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민 의원 발언

일자리경제과장님 서동 향토시장 일원 환경정비사업비 2억원이 10월달에 교부되면서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서 내년으로 명시이월하셨는데, 이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본예산은 5억하고 합쳐서 7억 정도 규모로.

그러면 지금 현재 명시이월 한다는 것은 아직 실시설계등도 아직 발주를 하시지 않은 단계입니까?

그러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설계완료 되어야 되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완료되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어떤 사업하실지 내역 좀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다음 그 위에 있는 친환경농산물급식센터 같은 경우에는 16억이 토지의 점유자들이 이전 지연으로 건축 허가 등 인허가 신청과 공사 착공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서 회계년도에 집행이 불가하다. 이것이 점유자들과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점유자들이 점거를 하는 것하고, 건축허가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점유를 확보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사유는, 이 부분은 잘못된 거다. 그죠? 점유자들이 이전 지연으로 건축허가 등의 인허가 신청하지 못했던 부분, 아니고 공사착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이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점유와 이 부분 건축허가는 별 무관한 사항인 것 같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는 12월 정도에 득하실 예정인데 보완하실 사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네 가지 보완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1심이 12월말에 선고가 된다 하더라도 승소와 패소의 여부에 상관없이 우리가 패소할 경우에는 계속 소송을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건과 관련해서는 대상 부지의 변경 자체가 커다란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지형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이 해당사업이, 계획이, 사전 단계에서의 계획이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명시이월이 발생했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사정의 변경을 말씀하셨지만 그 또한, 원인, 사정 변경의 원인 자체는 행정 측에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사업대상지의 변경 등을 했던 이유도 당초에 우리가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명백하게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16억이 명시이월 문제 자체가 아니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사업은 우리가 홍보하기로는 조속히 완공을 해서, 부산에 있는 학교에 친환경급식 자재들을 공급하겠다라고 해서, 언론 홍보도 대대적으로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사업이 토지확보의 문제 때문에 소송으로 인해서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대법원까지, 상고까지 갈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시간들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는 끝나셨겠지만 최대한 소송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2심도 재판부가 서로 배정이 되고 나면, 항소기간이 지나고 나면, 재판부의 검토 등을 따지고 보면, 최소한 3개월 이상 걸릴 것이고, 대법원까지 갈 경우에는 선고기일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봤을 때는,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했던 사항 때문에 발생하는 명시이월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준비의 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히 준비를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89페이지 그리고 190페이지에 있는 예산을 보면,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예산이 보니까 자활근로사업이 2억7100만원 그리고 자활소득공제사업이 3500만원, 합쳐서 한 3억원이상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서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3억원 정도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여유있게 내려왔으면 그에 맞춰서 사업규모를 좀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요청을 과다하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당초 신청한 대로 사업은 진행했고?

추진했는데 예산을 좀 과다하게 배정받았던 부분인가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시와 협의해서 예산에 맞춰서 사업진행은 불가한 사항입니까?

예. 그 다음에 194페이지에 보니까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도 사업비가 2100만원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런 감소 사유가 발생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내시 자체는 구청에서 요구해서 내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배정한 상태입니까? 복지 예산은 대부분?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의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여쭤보는 것인데 대부분의 복지예산이 좀 그렇더라고요.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내시하고, 그 기준에서 부족하면 추경 등을 통해서 더 추가지원을 하고 남으면 연말에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집행잔액들이 과다 발생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측할 수 없는 범위도 있지만 예측 가능한 범위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왜냐하면 인구통계학적으로 복지의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충분히 고려되고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년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것에 좀 문제가 없는지 그래서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만큼의 예산이 활용되지 못하고, 이렇게 사장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1년 내에 좀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최소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내부 검토도 하셨을 건데, 202페이지 0세에서 2세 보육료 등 지원사업비 예산이 20억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이 또한 전년도 기준으로 내시가 되면서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자칫 예산이라는 게 수치로 된 통계수치 위주로 보다 보니까 이렇게 단일사업에서 20억씩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반적인, 구청 전반의 예산 운영의 비효율성으로 비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감액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5억 정도 내년에 1월 정산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20억 감액했는데, 결국은 5억이 부족한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정산이 1월달에 되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의 결산시점이 좀 변경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2월에서 12월로 전환되는데, 올해가 실질적으로 2회 추경이 정기추경이라 말하는 이 부분에서 실질화시켜야 되는 첫 번째 추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억을 감액했는데 내년에, 1월달에 또 5억을 증액해서 정산해야 되는, 불합리한 행정의 업무가 가중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향후에는 좀 이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 옆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203페이지입니다. 등외수가 지원 같은 경우에도 기정액이 16억원에서 10억5000만원, 5억50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전년도 기준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혜를 받는 사람 숫자에 따라 변동됨에 따르는데.

그런데 이것이 조금 신기한 것은 단위가 딱 끊어집니다. 5억5000만원, 이렇게 딱 감액되는 금액이. 집행되는 금액도 딱 끊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매칭 사업입니까? 매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한 번 확인해 봐주시고 자료 제출해주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207페이지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207페이지, 상단 부분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보니까 이번에 구비로, 신규로 노인복지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1876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관이 언제 준공됐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왜 이번 추경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신규로 편성됐는지?

