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김종환 의원 발언

제20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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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청소과의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청소과예산안부터 심사한 후 일자리창출추진단 및 복지환경국 소관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 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71쪽부터 481쪽, 특별회계 607쪽부터 60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영미위원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477쪽부터 시작되는 에코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지금 일단 전체적인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강창열청소과장

에코센터는 학익동 남부경찰서 앞에 두산위브아파트 앞에 번지로 하면 학익동735번지 736번지 일대가 되는데 연면적이 1,275.4㎡입니다. 저희가 짓고자 하는 것은 지상3층으로 해서 300평 규모로 지을 계획인데 짓게 된 동기가 두산위브아파트 주민들이 땅을 남구청에 기부체납하면서 환경센터의 교육관이나 전시관을 지어달라는 민원제기가 있었습니다. 기부체납 받아서 작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국비 23억을 일단 확보하였습니다 국ㆍ시비를. 그것 토대로 해서 현재 건축설계 및 프로그램 용역 중에 있는 실태입니다.

문영미위원

작년 언제 저희가 공모한 사업인가요? 공모사업은 아니잖아요. 작년 언제 시점이라는 말씀이세요?

창열

강창열청소과장

작년 7월정도에 청장님께서 환경부에 방문해서 에코센터 관련된 브리핑을 한 다음에 국비지원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문영미위원

청장님이 직접 이 부분을 계획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창열

강창열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국비가 7월달에 방문하시고 나서 언제 내려와있는 상태인가요?

창열

강창열청소과장

금년도 2014년도 예산부터 국ㆍ시비와 구비를 매칭해서 내려와서 집행 중에 있는 거죠.

문영미위원

2014년 언제쯤 내려왔다는 말씀인 거에요?

창열

강창열청소과장

금년 3월달에 됐습니다.

문영미위원

금년 3월달에 국비가 내려왔다는 말씀이세요? 청장님이 작년 7월에 가셨다는 게 아니라 아니 예산이 먼저 내려오고 청장님이 부탁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창열

강창열청소과장

작년이면 2013년도잖아요. 금년 14년도에 예산이 3월달에 반영된거죠.

문영미위원

처음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재활용센터로 활용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도 노원구에 갔다 왔지만 에코센터로 바뀐 부분은 어떤 과정에서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애초에 작년 7월에 방문하셨을 때 청장님이 구상하신 것이 지금의 에코센터와 같은 부분인가요? 만약에 달라진 시점이 있다면 언제 달라지셨는지 구상이

창열

강창열청소과장

당초에는 재활용센터로 생각을 갖고 있다가 작년도 10월인가 9월 정도에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주민들이 재활용센터 같으면 혐오시설이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설보다는 환경쪽에 교육이라든지 전시관 체험관을 지어주면 좋겠다 해서 그 이후에 기재부에 다시 설명을 드려서 그때 바뀌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예산의 특별한 다른 부분 없었고요? 주기로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물론 간담회 이런 부분에 참여는 못했지만 애초에 시작하기로는 재활용센터로 가는 부분 얘기만 알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실제로 노원구에 갔을 때는 내용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에코센터는 교육위주고 건물 자체가 친환경적으로 구성돼 있는 부분으로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9월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재활용센터를 약간 혐오시설로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 하셨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받아서 어떤 처음에 구상했던 부분과 에코센터로 바뀌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목적 자체가 달라지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서요.

창열

강창열청소과장

크게 목적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 의하면 어차피 에코센터 자체도 재활용센터하고 현재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에코센터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재활용센터 하면 말 그대로 재활용을 선별하고 분류하고 이런 부분이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교육이라든지 환경 전반에 대한 교육, 체험 이런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육과 교육을 하는 시설하고 당초 생각했던 재활용센터의 차이점만 있을 뿐이지 전반적인 큰 틀에서 다르지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문영미위원

지금 현재는 설계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거죠. 말씀하신대로 3월에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6월달에 이것 관련된 시간제임기제 계약직을 뽑으신 거고요. 그 분이 설계에 같이 동참하고 계시고

창열

강창열청소과장

용역 관련돼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거죠.

문영미위원

내용상 지금 감리비라든가 시설부대비 정도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 중이시죠?

창열

강창열청소과장

설계는 80% 정도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 2월달에 최종 납품을 받고 2월초 정도에 최종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지금 거의 설계가 80%까지 추진됐다고요. 내년 2월에 최종설명회 하시고요. 지금 왜 상임위에서 국비를 빼고 저희 구비와 관련돼서 다 삭감이 됐거든요. 어떤 상황이신 거에요?

