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봉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70번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대표 의원님의 철회 요청이 있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 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구청장제출)(계속)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지방자치법｣상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조건, 근무 상한 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아서 지방자치단체마다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3년 12월 11일 대통령령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되고 2013년 12월 12일 시행되어 상위 규정인 대통령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면 조례가 없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총무과장님, 연일 지금 의회 활동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잠깐 말씀하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조건이라든지 절차라든지 근무 상한 이런 게 사실 그동안에 우리 조례만 있고 대통령령이 없었는데 이번 2013년 12월 12일자로 시행되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이래 보면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있기 때문에 그 영이 바뀔 때마다 우리 조례를 또 그때그때 바꿔 주는 이런 좀 불편한 것은 물론 있겠습니다. 그런 이유로도 솔직하게 우리 조례가 없어도 영으로도 별정직에 대한 임용 조건이나 절차 이런데 문제가 없으니까 이것을 폐지해도 괜찮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사실 대통령령에, 우리가 그런 절차에 의해 문제가 없다면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김용을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호에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ㆍ반 설치 조례에 통반장의 연령이 현재 65세 이하로 한정하고 있어, 고령화사회 등 환경 변화에 부적합하고 지나치게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약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통반장의 연령이 65세에서 71세로 상향하고 통장 공개모집 근거 마련과 퇴임 시기를 71세에 도달한 해의 12월 31일로 정하는 것으로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 여러 분야에서 활동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 부문 연령 규제 개선을 위해 조례 개정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귀례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유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서 지역 문화 예술 진흥과 여성의 건전한 여가 선용 기틀을 마련해서 문화 예술 활동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함이며,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합창단의 명칭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합창단으로 하였고 단장은 부구청장으로 하였습니다. 단원의 자격은 관내 거주 여성으로 하였으며, 단원 위촉은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합니다. 합창 연습은 주 1회 이상의 정기 연습과 필요한 경우 특별 연습으로 한다고 정하였으며, 정기 공연은 격년제로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 공연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경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합창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회장 1인 포함 20인 이내 회원으로 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에 의거 실시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에서도 별도의 조치나 권고사항 등이 없었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도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 결과 자구를 수정하는 등 수정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건전한 여가 선용 기틀 마련을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조귀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귀례 과장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합창단 그동안에는 사실 합창단에 관한 조례가 사실 없다가 이번에 정말 근거 마련하는 큰일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합창단 모집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소신을 과장님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집은 이미 지금 40명이 모집이 돼서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고, 수시로 또 필요한 우리가 지금 50인 이내로 해놨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연제구보라든지 또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맞습니다. 구보나 우리 동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 전 12개 동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특히 좀 주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은 지난 제181회 우리 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ㆍ토론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본 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제가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시겠습니까? 대표 발의하신 한근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근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가 역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시범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시범 사업의 취지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7조에 위원의 자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 위원의 해촉에 있어서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신설하고 제2호에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4호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 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을 규정하는 내용 등이 되겠으며, 부칙 제2조 조례 운영 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근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의안 발의 사항이 일단은, 지금 나는 오늘 아침 9시 30분에 이 안을 봤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앞에 김봉석 의원이 조례 개정을 했던 것이 어제 밤인지 언제 철회되고 또 아침에 이게 올라왔는데 시간적으로 너무 급박하게 된 것 같고 또 여기에 제가 볼 때는 꼭 필히 개정해야 된다면 부칙 조항, 그러니까 시범 운영 기간까지로 한다든지 그것 하면 되지 지금 여기에 아주 상세히 제안,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이래 됐는데 2조, ‘주민의 대표로’ 이 부분을 개정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명확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7조, 7조는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하부 조직이 여기에 들어가서 정당의 논리로 풀뿌리 지역 자치에 혹시 잘못될 수 있다는 그런 견지에서 전번 조례에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부칙 2조, 이 부분은 우리가 시범 사업이 끝나는 해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지금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되고 이 자격 조항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현재 조례를 위반하고 자치위원장입니까? 내 지금 용어가,

주민자치회 회장.

