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미영 의원 발언
미영
정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호 총무국장 최병무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국별 사업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세출예산서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의 내용 중에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신가요?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한때는 우리 금정구의회에서 이월사업의 경우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구분해서 사업조서를 편성해주셨고요. 그리고 일부 원인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사고이월로 하고 원인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명시이월로 이렇게 구분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봤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집행 잔액 수준의 사업들도 명시이월로 전부 이월을 하고 계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금정구에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고 계시는지? 실제로 저희들의 추경예산서에는 명시이월사업조서밖에 첨부가 안 되어있는데 사고이월도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명시이월 요구액이 총 32건에 294억원이 지금 편성되어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호우피해 관련해서 복구비가 105억이고 서동 뉴타운 관련해서 재정비 예산액이 71억원으로서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고이월 부분은 8건에 10억 가까이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 2월 달에 내용이 확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명시이월만 조서에 의회 승인을 득하고 사고이월은 내년 2월 달에 전부 정리를 해서 따로 정리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지금 현재 사고이월의 내역에 대해서는 정리된 내용이 없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추가로 더 발생되는 부분에서 연말까지 계속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금정구에서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기준선을 어디에 두고 구별을 하고 계십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잘 아시겠지만 명시이월은... 개념을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미영
정미영위원장
아니요. 과거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다음 회계연도에 일정 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하고 그리고 명시이월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까지 사업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다시 한 번 이월을 시킬 가능성이 큰 사업의 경우에만 대부분 명시이월로 넘긴 경우로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본 결과로는 약간의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집행 잔액 수준의 사업까지도 지금 전부 명시이월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명시이월로 하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잔액 부분은 주관부서에서 상세히 설명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만 저희 총괄부서에서 편성할 때는 잘 아시겠지만 명시이월 자체는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할 사유가 명백한 경비는 사전 의회 승인을 얻어서 다음 연도 이월해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은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원인행위의 유무와 관계는 없습니다. 상관없이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받아서 회계연도 종료 후에 30일 이내에 명시이월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서 명시이월을 하는 부분은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피해복구비나 재정비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총 망라해서 전체 32건에 294억을 조서를 붙여서 의회 승인을 득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겠어요? 8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내용이 복지지원과 내용입니다. 사실은. 하지만 명시이월사업조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전부 취합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등을 보면 전체 예산액 중에서 3,700만원만 지금 남아있고 아마 국비지원사업인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2016년이나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아마 연도 내에 종료를 시켜야 될 사업 같은데 명시이월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좀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보면 그다음 특별회계 건이기는 합니다마는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비입니다. 특별회계인 것 보니까 구비사업인데요. 쓰고 난 뒤에 보니까 3억9,100만원입니다. 이런 비용도 보면 아마 2014년도 회계연도 안에 종료를 시켜야 될 사업 같은데 이것을 명시이월로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하는 제 생각입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이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인데….
미영
정미영위원장
아니요. 안 됩니다. 계속사업인 경우는 계속시업사업조서라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에 계속사업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복지지원과 부분하고 교통과 특별회계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별도로 파악을 하셔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2월에 사고이월사업조서가 통합정리되고 나면 사고이월 내용에 대해서도 금정구의회에 한번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내용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번에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서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사업명세서 중에서 105페이지부터 110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에서 110페이지입니다. 예, 오희주 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예, 108페이지 총무과의 통합관제센터 CCTV 관제요원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CCTV 관제요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연초에 예산액 산정이 가능할 텐데요. 지금 8,800만원의 차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금정구는 4교대를 하는데 시교육청에는 3교대로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3교대에서 4교대로 늘려버리니까 월급이 조금 적게 나갔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실제로 집행한 금액이 2014년도에 받은 금액이 2억 1,000만원을 받았는데 지금 2억2,800만원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과다 계상되어가지고 연말에 정산하면서 남은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처음에 예산 하신 것 보다 교육청에서 지급 받은 금액이 더 적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니요. 교육청에서 주는 돈은 2억9,800만원으로 저희들에게 왔는데 저희들이 정산을 해보니까 2억1,000만원으로 나와서 그래서 지금 정산을 하고 8,800만원은 삭감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그러면 이 집행 잔액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게 됩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이것은 세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당초에 9,800만원 주려는 것을 2억1,000만원을 받기 때문에 삭감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적게 받는 것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1인당 인건비 기준액이 교육청과 저희 구청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인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교육청은 3교대 기준 해서 12시간 해가지고 1인당 기준액이 많은데 저희들은 왜냐하면 4교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간사
총무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저희 금정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련으로 107페이지에 있는 것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월 정기사용료가 7,500만원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거든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107페이지요?