그래서 이것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는 체납되는 데가 대체로 노인요양시설이나 병원 같은 곳에서 체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해서는 여러 번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기관인, 특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물론 시에 납부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수수료는 받습니다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구청에서 설치한 복지시설로 인해서 발생하고 그것이 또 추경에 이렇게 그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제대로 과정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정구청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체납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사실상 체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용승인을 받고 준공검사가 완료되고 나면 우리가 건축 인허가를 할 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보훈회관 등 사실상 시설물에 설립, 건축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주관부서가 비건축 분야, 그러니까 전문적 지식이 없는 부서가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담당하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누락되는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장님들께 좀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것들이 건축 분야, 그리고 시설물 건축과 관리 분야에 있어서 비전문적인 부서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보다 좀 면밀한 업무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협치 행정이 단순하게 민과 관 간의 뿐만 아니고 관내에서도 일어나야지만, 협치 행정이 가능해야지만 사실상 이렇게 체납을 방지하고 체납에 대해서 추징을 해야 될 금정구청이 사실상 체납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국장님들께서 좀 향후에 면밀히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방금 김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로 밑에 있는, 서동 미로시장 문화 관광형 시장, 이것은 성립전 예산, 시비로 1억8000만원을 받으셨는데,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과장님.

추진단의 구성은 상인회 아닙니까?

추진단의 구성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그 추진단 세부 내역을 주시고, 그럼 이렇게 해서 올해 3억6000만원은 주로 어떤 내용에 쓰였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예산편성항목이 민간자본이전 그 밑에 보면, 01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경상보조가 아니고, 자본보조의 형태로 이렇게 지원하시는데 사실상 내용은 보면, 행사비등이란 말입니다. 예산 편성 항목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가요? 자본보조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기본적인.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많은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은 인프라적인 요소도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예산 항목은 시설비나 부대비 등으로도 편성이 되어야 되고, 말씀드린 경상보조로도 써야 되는 것이고, 민간자본보조로서 쓰이는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데 통칭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이와 관련된 서동 미로시장 문화 관광형 시장 사업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번 브리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지원이 그 옆에 있는 219페이지에 보면 상당 부분 늘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도 기정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등도 상당 부분 지원이 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고, 그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있는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면서 그 반작용으로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회적기업의 종사자들에 대한 이중 지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3페이지. 과장님.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처리시설 반입처리비가 3억7000만원 약 15%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의 노력이 성과를 보인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셨던, 제가 볼 때는 민간처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공처리는 수영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실 것이고, 민간 처리는 저희가 한 세 군데입니까? 네 군데입니까? 처리시설이?

두 군데와 관련해서는 매년 가격을 협상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3억7000만원 중에 말씀하셨던, 당초 예정했던, 예상했던 처리비보다 가격이 좀 낮아지면서 절약됐던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감액의 금액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닌데, 이것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도 줄어든 것도 여기 예산 절감에는 기여한 바가 꽤 있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뭐냐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뿐만 아니고, 일반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도, 처리비용과 우리가 위탁을 맡기는 업체와의 계약은 연간 단위 계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가산정 용역에 의해서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월간 1800톤에서 1700톤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었으면 그만큼이 주민이나 구청의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바로 반영되는 시스템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반영이 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물가상승률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량화되고 있는 측면이 주민의 부담이나 구청의 부담으로 직결되기 보다는 결국은 청소대행을 하는 업소의 부담의 감소 내지는 이익의 증대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입처리비 자체가 줄어든 것을 말씀하셨지만, 처리위탁을 한 부분, 그러니까 반입장과의 단가가 인하된 부분도 있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이상의, 10%까지는 안 되겠네요. 감량에 따르는 이익이 있는데, 이 부분 만큼은 매년 정산하지 않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보면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만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합니다만 결국은 조정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처리위탁비가 낮아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년도.

사실상 원가 계산을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것처럼 물가상승률 내지는 이익부분만큼 맞춰서 용역이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주민들의 노력 그리고 구청의 이러한 노력들만큼이 예산의 절감 내지는 주민부담의 완화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가 아닌가라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울산 등 타 지역에 보면,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 월간 단위 정산하는 경우가 있는 지자체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냐하면, 감사원에서도 여러 번 지적되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부산에 있는 지자체들은 다 일괄적으로 연간 단위 원가 산정 용역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그 밑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퇴직 환경미화원 등 청구소송 인용 금액 및 지연이자가 6895만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소송에 따른 부분인데, 이것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도시안전과에 보면 도로관리원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총무과 등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해당 과에서 편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31페이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보상비 중에 안전문화위원 중앙교육여비 8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그 밑에 있는 자율방재단 등, 중앙교육여비가 기정액이 76만원에서 70만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삭감되었고, 그 밑에 있는 재난안전 복구활동 실비지원 예산 2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민간과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재난이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인데, 내년도 본예산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안전과에서 상당히 많이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의지를 갖고 계셨던 사업들과 연관된 부분 같은데 이들 예산들이 이렇게 전액 삭감 내지는 사실상 전액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특히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재난안전 복구활동 실비지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는 금정구가 사상 유례없는 호우 피해도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전액 삭감되었던 것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문화운동 위원 중앙교육여비 이런 부분이나 밑에 자율방재단.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을 필요 있을 때 보내는 것이고, 하는 부분이라서 꼭 보내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여러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갖고 계신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중앙교육여비가 집행되지 않은 것들은 교육참여율이 좀 저조하거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사업추진과 사실상 사업계획을 구상하는 단계와 현실적으로 민간과 관련된 사업들의 경우에는 실제하고 괴리가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235페이지 아까 청소행정과장님하고 여쭤본, 아마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중간에 보면 퇴직도로관리원 임금 등 청구소송 인용금액 및 지원이자 1421만4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바로 위에 보면 동일한 액수만큼은 기본급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기본급에서 삭감되었거든요. 이것이 왜 이런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우연의 일치네요? 동일한 금액이, 아니, 제가 여쭤본 취지는 1424만1000원 사실상 이것은 우연의 일치치고는 대단히...