주민자치회 회장 그 분이 1년간 이 조례를 위반하고 일을 해 왔잖습니까? 지금 우리가 막판에 이것 개정해 달라는 것은 그 사람이 1년 동안 한 조례 위반에 대해서 면죄부를 달라 하는 건지 또 지금 이 조례를 위반한 사람 조치도 안 해놓고 지금 이것을 올렸다는 것은 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고 오늘은 이 안을 일단 연기해서 보류를 해서 다시 재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강은교 과장님, 지금 주민자치회에 임기, 위원의 임기는 지금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 조례에 의하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또 내려온 게 있나요?

임기에 관해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임기 말고 다른, 우리가 원래 주민자치회가 보통 1년 단위로 지금 원칙은 돼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지금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임기를 1년으로 하면서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별개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오기를 2년에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광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좀 더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좀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행정부 안,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우리 조례안보다 상위법 있죠? 그죠. 그게 있으면 그것을 한번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당초에 내려온 행자부 표준안 말씀하십니까?

예.

예, 저희가,

그리고 이번에 또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좀 변경된 부분 없나요?

조금 미비했다 해서 보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근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삽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김광수 위원님과 김원오 위원님께서 어떤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로 여기서 표결로 가느냐 또 연기를 해 달라고 하신 위원님께서도 계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연기를 해 달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구체적인 날짜와 일시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다소 모순이 있을 것 같고 연기를 요청하신 두 위원님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잠깐!

한근아 의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 발의를 한 장본인으로서 왜 그러냐면 여기에 당초 주민자치회가 원래 기간이 제가 조금 전에 제안설명 했듯이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까지는 저희들이 기간이라든지 안에 문구, 또 자구 문구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2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자구 수정도 필요하고 하니까 본 의원 생각, 본 의원이 발의한 본인으로서는 제185회 이번 회기에 이것을 어쨌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 3일 여유를 두고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는 시간은 2, 3일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19일쯤 지금 17, 18일은 아무래도 예결위도 또 급한 일정이 잡혀 있고 19일 정도는 어떻겠는지 두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한테 다시 상의를 해가지고 본 의원은 다음 19일쯤 한번 다시 이것을 재검토,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일정을 그렇게 변경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수 위원님, 김원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근아 의원님께서 동의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헌조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 잠깐만, 제가 발언할 게 있어서.

정회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회하지 말고 제가 나중에,

김광수 위원님 마이크를 켜시고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때 해도 되는 말인데 생각났을 때 한번 과장님, 이번에 개정안에 보면 ‘7조에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9세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이렇게 한 걸 이번에 개정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 이게 위반된다, 이런 말도 하는데 나는 이 조항이 들어가도 상위법에 위반된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상위법에서 지방자치 우리 기초단체에다가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하든지 말든지 위임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정당원을 넣느냐 안 넣느냐는 우리가 넣었다고 해서 법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 위반 문제는 아니고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실시에 대한 중앙 행자부의 취지에는 지금 안 맞습니다. 취지에는 지역구 구의원님하고 선거직,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출직 구의원하고 위원하고, 위원선정위원회 위원만 배제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일반 당원은, 물론 당원으로 돼 있어서 정치적인 활동은 있지만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만을 요구한 것이지 전체적인 당원이 아니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행자부 취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너무 확대 해석해서 전 의원님께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한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중립을 확대 해석하느냐 소극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느 특정 정당에 핵심 당원으로서 지금 자치위원회에 회장이나 또 누가 한다 하면 정당의 논리에 안 따라가겠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애초에 정할 때는 좀 너무 말하자면 애매하게 포괄적으로 정했다 하지만 이미 정해 놓은 걸 이게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된다면 그냥 두는 것도 이게 한시적인 법이거든요. 2016년까지 해 보고 지금 전국으로 확대하느냐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아직 객관적으로 주민들이 자치하는 시범으로 보이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긴 맞습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동에 주민자치회를 비롯해서 일반 단체, 자생단체 조직이 많습니다. 활동하실 분이 사실 이런 정당원을 빼고 나면 진짜 실제로는 없거든요, 활동하실 분. 그러면 동 전체에 동장이 업무 수행하는데 있어서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고 이래서 이 부분은 좀 삭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정당원이라 하면 정당을 1년이나 이 임기간 쉴 수 있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위법에 자꾸 위반된다, 말을 하길래 내 생각에 위반 안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오늘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가 한 가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그것을 한번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이 부분은 질의를 하시든가 어디에 자문을 구하시든가 해가지고 이 부분을 알아봐 주세요. 다른 게 아니고 방금 우리 김광수 위원님 말씀은 7조 위원의 자격 부분인데요. 여기는 구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가 없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구의원은 위원으로는 선정될 수 없지만 그 주민자치위원회에 어떤 고문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떻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 현재 보면 내가 자꾸 우리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 이러다 보니까 장의 타이틀도 틀려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장이고 주민자치회는 회장이죠?

