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석만진 의원 발언
성만
김성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제198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김성만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철저히 규명하고 보다 내실 있는 심사로 우리군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간사 박안나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안나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
박안나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안나위원입니다. 제198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해야 할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며 본 위원회에서 각각 감사하여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박안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를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해당 실과사업소장의 추가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가지고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해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간사 박안나위원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심사확정하였으며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세출부분은 삭감 5건에 6억1,000만원, 위임 4건 3억1,000만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부분 삭감 10건 5억1,655만원, 위임 7건 5억7,580만원, 조건부가결 15건 47억5,0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과 삭감, 위임, 조건부가결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박안나간사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삭감 및 위임된 사업에 대하여 담당 실과사업소장의 추가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복지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정말 며칠동안 고생을 하셨고 특히 연휴기간 중에는 저희 전 실과에서 의원님들을 좀 귀찮게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 소관 삭감조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삭감조서에서 넣어놓은 부분이 군정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저희들이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의회쪽에서도 많은 요구가 있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중앙정부, 도로 부터 기관평가를 받아서 거기에서 우수하게 평가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좀 주자, 이 인센티브를 해외연수의 기회를 좀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2,000만원 있었습니다만 올해 1억을 편성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한 5,000만원 정도 삭감을 하신 부분이고 행정지도부분에 1,000만원은 사실상 저희들이 매년 행정지도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매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1,000만원 삭감을 하셨고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사업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4억5,000만원은 어찌 보면 저희들이 산건위에서 계속 쟁점이 됐던 것처럼 전체 사업목을 달지 않고 풀성으로 좀 편성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산건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정말 고생하셔가지고 포괄사업비부분은 전체적으로 잘 조정이 이래 된 것 같습니다. 복행위의 사업비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정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부분은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1억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실제 5,000만원 가지고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상을 받는 직원들이 기관표창을 받는 부서가 지금 까지 취합된 것만 해도 30개가 넘습니다. 이러다보면 5,000만원 가지고 해외연수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좀 의문점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행정지도 관계는 매년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니까 어째보면 돈 1,000만원 정도 아껴서 또 쓸 수도 있습니다만 도로망이라든지 지역의 여건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그런 실정이니까 이 부분은 어디 뭐 사업비성격도 아니고 우리 지역의 통계관리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이니까 1,000만원은 좀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예비비관계는 나중에 저희들이, 자료는 정리를 했습니다만,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석만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는 어떤 유공을 말하는 겁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실제 매년 군정을 하다보면 연말이 되면 여러 가지 평가를 받습니다. 기관평가를 받는데 거기에서 실제 고생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뭐 인사상의 어떤 인센티브도 줄 수 있습니다만 우선 자기가 체감할 수 있도록 외국의 선진사례를 한번 보자, 실제 그분한테 어떤 인센티브차원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안목도 넓혀가는 차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의 기관표창이 도, 중앙으로부터 받는 게 한 30개 정도 됩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매년 보면 10 몇 건씩 이리 됐는데 올해는 30개 건수 정도가 되니까 이 5,00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좀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꼭 해외로 가야 됩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석위원님 지금 저희들은 보면 꼭 해외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뭔가는 좀 안목을 넓혀가는 것이 좋다 저희들 그래 생각하고 국내는 또 수시로 가보니까 같이 한번 선진사례, 외국의 사례를 한번 보는 것이 우리군정에, 자기가 뭐 국외여비 좀 쓰고 오면 그만큼 군정에 보탬이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그러면 5,000만원 가지고 지금 이게 적다 이 말입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예. 좀 그렇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해외연수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이 1억 가지고 몇 분이나 연수를 보내실 그런 생각입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기관표창 받는 부서가 한 30개 부서가 됩니다. 건수가! 이렇게 받으면 저희들이 취합을 해 가지고 최우수, 우수 정도까지 할런지 또 장려까지 할런지, 지금 현재 취합하는 중이니까 예산에 맞춰서 또 코스에 맞춰서 좀 끊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이 해외연수를 하시게 되면 부서장이 할 겁니까? 안 그러면 밑에 계원들이 할 겁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나중에 결정은 군수님께서 하십니다만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담당자가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실무자가 했으면 자기가 인센티브를 받아야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실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참 외국의 선진사례도 보시고 또 행정에 접목도 좀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램을 가져보면서 복지행정에서 예산을 좀 삭감을 해 놓으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합니다. 이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라도 정말로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고 잘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줘서 따라올 수 있도록 부러워할 수 있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램을 가져보면서 일단 부서장들보다는 밑에, 지금 오래도록 우리 합천군정을 이끌 그런 친구들이 가서 많이 보고 배워왔으면 좋겠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예. 그리 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우리 석위원님, 이창균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증액은 안되더라도 많이 살려서 유능한, 또 많은 걸 배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합천군이 발전이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기획감사실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이게 풀예산인가봐요? 이게 자료에 올라왔는데 삭감 2억5,000만원 됐죠? 원래 전체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전체 2억5천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어찌보면 저도 뭐 군정하면서 남한테 지기 싫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군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지역에서 필요한 일은 하실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상 금년도 예산에는 기획감사실에 이런 풀성 예산을 편성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사업부서에 전체적으로 편성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욕적으로 뭘 좀 하고 싶어서 이리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복행위에서 너무 무리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들 욕심은 조금이라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 위원님들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사실은 의회에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사업들이 또 원하는 사업들이 집행되는 과정에 집행부가 좀 이래 협조를 좀 잘 안한 것 아닙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이 예산과목이 우리 기획실에 목이 없었습니다. 신규로 넣어놓으니까 복행위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잘 좀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최윤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삭감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학습비는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기 출생자 포함 7세 이하의 둘째 이상 자녀중 부모와 자녀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에게 둘째 7만원, 셋째 이상자녀에게는 1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에 5억을 계상하였으나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해 3회 추경예산에 1억6,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은 전입, 출생 등으로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2015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일단 4억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성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에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결위원회로 위임된 사항, 우리합천군 문화유적 연혁 및 실태조사1,000만원과 죽죽장군 사당건립비 1억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문화유적 서원이나 정자 연혁 및 실태조사에 대한 1,000만원 건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합천군 17개 읍면에 각 종중에 있는 정자라든가 제실, 누각, 효자각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 연혁이나 실태조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3년도부터 당초에는 2015년도까지 마무리해서 16년도까지 하려고 했습니다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약 300여개소 6,000만원 사업비로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할 계획 전체적으로 한 270여개소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 보니까 용역을 받고 있는 우리 거창도립대학 산학협력단 여기에서 하다 보니까 학교 일정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조금 보니까 사업물량도 너무 많고 우리 합천군 관내에 너무 산재되어 있어서 조금 사업기간이 늦추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사량이 원체 사업이라든가 소유자 부재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 사업기간을 좀 연장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쨌든 2015년도 내년 연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해서 2016년도에는 우리 문화원의 전문가 감수를 받아서 책자를 발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대양면을 비롯해서 율곡이나 삼가, 가회, 쌍백, 대병, 용주로 해서 거의 다 마쳤거나 금년도에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는 내년 하반기에는 조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우리 합천읍에는 아직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1,000만원 되는 사항입니다. 반영하여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죽죽장군 사당건립비 1억5,000만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야성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우리 죽죽의 정신은 우리 합천문화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마다 대야문화제에 앞서 추모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죽죽장군을 기리는 사당이 없어 위패를 모실 곳이 없어 가지고 우리 문화원에서 그냥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를 올릴 때 추모비 앞에서 제를 올리는 것은 우리 죽죽장군의 숭고한 넋을 위로 하는데는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또 추모제를 정중히 모실 수 있는 그런 사당건립이 절실히 요구되어왔습니다. 우리 문화원이라든가 대야문화제 제전본부 또는 각 읍면에도 위원도 있습니다. 위원하고 특히 유림에서도 죽죽장군의 정신을 계승하고 호국정신으로 좀 승화하기 위해서는 위패를 모실 사당이 필요하다는 의견개진이 수 차례 몇 년간 계속되어 왔습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호국공원을 조성하는 위치 일정부분에 죽죽비각을 건축을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잘 헤아려 주셔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한 638개 문화재가 있네요. 제실이나 이런 게?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가 아닌 비지정문화재라고 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기준으로 할 겁니까?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우리 예산을 2013년도에 일을 하기 전에2012년도 연말 기준인 걸로.
창균
이창균위원
2012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제실이나 이런 걸 다 조사를 한 겁니까?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예. 총망라 해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2년간에 걸쳐서.
창균
이창균위원
문화원에서 그 전에 만들었던 루정록 그걸 기초로 한 겁니까?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그것도 토대로 해서 했습니다만 기초로 했다기보다도 각 읍면에도 그걸 토대로 해서 각 읍면에도 조사를 다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것 말고도 빠진 것이 많이 있을 건데?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심혈을 기울여서 한다고 했는데 또 여러 가지.
창균
이창균위원
자, 그러면 이 실태조사를 해온 게 정확하다고 보고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있으면 우리 각 이장님들한테 조사를 해서 면사무소 보고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십시오.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거나 또 문중마다 빠져서는 안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것은 좀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루정록 그것만 갖고는 정확하지 못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때 누락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른 조사를 했는데 다시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누락된 것은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확인을 다시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죽죽장군 사당건립하는데 이게 1억5천 갖고 뭘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우리 관내에 다른 여러 공공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사당을 너무 화려하게 크게 규모를 지어서는 안되겠다! 실제로 좀 그 위상에 맞게끔 죽죽장군의 정신을 기릴 수 있는 자그마한, 적이한 사당을 1억5,000만원 정도하면 건축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걸로, 관련 전문 담당부서 지원이라든가 검토를 받았는데 1억5,000만원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경에 요구를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요즘 가정집 짓는 것도 한 1억씩 드는 것 같던데요, 조립식 짓는 것도. 이게 지으면 또 전통적으로 목재로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리 짓는데 이것가지고 될까요?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너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웅장하거나 화려하지 않게 실질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서원 정자를 실태조사해 가지고 앞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예.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기반자료를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자료조사를 받으면 앞으로 군에서 무슨 관리할 차원이 있습니까?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관리를 한다기 보다도 어떤 문화재급에 준한다면 관리를 해야겠습니다만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이라든가 문중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고 우리가 행정지도라든가 이를 테면 제실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을 현황이라든가 도면을 그리고 그게 소실되었을 때 다시 재건을 위한 그런 자료로 활용하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사업입니다. 이 문중이 좀, 허물어지면, 이 정자, 누각, 서원도 이게 무너지더라고요. 그 발굴해 가지고 관리하는 차원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볼 때요. 그리고 지금까지 죽죽장군 제를 지냈다 아닙니까?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예. 지내고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지금 제를 어디서 지내고 있습니까?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지금 여기는 연호사 쪽으로 가는데 우측에 보면 사당이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지금 사당 그쪽에 건립을 할 겁니까?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 충혼탑 밑에 호국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하고 있는 그 위치에 전체적으로 대밭이 있는데, 한 쪽에 쑥 들어가면요. 그 대밭이 합천리 215번지 일원입니다. 그 대밭이 소재하고 있는 움푹 들어간 그 지역입니다. 오른쪽으로 보면 치적산과 우리 현충원 사이에 보면 쑥 들어가 있는 밭입니다. 대밭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그런데 그쪽에 지금 다른 거 건립할 거 아닙니까?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예. 그 계획입니다. 그 지역에.