은미
하은미간사
예, 밑에서 일곱 번째에 보시면. 월 정기사용료 있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정기회원사용료? 전기사용료가 아니고 정기회원사용료.
은미
하은미간사
예, 정기회원사용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아마도 예상수치보다 훨씬 밑돈다는 말씀으로 보이는데요. 저희 월 정기사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월 정기사용료가 한 달에 평균 1억7,40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11월 말 현재까지 총수입이 19억2,200만원 정도가 되고요. 지출은 한 17억4,100만원에서 지금 11월 말 현재 1억8,000만원 정도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흑자를 보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여기 정기회원에 보면 헬스회원들이 6월 달부터 여름부터 지난 11월 달까지 다 채우지는 못 했습니다. 이번에 11월20일 날 해보니까 유일하게 헬스회원이 다 채워졌는데, 아마 봄, 가을 정도는 바깥에서 운동하기 쉬워서 그렇지 않나 그래서 헬스가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헬스장보다 조금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하기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헬스인원이 조금 줄었다고 봐집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이것이 헬스시설에 지금 여기 예산에 어차피 세출 부분에도 나와 있지만 기구 같은 것을 교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식의 기구노후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만두시거나 아니면 정기회원을 그만두시는 분들한테 한번쯤 그만두는 사유를 확인을 하시고 그런 미비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저희 쪽에서 더 맞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만두시는 분들한테 한번쯤 체크를 하시는 것도, 이것이 생각보다 7,300만원이라는 금액이, 지금 아마 댄스 부분에서 빠지는 부분은 어쩌면 요가로 빠졌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오히려 헬스 부분만이렇게 한 종목에 대해서만 이렇게 빠진다는 것이 한번쯤은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고 헬스가 조금 노후화된 장비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것 구입비하고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 안 그래도 헬스 부분에 대해서는 회원들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14페이지 같은 내용을 보면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비인데 내용이 보면 전체 예산액 중에서 8,000만원이 지금 구비가 매칭된 사업입니다. 114페이지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내용을 보면 전체예산액 중에서 아마 시비와 국비와 구비로 지금 매칭이 되어있는데 구비가 8,000만원이 매칭되어 있는데 이것이 성립 전이라는 이야기는 의회승인 전에 예산을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아직 사용은 안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사용은 안 했는데 왜 성립 전이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어느….
미영
정미영위원장
행복마을만들기 사업비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4억 입니다. 4억4,100만원짜리. 그중에서 8,000만원이 지금 매칭되어 있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밑에 시설비 부분 말씀입니까?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4억4,100만원 이것 말씀입니까?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에 행복마을 만들기 공공기반조성사업 해서 되어있는 부분은 사업이 시행이 된 사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은 희망오차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국비가 1억 6,000이 확정이 되어졌고 시비와 구비가 각각 8,000만원씩 매칭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 시비가 내시가 안 되었고, 일단 구비를 먼저 편성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아직 집행은 안 된 사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아, 집행은 하지 않으셨나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여기랑 연계를 지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질문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이것 2차 추경예산서 있지 않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이 예산서 인쇄 언제 들어갔지요? 마지막 자료 취합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12월 초순경입니다. 12월3일정도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2일, 3일 정도에 취합이 끝나셨다고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12월3일 이후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지금 15일이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12일간 약 2주에 가까운 기간인데 이중에 국비나 시비가 내시된 내용 없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일부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제8조 내용을 보면 금번 추경 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의존재원이라고 되어있어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런 경우에는 구비가 매칭된 사업인 경우에는 명시이월로 간주하겠다는 간주처리의 내용이 지금 담겨있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12월2일이나 3일부터 시작해서 15일까지 내려왔던 그 예산들은 공중에 뜨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예년의 전적에 비하면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가는 경우도 있고 내용이 많으면 수정예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일부 국시비가 그 사이 공백기간에 금액이 많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 끝나고 간주예산처리를 합니다. 내용을 저희들이 계속 취합 중인데 내용이 많아진다면 예결위하기 전까지 수정예산을 넣을 계획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대부분이 다가 아시겠지만 국시비 보조금 관련 사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인정합니다. 그리고 구비가 매칭된 사업의 경우에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간주예산 처리를 안 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많다면 예결위 가서 수정예산을 하고 적다면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년에 비하면 결산추경 때는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넣어서 그 사이 공백 기간 부분은 수정예산을 넣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취합 중에 있는데 몇 가지 사업이 나타난다 하면 이번에 수정예산에 담을 부분은 담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계획을 하고 있다니까 별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내년도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있을 경우에는 수정예산을 제시해주시기 바라고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정리가 되고 난 뒤에 예결위로 넘어가는 게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것이 한 건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고 두 건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개념은 절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예산서가 인쇄되고 난 뒤부터 시작해서 오늘 현재까지는 정리가 안 되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되는 17일이죠? 그 이전까지 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18일 날 저희들이 예결위….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심사하기 전까지 하셔서 19일 날 우리 2014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싼안 통과되기 전에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18일 날 예결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17일날 예결위 자체심의 때….
