액 삭감하게 됐고, 올해부터는 이 사업을 그만두게 되는 사항들입니다.

이동철위원

내년에는 편성 안했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내년에는 편성 안했습니다.

이동철위원

18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201-01 쓰레기 종량제봉투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되어 있네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물가안정모범업소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비를 편성받았습니다. 시비를 받다보니까 편성전 예산을 승인해서 착한업소 33개소에 쓰레기봉투를 사서 지원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쓰레기봉투를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집행현황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집행됐습니다.

이동철위원

186쪽 307-08 이차보전금 중소기업 자금지원 이차보전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매년 중소기업에 200억, 소상공인 150억에 대한 이자차익 보전금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 보전하고 소상공인은 2%를 보전해서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1월에 일어날 수 있는 것도 3월, 5월, 9월에 일어나다보니까 이자에 대한 보전금이 되다보니까 그렇고,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폐업하는 사람들이 있다보니까 그런 돈이 집행 안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아서 삭감하게 된 사항들입니다.

이동철위원

당초에 3억을 잡았다가 3회 추경 때 57% 정도 되네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감액사유가 방금 이야기한 그 사유에 해당된다는 말입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금이거든요, 중소기업체에서 1월, 2월에 융자를 받아가면 거기에서부터 이자보전 발생이 일어나는데 융자시점이 5월, 6월, 7월에 일어나다보니까 반기정도는 융자를 보전 안 해도 되는 그런 시기적인 착오도 발생할 수 있었고, 또 융자를 2년 동안 지원해 주는데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다든지 폐업을 할 경우에 그 돈을 환수하다보니까 지원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돈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작년 당초예산에 3억을 잡아서 올해 3억 했는데 2015년도 당초예산……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전체 보전액이 기정예산 17억900만 원인데 3억9,000만 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집행은 13억1,9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이동철위원

현 상황이 1억7,000만 원 정도가 삭감됐다 아닌교?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은 1억7,100만 원이고 중소기업은 2억1,800만 원이고 이 2개를 같이 하다보니까 3억9,000만 원인데요,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자에 대한 보전금이 2%, 3% 되고 융자시점이 1년 동안 이자금액을 편성하다보니까 시점이 6월에 융자할 수도 있고 7월에 할 수도 있고 5월에 할 수도 있고, 4,5개월 갭이 있어서 이 융자는 지원을 안했기 때문에 남을 수도 있었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폐업한 업체들은 융자금을 안줬기 때문에 남은 돈이 있어서, 전체 중소기업 200억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이 2억1,800만 원 남았고 소상공인 150억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1억7,100만 원이 남아서 올해 3억9,000만 원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동철위원

올해 4억을 편성했네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내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거의 18억정도 편성이 됩니다. 연 이자보전액이 그 정도 되는데 집행된 돈이 13억1,900만 원이 금년에 집행됐고 남는 돈이 3억9,000만 원을 삭감한다는 말입니다.

이동철위원

작년에 3억 편성됐고 올해에는 4억 편성……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3억이 아니고 17억입니다. 17억 기정예산 중에서 13억1,900만 원 집행하고 3억9,000만 원 삭감한다는 말입니다.

이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을 시비 받아서 착한업소 쓰레기봉투 지원하는데, 재래시장 온누리상품권 이것과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온누리상품권도 이런 업소에 주는 거 아닌교?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거의 중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착한모범업소 경제살리기 사업에 61개소 지급이 됐고, 이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물가안정 및 모범업소 인센티브 사업으로 국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시에서도 이런 정책들이 있어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물가안정 모범업소라는 게 평가되어서 등록된 게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현재 삼남면하고 언양, 범서, 온양, 온산에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6명 있습니다. 매달 물가요원들이 다니면서 업소체킹을 해서 계속 보고받습니다.

권영호위원

중복되는가 싶어서……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186페이지 맨 상단에 중소기업 맞춤형 세미나 500만 원 감 시켰네요? 그리고 현장방문 순회간담회는 전액 삭감됐고, 그 밑에 보면 중소기업 맞춤형 세미나에 감을 시켰고, 내년 예산도 500만 원이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밑에 중소기업 서비스센터 운영해서 행사운영비에 중소기업서비스센터 세미나 이것도 1,000만 원에서 350만 원 쓰고 650만 원이 감됐거든요, 맞습니까? 이 3가지 설명해 주세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위에 세미나하고 기업 현장방문 순회간담회 사업 부분들은 500만 원 감되고 세미나 1,000만 원 확보된 부분들에 대해서 연말에 중소기업 행사를 하면서 각종 대관료하고 강사료를 집행하고 식대부분들은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집행을 못하고 중소기업협의회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감을 했고 요.

권영호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식대는 중소기업 업체에서 댑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댔는데 내년에는 보조사업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올해는 자체사업이 되다보니까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순회간담회를 상북공단이나 웅촌공단이라든지 각 공단별로 다니면서 순회간담회를 하면서 관련되어 있는 안내책자라든지 다과비용으로 했는데, 이 부분들의 예산이 남아서 200만 원 삭감을 시켰고요. 행사운영 중소기업서비스센터 세미나 부분들은 3월11일에 중소기업협의회에서 3층 대회의실에서 세계전략연구소 이** 씨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원래 세미나를 호텔이나 문수컨벤션에서 개최하면 대관료나 비용이 많이 들건데 예산 절약차원에서 서비스센터에서 하다보니까 대관료라든지 이런 비용이 집행 안되다보니까 집행잔액을 삭감시킨 내용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호텔이나 그러한 데 가서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간략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권영호위원

당초예산 계획할 때는 그렇게 했고 행사할 때는 3월에 했다고 하는데 몇 개월만에 변동시켜서, 앞으로도 적은 예산으로 충분하다는 거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대내외적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짧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이름표 달아주기 예산을 왜 많이 감을 시키는지, 줄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줄 데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올해 2,200만 원정도 해서 기업에 신규업체라든지 신청을 쭉 받아보니까 100개 업소가 들어왔는데 올해는 50개 업소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0개 업소에 3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한 업소당 이름표 달아주고 600만 원 돈이 남아서 삭감한 사항들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계속 합니다. 왜냐 하면 신규업소도 들어오고 퇴색된 업소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권영호위원

계속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사장되어 있는 걸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를 하려고 했고 동료 위원도 질의해 주셨는데 중소기업 맞춤형 세미나, 중소기업 서비스센터와 관련한 세미나, 중소기업 서비스센터가 3월12일 이영근 박사라고 했습니까? 이분들이 오셔서 중소기업 서비스센터에서 개최를 했다 말입니다. 그때 참석한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CEO 100여분 참석했습니다.

김민식위원

100여명 참석했는데 3층 대강당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오후 5시로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몇 시까지 개최했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18시하고 석식까지 했는데 석식 부분들은 자체사업이 되다보니까 중소기업협의회 자체 경비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강사료만 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강사료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대관료라든지 석식부분들은, 대관료는 서비스센터에서 하다보니까 대관료가 안 들어갔고요, 식대 부분들은 선거법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중소기업협의회 자체 경비로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김민식위원

