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85회 제2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및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정책과 나. 가정복지과 다. 생활보장과 라. 경제진흥과 마. 환경위생과 바. 청소행정과 사. 교통행정과 아. 도시안전과 자. 도시디자인과 차. 건설과 카. 건축과 타. 토지정보과

존경하는 박재식 사회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재생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과 부서별 예산 및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세입 예산은 총 1,182억 5,0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1,378억 3,700만 원으로 1회추경 대비 3억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내역입니다. 193페이지에서 197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73억 3,7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억 7,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72억 4,500만 원으로 1회추경 대비 2억 2,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사업비가 24억 7,3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는 39억 6,6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억 9,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에서 217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은 682억 8,300만 원으로 1회추경 대비 7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754억 8,5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7억 6,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사업비가 346억 8,6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7억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아동복지지원 사업비는 34억 5,6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8,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증진 사업비는 362억 1, 6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억 6,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비는 9,7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에서 229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생활보장과 세입예산은 360억 2,7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6억 6,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81억 3,5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7억 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사업비가 201억 2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2억 4,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장애인복지증진 사업비는 165억 4,000만 원으로 1회추경 대비 5억 3,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입예산은 33억 4,600만 원으로 1회추경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52억 9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5,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농축산물 관리 사업비가 2억 1,9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민생안정대책 사업비가 22억 7,4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녹화 추진 사업비는 13억 1,200만 원으로 1회추경 대비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9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5억 9,1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5억 4,100만 원으로 1회추경 대비 83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환경관리 사업비가 4억 3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83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에서 244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112억 2,1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청소관리 사업비가 79억 4,7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에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총 3개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281페이지에서 283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4억 6,3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억 6,300만 원으로 1회추경 대비 1,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2회 추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생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원영식 과장님 직원 여러분 연일 수고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구 연산6동 동사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이후로 2014년 3월경에 마무리 예정으로 연도 내 집행 불가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영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연산6동사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순서는 9월에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산 확보되어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시공에서는 12월 말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잘못된 거다 그죠? 2015년도 3월경으로 해야 되는데 2014년 3월경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록에, 연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015년 내에는 되겠다 그죠?

3월말까지 공사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는 모든 게 완벽하게 되어 있겠네요?

4월 정도 부터는 그 자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면밀히 살펴주시고 빨리 일이 전척 되어서 주민들이 좋은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차질 없이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 233페이지죠. 예산에 과징금 지난번에 신문에 나고 했던 주유소 거기에 내려진 과징금입니까?

경제진흥과장 반성룡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과징금은 연산1동 홈플러스 맞은편에 과정로주유소 거기서 경유를 섞어서 판다, 경유에 등유를 섞어서 팔다가 적발돼서 저희가 과징금 1억 원 부과했고 징수를 했습니다.

과징금 부과 근거 내지는 기준 이런 것 한번만 좀, 지금 말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자료로 하나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 있지요?

예.

이거 지급된 내역 1장 자료로 해서 보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사회도시원회 박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정덕근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은 결산을 대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을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일반회계 총괄부분입니다.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총액은 169억 3,700만 원으로 금회 24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4,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재난지원금 국ㆍ시비보조금 등 3억 1,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54페이지 세출예산은 주요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및 준설 등 6억 3,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불법유동광고물정비원 인건비 200여만 원을 증액하여 총 3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명을 변경하고 예산액은 변동 없으며, 264페이지 세출예산은 세병교 접속구간 도로정비 등 14억 9,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시비보조금 2억 6,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70페이지 세출예산은 물만골 주거환경정비사업 시설비 등 2억 9,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적재조사 사업 국비보조금 등 8,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74페이지 세출예산은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등 2,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과년도 주정차과태료 수입 등 7,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9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88페이지 세출예산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비 13억 감액 및 적립금을 조정하여 세입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29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유재산변상금 지난연도 수입 등 5,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94페이지 세출예산은 예비비 등 5,4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부서장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덕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249페이지부터 주차장 특별회계 287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이며, 수정예산안은 배부된 개요서 및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249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예, 249페이지. 이것 내역서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건설과장님 직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제2동 대우그린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린타워 외 2개소 우수관로연결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의 이유가 내년에 시에서 인근 지역에 분류식 하수관 사업 시행예정으로 시 사업과 연계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계하면 우리구에서는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종만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수관로 연결 공사는 대우아파트하고 3개소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부분에 시에서 분류식 하수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러면 올해 우리가 하면 다시 내년도에 굴착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 굴착을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연기를 해가지고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같이함으로 해서 우리한테 득 되는 거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중복 굴착을 안 하기 때문에 포장을 한 번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로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293페이지에 세외수입 맨 밑에 공유재산 변상금 지난연도 수입이 4,300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이것 상세내역을 하나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