미영
정미영위원장
17일이 예결위 자체심의고, 18일이 본심의고, 19일이 본회의입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본회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일 날 예결위 하기 전날 수정예산 부분을 정리를 해서 자체심의 할 때 내용을 포함시켜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조치를 좀 취해주시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다음번에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는 실장님이 그 자리에 절대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기록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이런 예산은 마지막 하실 때는 수정예산을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같은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산서 출판된 이후부터 시작해서 심사하기까지의 국비, 시비, 구비 매칭된 사업들이 사실 공중에 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대로 하자면 꼭 수정예산을 제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예결위 할 때 수정예산을 넣었었는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결산추경 할때 상임위에서 수정예산이 같이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지 전체 위원님들이 현재 예산이 어떻게 내려와서 내년에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질지를 파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이런 상태로 되면 그 크나큰 국시비 사업들이 저희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시행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꼭 수정예산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리고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그러면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서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에서 117페이지 사이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과 동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18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38페이지 사이와 155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67페이지 사이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윤 위원님.
경윤
김경윤위원
과장님, 아까 하은미 위원 질의하신 국민체육센터 헬스기구 구입 건에 대해서 잠깐 하나 더 물어보고 다른 것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도 헬스기구가 여러 대 올라왔었는데 또 추경에도 올라온 그 취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까 하은미 위원님 말씀대로 김경윤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7년 정도 지나다보니까 헬스인원이 많이 줄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연말까지는 2억 정도 흑자나지 않겠나. 흑자 내는 부분을 저희들이 헬스라도 사람이 이번 달에 처음으로 헬스가 마감되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래서 그분들에게 노후화된 헬스기구를 몇 개 바꿔주면 계속 고객들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현재 그 기구 중에서 최고 낡은 기계를 좀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22페이지 중간에 보면 6회 전국지방선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지방선거에서 사실은 3억8,000만원이 남았다면 저희들이 다른 예산에도 쓸 수 있는데 왜 남았냐는 지적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선관위에서 우리 금정구 이번에 6대 선거하면서 얼마 하라고 산출근거가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출마하신 분들이 조금 적었고 그리고 출마하신 분들 중에서 보존율이 50% 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다 받지 못한 분이 몇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조금 남은 겁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서 이 돈은 부득이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올해 삭감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후보자의 득표수가 15% 이상일 경우는 전액 지급하고, 10%에서 15% 미만일 때는 50% 지원하는데, 10%도 못 받은 후보자가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했고, 그리고 위원님들 중에서 선거를 진짜 말 그대로 간략하게 하신 분들 중에서도 1,500만원 받아 가신 분도 있고 많이 받아 가신 분은 거의 3,800만원정도 받은 분도 있기 때문에 편차가 많아서 저희들이 돈을 많이 아꼈다고 볼 수...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아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주 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총무과장님, CCTV 관제요원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도 기정액보다 예산에 한 2,300만원 가량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인건비 예산 책정하셨던 것보다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 인건비는 저희들이 본편성에서는 3억9,600만원인데, 실제로 시간외수당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할 때는에 1.5배 더 주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11월 달에 정리를 하다보니까 아 이것은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 남구나 이래서 총괄적으로 11월 달에 지출을 하고 나니까 최소한의 금액은 남겨놓고 결산추경에서 삭감하자 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관제요원이 20명이 있는데 매월 연차 미사용 시에는 이것을 수당으로 줍니다. 주는데 지금 저희들이 연차를 사용할 때는 수당이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연차 사용했기 때문에 돈을 조금 아낀 부분이 많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연차 사용으로 인해서 연차 미사용수단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이셨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렇죠.