문제는 뭔가 하면 예산심의하면서도 과연 같은 부류의 중소기업을 육성시키자는 거는 동감하지만 사업자체가 대동소이하고 비슷한 사업을 마치 이름만 바꿔서, 예를 들어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한다는 개념인데, 처음에 세미나 개최할 때도 굳이 호텔에서 해야 되나하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아니면 다른 방안을 모색한다면 각 기업체에도 대강당이 다 있어요, 호텔에서 하면 세미나가 잘 되고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방안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방법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호텔에서 하면 세미나 내용이 달라지고 각 기업체 센터에서 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중소기업 자기들도 어느 정도 예산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충분히 자생력을 가지고 정보공유도 하려면 자기들도 순수……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하다보니까 비용이 남은 사항들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남았는데 방법론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예산은 남은 거고 호텔에서 계획했다가 안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센터에서 하다보니까 남은 집행잔액 아닙니까? 그래서 방법론으로 꼭 호텔에서 해야 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수 있고 저렇게 생각하면 맞을 수 있는데,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마는 군청회의실에서 하면 되는데 타 지역으로 가서 하느냐 외국으로 가느냐 하는 부분들은 어떤 순서가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은 식대도 지급하고 대관료도 지급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밥값이라도 지급해야 되는데 선거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밥값에 대해서는 너희가 대라, 우리는 강사료만 주겠다, 대관은 비용이 드니까 서비스센터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사항이 일어났는데, 어디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부담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중소기업협의회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럴 수 도 있고 또 예산에 맞출 수도 있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사회단체를 보시면 세미나를 굳이 경주에 가느냐, 강원도 골짜기로 가느냐, 제주도로 가느냐 이런 갑론을박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어쨌든 중소기업을 지원하자는 거는 공감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향후 방법론에서 검토를 해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중소기업센터도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을 해서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고, 100여명의 CEO가 왔다는데 그러면 100여개 업체가 왔다는 말이거든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체 사장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아닙니까, 사장님 대상인데, 거의 다 대표이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명이 왔다면 100여개 업체가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호텔에서 할 것 같으면 해야 되고 경주에서 할 것 같으면 경주에서 해야 되고 그렇지만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방법론에서 기업체에도 적정하게 자부담을 유도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료위원들과 예산심의하면서 같은 걸 굳이 예산편성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도 뜻이 담겨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 부분을 중소기업, 이것뿐만 아닙니다. 순회부분은 어차피 공간을 돌면서 하는 거고, 맞춤형 세미나나 CEO나 말만 바뀌었지 사실 바뀐 게 뭐 있습니까, CEO 대상이고 여기에 맞춰서 한다고 하지만, 아까 CEO는 호텔에서 해야 되고, 직원들 세미나는 다 호텔에서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능률을 올리고 효율성을 가지는 부분으로 접근해줘야지, 꼭 CEO라고 해서 호텔에서 하고 그런 거는 아니다 말입니다. 방법론에 착안해서, 물론 그런 데에 할 때도 해야 되지만 기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걸 고민을 해서 굳이 예산을 이중삼중으로 낭비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방법론에서 중소기업하고 같이 고민을 해보십시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감을 많이 시켰다고 문제 삼는 거는 아니고 적은 돈이라도 효율적으로 하면 됩니다. 효율적으로 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당초 계획했던 거를 너무 안 벗어나서 계획대로 시행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었고, 18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신문구독은 안 했는교? 적게 들었고, 계량기 인건비도 보면 300몇 십 만 원인가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된 건지 두 가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광고료 기정 890만 원에서 400만 원이 감됐는데 기업투자유치 관련 업무를 올해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관련을 하려면 그 업체에서 낸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료들을 가지고 책자도 만들어야 되는데, 많은 업체들이 신청하면 책자 만드는 것도 자주 해야 되는데, 애당초 조례를 금년에 일찍 시작했으면 광고료라든지 책자 만드는 게 준비되어 있을 건데 조례를 8월에 의결해 주셔서 9월부터 공고를 내다보니까 기업투자 유치 관련해서 신문이나 광고료 등 책자 만드는 부분들이 9월에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당겨질 게 늦게 편성되어서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권영호위원

추경 편성된 겁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조례가 9월에 됐기 때문에 한다는 말입니까? 답변이…….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에 편성됐답니다.

권영호위원

당초예산에 한 걸 9월까지 했어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조례와 같이 맞춰서 했는데 조례가 늦게 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은 거고요, 계량기 인건비……

권영호위원

계량기 검사는 매년 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2년에 한 번 합니다. 2년에 한 번 하다보니까, 계량기가 많아서 당초 45일 정도 검사할 걸로 계산했습니다. 실제 검사해 보니까 25일정도해서 10일정도 단축됐습니다. 단축되다 보니까 계량기 인건비가 남은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10일 단축됐는데 320만 원에서 90만 원 쓰고 200만 원 됐다는 거는 대답이 맞습니까, 안 맞는데. 321만5,000원이 편성됐는데 98만6,000원 쓰여졌는데 10일 단축됐는데, 200만 원 쓰고 100만 원 남았다면 대답이 맞지만 그 대답이 맞는교? 열흘 단축됐는데 대답이 맞습니까, 안맞지.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185페이지 맨아래에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기업인상 상패 제작, 홍보현수막 제작, 기업인상 상패 제작은 몇 개 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2명 합니다.

김민식위원

300만 원 잡혀서 상패제작만 100만 원 넘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예견된 거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당초 계획은 상패를 금으로 한 냥 정도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작년 예산편성할 때에는 금값이 비쌌던 걸로 알고 있고, 너무 과한 거 아닌가 해서 총무과에 보면 군민의 상과 같이 줍니다. 상패를 같이 맞추면 좋지 않나 해서, 군민의 날 행사 줬기 때문에 그와 맞추다 보니까 비용을 적게, 98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 한 냥을 한 것이 아니고, 군민의 상패와 같이 맞추다보니까 비용이 남은 겁니다.

김민식위원

올해부터는 맞춤이 감안되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올해도 군민의 상과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맞춰서 하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필요가 없잖아요. 현수막은 한 번도 안 붙였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수막도 기업인상 해서 많이 붙이는 것보다도 효율적으로 이용하자고 해서 현수막 자체를 줄였습니다.

김민식위원

줄인 게 아니고 아예 집행안 하고 90만 원 액면 다 삭감조치됐잖아요. 그대로 삭감 다 시켰구만요. 그러면 이걸 빼든지, 할 것 같으면 붙여서 기업인상 해서 멋지게 홍보해 주시든지, 홍보를 하세요. 이분들 기업체 이름도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해주시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역할을 하니까, 예산 잡아놓고 집행하십시오. 해야 될 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바로 하십시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회의중지

11시1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준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효준입니다. 22만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동철, 권영호, 김민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이동철위원

195쪽 301-11 기타보상금 여기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도우미 활동보상금은 자원봉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실비, 교통비 정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읍에 있는 공감누리터라고 거점 자원봉사센터 이런 등등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실비 정도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다보니까 그냥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체인력이 자원봉사센터에 계속 상주하면서 부족한 자원봉사센터 인력을 보완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상자가 좀 없어서 이렇게 좀 많이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

당초예산에 15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100만 원 삭감했잖아요, 삭감 사유가?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집행잔액이 예상되고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자원봉사도우미 활동보상금이 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럼 2회 추경에 삭감시키는 게 나은 거 아닌교?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난 9월부터 대체인력을 썼고 대체인력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직원 한 분이 또 휴직을 하는 바람에 12월까지 계속 연장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 이분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이렇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보면 앞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감을 잡고 재원 활용하는 방향이라 본 위원은 2회 추경에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93페이지 201-0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확충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주민서비스 확충은 홍보물 제작 7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철위원