회장입니다.

명칭이 그죠? 그래서 자꾸 그런 혼선 부분이 오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구의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당선이 된 이후에는 고문으로 자리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물론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월 1만 원씩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고문들은 수당이 없어요. 하나의 어떻게 또 다시 말하자면 임원이라 할 수는 없고 당연하게 어떤 명예직으로 볼 수도 있고 한 부분인데요. 주민자치회는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이 당연직 고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없는지 그 부분을 좀 한번 알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도 고문 제도는 특별히 조례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고문이라는 제도도 없거니와 당초 입법 취지에 보면 자격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라는 그것에 파생된 그런 조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행자부에 질의는 해 보겠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주민자치회에 고문으로 된 분도 있고 어떤 위원님은 그쪽에 또 위원으로 아직까지 돼 있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좀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를 좀 해 줘야 될 것 같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가정복지과장 원영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동의를 득하실 때 확정 부지가 거제4동 649∼766번지 일원 이렇게 해가지고 득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과 아울러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거론을 하고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한 지적도 했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과 달리 거제3동에 이렇게 확정됨에 있어서 많은 논란과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 자꾸 지연돼 왔던 과정 같습니다. 이 일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됐던 부분이 우리 과장님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해 4월에 구의회에서 의결을 받을 때에는 거제4동 지역에 둥지어린이집 이전 신축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의회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제4동 지역에서 장기간 적당한 부지를 찾았습니다마는 구하지를 못했고 또 둥지어린이집은 안전 문제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대안으로써 거제4동 지역과 가장 가까운 거제3동 지역에 부지를 구했습니다마는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위치 변경 전에 구의회에 협의와 양해를 충분히 구해야 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신중치 못한 판단이 있었고 또 지혜롭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의회에 의해서 의결된 대로 또 수정이 되면 수정된 대로 집행부에서 우리 원영식 과장님께서 의회에 집행된 내역과 동일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엄숙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많이 또 행정적인 업무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재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다시 한번 더 유심히 앞으로 잘 챙길 수 있도록 본 위원 외에도 여기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와 토의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 앞으로 둥지어린이집이 신축됨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와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 주십사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영식 과장님 이에 대해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실 수 있으면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관련해서는 주요 변경 내역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관리계획안을 보시게 되면 2번에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당초에는 사업 명에 공립 둥지어린이집 이전 신축이었습니다마는 변경된 내용은 공립 둥지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복합 건립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제동 649∼766번지 일원에서 거제동 735-1 외 1개 필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규모면에서는 토지 660m²를 계획 잡았습니다마는 746.7m²로 변경되었고, 건물은 750m²에서 1,850m²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에 있어서도 23억 4,000만 원을 예상했습니다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복합으로 건립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총 49억 원의 사업비로 변경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최초에는 2013년 1월에서 내년 12월까지 잡았습니다마는 변경된 관계로 올해 1월에서 내년 12월까지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복합 건립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둥지어린이집에 시설 노후와 안전성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전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학부모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상당한 호응도가 높고 또 저출산 해소 시책에 부응하는 보육 인프라 구축과 ‘살고 싶은 도시 살맛나는 연제’ 조성에 꼭 필요한 시설로 생각했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복합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하기 전에 서두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또 그에 답변이 있은 것 같은데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 승인, 6대에서 해 준 그 부분에서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도 있었고요. 그런데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의회에서 승인 사항을 어떻게 보면 무시한 거잖아요. 그죠? 물론 그때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당시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도 있었고 물론 사람 또 하는 일은 실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하시다 보면 있는데 그런 의회의 절차를 좀 무시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돼요. 또 있어도 안 될 부분이고, 그러한데 방금 또 사과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래 받아들이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이걸 만약에 이번 회기 때 우리 의원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 원생을 확실하게 지금 받을 수 있나요?