만진
석만진위원
아니 다른 쪽으로 지금 무슨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호국공원을 하면 그 호국공원과 연계해서 우리 죽죽장군 사당을 짓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혹시 죽죽비 옆에는 공간이 없습니까?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공간이 좀 음지고 또 여러 가지 좀 사당하고 비석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호국공원을 조성하는 바람에 우리 충혼탑도 있고 연계해서 그러한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효율성이나 효과적인 관리차원에서 안 낫겠느냐그런 측면에서 많은 유림에서도 그러고 제전위원 분들이 그쪽 지역에 참 좋겠다 해서 여러 몇 개 장소를 두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직 확정지은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거기가 참 좋겠다는 의견개진이 있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의견을 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예. 이렇게 하시는 게 저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아까 문화유적 서원, 정자 이것은 다 해 주고 나면 마지막 관리는 문중에서 개인 관리하지요?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이 관리는, 우리 문화유적이라는 사항은 문화재가 아닙니다. 비지정문화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급이라든가 우리 제실이라든가 그런 거 제를 지내고 하는 그런 차원이 많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실태조사를 해서 요즘은 노령화라든가 문중에 보면 밖으로 도시 유출이 많이 되어집니다. 관리가 안되고 이를테면 화재라든가 소실이 되었을 경우 그걸 재건하고자 할 경우에 어떤 도면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도면으로 해서 일반적인 사항을 기록관리 보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후 제실이라든가 소실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재건하고자 할 경우 우리 도면도 제공을 하고, 관리라든가 전반적으로 측면은 개인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예. 제가 바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뭐든지 건립해 놓고 나면 관리가 잘 안되어서 그 관리 때문에 한번 여쭤봤고요. 또 죽죽장군 사당건립 이것은 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호국공원 안에 건립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과장님 생각과 같이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말고 좀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화려하고 웅장하게 건립하려면 예산요구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건축파트의 전문 직원들한테 검토 받아서 실질적으로 1억5,000만원은 너무 아담하게 하려하지 않은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비로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문화유적 실태조사 이것은 돈이 너무 적어가지고 문화원에서 이 조사가 되겠느냐 이리 생각해서 손을 댄 것 같은데 지금 2년간 조사를 하고 있었네요?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올해가 마지막 사업이네요?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예. 반영해 주시면.
홍제
박홍제위원
그때 그래 이 설명이 됐으면 오늘 더 할 이유가 없는데 1,000만원 가지고 무슨 조사를 하겠느냐, 문화원에서! 그래 가지고 손을 댄 것 같은데.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예. 계속사업으로 이어져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구스럽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러면 죽죽장군 사당 건립은 지금 현재 사당 있는 데가 아니고 지금 현재 밑에 대밭쪽에 그쪽에 생각을 하고 있는가요?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알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룡
정인룡관광진흥과장
예. 관광진흥과장 정인룡입니다. 복행위에서 예결위원회로 위임된 합천영상테마파크 및 분재공원 공기업 구축에 관한 타당성조사 용역사업비 1억에 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합천영상테마파크 2004년도에 문을 연 이래 10년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매년 30만 정도의 입장객이 들어옵니다. 군민은 무료입니다만 연간 입장료수입이 5에서 6억원, 그 다음에 영화나 드라마촬영을 할 때 받는 사용료수입이 한 1억원, 기타 안에 들어가 있는 점포들에 대한 대부료 수입 해서 연간 6·7억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위원여러분께서 현장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인근에 약 400m 위에 정원분재테마파크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2016년도 5월경에는 부분적으로, 전면 개방은 어렵더라도 부분적으로 문을 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황에서 저희들이 왜 지금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걸 공기업으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느냐 하면 지금 직영방식으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목수가 필요하죠. 세트 집들이 있는데 집이 좀 부서질 때 목수가 만약에 채용이 되어 있으면 그때, 그때 좀 손질을 하면 크게 안부서지고 나중에 가서 뭐 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를 안하더라도 유지관리가 가능해 집니다. 그 다음에 정원이나 나무 이런 것도 공무원이 아닌 외부의 전문가가, 뭐 조경사나 정원사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체를 잘 관리하면서 필요한 나무들을 묘목을 사와서 단순 인부만 채용을 하더라도 유지관리를 해 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공무원조직이 직영방식보다는 군에서 지분참여는 하되 군에서 하여튼 51% 정도를 갖게 되면 의사결정권을 군에서 갖습니다만 군에서도 지분참여를 하고 민간기업에 또 새로 투자할 부분 식당 이런 부분은 민자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식당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민자도 좀 받는 주식회사형태의 공기업이 이 영상테마파크나 정원분재테마파크를 운영하는데 가장 적합한 체제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고 공기업으로 넘어갈 경우에 반드시 타당성조사용역을 특정기관에 마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 1억을 저희들이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잘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제1영상테마파크, 제2영상테마파크, 분재공원 하면 상당히 덩어리가 커지는데 저게 공기업으로 넘어간다 하면 인건비라든지 이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 우려성은 없습니까?
인룡
정인룡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현재 영상테마파크의 수입과 지출을 분석을 하면 지금 영상테마파크 근무자 청원경찰 3명, 매표소에 기간제 2명, 안에 시설관리 허드렛일 하는 기간제 3명 총 8명인데 그 인건비하고 전기요금, 쓰레기 치우는 비용, 기타 제세공과료를 포함하더라도 운영비는 흑자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원분재테마파크를 준공을 할 경우에 지금 현재 3,000원인 입장료가 의견이 갈립니다만 최대 1만원까지 인상이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테마파크나 인근의 입장료를 비교를 했을 때 그렇습니다. 1만원까지 인상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정원분재테마파크가 준공이 되면 입장객도 일단 30만명에서 단기적으로 50만명까지는 쉽게 간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100만까지를 목표로 계속 관광객을 늘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대체로 해결이 가능한데 현행 직영방식은 공무원으로 전부 뽑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목수 일을 잘 하는 사람이 공무원시험에 합격할 수는 없습니다. 정원조경사가 자기 일을 계속해 오던 사람이 시험쳐가지고 들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계약직이나 기타제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학력제한이라든가 경력제한이 있어 가지고 실제 필요한 사람을 현재 그 공무원 직영체제에서는 뽑아 쓰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당초에 우리가 분재공원 투융자심사 설명할 때에 그런 질문을 많이 하던데, 교수들이! 공무원을 뽑는 게 아니고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걸 뽑되 기술직, 분재원 같은 경우는 분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전격적으로 채용해 가지고 계속 24시간, 분재도 만들고 분재도 거기서 수선하고 판매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고를 한번 했는데 사실상 전라도 가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인룡
정인룡관광진흥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
분재공원을 만들어서 가꿔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판매도 하고 또 다른 분재를 가지고 와서 전시도 하고 그렇게 하던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우리가 기술적으로 운영을 잘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분재공원하고 청와대 저게 되면 덩어리가 커지기 때문에 이것은 언젠가는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기는 있지 싶습니다. 그리고 이동은 어떻게 할 겁니까? 걸어가서는 안 되고.
인룡
정인룡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영상테마파크에서 약 직선거리 400m에 분재정원테마파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평균 구배가 15% 정도 될 정도로 거칠기 때문에 걸어가는 길은 기본적으로 예쁘게 만들텐데 노약자라든가 또 걷기 싫은 사람을 위해서 제일 기본적으로는 셔틀버스가 기본이고 돈을 더 투자를 하면 모노레일이라고 밑에 레일을 깔고 차가 붙어가는 게 곤지암수목원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모노레일방식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40억이 듭니다. 400m에. 이것은 효율성에 비해서 투자가 많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대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차를 올리자는 사람, 놀이공원에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코끼리 열차 이런 걸 하자는 사람 여러 가지 대안은 있는데 그 대안에 관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고 내년도에 가면 본격적으로 아마 각 대안별로 우리한테 가장 적합한 방식을 의회에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셔틀버스는 좀 옛날 구시대적인 그런 운송수단이고 조금 움직이면서도 즐겁고 재미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룡
정인룡관광진흥과장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런데 이제 영상테마파크하고 분재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운영비는 적자가 나더라도 우리 합천으로 오는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비는 적자나도 관계없어요. 그렇지만 영상테마파크가 지금 전국적으로 운영비가 흑자나는 부분은 유일하게 합천뿐입니다. 이것도 참 고무적인 이야기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세요.
인룡
정인룡관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이진국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82페이지 복행위에서 예결위로 위임된 문화예술회관 취식공간확보사업에 대해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팽배했고 저희들도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 마당에 각종 행사를 할 때 음식을 반입하게 되면 그 음식물이 바닥에 쏟아진다든지 또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다음 행사에 지장이 있다는 측면에서 근원적으로 음식물반입 자체를 제한해야 되겠다, 막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혹시 로타리행사를 하실 때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는지 몰라도 그 1층 부분에 지금 전시실 앞부분하고 계단부분을 저희들이 뷔페를 시켜서 행사를 하고 진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행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고 그리고 또 2층을 우리가 각종 전문공연장보다는 행사를 겸한 시설로 우리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연말연시에 너무나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들마다 음식 반입을 막을 경우에 행사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또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1층에 전시실 앞부분에 보면 주차공간도 아니고, 건물 천정은 어차피 되어 있으니까 양쪽에 목재나 이런 걸로 아름답게 좀 막아가지고 바람을 막아주고 난방을 좀 설치해 주면 겨울에 그곳에서 음식 반입하는 행사를 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론 역시도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사실상 이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최선이 아니면 행정은 차선을 찾아야 되고 또 겨울에 행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이것은 이제 취식공간 정도는 우리가 확보해 주고 행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여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참고해 주셔가지고 통과해주셔가지고 좀 더 저희들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생각합니다.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위원장님! 이거 올라오기 전부터 해마다 여기 예술회관에서 행사를 많이 하는데 뷔페가 몇 번 들어오기로 했는데 하니까 이제 냄새 때문에 못하게 하고 이런 조건도 있고, 또 예술회관에서 예식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싶은데 취사 이것 때문에 못하고 있거든, 과장님!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걸 복행위라서 몰랐는데 5,000만원 이것 갖고는 그 밑에 취사하고 다 되겠습니까? 돈이 도로 적은 것 같은데, 이건요?