희주
오희주위원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야간….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야간근무수당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야간근무수당이.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 부분이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원래 4교대 24시간 근무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4교대 근무를 하는데요. 1-2-3하고 그다음 휴식하고 이러는데 지난번에 권고사항이 3교대를 하면 쉬는 시간이 없어서 4교대로 했는데 이 분들이 임금이 4교대로 해도 145만원에서 150만원정도.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 날은 1.5배를 주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정도고 저희들이 정산을 11월 말 정도 되면 얼마 나가는가를 분석하고 난 뒤에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남는 것 없는 것을 플러스하다보니까 결산에 감액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예, 재무과장님.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 해가지고 500만원 증을 하셨는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조직개편 관련한 사무실 집기, 비품 구입 해가지고 2,000만원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두 개 차이는 뭡니까? 여기 재무과에 잡힌 500만원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잡힌 2,000만원하고.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저희 조직개편하면서 주 사무실 이동대상이 2층과 5층입니다. 그런데 5층은 사회복지전용 층으로 변모가 될 것이고요. 2층 같은 경우 국장님실을 일부 개편을 해야 될 그런 사정이 생겨서 국장님실 집기류라든가 안 그러면 부서에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조금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비품 구입비를 좀 확보를 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여기 재무과에서 잡혀있는 것은 2층에 사용되는 국장님실하고 그쪽에 사용되는 집기 구입품목이고 나머지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5층에 사용되는 부분이고?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사무실 정비 같은 부분은 2층, 5층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박정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 김경윤 위원님.
경윤
김경윤위원
총무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물어봅시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128페이지 보면 간단한 건데, 차량업무 지원실에 보면 원래 냉난반기가 없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거기 없었고 중앙집중식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청사가 너무 노후화되다보니까 거기까지 안 옵니다. 춥더라고요.
경윤
김경윤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이것이 1식이 있어가지고 여태까지 냉난반기도 없이 그분들이 생활을 하셨나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간사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정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연계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우리 기총 부분이 아니고 주민도시 쪽 2,000만원 물품구입액이 들어가는 건데 이번 행감 때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오희주 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전자팩스 관련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도 사실은 구입목록에 팩스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아, 팩스는 초기구입비용은 상당히 대당 30만원, A3용지 같은 경우는 80만원 정도 되는데 한 5년 정도 사용기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카트리지가 일단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더 많이 드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이번에 행감 때 이야기하실 때 2015년1월 중으로 전자팩스로 전환을 하는 형식으로 말씀은 하셨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것을 구입을 하신다는 것은 두 달에서 석 달 정도 사용하기 위해서 팩스를 구입하신다는 내용으로 밖에 확인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래서 차라리 그러실 거면 구입을 안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일단 팩스 부분은 그 부서에서 각각에 구입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총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자팩스 부분이 구입한다는 것이 전 부서에 아마 전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주요사업명세서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어느 부서에?
은미
하은미간사
아마 2,000만원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인 듯 한데요. 그래서 혹시 이것이 재무과에서 관리하시는 부분에 관계가 있는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부분은 부서개편하고 관련해서 사무실 조정하는 것이라든지 복지민원 창구를 아마 원스톱민원창구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창구 설치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시면 재무과장님 소관은 물론 아닌 것은 알겠는데 한번쯤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비품 관계는 저희들이 부서하고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하은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총무과장님 123페이지 잔디구장 운영 관련해가지고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로 상하수도 요금이 있습니다. 당초 기정액으로는 480만원이 잡혔다가 이번에 420만원 삭감하고 60만원으로 경정이 되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것이 지난번에 지하수 안 있습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예.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5월 달에 팠습니다. 5월 달에 파고 나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하수도 요금이 한 달에 40만원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한 5만원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인건비 지하수 파는데 올해 2,800만원정도 들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하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상하수도요금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3년 정도 하면 해당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문화공보과장님.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129페이지 하단에 보면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 관련해가지고 경정예산이 올라왔는데 당초 구비 1억9,000에서 지금 1,300만원정도만 두고 나머지는 삭감되었는데 이 1,300만원은 사용이 된 것입니까? 사용을 할 예정에 있는 것입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정운
박정운위원
사용을 한 돈입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축제를 안 했는데 어떻게 이 돈을 사용하셨지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축제가 올해 6월13일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전에 1월부터 축제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회의를 한다든지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인건비 지출 부분도 있고 회의도 했고 이래서 부분적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축제 준비하는 동안에 준비기금으로 사용된 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상세한 내용은 회의수당과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비 등이 약 한 1,300만원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내역 나중에 하나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박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와 도서관, 문화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39페이지부터 시작하여 154페이지 사이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간사
보건소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143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보건의료서비스지원으로 해서 의료비 및 구류비로 해서 지출하신 부분 중에 감염성폐기물 수거통에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은 50만원인데 예산으로 전액삭감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접종실이나 진료실, 결핵실 같은 경우는 필수로 사실은 폐기물수거통이 있어야만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지출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신지?