창열

강창열청소과장

전반적으로 실무과장인 제가 8월달에 발령을 받고 왔는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문영미위원

제가 듣기로는 상임위원들께서 요구하신 부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으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창열

강창열청소과장

여하튼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문영미위원

지금이라도 설명을 해 주세요. 일을 추진하겠다 한다면 이 부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가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창열

강창열청소과장

조금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이고 주민들이 당초 건의안대로 민원대상이기 때문에 민원 대상에 맞게끔 국ㆍ시비를 반영한 상태고 내년도 15년도 예산도 저희가 기재부가 아니 국회 예산처까지 가서 이러한 설명을 드리고 다시 국ㆍ시비를 반영해 가지고 현재 국ㆍ시비라든지 이런게 내정이 다 돼 가지고 구비도 거기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부담을 해서 같이 사업을 해야 될 입장이라 생각합니다.

문영미위원

과장님께서 8월에 오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 어떤 확실한 부분이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위원님들한테 “이 사업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꼭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공감이 가게 설명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임위에서 이런 요구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러 저러해서 안 되고 저희는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 추진할 계획입니다”라는 정도까지 얘기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열

강창열청소과장

저희 에코센터가 타 시도에 여러 시도에 있는데 인천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남구가 최초로 건립하게 되는 입장이고 어떻게 보면 이 시설이 미래세대에 대해서 환경이라든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교육에 꼭 필요성이 있는 거고 이런 것 다 감안했을 때는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학생들까지도 다 전파해서 교육이라든지 체험을 통해서 앞으로 자원재생산이라든지 자원절약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교육을 받아서 앞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관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문영미위원

본 위원도 노원구에 가서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았고요. 비해서 저희는 부지라든지 주변환경이 노원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노원구는 앞에 논도 있고 강도 흐르고 있고 가까운 곳에 숲도 있어요. 저희는 그런 환경을 갖추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이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님들께 설명하고 이 사업에 대한 정당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잘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청장님이 어떤 생각으로 직접 방문하셔서 재활용센터에 대한 고민을 하셨다가 나중에 바뀐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상임위에서도 이 예산이 삭감돼서 제 입장에서는 저희가 구의 사정으로 본다면 어려운 부분이지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앞으로의 어떤 대비를 위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우리 안에서 같이 공감되지 않으면 이 예산이 산으로 갈 공산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 드려봤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추진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창열

강창열청소과장

예.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나눔장터와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지도 않아요. 1천만원인데 제물포 어울림나눔장터 운영과 관련돼서 그동안 과정에 대해서 보시거나 확인한 부분이 있으세요?

창열

강창열청소과장

금년도 제물포 나눔장터를 20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목적은 제물포 북부역을 살리고 주민들의 나눔을 통해서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여러모로 생각해서 실시했는데 금년도에 2013년도 2014년도 2회에 거쳐 그 장소에서 했는데 소기의 목적은 연도를 비교해 보면 작년에 비해 약간 부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여러 문제점 있는데 잘 개선을 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처음에 청소과가 전부다 끌고 간 부분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어떤 단체에서 이것을 자기네가 맡아서 기획해 보겠다 해서 시작했던 부분이에요. 청소과에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가 관리 감독하시는 부분이어야 하는데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뭐라 그럴까요. 사업이 지지부진하기도 했고 전혀 관리 감독 되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동으로 돌아가면서 업무를 분담시켜서 억지로 동에서 참여하게 만들기도 하셨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이 부분이 개선되는 부분 없이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신다는 것은 업무 유기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창열

강창열청소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저희도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장소라든지 위탁하는데 달리 생각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는 장소라든지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하시는 분들 있으면 공모를 통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생각할 계획입니다.

문영미위원

일단 이 예산 자체도 그냥 막 버리는 예산이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프고요. 그 목적과 같이 가려면 우리 청소과에서 좀더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진행돼 왔던 부분들이 위탁 아닌 위탁이에요.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못하겠다고 하신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안하죠. 상임위에서 맡아보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가실 건가요?

창열

강창열청소과장

여러 경로를 통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인회도 그렇고 인천에 아띠아모라는 단체도 있고 여러 곳을 생각해 가지고 장소도 많이 모이는 장소를 선택해서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잘 해보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이 부분도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빠른 시일안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