진국
이진국공공시설사업소장
5,000만원 하면 지금 공간에 천정부분은 다되어 있으니까 양쪽에 저희들 막고 기본적으로 난방 정도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난방하고 그 밑에 전시실 있는데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를 다 칸막이하고 하려고 해도 5,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5,000만원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사전에 검토는 좀 했습니다. 해가지고 5,000만원 하면 사업은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에서.
안나
박안나위원
이것을 만들어 주면, 부식이 되면 이제 행사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물론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저는 또 여자라서 이 말을 들었거든요. 평상시에도. 어떤 분은 안 들어오면 좋겠다 들어오면 좋겠다 하는데 결혼식 같은 문제, 겨울에 큰 행사를 할 때는 뷔페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담당과장께서 많이 검토를 해 보셨을 줄 압니다. 해보시고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좀, 돈이 더 들어도 나는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거기 지금 전시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진국
이진국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전시실은 지금 관현악 하는 그 악기 취미교실하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걸 막아버리면 전시실하고는 영향이 없나요?
진국
이진국공공시설사업소장
안에 들어와서, 저희들은 이제 양쪽에 막고 문을 설치하고 안에 들어와서는 전시실 출입에는 전혀 지장을 안주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거기 지금 배수시설은 지금 공사 다 했지요?
진국
이진국공공시설사업소장
배수시설이 지난번에 예산에 금년에 좀 계상을 해 놨습니다만 지금 전부 다 내려와 가지고 각각이 떨어져가지고 있어 가지고 건물이 좀 뭐, 늘 젖어있다든지.
홍제
박홍제위원
거기 비가 오면 확 물이 잠겨버리던데, 전시실 거기!
진국
이진국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은 전에하고.
홍제
박홍제위원
지금은 괜찮지요?
진국
이진국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배수장도 하나.
홍제
박홍제위원
배수시설, 펌핑되는 시설도 해 놨지요?
진국
이진국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양쪽에 막고 냉난방만 설치한 장소는 괜찮은 장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영만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삭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자기업체 디자인개발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단법인 도예협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야, 야로, 율곡, 묘산 소재의 18개 업체가 모여서 구성된 협회로 지역주민을 활용한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도자기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그런 협회가 되겠습니다. IMF이후에 아시다시피 도자기 중국산 저가 수입 등으로 인해서 도자기산업이 상당히 위축되어서 경영난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2011년도부터 새로운 도자기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또 도자기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지원을 해 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디자인개발 인건비는 협회에서 운영하는 전시장내 별도의 사무실의 두고 한 명이 근무하면서 관내에 도자기업체에 요구하는 모형이나 또는 틀, 전사지 포장디자인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도자기육성을 위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운수업체 활용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열악한 우리 군정의 명소와 특산품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2009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군에는 118대의 택시, 재구향우 택시 262대 총 380대에 대해서 군정홍보 부착물을 첨부해 가지고 운행하면서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관광객 유치와 보다 더 우리군을 홍보하는데 좋은 사업인 만큼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경남도내 전 시군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한 경상북도에서도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투리땅 활용 생활주차장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차랑은 실제 많이 늘어나고 주차공간은 없다 보니까 도로변에 불법주차가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교통소통과 사고예방,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연중 주차단속을 하고 있지만 공간이 부족해서 실질적인 효과는 없고 주민들에게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인해서 불만만 가중시키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읍면 소재지에 국공유지나 도시계획도로, 또는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남은 자투리땅에 대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므로 해서 불법주차를 하지 않고 또는 교통질서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사실 조사한 것은 5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실제 예산사정이 좋지 못해서 3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또는 이 사업이 원만하고 또 주차질서가 확립되기 위해서 많은 주차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율곡산업단지 조사설계용역비입니다. 본 지구는 잘 아시다시피 2012년도 2월 14일에 우리 율곡 농공단지하고 입주업체와 협의회를 개최했는데 그때 공장부지가 좀 협소하다 증설을 해 달라 하는 그런 건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지역여건 내 산업단지가 조성되므로 해서 우리군의 인구증가라든지 우리 군세가 확장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조사설계용역비는 2013년도 5월 13일 9억5,3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한 그런 사업입니다. 1차적으로 6억4,000만원은 지급을 하고 3억1,255만원은 우리 율곡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좀 협의가 덜 되어 가지고 반대에 좀 부딪혔고 그때 당시에 군의원님들께서 이 사업비는 좀 잠깐 중지를 해 놓고 차후에 협의를 하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 가지고 금년 7월 23일에 중지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지를 하다보니까 지금까지도 그 사업을 이어나가지를 못하고 중지를 해놨다가 어차피 금년에 사업마무리가 좀 어려워서 본 사업비를 불용처리하고 그 불용 처리된 금액 3억1,255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들과 원만한 회의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보니까 다소 좀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주민과 협의를 하고 또는 지역주민들도 지금은 많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이행을 위해서 꼭 이 용역비를 살려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립전편성예산은 어떤 경우에 하는 겁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와 가지고 시행이 좀, 예산편성하는 것은 기간이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미리 성립전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리고 국도비 군비 자부담 비율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내시가 되어 내려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그것은 딱 부담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정해 내려온다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자부담 없애라하면 없애고 그렇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보통 자부담은 다 따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우리 군비를 갖다가 도비보다도 훨씬 많이 하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보통 도비가 많이, 보통 보면 도비는 적게 주고 우리 군비 부담은 많이 시키는 게 지금 관례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도에서도 아마 사업정책을 추진하면서 도 예산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시군 부담을 좀 많이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네 배 정도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네 배 정도로 우리 군비를 많이 부담시키는 거!
웃음
창균
이창균위원
그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보면 보통 그런 예는 또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여기서 타당하다 안하다 이 소리는 좀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창균
이창균위원
본래는 우리 군비가 도비보다는 조금 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보통 우리 경제파트에서 내려오는 그 사업을 보면 보통 군비부담이 세 배 정도 이렇게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군비부담이 세 배 정도 된다고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자투리 땅 활용 생활주차장 조성 해가지고 3억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삭감을 5,000만원 하겠다고 이리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시장주차장 거기는 25대 정도.
창균
이창균위원
25대를 주차를 하는데 지금까지 투입된 주차장 조성비는 얼마쯤 됩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합천시장에요?
창균
이창균위원
예.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처음에 3억하고, 1억하고 4억 정도 들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4억 들었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장날 25대가 한 시간씩만 대어 놓고 가도 4시간 정도 하면 한 100여대 댈 수 있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하루종일 대어놔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시장통에는 지금 하루종일 대어놓는 차는 잘 없습니다. 장날은.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이 주차관리하는 분도 계셔야 되고, 시장번영회에서 주차장 관리하는 분도 나와야 되고, 시장날은 우리가 주차권을 발행해서 우리 가게에다가 주신 다음에 그 주차권을 갖고 오시는 분에 한 해서는 뭐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는 주차권 그것으로서 해결하고 안 그러면 그날 유료주차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기존 있는 것 가지고는 하기는 좀 어렵고요. 금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까지 20억을 투입해서 시장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성이 완료되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아마 돈을 받고 주차하는 걸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 이 사업은 장애인한테 준다든지 어떤 뭐.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시장번영회에 준다든지 뭐 다른 단체에 준다든지.
창균
이창균위원
시장번영회에 준다든지 이래 가지고 이 주차권을 발행을 해서 각 상점마다 주면 재래시장도 살리고 주차장 이용도 확대되고 또 우리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하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하루종일 대놓고 있거든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 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댈 데가 없어서 그냥 가버리자 해서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멀리 대놓고 장을 봐 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는데 이것은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다 그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투리땅 이 관계는 그 시장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통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우리가 도로라든지 시가지에 국공유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시가지 전반에 걸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장 쪽은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합천읍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좀 큰 가야, 삼가, 초계 이런 읍면에도 같이 자투리 땅을 활용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게 만약 자투리 땅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 안하겠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개인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보통 그 주변에 사람이 이용을 많이 한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이게 좀 어쨌거나 애매하고 어떻게 보면 이용 못하는 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이걸 해 줬다 이런 지탄을 받을 수도 있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이게 확대보급이 되면 그런 불편사항은 해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적게 했을 때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는데 많이 확장되면 그런 불편도 해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자투리 땅 이것은 제가 질의도 한번 했는데 내가 시까지는, 면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합천읍 같은 경우에는 이 주차장을 만들지 않았을 때 그냥 남겨둔 그 땅들이 자기 땅이라고 지금 많이 싸우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안만들어 놨는데 거기 다 자기 차만, 내 땅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주차만 만약 했을 때 과장님! 차선을 딱 그어가지고 해 놓으면 지꺼, 내꺼라 딱 안, 싸우겠습니까, 그래도?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물론 이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 집에 가깝고 이러다보니까 차를 많이 대기 때문에 차대놨는데 다른 사람이 댄다 하는 좀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도 우리가 근본적인 취지는 교통흐름이라든지 또는 도로의 사각지대 이런 걸 우리가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이고 도로에 또 불법주차하지 말자 하는 그런 근본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뭐, 처음에 한두 개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많이 확대하면 그런 것은 해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만들어서 차선을 그었을 때는 아마 제 생각에 덜 싸울 것 같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지금 읍에 제가 저번에 질의할 때 몇 군데 준공도 하고 몇 군데 이야기했는데 거기는 지금 차선을 안 만들고 그냥 비워놨기 때문에 자기 땅이라고 뭐 심어서 싸우고, 뭐 물건 갖다놓고 싸우고 계속 싸우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다 지금 읍하고 면에 다 들어간 거지요, 예산이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면에 다, 그 사업비로 가지고는 전면에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합천읍에 19군데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초계, 삼가, 가야 합해서 20곳 정도.