종덕
이종덕보건행정과장
이 내용은 이번에 25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주로 객담통이나 사용하는 비누나 소독제 같은 것이 저희들이 종전에 구입한 것이 있어가지고 지출이 좀 적게 되어가지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금정문화회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153페이지 내용을 한번 보시면, 153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중간쯤 보면 공연장 로비환경 개선비로 의자하고 테이블 등을 구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의자 개당 가격이 50만원입니다. 50만원 곱하기 16개를 해서 800만원어치 의자를 사셨는데요. 주부 감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의자를 샀기에 공연장 의자가 50만원 짜리를 살 수가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예, 지금 대공연장 로비에 보면 2000년5월19일 날 개관한 이후로 로비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리모델링하는 차원에서 기존에 있던 의자는 2층이나 소공연장으로 옮기고 거기에 별도로 의자를 구입해가지고 현대감각이 물씬 풍기는 그런 의자를 비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거기다 테이블도 같이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의자 한 개 가격이 50만원이고 테이블도 한 개 50만원이더라고요.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래서 어떤 의자인지 이것이 몇 인용 의자일까요?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의자는 보통 3인이 앉을 수 있는 소파정도...
미영
정미영위원장
아, 소파인가요?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예, 소파.
미영
정미영위원장
지금 열여섯 개를 다 구입한 상태입니까?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야 사지요.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사실 거네요?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예,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연내에 구매하시겠네요?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예, 추경에 확정되면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시비매칭사업이라서 여쭤봤습니다.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종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희주 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과별로 올라온 인건비를 보면 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 CCTV관제센터도 그렇고 제가 CCTV관제센터 인건비에 대해서는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국민체육센터도 보면 전체적으로 집행 잔액이 6,500만원정도 남고, 각 과별로 예산을 일단 과다책정을 해놓고 집행 잔액이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래 관행상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특별히 인건비가 이렇게 예상외로 많이 책정이 된 것입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연초 편성을 할 때는 현재 정원에서 연간소요액을 진단해서 연초에 본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중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면 휴직요인도 생길 수 있고 추가로 여건변화가 생기면 중간에 조금씩 금액이 줄었다 늘었다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과에서 운영을 하면서 수요예측을 한 부분인데 전부 다 취합을 해서 전체 인건비를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건비가 조금 남는 부분은 아까 총무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운영을 하면서 여건에 변화가 생긴다든지 안 그러면 휴직이 생긴다든지 어떤 여건 변화가 있으면 금액이 일부 삭감되면서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항상 인건비 부분이 조금씩 삭감이 되는 부분이고 또 중간에 각종 수당이나 그런 부분은 모자랄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총무과 같은 경우는 거의 13억 정도 집행 잔액이 남고 전체적으로 과별로 인건비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경향이 있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정되고 운영되는 것인가 하는 전반적인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윤 위원님.
경윤
김경윤위원
130페이지 금정소식지 명예기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에 2,300만원 중에 300만원 쓰고 600만원... 이것이 뒤에 인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600입니까 60입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60만원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60만원이죠?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60만원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런데 몇 명입니까, 명예기자가?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명예기자가 지금 현재 다섯 명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다섯 명입니까? 이분들 1년에 활동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소식지 편집과 관련해서 현지, 현장 특정한 어떤 기획프로그램 같은 프로그램에 직접 기사를 작성해서 편집은 아닙니다만 기사작성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 사람들이 내용을 주면 거기서 취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이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해주신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또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계수조정 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에 앞서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공무원님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았거나 우리 위원님들에게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공무원님이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국장
예, 위원장님. 총무국장 강정호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은 국시비 내시액 변경하고 또 각 부서에서 필요경비 또 현안사업 부족 부분을 전부 다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예산 승인요청 등 꼭 필요한 사안만 반영하였으므로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오년에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강정호 총무국장님, 충분히 설명 잘 들었고, 그리고 내년 새해인사까지 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달리 또 더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 같으므로 그럼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47분
게속개의 10시5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부산광역시는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호 총무국장님,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