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정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015년도 예산서에 보면 우리 화장장 건립에 대한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데 안 세워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군민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많이 화장장이 빨리 건립이 됐으면 하는 염원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예산을 못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분야를 통해서 또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지난해쯤은 국·도비 신청이 돼가지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이 돼야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그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또 지금 현 시점으로서 그 화장장 건립을 하고자 하는, 물론 우리는 공용으로 하지만 또 하늘공원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명확하게 어떤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갖춰야 될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서로 협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명확한 기부채납절차를 상세하게 한 번 더 말씀해주시죠.

그래서 일단은 하늘공원에서 기존 공원으로 허가를 받아놓은 면적에서 일부 약 5,000㎡가량을 기부채납을 하게 될 경우에는 기존 그 면적, 허가 받아놓은 그 면적에 대해서 변경이 생기기 때문에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한 시설결정을 또 새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시설결정에 따른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연 그럼 어디서 부담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하늘공원 측에서는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어떤 이야기가 오고 있고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기부채납을 하는 또 하늘공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하늘공원에서 이거는 용역비를 부담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또 논란의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는 그걸 그렇게 했을 경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공원 부지 안에서, 기존 허가 난 부지 안에 기부채납을 받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아닌 그 밖에 기존 허가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기부채납을 받아야 할 것이냐 그랬을 경우에 다른 지역을 또 기부채납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가 과연 환경성 검토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또 용역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사업비 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용역비뿐만이 아니고 시설을 새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인프라 사업도 새롭게 또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충분히 서로 논의가 돼가지고 협의가 돼야 그래야 우리도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게 될 것이고, 또 세 번째는 거기에 따른 주민민원도 지금 만만찮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그 때 저희들이 진행시키려고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가 많으신데 하여튼 우리가 1안, 2안을 가지고 있듯이 기부채납을 하면서 용역비를 또 행정에서 부담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또 땅까지 기부채납 하는데 용역비를 우리 행정에서도 부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우리 자체사업도 다 용역비 주고 다 하는데 여하튼 행정에서 우리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안 되면 2안이 있다면, 다른 부지가 있다면 빨리 추진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1안이 안 되면 2안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해야죠.

그런데 우리 시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그리고 1안이 안 되면 2안으로도 시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안을 하더라도 서로 기부채납 하는 하늘공원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 또 2안을 하더라도 또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지금 명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면 뭔가 해결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649페이지부터 6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55페이지부터 6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하단)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등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위원장님!

김윤택 위원입니다. 요새 보고하시느라고 바쁘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버스재정지원이 순수한 재정지원만 약 한 5억 8,000정도 되는데 그리고 이번에 또 순수한 추가증액지원이 한 1억 6,000정도죠?

예.

전번에 말씀대로, 제가 얘기한대로 우리 함양군에도 조속히 다른 시군보다 빨리 이왕이면 단일요금제가 되어져가지고 우리 오지에 사시는 군민들이 문화혜택이라든지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되어져가지고 보다 행복한 삶의 질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아직 용역자체도 의뢰도 안 되어지고 있고 상당히 아직까지 진행진척이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한 1억 6,000 저 정도면 제가 요구한 1,200정도의 요금을 환산하면 13만 명을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그 요금만 해도요. 그리고 지금 순수한 버스재정지원에 5억 8,000정도 하면 우리 군민을 단일요금제 시켜서 수송할 수 있는 인원이 48만 명 됩니다, 지금. 그래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되어져 가지고 우리 영세 군민들이 우리 함양읍이 좀 활성화 되는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 내년에는 좀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요금단일화는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라도 용역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택 위원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예산절감 차원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군의회 의원의정활동 향토신문 홍보료 1,440만 원 전액삭감하고 의원국외연수비 2,000만 원 전액삭감, 기획감사실 소관 지역신문광고료 4,320만 원 전액삭감, 행정과 소관 업무추진해외연수비 2,500만 원을 삭감, 공무원 선진지 벤치마킹 4,000만 원 전액삭감, 새마을협의회 해외협력사업 1,000만 원 전액삭감, 산림녹지과 소관 산삼축제광고홍보료 1,750만 원을 삭감하고 국외엑스포선진지 견학 750만 원을 전액삭감, 안전관리과 소관 아름다운소하천 가꾸기 상사업비 3,000만 원 삭감, 사업추진여건이 불확실한 예산으로 판단되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군비부담금 3,300만 원 삭감, 행정과 소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군비부담분 1,371만 6,000원 삭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사업비 군비부담분 840만 원 삭감, 불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지는 문화관광과 소관 상림야외무대 시설보수비 2,000만 원 전액삭감, 운영방법 개선차원에서 문화관광과 소관 군민씨름대회 1,000만 원 전액삭감, 과다 편성된 예산으로 도시환경과 소관 음악방송 낙뢰 방지시설 2,000만 원 삭감, 농축산과 소관 친환경 축분퇴비 생산지원 3,300만 원 삭감, 행정절차 불이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함양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부지보상금 4억 원을 전액삭감 하는 등 총 19건의 사업비 7억 4,571만 6,000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발의 내용을 한 번 더 읽어줄 수 있습니까? 한 번 더 발의를…

잠깐 정회를 하고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합시다.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