그래서 이것이 위에 것이 삭감된 만큼 밑에 지원이 됐던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발생한 거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43페이지 남산동 새벽시장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예산할 때, 제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본 것 같은데 이 사업대상지 선정은 교통행정과가 하는 것 맞습니까?

건설과에서 그러면 남산동 새벽시장 일원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대상지는 건설과에서 선정을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의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서 이 해당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셨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인지하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그러면 이 남산동 새벽시장 일원의 보행환경 개선이 절실히 필요했던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비는 보니까 기정액이 없는 것을 보니까 매년 경상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부금의 형태로 지원되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사전에 우선순위, 사업추진 할 때 우선순위나 사업대상지와 관련된 조사, 이런 것 선정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업 배정되는 예산 5억원의 규모에 맞추다 보니까 이 대상지가 선정이 된 겁니까?

혹시 그 내역에 대해서 관리하고 계신 내역도 계십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요. 선정을 해서 올리는 단계면, 제가 여쭤....

아니, 그러니까요. 대상지들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보행환경이 대단히 열악한 지역, 아까 여러 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있을 거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으면 그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정구내에 가장 시급하게 보행환경이 개선되어야 될 사업지가 어디다 라는 리스트가 쭉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순위가 맞춰서. 그런 것이 있냐 라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지 않고, 예산규모에 맞춰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이곳을 부산시에 제출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가 볼 때는 얼마나 문제가 있는 행정의 방식이냐 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보행환경이라는 것은 금정구내에 열악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15m에서 보행로가 없는 지역이, 남산동에 새벽시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번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정구의 가장 취약한 도로 구조를 가진 곳은, 제 말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안전계획에 따르면 서동로, 부곡로 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곡로, 서동로 일원에 가 보면, 사실상 노선버스라든지 통행차량 등을 본다면 인도와 인도에 주차된 불법주차차량등과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는 사고 위험들이 훨씬 높은 곳이 부곡로입니다. 제가 그 지역이 제 지역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느끼는 불안 불안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통학하는 학생들도 많고, 출퇴근하는 많은 주민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 지역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는 상태, 인도 중앙에는 각종 전봇대 그 다음에 통신주 그 다음에 가로등 등 여러 지장물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통행하는, 주민들의 보행환경이 극도로 열악한 지역입니다. 제가 우선적으로 부곡로를 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금정구 내에 있는 여러 사항과 고려해서 금정구내에서는 예산이 확보될 때 마다 우선 순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아, 이 도로는 언제까지 개선이 되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배정되었을 때 적시에 그에 맞는 현장을 다시 찾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가라는 겁니다. 사업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따로 교통행정과 따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협력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예산이 배정될 때마다 그 순위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사업추진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급성, 필요성들을 매년 조정할 수 있으되,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거기에 선정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사업별로 개별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결국은 예산의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고 행정의 중복으로 인한 낭비성 요인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와 협의하셔 가지고 금정구 내에 있는 보행환경이 열악한 도로의 시급성, 개선의 시급성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금정구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면, 얼마든지 융통성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시비, 대부분 시비와 관련된 겁니다. 도로개설은. 도심내 도로야 다 시가 관리하거나 구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지원받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서동로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사업추진의 편의성 때문에,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러한 것이 투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올해 수차례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시비 확보에서 5억 규모로 적당한 대상지를 찾겠다. 자, 거꾸로 얘기해 보면 부곡로 등에 개설하기 위해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대상지가 안 돼서 손쉬운 데를 찾고, 예산 규모가 5억 정도가 되는 공원과 관련된 부분은 부곡로나 서동같은 경우에는 대상지가, 규모가 맞지 않기 때문에 큰 사업지 대상을 찾다 보니 또 특정지역에 집중이 되고,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동, 부곡동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에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구조가 있는 지역은 부곡로와 서동로를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현중학교 일원, 그러니까 뉴타운을 위한 서동로 개설 일부 건너편에 내성고등학교 있는 그 지역을 제외하고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 간선 도로의 보행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과만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교통행정과와 건설과 등, 관련 부서들이 협력을 통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들을 도출해 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