안나
박안나위원
그러면 총 39개네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거 뭐 39개 하려면 3억 갖고 많은 것은 아니네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사업비가 좀 적어서, 우리가 당초에는 기획실에 요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합천군 예산 사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3억을 요구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운수업체 활용 군정홍보비 2억2,800만원 이게 전년도에는 1억9,200만원이 나갔네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만진
석만진위원
이게 저희들이 그 모니터링 실시후 우리가 잡아놨는데 이게 실제 효과는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군에도 하는 것 효과분석을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보통 택시를, 대구택시를 이용했을 때 보통 30대에, 그다음에 직장사람들이 주로 택시를 많이 이용한다 하는 그런 취지 하에 택시 1일 운행할 때 이 광고를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루에 3,500명 정도가 볼 수 있다 합니다. 그중에서 21%는 광고 무슨 광고를 한다는 것을 인지를 할 수 있다 하는 게 방송협회에서 조사한 그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방송공사의 광고 분석자료에 의하면 택시 외부차량 이용했을 때 사람 1,000명이, 1,000명을 놔놓고 광고를 할 때 드는 비용을 추계한 게 있습니다. 그럴 때 택시 같은 경우에는 1,000명당 3,300원 들지만 공중파 예를 들어서 TV라든지 이것은 1만6,800원, 그 다음에 신문은 3만7,000원, 극장 같은 데는 7만9,000원 광고비가 든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좋다하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우리군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남도에도 보면 전시군에 하고 경상북도에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기 지역을 알리고 군정홍보를 하는데는 상당한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홍보비가 올라간 겁니까? 지난해보다 택시가 늘어난 겁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지금 택시가 합천 같은 데는 줄어드는데?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합천은 118대 작년과 동일합니다. 향우택시가 늘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차에 도색은 다 했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도색을 하는 게 아니고 광고판을 부착해 가지고 다닙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예. 율곡 일반산업단지 지금 주민들과 협의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주민들하고 우리가 개별접촉을 할 때는 반대 안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지배적이었는데 또 모이면 그게 잘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번 우리가 5일 때에도 협의해 가지고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걸 제공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단속이라든지 불법 조치라든지 이런 걸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긍정적으로 수용을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되면 다 풀리지 싶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주민들하고 이거 해결하고 나서 추경에 올리면 안 됩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런데 본 사업은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2013년도에 9억5,300만원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계속 이어져 오다가 작년도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아가지고 그 주민들하고 마찰이 좀 있어 가지고 용역을 중단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중단을 하다보니까 자금 집행을 못하고 금년도에 어차피 불용처리를 해야 됩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불용처리하고 내년 당초에 계속 이어져서 본 사업이 이행되어야 만이 되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조금 주민들이 꼭 반대를 하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 가면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반영을 꼭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 군정의 명운이 걸린 그런 사업도 되기 때문에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민원 해결은 되겠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된다고 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문제가 해결되면 시작할 거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달아서라도 해 주시면 사업하는데는 차질 없지 않나 이리 싶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좌우지간 고생 많으십니다. 그 사업은 하기는 해야 되는 부분인데 주민하고 마찰을 좀 완화시키고 나서 충분한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도자기 이것은 그러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주면 도자기업체가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
장소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장소는 내나 도자기협회 사무실이 물건 팔고 하는 가야에 가면 있습니다. 그 사무실 공간에 별도 공간이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이것은 아주 전문인력이 와서 해야 됩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전문인력이 합니다. 자기들이 채용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카탈로그, 예를 들어서 그릇을 하나 만드는 것 같으면 사각형을 만들 것이나 원형을 만들 것이나 이런 모형 카탈로그 만들고 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사람으로서는 좀 하기 어렵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공장에서 지금 기술자들이, 엔지니어들이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이 최고 잘 하는 것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잘 아시겠지만 가야 같은 데는 도자기업체가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주어진 카탈로그에 한해서 만들지 자기들이 개발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이 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서울에 한국도자기 그 기술진들이 오면.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분들은 이제 한국도자기 협력업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운요업이라든지 또는 센터설립하면 거기에서 지원해 주지 전체 다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오면 이 사람들이 상시 근무를 해 가면서 그리 연구하지 안 그러면 다른 데 일하고 오다가 뭐 이래.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이 사람은 일정기간은 상시 근무를 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운영이 어렵지 싶은데, 다른 데 하는 데가 이리 있는가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다른 데도, 큰 데는 예를 들어서 김해라든지 이런 데는 이 전문인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런 데가 있어야 되지. 있어야 자꾸.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개발이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군 같은 데도 돈이 많아가지고 지금 이런 걸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또 활성화될 수도 있었지만 우리군 여건상 그렇게 못하는 거고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운수업체 홍보 이것은 택시만 할 겁니까, 버스는 안합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버스는 안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또 이게 주체가 차량이다 보니까 경제교통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관광과, 관광홍보측면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전세버스라든지 이런 것은 관광 쪽에서 많이 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2억2,800만원 하면 택시 몇 대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380대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우리 택시 몇 대입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우리 관내에 118대 운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구 재구향우택시가 262대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아, 대구차에 넣을 거네. 저 사람들이 이걸 붙이기를 좋아합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아니.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관광이미지는 뭐?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우리 합천8경이라든지 또는 영상테마파크라든지 또는 우리 군정홍보물, 우리 특산물 이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조수일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계 배수펌프장 사업비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초계배수장펌프는 지금 도시형배수장펌프로서 마력수가 470마력입니다. 또 그 주변 시설로 초계면민들의 숙원사업인 배수장내에 족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을 해서 함께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일반 우리 농사용 배수펌프는 보통 예를 들면 20마력에서 50마력 정도 되는 그런 부분이고 개소당 900만원에서 1,100만원 정도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초계의 배수펌프장의 일반 농사용보다는 도시형 배수펌프장으로서 가동일수도 연간 약 20일 정도 가동을 해야 되고 또 75마력이상 되는 부분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 인건비와 전기료 이런 부분들이 마력수대로 해서 기준대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될 때 위탁관리운영을 합니다. 전문인력에 의해서. 위탁관리운영할 때에 최대한 절약을 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일부분 또 체육시설도 연간 이용객을 봐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한다든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고 또 안전관계를 최중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난해에도 같이 금액이 나간 겁니까?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지난해에 하반기부터 이게 가동이 되었습니다. 내나 이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해서 운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12월까지 해서 결산은 처리가 될 겁니다. 되는데 나중에 운영할 때 별도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아직까지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배수장운영 관리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전기료라든지 또 인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편성해야 됩니다. 나중에 위탁할 때에 기준금액은 편성해 놓고 위탁할 때에 최대한 감안을 해서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마력이 크다고 해서 이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죠?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유지관리비가 방금 이야기대로 75마력 이상 되는 부분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됩니다. 75마력 미만 부분은 자체 전기안전관리위원회에 위탁하면 끝이지만 이것은 전문인력을 선임을 해서 인건비도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많이 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지금 배수장 전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합천 관내에?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합천 관내에 저희들 관리하는 것은 11개소하고 이것 초계하고 12개소고 농사용 배수장은 별도로 건설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보통 소형으로서, 또 도시형이 아니고, 농촌 농업용수 하는 그런 부분이고 도시에는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0일 정도는 안전점검을 하고 가동을 해 봐야 됩니다. 불시에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거기에 운동시설이 되어 있던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일부분은 지금 초계면민들이 와서 농구도 하고 하는데 좀 시설이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저지대가 되어서! 그래서 그럴수록 더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안전에 좀 힘이 안들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서 관리하려면 상당히 관리비도 드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1년에 운행할 수 있는 일수는 얼마 안나오지요?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만약에 그게 재해라든지, 비가 오면 계속적으로 연가일수는 많아지고 또 재해가 많이 안 일어날 경우는 좀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그것은 예측을 미연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일수, 기준 재해일수를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이 부분은 좀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위탁할 때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이것은 기준 지침에 있는 대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산건위에서 넘어올 때에 건설과 배수장이 13개소에 1억2,000만원 들었는데 이것은 1개소에 1억9,00만원 정도 들면 형평성에 안맞다 했는데 이게 올해 처음 한 시설입니까?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올해 처음 한 시설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올해 완공했습니까?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예. 올해 완공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이게 이렇게 많이 들기는 드는지 전기료하고 인건비 한번 계산해 봤습니까?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그래 방금 이야기대로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는 한 30마력에서 50마력 이 선에 있고요.
홍제
박홍제위원
월?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규모가! 지금 저희들 초계배수장은 470마력 정도 됩니다. 여러 배 정도 되는 그런 규모고 또 기존 마력수가 넘으면 전문인력을 선임해서 운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 도시형은 농촌배수장 하고는 또 틀립니다. 농촌배수장은 위험할 때 가동하면 되지만 이것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되어서 연간 20일 동안은 안전시험가동을 해야 또.
홍제
박홍제위원
어떻든 돈이 1억1,000만원 들면 많이 들기는 든다 그죠?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홍제
박홍제위원
전기요금하고 인건비하고 한번 산출한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인건비가 얼마 정도, 전기료가 얼마 정도 나오겠는고? 완전 운영비지요?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예. 전기료가 한 20일 정도 이리 가동하면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되고 또 인건비하고 노무비하고 이런 부분 해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홍제
박홍제위원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예. 마력수대로 해서. 주로 이 위탁하는 건 전기 안전관리 그런 것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알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이진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로 위임된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7페이지 마을진입로 및 농로정비, 세천 및 노후교량정비 노후시설물 개보수 13억 풀예산에 대해서, 산건위에서 넘어올 때 조건부로 3,000만원 이상 사업은 예산확보 후에 시행을 하게끔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가급적 수용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 부분을 꼭 맞추는데는 사실상 한계가 있음을 좀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업대상지라든지 사업물량이라든지 그리고 현장여건 등에 따라서 사업비가 사실상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사실상 다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이러한 3,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라는 그런 부분을 가급적 수용을 하면서 좀 탄력적으로 이 부분을 집행을 하겠다 하는 그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52페이지 합천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이 2억 부분은 총사업비 35억원 중에서 여기 2억원은 실시설계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2억원이 확보되어서 실시설계를 한 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국도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로 이 부분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58페이지 귀촌자 설계비 지원 저희들 요구액은 5,000만원인데 삭감2,000만원 해서 조정이 3,000만원 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산건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문제점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이 부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58페이지 귀촌자 정주여건조성사업비 5,000만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삭감으로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 부분은 지금 명시이월에서 신청대상자가 없어서 2014년도에 5,000만원 명시이월이 되므로 해서 2015년도 예산확보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 오늘도 우리 향우회원께서 다녀가셨는데 제가 뭐 실명을 나중에 거론하라 하면 거론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현재 용주 고품지구에 전원주택단지를 한 40세대에서 50세대 정도 조성을 해서 재외향우 분들한테 분양을 해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을 하겠다 이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명시이월된 이 사업비 가지고는 사실상 진입도로라든지 지하수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턱없이 부족하니까 저희들 인구증가측면에서 이 부분을 야심하게 저희 군수님께서 이 부분 또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기 때문에 5,000만원 이 삭감된 부분을 좀 잘 헤아려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하실 때에 귀촌자 정주여건조성사업 있죠? 그게 전에 도시과장이 나가시고 안 계시는데, 지금 안전총괄과장이 도시건축과장을 하실 때에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윤종시 축산과에서 축사를 매입을 우리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처음에 할 때는 뭐 공원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들 면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 지역에다가 부지 정리를 해 가지고 귀농귀촌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그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도시과에서 예산을, 이 예산인가 모르겠는데, 좀 잡아놨다고 들었거든요. 도시과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 들으니까 용주 고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5,000만원이 그때 당시 명시이월될 때에도 그렇게 잡혀있는지 안 그러면 이 5,000만원이 초계 쪽에.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입니다. 별도로 실명을 거론하자면 내나 초계출신 향우입니다. 유석문 재외향우연합회 고문이신데 자기 땅에 2만평 정도를 해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한 4·50세대가 되면 마을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진입도로 개설이라든지 지하수개발이라든지 아주 그 기본적인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하고자 해서 최소한 1억원 정도 되어야 만이 좀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좀 원안대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귀촌자 정주여건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하신 50세대 거기에 그러면 길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예. 진입도로 라든지 개인이, 이제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거는 기부채납을 받고, 우리군에서 최소한의 어떤 그분들이 여기 들어오는데 우리 군비를 좀 들여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위치가 좋은 데가 있는 모양이지요?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저는 예결위 때문에 여기 대기한다고 못 갔고 담당계장하고는 현장에도 오전에 갔다온 걸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위치가 좋으면 아마 분양도 잘 안 되겠습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예. 아마 상당히 조감도까지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만진
석만진위원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건설과장이 지금 오늘 부군수님 대신 진안에 회의 가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담당계장이 계신데?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담당계장이 해도 되면 더 좋습니다.