2016년도 말씀이죠?

예, 16년 원생을.

2016년도 3월에 받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관리계획안만 돼서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여기 따라 가지고 예산이 조금 수반될 부분이 일부 있는데 지금 우리 2014년도 본예산에 보시면 보건복지부에서 편성해 준 5억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목 변경만 조금 해 주시면 내년 1월부터는 설계가 들어갈 수 있어 가지고 2016년도에는 아이들을 받을 수 있는,

그래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원생들을 그래해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예,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 되면.

지금 우리가 사업 기간을 내년 1년으로 잡고 있는데, 사업이 좀 느려질 수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구 자체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푸르니 재단에서 여러 가지 문제 해가지고, 또 1년이란 기간을 잡았지만 원활하게 우리 프로그램대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다고는 확신을 갖지는 못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을 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우리 일반적인 상례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공사 현장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두 가지만 충족된다면 특별히 공기가 지연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게 내년 3월 원생 모집하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단 하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기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다소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안 그러면 그 안에는 무조건 해가지고 이걸 100% 완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공기 내에 맞춰 가지고 개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죠. 또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사람 하는 일이란 게 또 특히 행정 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간을 딱 1년 해서 1년 안에 다 마무리를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잘 못해 버리면 또 과장님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정이란 것도 사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행정적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물론 지금까지는 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또 일이란 그렇지는 않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타 이번에 봐 가지고 저희들 또한 아직 본예산에 잡힌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예산집행 부분은 추경에서 또 다뤄야 되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5억 부분을 이번에 승인해 주면 거기 여타 설계비 이런 쪽으로 지금 쓸 용도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 때 이걸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공기 관련해서 다행스러운 부분이 우리 일반 행정기관에서 발주할 경우에는 발주기간이 필요합니다. 조달청에 발주하는데 한 두 달, 설계하는데 두 달 이렇게 4개월 정도로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이 있는데 여기 푸르니보육지원재단에서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것보다는 공기 자체를 당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점은 물론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안을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사실 간담회도 또 했어요. 간담회 했고 한데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대로 내년에 원생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느냐, 또 안 그러면 원생을 받는다는 그런 이유를 대 가지고 빨리 승인을 득하고자 원하느냐, 정확한 자신 있는 대답을 본 위원은 원하는 것이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 또한 조금은 검토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여타 일전에 우리가 가도면을 보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어떤 형식으로 건물을 지을 것인가 하는 것도 의원들이 다 숙지가 됐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죠? 그런데 내년에 어쨌든 간에 어린이집은 시급한 것은 저희 의원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지어 가지고 원생들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만약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빨리 서둘러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원생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할, 보증할 수 있죠?