예.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신규사업비로 책정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중앙정부나 울주군, 울산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복지시책들이 약 296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시책에 대해서 주민들이 방법을 모르고 접근성이 떨어져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관련해서 책자를 한번 만들어서 이장님들이나 복지시설, 복지도우미 이런 분들한테 배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 3년이 지나다보니까 그런 시책들이나 제도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바뀐 게 있어서 저희들이 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배부하려고 이렇게 급하게 추경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예산 잡아서 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초까지……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준비는 다 됐기 때문에 예산 통과만 되면 책 만드는데 한 일주일 정도, 빠르면 연말 안에 책이 나올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과장님, 어쨌든 좋은 사업이고요, 희망복지지원단사업 홍보물 제작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각종 심의하면서 몰라서 지원을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 같은데, 아까 296개 사업이라고 했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중앙 각 부처별로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하는 사회복지사업들이 소위 296개 정도의 사업이 있다고 중앙정부에서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이왕하시는 거 할 때 일목요연하게 잘 작성해서 이장단 그것도 있지마는 홍보를 하고 비치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것 말고 기본적인 것은 일반주민들이 왔을 때 다 볼 수 있는 홍보물 책자는 책자로 만들지만, 지금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또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난번 사업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경로당이나 노인대학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복지시책이라든지 긴급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내하고 있고, 저희들이 느끼기에 저희들은 충분히 홍보를 하고 중앙부처에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사회복지시책들을 많이 홍보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정보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복지관, 경로당 같은데 부족하지마는 더 찾아가서 제도를 알리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홍보물 제작해서 유용하게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덧붙여서 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 다 운영하고 있죠?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복지로’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저소득 계층들은 그런 정보에 조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종이로 된 홍보물도 필요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홍보를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라고, 19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있지요? 사랑의 집수리 관련해서 보니까 1,200만 원 전액이 기정액 대비해서 다 삭감됐거든요, 그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기업체나 이런 데서 후원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렇게 삭감조치를 했다는데, 연간 우리 예산을 편성하면 집수리 ‘이친구사랑나누기’포함해서 쭉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집수리하는 봉사단체가 지금까지 몇 년 해오다보니까 기본 골격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고려아연 그쪽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그 예상은 어느 정도 할 수 없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딱 편성해서 1년치 소요량은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는데 사실 후원금이라는 것은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특히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항상 5월 이전에 울주군에 해마다 3억 원을 지정기탁을 해왔었는데 고려아연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에 저희 군에 3억 원을 후원하게 되었거든요. 저희들이 몇 번 접촉을 하고 이렇게 후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회사 내부사정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집수리사업이라는 것도 자원봉사단체와 후원하는 기업체의 사정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충분히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후불성 후원이기 때문에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지요?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8,000만 원 잡아 놨거든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사업에 큰 변화가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산상으로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감사 때 집수리사업비를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좀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건 맞지 않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재료비로 예산을 8,000만 원 정도 잡아 놨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줬을 때와 재료비로 줬을 때는, 재료비로 준다는 것은 저희들이 재료비 하나하나 저희 군에서 그 금액만큼 결제를 해 준다는 거거든요, 꼭 필요한 부분밖에 지원을 못해 주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은 부분도 있고, 또 봉사단체에서 하는 집수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친구 외에는 대형집수리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잘 없거든요, 저희들이 전문집수리 자원봉사자들을 찾고 있기는 하지마는 이런 집수리하는데 있어서 재료비로 지원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좋은 표현으로 하면 예산을 많이 절감을 시킨거고, 예산과목변경으로 예산을 많이 줄이게 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이해는 합니다마는 당초예산에도 지금 8,000만 원 잡혀 있고 재료비 부분을 뺏고 민간자본보조로 지적이 됐다는 거죠?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것도 좋은 사업인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한다든지, 고려아연이라든지 지역 업체, 집수리 관련해서 전문단체, 꼭 집수리를 안 해도 장판이 있고 벽지도 있고 이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부분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그때그때 용도에 맞게끔 발굴을 잘 해서 기관이나 단체가 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국장님, 우리 관리공단 전출금 보면 집행잔액이 생활지원과 약 1억, 그리고 사회복지과 1억2,000만 원, 또 여성가족과 1억8,000만 원, 전체 보면 약 4억 원이 넘게 관리공단에 돈이 사장되어 왔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을 보면 이것보다 더 많이 증액되어 있는데, 물론 공단이라고 사장되거나 말거나 이렇게 예산을 많이 줘서 또 반납되어 오고, 여기는 왜 이런교? 이걸 좀 면밀히 검토해서 잔액이 이만큼 발생 안 할 수는 없는교?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대부분 운영비인데 운영비에 보면 직원들 인건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책정할 때 공무원 같으면 10호봉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는데,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대부분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호봉수가 별로 높지 않아서 예산편성 지침에는 그렇습니다. 지침에는 한 사람당 10호봉 기준으로 편성해놨는데 위원님 지적한 대로 2회 추경 때나 이런 때 봐서 삭감할 수 있는데 왜 결산추경으로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심도 있게 검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생활지원과뿐만 아닌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아까 지적한 그대로 다 그렇습니다, 다 1억 얼마, 거의 2억 가까이 되는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조금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회의중지

11시3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일입니다. 연일 반복되는 정례회 일정에 고생하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에 앞서 축하해 드릴 사항이 있어서 공지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의료급여 우수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표창을 사회복지과에서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마 경제복지국 오세곤 국장님을 비롯한 김상일 과장님 이하 직원들 노력의 결실인 것 같습니다. 전 의원들의 뜻을 담아서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이동철위원

지금 전부 보면 사업 자체에 국·시비사업이 많네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삭감내용을 보니까 국·시비에 따른 삭감인데 일거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주된 삭감 내용이 어떤 겁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보통 당초에 편성할 때는 작년 연말 통계자료로 해서 보건복지부에 예산보고를 하면 예산이 배정되는데 그 내용들을 수정을 하다보면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국·시비 내용들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원래 당초 계획했던 인원수가 예를 들면 1000명인데 실제 조사를 해서 접목을 시켜서,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한 1000명으로 봤는데 나중에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700명 정도 돼서 그런 인원 감소에 따른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락이 되거나 혜택을 받을 분들이 빠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아, 그런 건 없고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앞으로 국가 돈이나 우리 돈이나 같이 예산하면 되지마는 국·시비 내려온 걸 갖고 혹시 사업 발굴을 못해서 하는 게 없으면 미달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이 돼서 우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리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증감사유를 보면 증이 된 사업들이 있네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증이 되는 겁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들은 저희들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시에서 당초에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던 사업들이 연말 되고 하반기가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들한테 예산이 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배정된 내용들을 자기들도 놔두면 다음 해 감사를 할 때 예산이 많이 남아있으면 추궁 당할 우려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배정을 다 내려버립니다. 우리가 읍·면이 있으면 읍·면으로 내려서 제로로 만들 수 있는데 우리는 고스란히 그 예산을 안고 가서 내년되면 다시 그걸 반납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같으면 우리가 긴급하게 쓰는 사업이 국·시비가 내시돼서 내려온 건데, 지금 증액된 예산을 소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들은 시하고 그런 교감이 돼서 약간 모자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요구를 해서 다른 구·군하고 조정을 해서 받는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당초예산에 잡혀있던 부분들을 자기들도 예산을 붙들고 있기가 뭐해서 구·군으로 내려준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어쨌든 내려온 돈 잘 간추려서 사업에 효율성 있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관련해서 아까 보충질의가 되는데, 202페이지 증액된 게 인센티브사업 맞죠? 시장형 노인일자리 지원 예산이 2,300만 원이네요, 그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보건복지부 기관표창으로 우수상을 탔는데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로 해서 올해 하반기 10월에 보건복지부가 시를 통해서 저희 구·군에 내려왔는데, 2,300만 원은 전부 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니어클럽하고 일자리사업에 투입해서 추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이 부분은 집행되는데 문제 없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경로당 신축개보수공사 있지요? 기정액이 2,400만 원이고 1,324만7,000원이 삭감됐는데 개보수공사에 문제가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감리비입니다. 감리비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임명을 해서 공사감독과 감리를 같이 했는데 저희들이 큰 규모만 감리를 투입시키고 작은 건 공사감독이 직접 감리 겸 공사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리비를 절약한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고, 맨 밑에 건강지원 부분에 독거노인 공동거주지원 있지요? 2,000만 원이 삭감됐네요, 왜 그렇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올해 초부터 경로당을 개보수하거나 리모델링하고 신축을 하든지 해서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공동거주제를 시행하는 경로당이 없어서 거기 운영비로 매월 30만 원씩 주기로 내부방침을 받아놨는데, 아직까지 운영비나 낸·난방비를 줄 수 있는 경로당이 없어서 올해는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운영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줄 수 있는 독거노인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당초에는 2군데를 선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신청이 2군데 왔었는데 1군데는 12월에 신축 완료했습니다마는 거기는 내년부터 줄 계획이고 1곳은 리모델링하려고 하는데 주민들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내년 2015년도부터는 다 집행이 됩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204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보면 청각장애인 있지요, 시비사업인데, 인공달팽이 있지요, 여기 1명인데 대상자가 없다고 했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 부모·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있지요, 3명. 이것도 대상자가 없다고 했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왜 대상자가 없죠, 제도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지금 신청자가 없다고 하는 건 대상자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국·시비를 받아놔야 되기 때문에 받아놓고 대상자가 없으면 반납하고 그런 거지, 예를 들면 예산을 전혀 안 잡아 놨다가 내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연말에 대상자가 없으면 전부 감액조치하고……

김민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도에 문제점이 있느냐고 묻는 거는 대상자가 없고 그런 부분이 있지마는 또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아까 국장님 앞선 시간에 생활지원과 할 때도 이런 사업들, 아까 166곳이라고 했습니까, 그쪽에 홍보할 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넣어서 홍보를 해 주면 대상이 되는 부분에 기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 분이라도, 대상자가 전혀 없다고 하니까, 그런 홍보도 같이 가미해서 아까 말씀하신 홍보 책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가미해 주면 대상되는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연계해서 그렇게 같이 대상홍보를 많이……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김민식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전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면 대상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하는 분들은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런 사업을 몰라서 안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저희 복지사들이 출장을 나가면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적극 추천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다 저소득층인데 혹시라도 이런 제도가 있는데 빠뜨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6쪽에 공공운영비 홍보물 제작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지원 있지요? 이거는 금액이 220만 원 정도 되는데 전액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선정되면 우리 과에서 당시 대상자다 아니다, 그다음에 또 소득이 얼마다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 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생활지원과에서 이 내용들을 선정하면 우리 과에 통보해서 하는 것보다는 국장님 지시 하에 업무의 조율을 통해서 너희가 조사를 했으면 너희가 바로 대상자를 통보해 주고 아니면 안 해 주는 게 맞다 싶어서 생활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우편요금을 전부 삭감시킨 사안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담당 과에서 하면 되지, 이중삼중으로 할 필요가 없지.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요.