한두
이한두농업기반담당주사
먼저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백운일 건설과장께서 참석해서 설명을 해야 되나 댐주변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참석차 본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이한두입니다. 산건위에서 조건부 심의된 지자체 관리대상 지방도 및 군도 확충관리 3억원, 농어촌도로 확충관리 5억원, 군도 농어촌도로상 교량유지관리 3억원에 대해서 건당 3,000만원 이내로 하여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지역 등 주민생활 불편한 시설 등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에 위임된 농촌공사구역내 시설물 유지관리예산 3억원은 우리군내에 농촌공사구역의 경지면적이 약 4,003헥터 정도 됩니다. 저수지 72개소, 양배수장 65개소 등으로서 관내의 많은 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부터 몽리민들로부터 받던 수세가 없어지므로 해서 유지관리예산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긴급 유지보수 등 시설 유지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나 농촌공사 자체 유지관리예산이 없어 군예산을 부득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농촌공사 시설에 비해서 금번 3억원도 넉넉한 실정은 아닙니다만 최소한의 필요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농촌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공사구역내 시설물 유지관리 이 내용은 뭐 어떤 도로포장도 좀 하고 이런 거죠, 농로포장도 하고?
한두
이한두농업기반담당주사
농촌공사구역내 거의 용배수로 정비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것도 풀예산 성격이죠?
한두
이한두농업기반담당주사
예. 뭐 어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설물 노후됐다든지 파손이 일어나면 긴급히 보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농촌공사구역내에 우리 주민들이 뭐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보수를 한다고 신청을 이래 한답니다. 면의 개발계에 와서 하겠죠! 하면, 그래 어느 날 하도 쪼아사서 가보니까 어느 날 사업을 해놨더래요. 농촌공사에서 해놨더래요. 그러면, 그것은 아니거든요.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전혀 안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 이제 이분들은 어디 통제를 안받는 것 같아요. 우리 건설과에서도 예산 넘겨주고 나면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그래서 ‘의회와 농촌공사간 소통 부재’ 이것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일절 얘기를 안한 답니다. 그러면 예산을 3억을 얻어가면 자체 자기네들 예산인 줄 알고 자기들 임의대로 써버리니까 전혀 이게 우리 주민들하고는 동떨어진 사업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산건위에서 올려놓은 내용인데 그에 대해서 설명이 되겠습니까?
한두
이한두농업기반담당주사
예. 지금까지 사실 농촌공사구역에 지원된 예산은 매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특히 사업 시행 전에 주민요구가 있어 가지고 사업이 시행될 경우 시행예정사업에 대해서 저희 군하고 협조를, 먼저 소통을 하고 사업내용을 확정한 다음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장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담당 면하고도 협조를 해야 됩니다.
한두
이한두농업기반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담당 면하고도 협조를 해야 이게 되지 안 그러면 안되거든요. 추경에 해도 되죠?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죠?
한두
이한두농업기반담당주사
저희 농업기반시설 같은 경우에 주민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노후 파손되었을 경우에 추경에 하게 되면 당장 사업은 시행이 곤란합니다. 농사철이 보통 5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좀 편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좀 전에 농촌공사 이 부분은, 우리 군의원들도 도의원들도 전부 다 사업목적을 세워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 부분한테는 상당히 또 군수님께서 잘 봐주는 것 같네.
한두
이한두농업기반담당주사
그런 게 아니고 원체 농촌공사구역이 관내에 좀 방대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구역내에 있는 분들도 우리 지역주민들이고 하니까.
홍제
박홍제위원
농촌공사에서 어느 지역에 무엇이 필요하다 사실은 1년 전에 조사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10억이든 5억이든 1억이든 요구를 해 가지고 그것은 또 확인해서 줘야 되지 뭉텅거려 줘버리면 농촌공사사장이 지 마음대로 쓸 수도 있는 문제고 안 쓸 수도 있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는 이걸 조금 정리를 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한번 해주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한두
이한두농업기반담당주사
예. 뭐 시행 전에 건건이 군의 승인을 받고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우리가 뭐 쎄가빠지 돈 주고, 저 사람들은 그냥 이리 뭉텅거려 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리 생각하고 있는데 요새는 그런 게, 그래 가지고는 문제 있다 이 말입니다.
한두
이한두농업기반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시행계획을 받아서 건건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담당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축산과장 조옥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산건위에서 특위로 위임된 조건부 시행 6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마을 인센티브 3,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2012년도 1월 30일에 우리 율곡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대상부 지 공모공고를 할 때 그 내용에 보면 이제 읍면의 숙원사업비 30억을 3년으로 지원하고 또 마을에 3,000만원을 매년 가동후에, 매년 지급하도록 공모공고내용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마을 인센티브 3,000만원은 지난해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합천 전통문화교육장 조성부지 매입에 2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율곡의 자원화사업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옆에 초계쪽에 우리 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숙원사업으로 요청이 있어서 지난해부터 예산이 확보되어서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우리 도 교육청하고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가감정을 해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작년 예산 2억7,000만원 지금 명시이월되어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 역시나 추가로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사업의 일관성이라든지 이제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나 축산과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마을공동시설 태양광발전시설 3억원과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인근마을에 6,000만원 이 부분과 뒤에 농산물저온저장시설설치 이 부분은 올해 초계 쪽에 숙원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조건부 시행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밑에 공공용지내 사유재산 민원해소부분에 1,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축산공동자원화사업 시행하는데 거기 진입로 부분에 편입되는 부지중에서 우리가 상속이 안됐거나 또 입원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수령을 못한 분 이런 부분을 기 1,200만원 삭감을 하고 2015년도에 계상을 해 놓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축산과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마을공동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이것은 축산시설 공동시설입니까?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초계면의 발전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10억원 중에서 경로당에 태양광, 경로당 17개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홍제
박홍제위원
이것도 인센티브사업 그겁니까?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이것은 율곡 옆에 있는 면인데 작년, 재작년부터 10억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분뇨 그 사업하고 인센티브 주는 사업 그건가 보네?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예. 초계쪽에 인센티브 주는 게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이것은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하는 겁니까?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예. 경로당 17개에 태양광을 1,800만원씩 해가지고 3억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사업선정을 잘 했네. 태양광 이게 필요하니까, 다른 것 하는 것보다 낫겠네. 알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그러면 전부 10억이 초계쪽에 공동자원화 인근 인센티브로 나가는 겁니까?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인센티브라기보다 초계쪽의 발전위원회에서 건의했던 주민숙원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지난해에도 10억이 나갔다면서요?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지난해도 10억이 되어 가지고, 그쪽에 보면 윤종시씨 축사 철거하는 부분하고 우리 전통문화교육장 이 부지매입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또 소재지에 주차장 조성하기 위해서 일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공동자원화는 율곡에 설치했는데 초계 쪽에 지금 올해도 10억이 나간다, 내년에도 나간다! 이거 언제까지 줄 겁니까?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올해가 이제 끝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율곡쪽에는 기 30억이 지원이 완료가 되었고 이 부분은 인센티브보다도 같이 인근에 있으니까 숙원사업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그러면 이것 나가면 끝나는 겁니까?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초계쪽에 혜택이 너무 많이 가는 것 아닙니까?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초계 쪽에도 이제 숙원사업으로 많이 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일단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똥통은 율곡에 앉혀놔놓고 인센티브는 초계 다 넘어가고, 율곡에는 뭐해 줄 겁니까?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율곡에도 30억원으로 해 가지고 마을에 태양광설치를 완료를 했고 전 경로당에 태양광설치를 완료를 하고 또 전마을에 무선통신망을 설치를 해서 이장들이 일하다가도 휴대폰으로 방송을 하면 마을이, 자연마을이 서너 개 있어도 바로 방송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CCTV를 요충지에 설치를 해서 도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차단하는 그런 시설이 완료되어 있고 복지회관 쪽에 우리 태양광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30억의 인센티브로써 완료를 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이게 산건위에서 이 부분들이 축산과 소관이 아닌 걸로 지금 보고 추진부서를 변경해 달라고 지금 조건부로 달아놨는데, 그래서 한번 더 설명을 들은 겁니다. 일단 인센티브 쪽에는 올해 나가면 끝나네요, 초계 쪽에는?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산림과장 윤종철입니다. 예결위에 위임된 산림과 소관 5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비체험관 나비구입 1,500만원은 일해공원 내에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사실 없습니다. 따라서 어린이가 자연을 체험하고 정서함양과 생태학습공간을 조성하고자 한 30평 규모의 돔형식으로 나비체험관을 지어서 나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보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회 대기, 가야 각사마을, 산촌마을이 2개소가 있습니다. 조성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고 시설이 대부분 훼손되고 또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일부 보수는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입장입니다. 다음은 소공원 조성관계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과 중복된다고 산건위에서 예결위로 위임이 되었습니다만 도비보조사업은 장소가 저희들이 당초에 도비 신청할 때 확정된 지역에는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합천군에서도 저희들이 뭐 도로개설 등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투리땅이 발생되면 소공원을 조성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소공원이 합천에 109개소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나비체험관 조성사업은 앞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이 사업은 부군수 부임 후에 제안을 해서 저희 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처를 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비용 수중모터 구입부분입니다. 오도산자연휴양림 내에 현재지하수가 3개소 있습니다. 자주 고장이 발생되고 재작년에도 수중모터가 고장이 나서 참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따라서 고장에 대비해서 예비용으로 항상 모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체국 집배원들하고 산불예방 발대식은 했습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그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앞으로 1월초에 할 예정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뭐 다 지나가고 나서 할려고요?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1월초에 하려고 저희들 계획 잡고 또 우체국하고 우체국 노조위원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1월 같으면 산불조심 예방 들어간다 아닙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가을철부터 산불 합니다만 제일 근본적인 것은 1월부터 5월 사이가 산불 사실 취약시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발대식 협약식을 빨리 해야 이륜차에 깃대도 꽂고 다니고 주시할 수 있는 안전교육도 좀 하고, 그것 일찍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제가 이야기한 대로 실제 다니면서 산불감시, 구석구석 신고라든지 예방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행 좀 해주세요.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안 그러면 제가 또 개입할까요?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아닙니다. 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그리고 나비체험관 이것 관리하겠습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저희들이 나비체험관을 한 30평 정도 돔형식으로 잘 지어 가지고 지금 현재 나비가 1마리 당 3,0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이나 특별히 대야문화제, 계속 나비가 15일 정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 나비를 거기 넣어가지고 생태학습장으로 활용을 하고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그런데 1년에 두 번 넣으면 15일, 보름밖에 없는데요?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그래 이제 나비도 하고, 그 생태관 30평 안에 꽃도 심고 식물도 심습니다. 그래서 나비가 없을 때 안에 꽃도 심고 식물도 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비가 없어도 경관상태는 상당히 좋게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조성하기 전에, 체험관을 조성하기 전에 나비를 부화할 수 있는 그것부터 먼저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나비를 부화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기술적으로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그리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과장님 체험관을 지어 놔놓고 나비는 없고, 마리당 3,000원 그걸 계속 투입을 해야 되는데?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그래서 이제 예산이 너무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린이날이나 대야문화제, 1년에 2회 정도 나비를 투입하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1년에 2회 같으면 저게 보름 산다 합시다. 그게 보름까지 가지도 않을뿐더러, 그걸 가지고 그러면 나비가 없을 때는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그 안에 꽃도 심고 식물도 같이 병행해서, 나비가 좋아하는 식물도 같이 심을 겁니다. 꽃피는 식물을 같이 심어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나비가 없어도 생태학습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나비가 부화할 수 있는 생산력이 없으면 계속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지금 나비 파는 데가 있습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합천에서는 생산하는 데가 한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어디입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소방서 앞에 부화를 하는 것으로.
