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총무과장님, 연일 지금 의회 활동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잠깐 말씀하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조건이라든지 절차라든지 근무 상한 이런 게 사실 그동안에 우리 조례만 있고 대통령령이 없었는데 이번 2013년 12월 12일자로 시행되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이래 보면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있기 때문에 그 영이 바뀔 때마다 우리 조례를 또 그때그때 바꿔 주는 이런 좀 불편한 것은 물론 있겠습니다. 그런 이유로도 솔직하게 우리 조례가 없어도 영으로도 별정직에 대한 임용 조건이나 절차 이런데 문제가 없으니까 이것을 폐지해도 괜찮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사실 대통령령에, 우리가 그런 절차에 의해 문제가 없다면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귀례 과장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합창단 그동안에는 사실 합창단에 관한 조례가 사실 없다가 이번에 정말 근거 마련하는 큰일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합창단 모집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소신을 과장님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맞습니다. 구보나 우리 동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 전 12개 동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특히 좀 주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근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가 역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시범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시범 사업의 취지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7조에 위원의 자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 위원의 해촉에 있어서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신설하고 제2호에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4호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 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을 규정하는 내용 등이 되겠으며, 부칙 제2조 조례 운영 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 발의를 한 장본인으로서 왜 그러냐면 여기에 당초 주민자치회가 원래 기간이 제가 조금 전에 제안설명 했듯이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까지는 저희들이 기간이라든지 안에 문구, 또 자구 문구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2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자구 수정도 필요하고 하니까 본 의원 생각, 본 의원이 발의한 본인으로서는 제185회 이번 회기에 이것을 어쨌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 3일 여유를 두고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는 시간은 2, 3일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19일쯤 지금 17, 18일은 아무래도 예결위도 또 급한 일정이 잡혀 있고 19일 정도는 어떻겠는지 두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한테 다시 상의를 해가지고 본 의원은 다음 19일쯤 한번 다시 이것을 재검토,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일정을 그렇게 변경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번 공유재산 취득 동의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기획위원회에서 논란도 있었고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이런 부분에 애 많이 쓰고 수고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시기상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도 거제4동 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이 이번에 가는데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하면서 하신 말씀 중에 거제4동과 지금 현재 가고자 하는 위치가 사실 거제로 하나, 50m 거제로를 뛰어넘는 그곳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건물 신축해 가지고 나중에 받을 때는 그것은 내부적으로 내부 규정이라도 해 가지고 우리 거제4동 아동을 우선적으로 해주자는 것은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왜, 거제4동은 사실은 그동안에 그래도 국ㆍ공립이라 하면 애들 나름대로 혜택도 잘 받고 있고 또 뒤에 대기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몇 년 지나서는 거제4동에 민간 어린이집이라도 하나 매입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차후 문제고 또 하나 다시 하는 문제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건물을 신축하고 또 애들 모집할 때나 내부 규정 이런 데는 거제4동에 오는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다문 몇 퍼센트까지 해 주라는 것은 좀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 주차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 지난번에 계획상에는 9대인데 그 이후는 좀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런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실제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 주로 제가 볼 때는 애를 동반하면서 어른들이 오면서 차를 가지고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주차 문제도 깊이 생각해 가지고 차후에 그 주변에 주민들한테 민원의 대상이 안 되도록 그것까지도 깊이 생각해 주십사 하는 그 두 가지를 제가, 이것 속기록에 남습니다. 분명히 제가 담당 현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니까 더 깊이 생각해 가지고 나중에 할 때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