김민식위원

이중성을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안 잡아야 될 예산을 굳이 잡아서 집행잔액으로 만들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441페이지 내와동산 개보수 부분인데 지금 이게 3억4,900만 원이죠? 이게 명시이월 됐는데 이월사유를 보니까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됐거든요. 그러면 진행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내와동산 시설에 뒤에 옹벽도 치고 그 안에 방음도 새로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종전에는 6인실도 허용됐었는데 소방법이나 사회보장법이 좀 강화되면서 지금 4인 이상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의 방을 줄여서 4인실로 한다고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리모델링 과정에서 조금 많은 벽돌 자재가 들어가게 되면 하중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거가 판단할 때는 내와동산이 옛날에 D등급인가 안전진단을 받았었습니다. 다른 게 3년인가 있다가 또 3억 원을 들여서 다시 보강을 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걱정을 해서 공사를 하려면 다시 점검을 하고 해라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정원이 90명인데 지금 한 60명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운영에 상당히 애로를 갖고 있고 자부담을 한 4,000만 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부담 경비도 법인에서 어렵고 해서 자부담하고, 제가 지적하고 우리 과에서 검토했던 내용들을 시정해서 설계를 다시 하라고 해서 해보니까 지금 일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안전문제나 시설기준에 맞도록 설계하기 위해서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전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안전점검 관련 정확하게 재규정을 해가지고 이왕 하는 거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잘 접근하셔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권영호위원

그러면요, 내와동산에 지금 기 2천 몇 백 만 원인가 돈이 집행돼 있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밑에 전기시설하고 그런 간단한 겁니다.

권영호위원

별개입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안에 있는데 그런 간단한 거는 쓸 수 있고, 당초에 3층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 방이……

권영호위원

아니, 과장님, 전체 리모델링하는데 천정 검열을 안 하고 밑에 하는 건 일부 2,100만 원 들여했다 이 말씀입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 및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회의중지

14시0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문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종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권영호위원

과장님, 214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참석수당 있지요? 왜 이렇게 많이 삭감해서 270만 원인교, 내년도는 얼마 되어 있죠?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아마 거의 비슷하게 잡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하반기 보육정책위원인데 어린이집 수요조사관계 해서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합니다. 민간인으로 12명이 편성되어 있고 위원이 많이 올 때는 더 지급할 수도 있고 수시로 할 수 있는데 상·하반기에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올해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삭감된 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게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당초 참석수당을 계획할 때 인원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한 거 아닌교?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적게 된 이유는 뭐고 내년도에 290만 원 이렇게 한 이유는 뭔교?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한 번 참석하게 되면 기본 1시간은 7만 원이고요, 2시간 넘어갈 때는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석 위원회하는데 올해 이렇게 적게 하면 내년도에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야, 한마디로. 예산이 이렇게 적게 들면 내년도에도 구태여 이만큼 예산을 많이 편성할 필요성이 있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묻는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 214페이지에 어린이집운영활성화 복지지원사업 있지요, 인건비 미지급된 거 2015년도에는 얼마나 편성되는고?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인건비미지원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말입니까?

권영호위원

예.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당초에 원장이 135명이었다가 128명으로 원장도 줄었고, 교사가 750명이었는데 642명으로……

권영호위원

원장이 처음부터 몇 사람이라는 게 안 나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처음에 135명으로 편성했습니다. 지금 128명이 됐는데 중간에 바뀐 분도 있고 또는 2개 어린이집이 휴지……

권영호위원

원장도 1년에 유동적인 인구가 많이 됩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이런 건 평가인증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공공어린이집이 되면 여기서 제외됩니다.

권영호위원

아, 공공어린이집은 제외하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지원대상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미지원 되는 어린이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아, 원장 유동이 많이 생기나 보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생깁니다. 평가인증 받으면 또 제외되고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16페이지 여성사회참여활동지원 201-01 성별영향평가, 양성평등 위탁교육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360만 원 집행잔액이죠, 800만 원이 기정액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위탁교육 실시를 어떻게 하죠?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이거는 공무원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직원들이 양성평등교육 의무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또는 양성평등교육에 따른 인원이 축소된 데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집행잔액인데 과장님, 이게 직원들 의무교육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양성평등교육하고 성폭력교육 이런 것도 늘 이수를 하는데 이거는 처음에 예상할 때 800만 원에 2회를 잡았네요. 2회를 잡았는데, 내가 보니까 1회를 개최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계획한 부분 같으면 예상이 다 나오는 인원인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남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양성지표가 전 직원이 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 게 10%밖에 교육을 못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대상자 직원이 축소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10% 교육을 했다고 하면 과장님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데, 어쨌든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1차·2차, 1단계·2단계 이렇게 실시하는데 그럼 안하는 건 무엇이고 하는 건 무엇이고, 우리가 연간 의무계획 같으면 세부계획에 따라서 다 해야 되는데, 이거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한 사람은 먼저 1차로 하고 안 한 사람은 연차적으로.

김민식위원

그건 아니지. 과장님, 이거는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성인지 예산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가 양성평등 측면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의무위탁교육이라고요, 의무.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는 게 의무교육이라고 해놓고 10%만 이수했다고 하면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의무가 아니지.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대신해서 안지연 계장님이 답변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민식위원

담당 계장님이 말씀 좀 하십시오.

김영철위원장

마이크해서 일어서서.

김민식위원

계장님, 그러니까 지표 자체가 변경이 돼서 전 직원 대상이었는데 10%만 이수하면 목표치 달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네요. 본 위원도 누구보다 잘 아는 내용인데 가만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아야 될 사항이 아닌데, 지표 자체가 바뀌었다고 하지마는 이런 교육은 의무적인 교육으로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표에 따라서 안 해버리고 그럼 일부 먼저 1단계한 사람들은 목표치 달성을 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2015년도 이 예산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올해보다는 당초예산이 1,300만 원 줄었습니다. 당초예산 1,790만 원에서 내년 2015년에는 1,3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쉽게 말해서 지표 관련 부분이 변동돼서 예산을 줄여서 편성한 겁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내년 상·하반기에 2번 하려고 반이 줄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1,300만 원 잡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직원들 총 800명 기준으로……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한 850명 됩니다.

김민식위원

850명 됩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국장님, 이런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양성평등 이 부분은 어쨌든 의무적으로 지금 다 권장을 하고 있고 이수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표부분도 있지마는 목표치를 채워서 일정 부분만 할 게 아니라 전 직원이 다 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행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전 직원이 다 합니다.

김민식위원

올해는 안 했잖아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다 했습니다. 했는데……

김민식위원

400명 했다고 담당계장이 이야기하는데……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전 직원 다 했는데, 4번 해야 되는데 2번밖에 안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김민식위원

2번해서 400명 했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자꾸……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김민식위원

400명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00명 더 넘겠지마는 사실 못 했거든요. 그래서 성별영향평가 부분이나 양성평등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성희롱·성폭력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국장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담당계장님은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9페이지에 모자일시보호시설 운영 관련 있죠? 기능보강사업 신규로 해서 5,200만 원이 기금하고 시비인데, 기능보강사업은 간단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울산여성쉼터에 소방설비가 없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이것도 변경내시해서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설비, 스프링클러 등 그런 설치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 시행해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소방설비다, 그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소방설비입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해서 설·추석 때 모자일시보호시설 위문 있죠? 이건 순수한 군비 아닙니까, 그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연말에 위문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왜 330만 원 잡아서 200만 원 집행하고 132만 원은 집행잔액이죠?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울산여성쉼터에 있는 입소자입니다. 원래 정원이 37명입니다. 그렇게 예산하다보니까 현재 있는 현원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산도 이만큼 많은데, 그리고 앞쪽에도 보면 울산양육원 있지 않습니까, 217페이지에 기타보상금 보면 설·추석·어린이날 위문도 금액적으로는 집행잔액이……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똑같습니다.

김민식위원

많이 집행하고 남았는데 이런 건 인원이 줄어든 겁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울산양육원도 정원이 150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13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하고 나머지가 그렇습니다. 150명 다 차면 지원이 다 됩니다.

김민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청소년참여활동사업 관련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회의참석 있지요? 이거는 개최를 한 번도 안 했네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이 2012년도에 청소년문제가 대두돼서 2013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2013년도에는 회의를 1번 했고요, 2014년도 올해는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는 사유가 저희들 생각에는 온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서 상담을 많이 하다보니까 회의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산을 잡아놓고 2013년도에 1번 했잖아요. 그런데 온산 상담센터 거기서 하다보니까 굳이 회의를 개최할 필요성이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420만 원 전액 삭감했다. 현재 학교폭력이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순수한 상담만 하고 실질적인 지역협의회를 개최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하는 이런 부분에서 예산편성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사실 예산편성을 했지마는 예상치 못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 올해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학교 또는 가정, 각 개인적으로 집단,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아주 많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하면 드리고요. 될 수 있으면 상담이 많은 게 좋습니다.