홍제
박홍제위원
이것은 지금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이것은 일해공원에 어린이놀이터 위쪽에 보면 공간이 충분한, 한 50평 정도 수목이 식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 공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건물이 가능하네요?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예. 하우스식으로, 돔형으로 짓기 때문에 큰 면적은 필요 없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올해 대야문화제할 때 나비 한번 띄웠다 아닙니까? 나비를 풀었다 아닙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
그때 날이 추워 가지고! 나비를 키워가지고 그게 사지로 보내는 거지. 보내자마자 다 죽어버렸더라고. 보기가 좀 안타깝고 안됐던데, 대야문화제때는 안 맞아. 어린이날에는 맞는가 모르지만. 나가자마자 바로 다 죽어버리던데. 키워가지고 나비를 사지로 보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던데. 그것은 좀 생각을, 날씨하고 기후하고 생각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야문화제는 날이 추워 가지고 다 죽어버리던데, 이런 게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게 낫는데 검토를 좀 잘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조그마하게 해 가지고는 뽄이 없어요.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몇 군데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대공원이나 이런 데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30평 정도 돔형식으로 해 놓으면 아주 좋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이 들고.
홍제
박홍제위원
거기 공원보다도 저기 분재공원이라든지 어디 다른 시설하고 연계시켜서 사업을 해야 되지 이것만 떡 공원에 떨어뜨려 놔가지고.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지금 일해공원에 선정을 한 이유는 그 앞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굉장히 놀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연계해서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다른 시설하고 좀 붙여서 그래 봐야 되지 이것만 해 가지고는 누가 보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구삼본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 중에서 예결위로 위임된 청사 노후시설보수 3,000만원,사무실 노후집기 비품 400만원, 주력작물 생산기반조성사업 8억5,000만원, 귀농인정착지원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및 노후시설 개보수 3,000만원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건물이 1988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6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건물 외쪽에부터 설치된 계단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누수도 되고 또 전체건물 도색도 해야 되고 이런 시설이 많이 노후된 상태에서 그 시설보수비에 3,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비품 교체비는 우리 센터에는 3개 과에 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체 책상, 의자, 캐비넷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설이 계속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이 못되어서 세월이 가면 좀 보수를 하고 손을 봐야 될 입장입니다. 그 보수한다고 400만원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력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8억5,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농업정책 중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합천군 농민을 위해서 일은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눈에 띄게 소득향상으로 보이는 게 없어 가지고 2015년을 농정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8년 동안을 거쳐서 우리 합천군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서 마늘, 양파, 잡곡, 딸기, 도라지 이 5작목을 합천주력작물로 삼아가지고 이 작물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인데 이사업의 생산기반시설을 위해서 8억5천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합천군에 전입하는 귀농인들한테는 5년 이내 우리 귀농인들이 요구할 경우에 농업정착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착금은 농가당 7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농지 구입, 농기계구입, 하우스라든지 저온시설이라든지 농업기반시설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 금년도에 대상자를 받아보니까 약 120농가가 됩니다. 그 농가 중에서 금년도 예산가지고 약 49명은 해소를 시키고 아직 70여 농가가 남아있습니다. 이 농가하고 금년에 또 들어온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실제적으로는 70농가보다 더 많은 사람이 우리 정착지원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 합천군에 와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농업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요구된 예산은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과장님 청사 및 노후시설개보수하고 제가 한번 심의 때 말을 했는데 제 뜻은 아닌데 이리 삭감이 됐는데 오늘 보니까 또 계단도 샌다 그러는데?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계단 외측부분에 물이 새고 도색하고 손볼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돈이 안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시설이 아무래도 뭐 2십7·8년 되다 보면 손볼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씩 매년 손을 봐야 될 상황입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계단이 새면 고쳐야죠. 고쳐야 또 일을 하죠. 또 그리고 사무실 물품취득비에 비품 교체, 저번에 복사기 산다 안했습니까?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복사기도 6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놔두고 이제.
안나
박안나위원
놔두고 집기류만 할 겁니까?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이번에 삭감 요구한 게 집기비품 교체비 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예. 지금 계단에 비가 샌다 하면 이것도 해줘야 될 것 같고 집기가 부서지면 고쳐야 안 되겠습니까?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사람들이 센터에 보면 사실상 직원이 60여명하고 그 다음에 농기계센터하고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체 다 책상, 의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게 가지고 있다 보면 좀 흠이 나고 손을 봐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보수비입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주력상품 생산기반조성, 이 8억5천 설명은 들었는데, 기금조성이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기금 조성은 아닙니까? 이 8억5천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기금은 우리 유통과에서 하는데 그것은 별도고요. 이것은 우리 합천군민들이 지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매년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고 보조를 해 주는데 눈에 띄게 보이는 게 없다 이래 가지고 금년도 우리 군수님하고 센터 전 계장급 이상 협의를 해 가지고 뭘 하면 좋겠느냐! 그래 가지고 소득을 올려야 되겠다, 올리려면 무얼 하면 좋겠느냐? 미맥은 계속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안 되어 가지고 마늘, 양파, 잡곡, 딸기, 도라지 5개를 주력작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중점적으로 투자도 하고 생산소득을 올려보자 이런 목적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걸 가지고 1차적으로 우리, 용역도 저희들 용역비가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비도 요구했고 그 다음에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일단 지원해 주는 어떤 기본프로그램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이 다른 시군에 하는데 있어 가지고 프로그램제작비가 한 5,500만원 정도 드는데, 저 프로그램을 한 개 사오겠습니다. 사와가지고 거기에는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A라는 농가는 농지는 어디에 몇 번지 몇 제곱미터 죽 내역이 나오면 거기서 쌀, 보리, 뭐뭐 심었으면 아, 금년 소득이 얼마다 그런 어떤 집계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내년도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주력작물하는데 내년도 지원해 주는 예산은 생산기반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도 또 이 마늘, 양파, 잡곡, 딸기가 저희들이 당장 우리 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내나 센터내에 있지만 인근 지원과나 유통과에서 사업은 추진해야 됩니다. 그 사업부서에다가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받아가지고 그래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프로그램 이 정책은 좋은 정책인데요. 합천에 양파가 과잉생산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걸 전국적인 어떤 조사라든지 씨앗판매, 그런 것도 조사를 해 가지고 마련해 주므로 해서 과잉생산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생산량에!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이걸 어떻게 하면 소득에 실질적으로 가격변동도 심하고 해서 좋은가 하는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소득을 올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용역을 한번 줄 겁니다. 용역 줘가지고 용역을 한번 받아가지고 그에 대해서 세부적인 실천사항은 또 따로 나중에 나오면 의회에 말씀을 드린다든지 할 계획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아직 구체적인 확실한 어떤 계획이 없네요?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지금 실제적인 당장의 집행계획은 우리 각 부서별로 내용을 좀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어제 면사무소를 모처럼 한번 가봤는데 어제가 15일 아닙니까? 15일인데 지금 아직까지 기술센터 예산이 올해 319억 정도 되죠, 전체예산이?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는데 이 많은 예산을 지금 심의중인데 내년도에 2015년도에 이 거액이 집행될 것이 2014년 12월 15일부로 신청이 종료가 됐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것은 예년에는 우리가 국도비 보조, 우리 기술센터에는 각종 국도비 보조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저 사업을 사업계획서를 갖다가 1월 중순 내지 20일 정도까지 대상자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걸 책자로 내가지고 대상자를 전체 다 항목별로 받아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조사해 가지고 합천군 전체를 받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딸기 같으면 우리 예산에 대해서 얼마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우리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확정을 짓습니다. 지으면 빨라야 2월 중순, 중순도 어렵습니다. 2월하순경에 대상자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지시하고 나면 3월 이후 되어야 사업이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연초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뭐 석 달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일단 예산이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안됐지만 어느 사업이, 항목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면에 시행지시를 내려 가지고 대상자를 갖다가 12월 중순까지 각 실과별로 받아라! 받아가지고 12월하순경까지, 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걸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목록을 가지고 있다가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내년 1월초순쯤 순위를 정해 가지고 심의회를 거쳐서 1월중순 내지 하순경에는 확정을 지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자 하는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조기집행도 되고 실제 농기계를 산다든지 뭘 하든지 간에 1월하순 되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예산편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사가 늦어져가지고 두 달, 석 달 늦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좀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을 그리 시행한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거, 예산을 줄 데가 확정되어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대상자.
창균
이창균위원
많이 있잖아요, 여기.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확정된 예산은, 그러니까 12월하순경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늦어도 1월초순경은 대상자를 정해 가지고, 지금 12월에도 대상자 명단은 다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전체 읍면에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필요한가 안한가는 조사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나중에 예산에 맞춰서 끊어야 되기 때문에.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우리 각 읍면에 신청을 받으라 하면서 언제쯤 내려 보냈습니까?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11월하순쯤에 아마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11월 하순요?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예. 11월 하순인가 11월 초순인가 모르겠는데.