인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가능 한도 내에서는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감사합니다. 천재지변 외에 공사를 다 기반 시설까지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참고 사항은 현재 원영식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태흥설계에서 가도면 그린 이 도면에 준해서 우리 전경련과 협의 시 아마 이런 도면을 충분하게 제시해 주셔 가지고 우리 연제구에서 이런 시스템, 이런 모양의 구조물을 지어서 원생을 받고 싶어 한다, 즉 말씀드리면 지상 5층에 지하 1층인데 밑에서 여기에 레벨상 보면 지하지만 밑에서 보면 또 1층입니다. 그죠? 위에서 보면 또 지하가 되고 그런 지형적인 틀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도면에 설계된 대로 꼭 이렇게 이 도면을 관철시키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현재 전경련에서도 하도급을 줘 가지고 설계 도면을 용역을 줄 것이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의회 의원님들 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의된 사항이 충분하게 이 설계 도면에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잘 숙지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떤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2016년도에 원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먼저 아까 사과도 하셨는데 과장님이 사과하실 부분인지는 몰라도 유감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둥지어린이집이 안전상 문제 때문에 오래 전부터 의원님들의 현안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무엇보다도 먼저 예산을 변경을 시켜 주었고 또 23억이라는 돈이면 저는 볼 때 충분히 어린이집을 하나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49억인데 나중에 집계 비품하고 나면 50억이 넘어나갈 거예요. 그러면 사후 약방문이지만 거제4동에서 옮겨갈 때에는 거제4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조그맣게 하나 지어 주고 어린이집을 옮긴다든지 안 그러면 동마다 특히 거제4동에는 공공건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은 넓게 안 했는지 참 유감입니다. 한번 집행할 적에 절차상 문제는 우리가 많이 거론했고 절차를 안 밟았다는 것, 그런데 이 50억이라는 돈이면 아무리 요즘 땅값이 비싸도 땅 1평에 500만 원 주면 100평이면 5억 밖에 더 됩니까? 그럼 50억하면 별도로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제 생각이 3동에도 지원센터를 하나 넣고 4동에는 어린이집을 하나 짓고 충분할 텐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통상의 예를 따른다면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지가 200∼250평 정도 되는 이 정도 기본적으로 부지가 되고 또 건축 연면적도 실제적으로 500평 전후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규모가 돼야 됩니다. 그러자면 사업비가 40∼50억 정도 들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자체를 한 자치구 안에 여러 군데 둔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제4동 지역에 어린이집을 특히나 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옮겨 가고자 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치가 연산동 정도에 위치했다 그러면 거제4동의 사정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지금 옮겨 가고자 하는 위치가 거제4동하고는 경계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200∼300m 밖에 안 되거든요. 그 위치에 국ㆍ공립어린이집이 위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제4동에서 필요한 공립 어린이집용으로는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지 않겠냐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거제4동 주민들께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 공직자 되시는 분들이 한 번 더 깊게 생각했어야지 저는 아까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꼭 이걸 복합으로 지어야 된다, 또 땅은 250평 내지 300평 돼야 된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옛날에 지은 것은 땅이 100평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지금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 보면 25억이면 충분히 지을 수 있대요. 그리고 그것보다 제가 유감을 표시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공공건물이 공공 기관이 고루고루 한 동에 한 개씩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유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 지나간 거라서 유감만 표시하고 말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김광수 위원님에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 공사비가 토지비가 12억 원 기이 이렇게 토지 매입에 다 지금 소요가 된 금액이고 앞으로 건물 신축비에 대해서는 물론 변경에 보면 37억 정도에 책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5층이든 3층이든 4층이든 약간 건축 용적률도 변동이 가능하다, 참고해 주시고 또 금액 역시도 여기에 산출 부분이 좀 더 삭감이라든가 또 증가라든가 이렇게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번 공유재산 취득 동의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기획위원회에서 논란도 있었고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이런 부분에 애 많이 쓰고 수고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시기상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도 거제4동 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이 이번에 가는데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하면서 하신 말씀 중에 거제4동과 지금 현재 가고자 하는 위치가 사실 거제로 하나, 50m 거제로를 뛰어넘는 그곳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건물 신축해 가지고 나중에 받을 때는 그것은 내부적으로 내부 규정이라도 해 가지고 우리 거제4동 아동을 우선적으로 해주자는 것은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왜, 거제4동은 사실은 그동안에 그래도 국ㆍ공립이라 하면 애들 나름대로 혜택도 잘 받고 있고 또 뒤에 대기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몇 년 지나서는 거제4동에 민간 어린이집이라도 하나 매입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차후 문제고 또 하나 다시 하는 문제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건물을 신축하고 또 애들 모집할 때나 내부 규정 이런 데는 거제4동에 오는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다문 몇 퍼센트까지 해 주라는 것은 좀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 주차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 지난번에 계획상에는 9대인데 그 이후는 좀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런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실제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 주로 제가 볼 때는 애를 동반하면서 어른들이 오면서 차를 가지고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주차 문제도 깊이 생각해 가지고 차후에 그 주변에 주민들한테 민원의 대상이 안 되도록 그것까지도 깊이 생각해 주십사 하는 그 두 가지를 제가, 이것 속기록에 남습니다. 분명히 제가 담당 현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니까 더 깊이 생각해 가지고 나중에 할 때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헌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