김민식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학교폭력 자체가 심각한 상황에 언론에서 계속 대두되고 있는 현실인데, 이게 지자체에서 더 권장하고 대책 방지 수립을 위해서 이런 지역협의체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상담실 운영부분 그것까지는 미미하다는거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거는 회의를 개최해서 미연에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폭력 부분이라는 게, 그럼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온산 그것하고 연계성은 있지마는 약간 별개 차원이 있는데.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학교폭력도 물론 학교에서 알아서 하겠지마는 지금 봐서는 폭력이 조금 줄어드는 상태라고 봅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폭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 표출되지 않아서 그렇지 잠재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학교와 경찰에서도 하지마는 지자체와 민간 모든 부분들이 같이 해서 이런 걸 미연에 예방해야지, 이러니까 왕따가 나오는데, 이런 집행을 좀 더 과감하게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내년에 발굴해서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이런 거는 터지고 난 뒤에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우리 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인데, 어떻게 보면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건 좀 과감하게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도 하겠지마는 사건 이후에 저희들이 알 수 있지 그 전에는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사전에 노력해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그런 걸 더 우리가 주도면밀하게 챙겨야 이런 사건사고들이 하나라도 줄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담 그것과 연계는 되지마는 지역협의체 차원에서 해서 사전에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서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방금 김민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지역협의체 같으면 1곳에 국한되어 있는 겁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우리 울주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온산 이야기만 나오니까 물어보는 거고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상담복지센터가 온산에 있다는 겁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형태가 100% 삭감이 됐으니까, 올해도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내년에 반쯤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게 지금 이 정도 안을 갖고 있으면 2회 추경이나 그때 삭감돼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물론 그런 감도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있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이동철위원

예산 효율성 차원에서 그런 걸 많이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뿐 아니고 아까 권영호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이 전부 그런 데에 연계돼서 여기 추경에 맞는 질문을 할까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앞에 삭감해서 예산 효율성을 살려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220쪽에 201-01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참여활동 공공운영비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청소년수련관 공공요금 말입니까?

이동철위원

예.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올해에 청소년수련관 공사를 했습니다. 하면서 공사기간 동안에 사용하지 않은 전기세라든지 각종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수련관을 보수하면서.

이동철위원

공사를 안 하게 되면 요금을 정지시켜 놓으면 공사 때문에 요금이 안 나온다는 것은 아셔서 미리 삭감을 시켜 주셔야 된다 싶어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동철위원

또 앞에도 같은 과인데 여기는 거의 국·시비를 갖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이동철위원

제가 볼 적에는 국·시비가 증이 된 것도 있는데 증이 된 이유를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증이 된 사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국·시비가 구청마다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원치 않아도 전 시·군, 각 시·도에 분배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저희들도 시비하고 같이 받아야 되고 결국 불용액으로 해서 다시 정산을 하고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매년 결산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례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위원님, 이해 좀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삭감되는 요인도 그렇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똑같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정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서, 예를 들어서 이런 내시는 시에서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린 것 맞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매칭이기 때문에 시에도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됩니다. 받고, 저도 건의를 많이 했지만 시정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행정과 행정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뤄져서 이런 문서를 지금 사업비로 올려서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한두 번 당해보면 행정하는 분들이 다 전문가들이신데 부서에 연락해서 사전에 있나 없나 확인해서 구상을 해야지, 계속 이렇게 올라오니까 저희 위원들도 예산서 내용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많거든요. 지금 예산을 올려서 시행이 다 됩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필요한 만큼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필요없는 예산은 내려옵니다. 그건 시에 건의를 해도 매년 결산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례입니다.

이동철위원

똑같은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니까 본 위원이, 국·시비예산 안 줄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시와 연결해서 사전에 파악할 수 없어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도 국비가 먼저 내려오니까 시도 어쩔 수 없이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국장님, 올해뿐 아니고 앞으로 보니까 매번 같은 자료가 나오는데, 다른 방안이 없어요?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는데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정원이 감소됐다가 증가됐다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국·시비 집행잔액이 남는 건데, 그렇다고 국·시비매칭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1회 추경, 2회 추경에 감액을 못하거든요, 결산추경에 와서 손을 대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동철위원

예산을 올려놓고 우리 위원들한테 돌려놓는데 이걸 올해 사업에 올려서 다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필요한 사업은 다 지출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정산하면 반납해야 됩니다. 해마다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조금 더 노력하면 각 실·과별로 국장님이 나서서 일찍 올려서 그 사업에 국비 반환이 없도록 해서 우리 군을 살 찌워야 된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동철위원

계속 좀 노력해 주세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215페이지 보시면요, 다른 것은 전부 다 감을 시켰는데 여기는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지요? 어린이집교사 근무지하고 밑에 공공어린이집지원 11개소인데,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질문하셨는데, 물론 많이 내려와서 감시키는 것은 보편적인데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시비 신청을 하면, 제때 제때 배정이 됩니까? 여기를 보니까 다른 건 감을 시켰는데 여기는 증액을 시켰거든요, 교사근무지 개선비하고 어린이집 지원 이런 게 국·시비 요청을 하면 부족분에 대해서 제때 지원이 되냐고?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부족분에 대해서 제때 지원되지 않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다 못써서 다시 반납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추가 배정돼서 내려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거기가 전부 국·시비 변경내시입니다. 저희들이 원치 않아도 내려옵니다.

이동철위원

여기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이 돼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가 부족해서 요구를 한 건지 싶어서 물었는데, 그러면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증액해서 내려왔다 이 말씀이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할 게요.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214페이지에 아까 동료 위원이 잠깐 이야기한 거는 어린이집 운영활성화 부분에 인건비미지원 어린이집 원장 부분은 인원감소 부분이고 장애인전문교사 통합어린이집 있지요, 특수근무수당 이 부분을 보니까 480만 원이 잡혀서 이번에 삭감이 220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예산감액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장애인전문교사 특수근무수당은 인원이 줄어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장애인 지정 통합어린이집에 장애인 전담교사가 있습니다. 언양어린이집하고 서머힐어린이집 두 군데가 있는데……

김민식위원

서머힐어린이집은 범서 천상에 있는 것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범서입니다. 현재 4명에 대해서 장애인 특수근무수당을 1인 월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교사가 4명밖에 없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지금은 4명밖에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언양에 몇 분인데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

김민식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이것하고 앞선 시간에 양성평등 관련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명을 떠나서 4명인데,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 되는 것은 말그대로 장애인 전문교사 특수근무수당인데 이 인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4명으로. 또 변동이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각 어린이집마다 2명씩 특수교사가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2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럼 지금 예산을 480만 원으로 잡아서 기정액을, 지금 삭감을 보면 220만 원인데, 교사인원은 나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예산을 왜 이렇게 편성하죠?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장애인 어린이가 많으면 교사가 추가로 더 필요하지요.

김민식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교육을 덜 시켰기 때문에 교사가 적은 것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아니죠, 대상자가 적지요.

김민식위원

대상자가 적은 건 당연한 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떨어져 있으면 그것도, 남부 쪽에 있으면 또 다를 것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만약에 1개소가 더 늘어나면 그만큼 더 추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겠죠.

김민식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니까 지금 지정되어 있는 데가 언양하고 서머힐하고 2개다 이거죠, 그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회의중지

15시1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환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기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231쪽 보면 농업기반시설확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0% 삭감된 게 온산 거남마을 농로포장, 청량 율현마을, 삼남 수남앞들, 삼동 하잠 작은골 삭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농로포장공사같은 경우에 편입되는 사유지 동의가 어려워서, 끝부분에 조금만 되면 되는데 중간부분이라든지 동의없이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사항이 될 때 부득이 반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렇게 해서 100% 삭감된 겁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3건 다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중간부분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농로를 포장하려면 시작과 끝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연결해 나가야 되는데 중간지점에 동의가 안 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동의가 안 되는 이유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도로가 나게 되면 개인사유지에 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농촌 정서에, 자기땅이 들어가는 데에 대해서는, 대화도 안 되고 이장도 여러 번 만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보상부분은 관련 없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보상부분은 실·과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실거래가격 위주로 보상이 되거든요.