창균
이창균위원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기도 전에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도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안 맞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그러면 특정인 몇 사람을 위한 행정밖에는 안 되어 보입니다.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상자를 선정해야 될 것 같으면 홍보가 충분히 되어 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 하는 걸 알아야 그분들이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신청 자체가 안 되어 버리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 지도 모르거든요. 우리 농가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장님한테 이야기해 보면 이장님들이 주로 12월 말경에는 교체가 많이 안 됩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바뀌어버리면 새로운 이장이 업무 파악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지금 누가 어떤 사업을 할지 내용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가 죽 해온 사업들을 보면 항상 가져가는 사람이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은, 우리 기술센터 행정은 몇 사람을 위한 행정이다 이리 밖에는 판단이 안서거든요. 골고루 우리 5만 군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고 그분들이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몇 사람을 위해서 계속 이리 우리가 큰 금액, 한 318억이라는 이런 금액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 가지고 우리 합천 농업이 발전하겠습니까?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중간에 이 대상자 확정관계는 사실상 조사만 되어 있지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하라할 것이고.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신청 받는 자체도.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신청 자체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농기계를 사든 예를 들어서 트랙터를 사겠다, 뭐 뭘 다른 농기계를 사고자 하는 뜻이 있는 사람들은 전체 다 11월에 신청하면, 예년에는 항상 1월초에 이 계획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약 한 달 정도 먼저 내려가는 것인데.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이게 참 준비과정도 있어야 되고 또 보면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농가가 예산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그런 게 준비도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이 예산이 내려가 버리면 준비된 사람만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특정인을 위한 행정, 이런 쪽으로 지탄을 받을 가망성이 많은데 이걸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우리 군민들이 공정하게 경쟁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참고적으로 저희들 200만원씩 이상 보조를 받은 사람들은 3년 이내는 중복 보조를 지원 안 해주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농업정책과만 그런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예산 전부 다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방금 이 내용이 기술센터 3개 과를 총괄 저희들이 취합해서 대상자를 정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이 예산에 보면 중복된 예산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또 기술센터에 들락거리는 사람들은 알지만, 또 면에 자주 오는 사람들은 알지만 그냥 시골에 앉아서 묵묵히 일하는 그분들은 이 내용을 몰라서도 못 받고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장님들이 또 애발시리 이걸 숙지를 해서 전달하는 동네는 좀 낫고 그나마 또 이장님들이 이거 무슨 내용인지, 농업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우리 동네는 할 사람 없을 거다 이리 생각해 버리고 안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우리 산업계장님들한테나 말씀을 드려 가지고 교육 한번 해서 충분하게 우리 군민들이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예산을 지원받아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농업정책을 한번 바꿔 주시면 좋겠어요.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이위원님 말씀대로 오전에 이야기를 듣고 일단 홍보라든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12월하순경까지 새로 대상자를 공문을 기안하라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이 대상자가 말씀처럼 12월 15일까지 대상자를 올리라고 했는데 저걸 열흘 내지 보름 정도 늦춰가지고 대상자를 올리라고 공문 기안하라고 지시하고 왔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예. 그래도 한 달 빠르지 않습니까?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그래도 좀 빨라지는데 제일 문제는 아까 말씀처럼 이장님들이 읍면에서는 실제적으로 보조되는 이 사업을 깊이 있게 알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시켜줘야 되는데 주민들 귀에 안 들어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면에 있어 보니까 저게 실제 하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도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홍보를 좀 잘 해줘가지고, 실제 신청해 가지고 서열이 떨어져서 못 받는 것은 모르겠는데 모르고 신청 안한 것은 좀 억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읍면에다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주력작물이 마늘, 양파하고 5개 되어 있는데 이 용역비가 또 1억 있던데 이 작목이 확정된 건 아니지요?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작목은 이 5개 작목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소득을 올릴 수 있는가는 우리 공무원 머리로는 조금 모자라가지고 기술적으로 조금 용역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그래.
홍제
박홍제위원
마늘, 양파는 이미 포화상태인데 여기서 더 연구할 게 있나요?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그래도 이게 합천의 소득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그쪽이 제일.
홍제
박홍제위원
마늘, 양파는 지금 과생산되어 가지고.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생산보다도 앞으로 가공을 하고 유통까지 같이.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그렇지. 여기는 생산, 가공, 유통까지 다 계획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똑같은 상품을 생산하더라도 어떻게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느냐? 그런 게 공무원보다는 용역회사의 머리가 낫다 싶어서 그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지금 다른 종목을 선정하는 내가 볼 때는, 마늘 양파는 빼고, 마늘 양파는 지금 남해라든지 마늘이 아주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데 특별한 가공품이 안나오거든요.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작목 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 보.
홍제
박홍제위원
그러면 용역도 하면서 사업을 하고 그리 합니까? 용역을 하고 나서 하는 게 순서지 싶은데?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우리가 일찍 연초부터 이 계획을 잡았으면 좋았을 건데 하도 농가소득이 안 되다보니까 머리를 짜다 짜다 보니까 이 계획 자체를 늦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작목도 또 중간에 바뀔 수 있다 이 말이네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는 그런데, 꼭 만약 필요한 경우에는 더 좋은 소득작목이 있다 그러면. 예.
홍제
박홍제위원
하여간 이 사업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농민들이 지금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 되는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순서가, 방법과 절차 이런 게 좀 중요하니까, 그리고 지금 귀농 후에 몇 년 있으면 지원해 줍니까?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5년 이내인 사람한테 지원해 줍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바로 그냥 올해 2015년도에 퇴거를 하면 2015년도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점수를 부가시키는 게 있습니다. 첫째 5년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가점이 많고 식구가 많은 사람이 가점이 많고 여러 가지 점수를 매겨가지고 점수가 많은 사람부터 우선순위를 끊어내기 때문에 아까 작년에 120농가 했는데 또 금년에도 아마, 아까 금년에 110농가 정도 들어 와 있는데 그 사람 또 중간에 들어가면 또 신청한 사람이 또 많아집니다. 그중에서 또 서열을 정해 가지고 위에서 자꾸 끊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러면 오래된 사람을 먼저 준다 이 말입니까?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5년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점수가 많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이게 신청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보니까 이럽니까?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원칙은 2015년도에 이사 와서 2015년도에 주택수립이 필요한데?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또 나이도 65세 넘으면 안줍니다. 나이 너무 많은 사람은 합천에 산다고 와봤자 안된다고 우리 조건은 여러 가지 까다로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에서 하다보니까 신청자는 많이 들어오는데 점수를 매기다보니까 좀 그래 가지고 점수 많은 사람한테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아, 그러면 사실상은 이 집수리비나 이런 것은 서울에서 오면 그 해에 필요하다 아닙니까?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보니까.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예. 5년에 가까운 사람이 점수가 많고 1년은 점수가 적고 그렇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것은 뭐 기획실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사업비를 더 확보하면 되겠네.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아까 깊이 설명을 못 드렸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좀, 돈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금년에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좀 힘이 드는가 예산사이드에서 감을 시켰는데 또 의원님들이 하니까 입장이 난처한 입장입니다. 좀 가능하면 귀농자들한테 도움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아까 좋은 사업들을 추진중이신데 그죠! 생산, 가공, 유통 이 세 가지가 6차산업 아닙니까? 6차산업인데 지금 8억5,000만원을 예산 승인을 조건부로 하겠다고 여기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양파나 마늘농가에서 여름에 생산해서 그때 당시에 팔아버리는 것 말고 또 지금 자기네들이 보관을 좀 했다가 소포장을 해서 도시민들한테 좀 택배로 한다든지 그런 쪽에도 지원을 해서 일자리 창출도 좀 하고, 농한기에, 그런 쪽으로 다변화하는 게 어떻습니까? 깐마늘도 좀 하고, 우리 꾸러미사업도 좀 하고. 지금 우리 농가에서 생산되는 상치나 마늘, 여러 가지 채소들도 1주일단위로 해서 택배로 보내서, 꾸러미사업! 그것도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1주일 식단 딱 짜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야 좀 부가가치가 있고 우리 농가소득도 좀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지금 누차 우리 농민들한테 그런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이 간단하게 그 다음에 싸게, 가격이 비싸면 사기가 어려우니까, 해가지고 좀 포장관리라든지 좀 하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이게, 당장 또 아까 말씀처럼 생산과 동시에 판매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아니면 또 보관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인력이나 시설비라든지 그런 게 따라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은 아마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농민들이 시세라든지 경제상태를 보면 아무래도 지원이 안 되면 어려워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하는데는 아무래도 기반시설이나 조금씩 지원해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이런 시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예. 소포장사업, 택배비 이런 걸로 좀 해가지고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또 유통회사만 믿으면 안 되니까 그죠? 다 해결 못하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우리 과장님이 정책 전환을 해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강병옥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강병옥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결 위임된 율곡농협 양파선별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천군은 양파의 재배면적이 1,635헥터 정도로 올해 양파 생산량이 약 10만톤 정도가 됩니다. 그 10만톤 중에서 8개 농협하고 합천유통에서 매취나 수탁을 한 것이 약 4만8,000톤 되고 나머지 부분은 농가에서 직접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출이 동부농협에서 약 3,600톤, 율곡농협에서 약 1,060톤 정도를 수출을 했습니다. 우리 동부농협에서는 수출을 할 수 있는 선별장이라든지 선별기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수출을 하였습니다만 우리 율곡농협에서는 수출에 대한 신념이 강해 가지고 수출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기반시설이 충분치 않아 가지고 올해 약 1,000톤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본 유통시설 확충을 지원을 해 주면 앞으로 율곡농협이라든지 다른 농협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출해 가지고 우리 합천에서 생산되는 양파를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천 전통차 가공시설 경쟁력강화 시범사업 2,0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가공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글로벌시장에 대응하는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하여 우리 합천군이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현대화 및 설비 기계화를 통해 가지고 생산비를 절감하여 지역농업이나 특성화사업 육성을 선도할 수 있는 전통차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겠습니다. 저희들 합천에는 전통차 생산시범 사업이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현재까지 3개 차 정도를 생산하여 국내 시판이라든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시설을 현대화 시설로 교체하게 되면 약 23개 종류의 차를 생산하여 국내나 수출을 할 계획을 잡고 있으며 본 차를 원료수집하는데는 많은 농가로부터 수집을 하기 때문에 농가소득에도 적극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보조부분과 군비 보조되는 4,000만원을 100% 지원해 주어서 본 사업이 적극적으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우리 합천 전통차 가공시설 경쟁력강화 시범사업에 금까지 우리 합천군에서 지원한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법인설립 이후에?
병옥
강병옥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좀 많지요?
병옥
강병옥농산물유통과장
아마 생약가공협회 거기에 지원, 그 당시에,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지원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요? 5대 때부터도 지원을 계속 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죠?
