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호 의원 발언

예, 연봉입니다.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체 처음 내려온 게 2014년도 3월 6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서가 내려온 게 2014년 3월 6일자로 내려왔는데 아마 보조금 내려온 것은 조금 그 이후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를 생각을 못 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 어쩌다 하다가 시기를 실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기에 반영이 되고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문화빙상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 김진홍 과장님, 청소행정과 강재화 과장님, 환경위생과 이숙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89페이지 보시면 저희 신청사건립기금 적립으로 기금전출금 5300만 원이 이번 추경에서 올라와있는데 이게 어떻게 마련이 됐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영경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5300만 원은 87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에 저희들이 53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구유지, 시유지를 매각하는 대금이 되겠습니다. 시유지, 구유지를 매각한 대금 전액을 청사기금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내년 예산에는 신청사에 관한 건립비가 별도로 올라오는 건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본예산에는 아마 재정상 사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1회추경에 저희들이 올리면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올해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남는 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옆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구청사 관리하는데 지금 특별교부세입니까? 이거 한 1억, 2억 6200만 원 여기 앞에 관련해서 많은 금액이 별도로 지출이 돼야 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시설비 말씀입니까?

예.

88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저희들이 이번에 한 1억 4000 정도 배정을 했습니다. 요구한 것은 2014년도 우리가 재정균형집행을 안전행정부에서 전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에서 저희 구가 136.5% 목표를 달성함으로 인해서 안전행정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포상금으로 저희들이 1억 4000을 받았습니다. 이 포상금의 사용 용도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 이런 쪽으로 주로 쓰게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는 지금 누수도 되고 있고 청사가 낡아서 보수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석면이 저희 청사가 약 50% 정도밖에 제거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우선 민원부서부터 석면을 제거코자 해서 이 상사업비 포상금을 저희들이 직원 사기앙양책 중의 1개로 보고 청사환경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쓰자 이렇게 해서 청장님이나 부청장님하고 이렇게 의논이 돼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자꾸 우리 구청사가 낡고 무너져 가는데도 이렇게 헌집에 계속 새로운 페인트칠을 하는 것처럼 돈은 한정 없이 들어가는데 내년에 대한 신청사기금에 대한 마련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되고 방향을 잘 잡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특히나 아까 5300만 원도 팔고 매각하고 부스러기 돈 갖고 지금 조금씩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한 기금 대책을 세우셔서 내년에는 한 보 더 신청사를 위한 건립에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효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내시액은 아니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보면 탄소포인트제가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되는데 우선 그 예산을 우리가 6000만 원 잡았는데 지금 추경에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2014년 하반기분하고 그리고 2014년 상반기분이 지금 이번에 1년 것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 치를 앞전에 했던 것을 지금 주고 그다음에 2014년 상반기 것을 지금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13년 하반기분이 보면 2250만 원 정도 지급이 되었고 그리고 2014년 상반기분이 지금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급된 금액이 4259만 6000원으로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지금 저희들 구에 탄소포인트제 이것을 개별 가입을 한 곳이 지금 4463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보면 우리가 부산시에서는 가장 많이 포인트제 가입이 됐는데 아직도 보면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보면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상당히 많이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들이 그린콜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지금 잠시나마 설명을 드리면 탄소포인트제는 주로 가정이라든지 상업시설에 보면 전기, 수도, 물 이런 것을 절약을 해서 2년간에 대한 자기들의 사용량을 갖다가 저희들이 비교분석을 해서 이 부분에 얼마만큼 절약한 1포인트에 대해서 금액이 1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있는 이런 금액인데 저희들 올해 지급이 된 금액이 4259만 6000원이 지급이 된 상태고 지금 1700만 원 정도가 나머지 금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탄소포인트제 이것을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이거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지금 저희들 보면 가정이라든지 상업시설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2년간 자기들이 사용한 양을 갖다가 얼마만큼 절약을 했는가 그것을 비교분석해서 1포인트에 우리가 1원씩으로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이런 상태고 자동차 배출가스하고는 이것은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보면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는 데이터라든지 비교분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 좋은 이야기이신데 일단 이 부분도 보면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보면 시에다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우리 구 자체에서 하기는 힘든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좋은 안건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