이동철위원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을 해달라는 민원도 있을 수 있고 농업정책과에서 필요하다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민원인들이 해달라고 하는 사업입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일반 도로를 봤을 때에는 도로편입부지를 보상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데, 농로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실질적으로 영농목적이다 보니까 부지는 보상하지 않고 동의에 의해서 영농편의상 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보상없이 하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지주동의하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동철위원

보상없이 하는 것 때문에 어렵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자기들이 동의를 해줘야 길이 바로 나는 겁니다.

이동철위원

불합리한 게 농로도 자기 땅이면 보상해줘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농로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도로로써 인정할 수 없다보니까, 보상을 하게 되면 지목상 도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되어야 되는데 실제 농로는 영농목적으로 편의상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힘들고.

이동철위원

농로는 농사 짓는 도로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농어촌도로라든지 지목상 도로로 바뀌고 기부채납을 하게 된다든지 이럴 경우는 보상까지 수반돼야 되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동의불가로 인해 공사를 못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 거죠.

이동철위원

예를 들어 보상이 된다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보통 농로는 편입부지 보상까지 하면서 개설을 잘 하지 않거든요.

이동철위원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몰라도 이런 예산이 사업도 안하고 삭감될 여건 같으면 일찍 사업을 안 거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무슨 공사든 주민건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의서가 들어와서 실지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자기들이 자신있게 들어갈 수 있다고 이런 형태에서 예산을 반영해보는데 막상 공사에 착수할 때 지주가 여러 사람이 있다보면 한두 명씩……

이동철위원

이 사업이 민원인으로 인해서 해주려고 하는 거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농로나 포장을 보면 온산같은 경우에는 포장공사이고 수남같은 경우에는 개설공사, 하잠 작은골도 폭이 좁아서 넓히는 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민원인들의 건의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동철위원

그 정도 같으면 대표자를 불러놓고 이렇게 해서 안되는데 협의해달라는 설득은 안 해봤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보통 이렇게 할 경우에 지난번 웅촌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동의를 받을 수 있게끔 강구를 해서 성사되는 수도 있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 투입해서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기들이 그것마저도 잘 안되면 무리하게까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런 예산을 일찍 알아서 2회 추경때나 삭감시켜서 효율적으로 예산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네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233페이지 401……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농산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이 전체적으로 농업기반시설 관련해서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토지 사용승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 아닙니까? 처음에는 민원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려고 여러 각도에서 하는데 어느 시점에서 가다보면 자기 땅은 안 들어가고 어떻게 해보고 싶다는 변화가 있는 것도 본 위원은 압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들 4개 부분은 전혀 집행이 안됐고 나머지 농업기반시설을 보니까 언양 직동 신흥마을 구거정비, 서생 막곡마을 농로개설공사, 막곡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 잡았다가 3,400만 원이 집행잔액이죠, 신흥마을도 5,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사업을 하다보면 다른 것과 달라서 처음 에 예산 세울 때하고 사업을 하면서 아닌 부분도 있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는 것 같은데 이거는 다른데 비해서 많이 남았거든요. 문제가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금액이 큰 경우에는 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입찰잔액으로도 볼 수 있는데, 입찰잔액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입찰잔액이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처음에 세울 때 8,000만 원정도면, 다른 시작 못 한 사업들은 1,5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4곳 전혀 실시 못한 부분요. 그런데 농로를 봤을 때 8,000만 원은 상당히 크다 말입니다. 입찰부분에 신중성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앞에 4개 사업들은 삭감하면 사업자체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지주들과 협의를 하다보면, 요즘에는 어떤 마을에 가보면 자기들 땅을 내놓고 해달라는 부분도 있어요, 이장님을 필두로 자기들 들어가는 입구에, 농로 이런 데는 다 있다고요. 처음 사업할 때는 자기들이 응하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하다보니까 보상은 없나, 농로같은 경우는 보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도로와 달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것도 신중성 있게 접근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걸 농산과에서 기술적으로 이장님이나 개발위원님이나, 향후 이런 게 많이 들어올 거예요. 처음에는 한다고 했다가 뒤에 안 되기 때문에, 이장님이나 개발위원들하고 기술적으로 잘 엮어서, 꼭 해야 될 사업들은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도로가 용이하게 연결되고 넓어지고 트렉터가 다니기 때문에 커져야 되거든요. 농업정책과에서 그걸 감안해서 협의절차를 잘 거쳐서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건의서가 오면 동의 여부를 타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

233쪽 시설비 402-01 이번 에 증액된 사업이네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이번에 8.25 호우피해가 나서 복구공사하고 수리시설 수해복구공사가 총 21건에 10억7,300만 원 되고 요, 소규모시설로 피해난 부분은 17건에 7억4,200만 원으로 편성되어서 시설비가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

성립전 예산이 맞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피해가 나서 국비가 내려오기전에 성립전 편성해서 예산을 추경에 다루는 겁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8.25 관계는 거의 공사가 발주됐고 이월사업 조서에서도 건수하고 18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최종 이월여부는 1월에 날씨라든가 기후조건을 봐서 2월말까지 마칠 수 있는 거는 가급적 이월사업 조서에 넘기지 않고 올해 마무리 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 날씨나 사업규모나 이월이 꼭 필요한 거는 명시이월해서 호우피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를 철저히 해서 내년도에 영농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군비 예비비 포함돼서 하는 사업인데 완벽하게 해서 농민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230페이지 402-01 민간자본에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은 올해 이모작도 가능해지면서 사료작물이나 감자, 콩, 고구마, 식용작물이 밭농업직불제 대상이 됐기 때문에 당초에 145㏊에서 신청이 825㏊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액 5,800만 원에서 2억7,1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전체 국비입니다. 이제까지 쌀농사 짓는 것만 해서 소득보전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모작으로 사료작물이나 밭작물도 짓는 농업인에게 직불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이동철위원

이모작이라는 거는 밭농사도 짓고 논 농사를 짓는 것 때문에 이모작이라고 하는 거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논에다가 사료작물을 심을 경우도 밭농업직불제 대상으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금액이 5,800만 원이었는데……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당초에 5,800만 원이었는데 3억2,900만 원으로 바뀌었으니까 2억7,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동철위원

국비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는 사업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당초에 145㏊에서 면적이 852㏊로 늘어나니까 추가로 국비가 증액되어 내려온 겁니다.

이동철위원

자료를 올려서 받은 거네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올려도 소요가 다 되겠네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됩니다.

이동철위원

철저히 해서 국비 손실이 없도록 해서 농민들 농사에 지장없게끔 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227페이지 농업자녀학자금 지원 180명 되어 있는데, 현재 인원 감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1억4,600만 원 감을 시켰다 아닙니까? 시·군비인데, 180명 기준 잡았는데 현재 몇 명으로?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당초예산을 신청할 때에는 280명을 기준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학생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100명 줄었네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당초예산때 요구한 것에 비해서 100명이 줄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만큼 많이 줍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연초에는 전년 대비해서 같은 수준에 넉넉하게 인원을 잡아놓는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농촌의 인구가 줄어들듯이 학생 수도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그 위에 농촌일손돕기 참여자 간식비 지원 집행잔액이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집행잔액입니다.

김민식위원

231페이지 맨상단에 농산물직거래 홍보행사 부스를 무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합니까? 무료도 되고 유료로 되고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어떤 해는 보면 서울에 농산물유통 aT센터에서 전국적으로 농산물 직거래 판촉 행사를 1년에 2회 내지 3회를 개최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시·군별로 특산물 부스를 설치할 때 설치비를 한 동에 100만 원 부담해서 내려올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부담을 안주고 자체적으로, 지원없이 행사가 된 겁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는 어떻게 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앞으로 부담이 생기면 부스설치비를 부담해야 되고요.

김민식위원

예를 들면 행사설치 부분에 지침이나 안내문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준이 안 나옵니까? 한 해는 이렇게 적용하고 한 해는 이렇게 적용하고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박람회 형태로 할 때보면, 서울에 가면 양재동에 농산물 aT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전국단위로 각종 지역농특산물을 전시판매할 때 부스비용을 받는 경우가 있고 부스를 무료로 사용하는 해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원협을 통해서 2회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부담없이 무료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230페이지도 농산물직거래 및 홍보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인데 행사가 종료가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행사를 쭉 보면 10월말 11월 되면 마무리 시점이 됩니다. 지금 시식행사가, 해돋이 행사장에 농산물 지식이 있는데 그거는 해돋이 행사 경비에서 시식비가 따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올해에는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228페이지 녹비작물종자대 지원 당초에는 많은 예산을 상정했는데 왜 이렇게 적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사료작물, 녹비작물하고 우리 과에서 취급하는 녹비작물하고 차이가 있다보니까 당초에는 38t을 계획했는데 접수를 받아보니까 7t으로 감소돼서 기정예산이 6,800만 원이었는데 5,700만 원정도가……

권영호위원

그게 다 사료작물을 많이 한다는 말씀이네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우리는 녹비작물이거든요, 호밀, 자운영 쪽에 가까운 녹비작물쪽으로 하다보니까, 이거는 갈아엎어서 토양을 계량하는 효과이다보니까 신청현황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내년도부터 잘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하이아미쌀 포장비, 작년 그작년에는 기능쌀이라고 좋다고 했는데 전액 삭감입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웅촌같은 경우에 하이아미쌀이 미질도 좋고 품평회도 하고 상당히 좋았었는데, 올해 연초에 웅촌에서 친환경작목반 내에서 쌀 포장에 문제가 생겨서……

권영호위원

포장재가 문제가 생겼나 아니면 쌀 생산하는데 농약기준치나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교?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저농약이든 무농약이든 친환경포장재가 있거든요, 포장재가 있는데 내부에서 저농약, 무농약의 논란이 되다보니까 친환경작목반 내에서 전체적으로 친환경인증을 반납하는 사태까지 왔었거든요.