병옥
강병옥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육성차원에서 아마 지원을 많이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이제 우리 군비를 조금 낮추고 자부담 비율을 조금 올리자 이런 내용인데, 이건 특혜거든요. 사실은. 이런 거액이 개인한테 가는 거 이것은 특혜인데 사실은 또 여럿이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 하는 것 같으면, 사실은 이게 개인 겁니다. 개인 거라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해 놓은 것이 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옥
강병옥농산물유통과장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면 전통차 생산하는데 원료수집은 보면 실제로 우리 관내에 많은 농가로부터 수집을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수집하는 소득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본 생약가공협회에서 자기가 사업을 하므로 해 가지고 우리 주민소득에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을 해줘가지고 많은 차를 생산해 가지고 우리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양파선별장 지원이 이게 다른 농협에는 안 들어온 겁니까? 안받는 겁니까?
병옥
강병옥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유통시설확충부분에는 작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농협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 줬습니다만 올해는 율곡농협에서 이 유통분야에는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 한 건밖에는 없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다른 데 들어온 게 없어서 지금 안 올린 겁니까?
병옥
강병옥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많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추가적인 게 다른 데 들어온 게 없었네요?
병옥
강병옥농산물유통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 유통시설에는 없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그리고 이 책자에 의하면 작년도에도 2억5,360만원 나갔네요? 이게 군비 50%, 자담 50%니까 이게 50% 나갔겠네요?
병옥
강병옥농산물유통과장
어디? 율곡농협 말입니까?
만진
석만진위원
예.
병옥
강병옥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군비사업은 보조 50%, 자부담 50% 그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아까 우리 이창균위원님이 말씀하신 합천 전통차 가공시설 이거 수 십 년 해왔는데, 저도 밖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사람, 개인 걸로 저는 판단되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생각한 겁니까?
병옥
강병옥농산물유통과장
지금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법인 구성원이 아마 자기들 가족으로 되어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은 자기 개인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차를 생산하려면 원재료를 수집을 하는데 원 재료수집할 때는 우리 합천군민들이 각종 약초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생산해 가지고 수집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가공판매를 하기 때문에 우리 농가소득하고 바로 직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분이 자기 토지에 뭐 어떤 양을 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재배를 하거든요. 그 많은 재배를 자기가 해서 하면 별로 재료가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고 솔직히 합천군민이 거의 뭐 돈 같이 간다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그분이 자기가 전부 다 약초재배를 다 합니다.
병옥
강병옥농산물유통과장
지금 현재우리차를 생산을 3종류 정도를 갖다가 국화차, 뽕잎차, 감로차 이 3개 정도만 생산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설이 협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설이 현대화되고 자동화되면 약 23개 정도의 폼목으로 차를 생산하기 때문에 원료수집할 때 자기가 직접 생산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한테 수집하면 농가소득하고 많이 직결되고 현재도 국화는 자기가 재배를 합니다만 다른 뽕잎이나 감로차라든지 이런 거는 원료수집을 우리 농가 상대로 해가지고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과장께서는 이게 되면 우리 농민들이 좀 수입이 되겠습디까?
병옥
강병옥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차 원료수집할 때는 우리 농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수집을 하기 때문에 농가에 우리 할머니들이 수집한 약초라든지 재배한 이런 것이 뭐 큰 소득은 안 됩니다만 농가에서는 조그마한 할머니들의 소득은 될 것으로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박안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양파선별장 이것은 다른 농협에는 있는 데가 있습니까?
병옥
강병옥농산물유통과장
지금 동부농협에는 선별장과 선별기가 있어 가지고 올해 약 3,600톤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합천유통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합천유통도 이 선별장이 있습니까?
병옥
강병옥농산물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합천유통은 우리 48,000톤 중에서 합천유통에서는 수탁을 한 물량이 올해 약 8,500톤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합천군의 약 10만톤 생산되는 부분을 합천유통이 처리하는 부분은 거의 10%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협에서 이런 유통 쪽에 많은 손을 대줘야 우리 합천 양파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선별장 사업비가 거의 2억5천 정도 된다 그죠?
병옥
강병옥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자부담 50%하고 보조하고, 그게 선별장하고 또 선별기를 별도로 좀 구입을 해 가지고 확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럼 현재 있는 데가 유통에 있고 동부농협에?
병옥
강병옥농산물유통과장
예. 동부농협에.
홍제
박홍제위원
남부는 없고?
병옥
강병옥농산물유통과장
예. 남부는 아직 없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이것 해 주고 나면 남부도 하고 합천호도 해 달라고 하겠네?
병옥
강병옥농산물유통과장
우리 합천군이 앞으로 양파육성을 위해서는 아마 농협쪽에서 이 유통시설을 확충을 하면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줘가지고 유통쪽에 좀 분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좋기는 좋은데 농협에서는 돈은 자기들이 벌고 매일 군에만 손을 벌리니까 군에 뭐, 군도 내나 군비인데, 군비도 농민들이 낸 세금이라 하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기관이 틀리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자꾸 달라고 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부담을 좀 많이 올리든지 이렇게 좀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 이건 모르겠는데 이 사업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병옥
강병옥농산물유통과장
백문기씨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런데 거기는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확보를 했으면 지원도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지원해줄 필요가 있나요?
병옥
강병옥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이것은, 이번에는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더 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생산을 확대해 가지고 우리 농가소득하고 같이 연계한다고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어느 정도의 단계에 서면 자력으로 사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브랜드도 좀 합천 이름을 넣어가지고 알려야 되는데.
병옥
강병옥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은 “해와 人” 공동브랜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잘 안 팔리는 것 같던데, 잘 팔립니까?
병옥
강병옥농산물유통과장
올해 우리 합천 전통차를 수출을 약 3,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뭐뭐 했습니까?
병옥
강병옥농산물유통과장
국화차, 감로차, 뽕잎차 세 가지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수입이 1년에 얼마인지 분석하고 있습니까?
병옥
강병옥농산물유통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홍제
박홍제위원
얼마 버는지도 모르고요?
병옥
강병옥농산물유통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
이것도 어느 정도의 기반이 서면 계속 지원해 주지 말고 한 2, 3년 지원해 주고 나면 나머지는 끊어야 됩니다. 안되는 사업은 중간에서 자기가 다른 방향으로 바꾸든지 또 사업이 잘되는데도 자꾸 지원해 줘가지고는 안 된다!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지 이 사람만 자꾸 지원해 줘가지고는, 그 사람이 국비 받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올해 몇 년째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병옥
강병옥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아마 적어도 거의 18년 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홍제
박홍제위원
계속 그리 지원을 해 줘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병옥
강병옥농산물유통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첫 건물 짓고 할 때 지원해 주고 그 외에는 그냥 우리 일반적인 것만 해 줬고, 그 당시 첫 자기들 법인 설립할 때 처음에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우리 일반 사람들이 1년 내내 농사 한 30마지 지어봐야 돈 2,000만원 소득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은 공장 설립해놓고 자기는 자기대로 팔고 또 국도비 군비 받고! 장사는 안하고 이것만 해도 농가소득만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맹점이 있으니까, 여기에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이 이런 부분에 맹점이 있다!
병옥
강병옥농산물유통과장
그분이 우리 보조도 많이 되었지만 우리 경남에서 실제로 생약 쪽에서는 그분이 좀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합천의 생약쪽 그런 쪽에는 좀 많이 알린다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그렇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생약 쪽에 합천을 알린다는 건 맞고, 맞는데 어느 정도의 단계에 들어서면 좀 놔둬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옥
강병옥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두 가지 사업은, 율곡농협하고 전통차는 율곡농협은 작년에 4억7,500.
병옥
강병옥농산물유통과장
아니. 그게 율곡농협 것이 아닙니다. 올해 2014년도 사업이.
창균
이창균위원
예산서가 잘못됐습니까?
병옥
강병옥농산물유통과장
아니. 그게 그 유통시설 확충에 전년도 전체 예산입니다. 그게.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율곡농협인데요?
병옥
강병옥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은 올해 예산이고요. 율곡농협이고요. 전년도 예산이라 하는 것은 남부농협의 창고라든지 또 합천호농협의 시설이라든지 그 전체적인 유통시설에.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병옥
강병옥농산물유통과장
아니, 그 유통시설에 대한 우리 자체사업이 2014년도에는 4억7천.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여기 계상하면 안 되지요.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이창균위원좌석 옆에서)이것은 전체적으로 작년도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이 4억7천5백.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봅시다.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아니 이위원님! 작년도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4억7천5백인데 올해는 1억2천6백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4억7천5백은.
창균
이창균위원
율곡에 한 게 아니고?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예.
병옥
강병옥농산물유통과장
예. 올해는 율곡밖에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율곡농협에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전년도에.
창균
이창균위원
다른 사업자 걸 여기다 올리면 안 되죠!
병옥
강병옥농산물유통과장
아니. 전년도 예산 전체 총괄예산입니다.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다 그렇습니다. (예산서 가리키며)여기도 덕곡농협 아닙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그것은 말이 안 맞는데.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예산 편성상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1억8백, 여기도 1억8백.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전통차는 어떻습니까? 전통차 1억6,000만원 작년에 지원한 것 또!
병옥
강병옥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은 전통차가 아니고요. 그 특성화사업 종류가 거기에 전년도 사업을 했고요. 매년 사업 종류가 틀려집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전통차가 우리 합천군에 한 개 아닙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이게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가는 것이 전통차도 있고 다른 것도 또 많이 있단 말입니다. 올해는 전통차고 작년도에는 예산은 여기 1억6천인데 다른 사업을 했다 이 말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전통차 여기에 지금까지 예산 지원된 내용을 한번 뽑아 줘보세요. 지금 이것은 아주 헷갈립니다.
병옥
강병옥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 전통차에 지원된 부분은 이게 처음입니다. 전통차에는!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 여기 보면 전년도에 1억6,000만원 지원했더라고요.
병옥
강병옥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은 민간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이 그 분야에 특성화시범사업이 이것 말고 다.
창균
이창균위원
전통차가 아니고?
병옥
강병옥농산물유통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그걸 명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옥
강병옥농산물유통과장
아니. 전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그 목 안에.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이것은 전년도 예산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업내역을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 예산서 만드는 것이.... 이게 딱 적법한 절차에 맞춰서 한 겁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예.
병옥
강병옥농산물유통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우리가 지식이 너무 없어서 그런 모양이네요. 이 부분은. 자, 그러면 그 자료를 우리가 받는 걸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예결위.
성만
김성만위원장
농산물유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예결위 마치기 전에 총괄적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협의조정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토대로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7분 기록중지
17시 07분 기록개시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세입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세출은 예산삭감 15건 14억4,755만원이며 조건부가결 세부내역은 15건으로 47억2,000만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관계 실과사업소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서가 없으므로 협의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10분 기록중지
17시 10분 기록개시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박안나간사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