권영호위원

기준치를 넘어서 친환경인증을 못 받으니까 포장재에 청결미 포장이라고 붙일 수 없으니까 못한 거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지난해 언론에 보도도 되고 농가하고 친환경인증 때문에 논란이 많다 보니까 올 연초에 하이아미쌀 작목반에서 친환경 인증 자체를 반납해서 올해에는 친환경 인증을 못 붙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하이아미 청결미 포장설비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전체 포기한 겁니다.

권영호위원

작년, 그작년만 해도 언론에 엄청 좋은 쌀로 해서 울주군에 특미로써 선전이 되더니만 불과 몇 년 돼서 못 한다고 안 된다고 하니까 실망스러운 감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고, 230페이지 밭작물 직접지불제 많이 증액됐는데 올해 사료작물까지 포함한다고 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올 봄에 수확한 사료작물에 대한 겁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전체 농가가 1549농가인데 동계 이모작 포함해서 859농가가 698㏊이고 하계에 한 농가가 690농가에 127㏊ 해서 동계든 하계든 다 포함시켜서 전체 1549농가에 825㏊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145㏊에 비하면 825㏊로 늘어난 만큼 예산이 증액된 걸로 보면 됩니다.

권영호위원

앞장에 보시면 쌀소득직불금은 아직 개인지급 안했잖아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곧 나갈 겁니다.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연말안에 다 나갑니다.

권영호위원

아, 저게 되어서 잔액이 1억4,000얼마입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밭작물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밭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받아서 확정 짓는 숫자입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은 아직까지 지급이 안됐는데 물어본 거고, 기반공사 사업을 하면서 특히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농로포장 같은 거 내년도부터는 꼭 교행할 수 있는, 작업을 하면서도 한쪽편에 공지가 있다면 경운기나 트랙터를 세워놓고 작업하면 다른 농기계가 지장없이 다닐 수 있는 교행할 수 있는 자리는 꼭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하라고요. 농기계 세워놓고 다음 농기계 들어오면 저기까지 비켜주러 가야 되는 걸 없애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공터가 있으면 경운기 세워놓고 작업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회의중지

15시4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성호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심성호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의 향상에 특히 농어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239페이지 가축살처분 사체처리 몇 두 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104마리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매몰이 63마리이고 랜더링이 41마리가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 소결핵 때문에 전체……

권영호위원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구제역 관련해서 보상은 나간 게 없습니다. 그전에는 예방접종을 하면서 쇼크사로 폐사했는데 올해에는 쇼크사로 폐사한 게……

권영호위원

아니, 폐사해서 매몰하면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보상금은 매몰하나 랜더링 하나 비용은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결핵에 대해서 살처분한 거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보상은 어떻게 해주나 이말이지.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보상금은 공판장 가격으로 저희들과 가축위생시험소하고 시하고 평가를 해서 지급합니다.

권영호위원

옛날에 구제역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100% 해주다가……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지금 100% 해주긴 해주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237페이지 맨 앞장에 보시면 초음파 진단비가 왜 전액 감 됐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초음파 진단비가 당초 국비지원사업이 되는데 국비는 사업단에 직접 교부가 되고 시·군비로 편성했는데, 국비 전체 금액이 2,0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 부기는 600만 원 해 놨는데, 당초에 2,000만 원인데 국비가 600만 원이고 시비가 300만 원, 군비 300만 원, 자부담이 800만 원이었는데 부기는 그렇게 해놨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국비가 미교부되는 바람에 전체 사업을 할 수 없어서 감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축협에서도 초음파검사하고 이것하고, 축협에서는 고급육이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한우사업단 참여농가에서 1000두를 계상했는데 올해 별도로 가축계량지원사업에 축협이 자부담해서 초음파 진단기를 구입한 걸로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송아지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겁니까? 150만 원 이하가 그대로 측정되어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이거는 152만 원인가 기준이 있는데요……

권영호위원

몇 년전에 150만 원 그 금액 이하의……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걸 하는데 임신할 수 있는 소의 두수에 따라, 110마리 같으면 몇 %, 100마리 얼마, 농가에서 1만 원, 지자체에서 1만 원인데, 작년에 가입한 가격을 한 번도 못 받았기 때문에 기존에 가입했던 사람은 1년 동안 승계가 됩니다. 이번에 추가로 들어오는 거는 62마리만 신규가입이고 나머지는 작년에 승계되어서……

권영호위원

앞으로 계속 승계되면 금액을 이만큼 많이 편성 안 해도 된다는 이말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내년에도 이정도 편성을 해놨는데 앞으로 승계를 한다고 보면 편성을 덜 해도……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축수산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38페이지 청보리 종자 지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관리비용 측면에서 삼동쪽을 말씀하셨지요? 상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울주군이 조사료 100% 달성을 위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보리종자 구입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보리종자를 생산해서 우리지역만큼은 다른 데에서 종자 사오지 말고 농가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자 고 해서 삼동댐 상류에 청보리 종자를 하고 있었는데, 해마다 5만5000kg~6만5000kg 생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8만2000kg으로 생산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생산된 데에 대한 공급수수료라든지 건조료, 포장비, 인건비, 장비들은 비용증가로 인해서 그 부분을……

김민식위원

비용증가네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239페이지 폐사축 매몰 중장비 굴삭기 해서 1,160만 원 감액됐지요? 이 부분은 기정액 대비해서 보니까 1,800만 원에서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당초계획을 할 때에는 30대를 60만 원을 해서 1년간 계약을 해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매몰하는 것보다 41두를 랜더링을 하다보니까 매몰되는 장비는 포크레인이 필요없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향후는 매몰보다는 이런 쪽으로 방향모색을 하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집단적으로 목장지나 이런 게 아니면 매몰보다는 랜더링을 해야, 매몰해 놓으니까 몇 년동안 사후관리도 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지하수 오염도 되고 주민들이 기피해서 랜더링쪽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걸 하면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랜더링을 하게 되면 사후관리는 없고 매몰을 하게 되면 침출수를 점검해야 되고 장마때라든지 현장도 확인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향후 이런 쪽으로 간다고 보면 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북구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그렇고 저희들도 랜더링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김민식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잡아놨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장비대는 이렇게 해놨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1회 추경에 랜더링 비용을 조금 올린다든지 장비대는 감액하는 쪽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향후 중장비 임차료쪽으로 많이 예산절감된다고 보면 되네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참고는 랜더링 공장이 다른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울주군 관내에 있습니다. 삼동 공업지역 안에 있는데, 양산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쪽에 많이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랜더링을 해버리면, 대신에 비용은 처음에 60% 보조해 주기로 했는데 직접 그쪽으로 폐사축을 운반해가면 싸고 해서 지금은 한 마리당 12만 원, 농가주에서 11만 원정도 부담을 하고 우리가 12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마리당 12만 원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241페이지 한우불고기특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우수암소 특구출하 장려금 지원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이 있었는데, 기정액이 6,000만 원인데 5,000만 원 삭감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당초에 봉계하고 언양 안에 우리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사육된 A등급 이상의 우수암소를 도축을 하게 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건데 계획은 200두를 잡았습니다. 올해 27농가에서 52마리밖에 출하가 안됐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한우사육농가하고 불고기특구 업소하고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구에서는 A등급 이상만 받겠다. 그런데 이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초음파진단기를 찍어서 A등급이 나와서 실제 도축해보니까 B등급이 나오더라, 업소에서는 못 사겠다는 입장이고 축산농가에서는 계획했으면 사가라는 이런 게 있었는데, 내년에는 울산한우회하고 특구번영회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사전에 몇 달 전에 계약을 해서 얼마 이상 요구를 하면 우리관내에 어느 집이든간에 A등급 이상 나오는 걸 공급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김민식위원

지역불고기 축제할 때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행감하면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역소 부분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활성화시키고 해줘야 되는데, 120두에 10마리는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등급관련은 A등급 이상, 6개월 이상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만전을 기해서 체계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40페이지 보면 AI방역대책과 관련해서 국비사업인데 성립전으로 1억2,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하고 소독기하고 성립전인데 이 사업은 발빠르게 추진돼야 되고, 인근에 AI관련해서 확정판결을 받았잖아요, 그것과 연계해서 설명해보십시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11월25일에 경주시 산내면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12월12일에 양산 명곡에서 AI 조류인플루엔자 최종 확진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경주 산내에 발생했을 때에는 과연 이동초소를 설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고민을 했습니다. 경주시에서도 거점소독장소를 한다고 해서 시민들의 불편함도 있고 전체 차량을 다 하기에는 부담도 있고 해서 상북 가축시장 안에 거점소독장소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산에도 발생해서, 양산에서는 어떻게 소독을 하는가 싶어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까 명곡이라는 동네가 옛날에 양산대학교 지금은 동원대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골짜기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다니는 일반도로에는 차량방역을 안 하고 순수한 마을단위의 방역만 하고 있더라고요, 발생지에서도 마을단위 방역을 하는데, 저희들이 전체 24호 국도라든지 30호 국도를 막아서 방역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발빠르게 대응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양산지역에도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 지역만 이렇게 했을 때에는 시민들의 불편이 많을 것 같고, 양산이 일단은 소독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거점을 추가로 하든지 추이를 봐가면서 할 계획이고, 대신에 여기에 보면 차단방역기 소독설치는 집단으로 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삼동 하잠리 4농가가 집단으로 하고 있고 두서 차리는 집단으로 하기보다는 띄엄띄엄 구역 안에 있고 언양 반곡에 있고 해서, 삼동에 집단으로 하는 4농가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계약하고 공사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소독기 설치하는 중이고, 나머지 금액은 AI이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농가들에게 뭘 했으면 좋겠노, 질병약품이 좋다 싶으니까 면역증강제를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면역증강제가 공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면역력이 증가되면 AI 대응하는데 수월치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김민식위원

면역증강제를 축산 농가에 다 지급을 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닭을 많이 사육하는 농가 위주로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마리에 따라서 많이 사육하는 쪽으로, 결과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면역증강제는 많이 사육하는 쪽에만 준다면 다른 쪽에도 발생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처음에 재료비가 아니고 처음에 민간자본보조로 했으면 자부담을 시켜서 하면 좋았을 건데, 재료비에 얹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했고, 2015년도에 울산시비보조사업으로 면역증강제 사업을 합니다. 거기에는 20% 자부담금이 있어서 전체 소규모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도 일단 면역증강제를 같이 공급을 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니까……

김민식위원

농가에서 면역증강제를 원하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기에 성립전 부분, 소독기 구입이나 이 부분, 여기에 집중적으로 AI방역대책에 관련된 게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인근에 경주든 양산이든 차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심하고 있고 우리 인근에도 이런 사태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축수산과에서 사전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차단이 중요하니까, 성립전예산이기 때문에 발빠르게 대처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앞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37페이지 402-01 초음파 진단비, 이거는 초음파로 해서 무슨 병을 찾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초음파 진단기는 육질이 되겠습니다. 초음파를 하면 A등급이다, B등급이다, C등급이다 어느 정도 판단이 됩니다.

이동철위원

이런 부분은 특구지원사업에 합류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특구보다는 사육하는 농가단위이니까 사업단에다가 지원해 주면 1대로 여기저기 농가단위로 다니면서 초음파 진단을 하는 거니까.

이동철위원

삭감 이유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국비가 확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삭감했습니다.

이동철위원

237쪽에 보면 402-01 학생승마 활성화사업 했네요? 삭감요인이 뭡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학생승마사업은 올해 마사회 특별적립금이, 시비보조는 시비가 아니고 마사회 특별적립금입니다. 적립금이고 나머지는 군비이고 한데, 올해 세월호여파로 마사회 운영이 어려운지 사업이 안 돼서 그런지 마사회적립금 자체가 11월4일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교부된 거는 할 수 없고 미교부된 거는 교부를 못 해주겠다, 교부가 어렵다, 자체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접든지 하라고 해서, 그러니까 마사회 적립금 미교부로……

이동철위원

학생승마 활성화사업이라면 학생승마체험이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어디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군 관내에 3개 승마장이 있습니다. 삼남 자수정동굴에 있는 JK승마장, 두동에 산들승마장, 대암댐 안에 있는 언양승마장으로 세 군데가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승마하기도 하고 올해는 온양 온남초등학교에서 이동승마 했고 나머지 삼남, 두동, 언양에서 승마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삭감내용도 있고 학생들이 체험하고 난 뒤에 반응을 보이는데, 왜 삭감됐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래서 100만 원을 올린 게 마사회적립금은 미교부가 되어 있지만 기존에 계획하고 있던 부분들은 할 수 없이 군비로써 1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계획된 전체 승마인원에 대한 승마는 체험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학생들이 승마체험하고 난 뒤에는 좋다는 안이 많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사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내년도에는 각 학교마다 공문을 보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남부에도 자리가 나기 때문에 나중에 이야기드리도록 하고, 241쪽 402-01 축산물 컨설팅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이 부분도 농식품부 보조사업인데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마는 축협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2개소에 각각 수수료가 50만 원을 했는데 보조사업자가 축협자체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추가로 할 사람도 없고 국비도 미교부되고 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래서 삭감했어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런데 올해에도 예산 세워놨네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올해는 당초예산에 별도로 세워놨습니다.

이동철위원

전액삭감된다면 2회 추경에 삭감시키는 게 안 맞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혹시나 할 사람이 있나 싶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안 되고 국비가 늦게 미교부되는 바람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동철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사업도 많은데 이런 예측을 해서 예산자체를 보면, 추경하는 이유가 앞으로 예산 부분을 잘 짜야 된다는 생각때문에 하는 거 맞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해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본질의입니다. 242페이지 회야강 하구 사업 2번 했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올해에는 2번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공사비가 2억5,000만 원이고 설계비가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한 거는 2억6,000만 원인가 설계비가……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밑에 있는 것도 실시설계비입니다.

권영호위원

할 때마다 설계해야 됩니까? 내년에도 똑같이 2억5,000만 원 잡히고 설계비가 1,000만 원 잡힌 것 같더라고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사업을 하게 되면, 올해에는 위치가 달랐습니다. 1차에 했을 때에는 진하항 명선교에서 남창 강쪽으로 올라와서 그쪽에 준설을 했고,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늦게 설계해서 명선교에서 바닥 아래쪽으로 했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우리가 봤을 때 내나 그 자리입니다. 모래가 자꾸 쌓이는 그 자리인데, 똑같이 설계해서 2억5,000만 원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되고 해서, 내년도에 또 잡혀있는데, 언제 어느 때에 사업하고 나면 또 한 달이 갈 지 두 달이 갈 지 모르고 또 쌓일지 몰라요, 아무도 예측을 못 하는 겁니다. 매년 할 때마다 사업을 안 하면 안 되지만 똑같은 설계를 금액도 똑같이 계속해야 되나 싶어서 이것도 질문해 보고, 거기에 대한 용역이 다 끝났을 거예요. 그때 돈을 상당히 주고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하고 맞춰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용역은 용역 그대로 물 건너 간 겁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설계비는 해마다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단가가 다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설계를 해야 되고,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진하 연안정비계획에 따른 용역결과 140억을 소요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오늘도 울산신문에 보도가 났습니다마는 올해 9월16일자로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의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 안에 나사하고 진하하고 사업이 반영되긴 됐습니다. 저희들로서는 140억이 너무 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민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라, 저희들도 정치권하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국비로써 울산항만청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국비가 어떻게 될지, 그때 법령이 개정된다는 말씀을 했을 겁니다. 당초에 사업비가 100억에서 200억으로 상향조정한다고 해서 아직까지 법령이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00억을 올리게 되면 140억이니까 지방비로 넘어오게 되면 광특회계가 됩니다. 광특회계가 되면 시에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로서는 광특회계보다는 울산 남항 방파제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안타까운 겁니다. 해마다 한 번 예산을 세워도 그 해 해서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2번 해야 될지 3번 해야 될지도 모르는 현실속에서 설계비라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예산이 드는데 할 때마다 매년 설계비는 설계비대로 별도로 해야 되는지,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전체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서별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