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우영명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민복지국과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안전도시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해 가지고 2억 7,787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전에 한번 물으니까 참전용사들 750명에 3만원씩 주는 금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산해보니까 30만 얼마가 나오는데 어떻게 3만 얼마가 됩니까?

그 숫자가 보면 750여명 정도가 되는 거지, 정확하게, 또 그분들이 돌아,

아니, 750명이고 800명이고 간에 차이가, 750명 곱하기 3만원 한번 해보세요, 얼마 나오는지,

곱하기 열두 달을 해주어야 합니다.

열두 달을 해주어야 된다,

예, 열두 달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재정여력이 취약해서 그런데 기장이라든지, 일부 강서라든지, 이런 데서는 별도로 또 구비로 해 가지고 따로, 기장 같은 데는 10만원을 추가로 주고 있고,

우리 구 같은 데는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죠? 시비만 들어가고,

예, 그렇습니다.

기장 같은 데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던데,

예, 10만원 정도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750여명은 참전한 사람 전부다 해당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신에 저희 구에 와 가지고 1년 이상 거주하고, 부산시 내에 1년 이상 거주했던 분에 한해가지고,

그것 나중에 지원하는 내역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6페이지에 사회적기업 해 가지고 사업개발비 지원 행복드림스 외 3개소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것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사회적기업에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보면 행복드림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바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복드림스에서 하고 있는 것은 방역이라든지, 청소,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응모가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하는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인건비 지원분야에 되면 처음에는 90%정도 인건비를 지원하고, 2년차가 되면 80%, 3년차가 될 때부터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10%씩 감해 가지고 3년 정도를 하고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구체적으로 응모하는 분야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사업개발을 하라고 주는 돈이네요,

사업개발을 하는데 응모를 해 가지고 된 것을 지원하는 것이죠. 시에서 공모를 했는데 자기들이 응모를 해 가지고 되었기 때문에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 있습니까?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분야별로 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하게는 기초수급자 플러스 차상위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은 88명 정도 되고요,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200여명 정도가 되는데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희망하는 사람들이, 양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50% 조금 안 되는 게 원래 50%로 하고 있지만 본인이 22,900원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22,990원을 부담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의 50%라고 보면 됩니다. 90원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2인 기준으로 했을 때 20포짜리를 1포씩 매달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본인이 희망을 해야되죠, 돈을 납부해야 되는 거니까, 매칭이 되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신청하면 다 드리죠. 신청하는 경우는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숫자 자체가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10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19,000여명 정도 되는데 그 숫자를 가족으로 나누게되면, 그런데 통상적으로 방금 앞에 말씀드린 데로 많은 숫자가 희망을 하는 게 아니고 쌀을, 왜 그런 가하면, 정부양곡을 선호를 잘 안 하더라고요, 냄새가 좀 나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많은 곳에서 쌀이 지원이 좀 많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차상위계층은 조금 많이 하는 이런, 정부양곡이죠, 그렇죠, 지금 나가고 있는 이거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물건은 제대로 된 물건을 주어야 된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눔에든, 어디든,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런 사항이 없고 전에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냄새가 나거나하면 저희들이 항상 출처가 보통 보면 어떤 조합이라 하는, 양곡 도정 가공하는 쌀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 가지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시액이 변경되어 가지고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양곡 신청수가 늘어나는, 그래서 증액된, 저희들이 회의할 때 한번 더 이야기를, 공고를, 예,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아는데 혹시 모르는 분들이 없도록 다시 한번 더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거 하나 여쭈어 볼게요. 180페이지에 의료급여 지원에 인건비가 있는데 이 의료급여사들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의료급여 관계 여기를 보면 구비가 전액 800여 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의료급여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이 있는데, 이분들의 처우개선 조건으로 민노총하고 단체교섭 결과가 식대라든가, 명절수당, 연차, 휴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기로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겠고, 그래서 그 의료급여사들이 하시는 일이 뭔지,

의료급여사 이분들이 부정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인력을 더 확충을, 한 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한 분은 그냥 계약직이 되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의료급여 상담도 해 드리고 부정수급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발본색원하고, 자체적으로 다양하게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격사항이 사회복지사들이 하십니까? 아니면 간호사,

예, 간호사,

그럼 간호사 분들이 이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보건소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보건소는 자기들 보건소의 고유업무가 있고, 우리는 생활지원과의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건소의 간호사 분들하고 저희 생활지원과하고 매칭 해 가지고 사업 자체를 다양한 사업으로 지금 구상도하고, 추진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보건소하고 연계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보건소에도 보건소 업무만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고 생활지원과하고 가족행복과 업무를 많이 도와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보충설명을 해 드리면 의료급여관리사는, 지금 우리 서구에 만 천명 정도의 의료급여 수급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병원을 중복으로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인당 365일만 가야 되는데 400일을 간다든지, 500일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특정기간에 대해서는 물론 연장승인도 해 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병원에서 과다진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다 탕진해 가지고 병원에 제재도 가하고,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병·의원을 선택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A병원만 가십시오, B병원만 가십시오,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료급여가 시비에서 나가는 게 거의 300 가까이 나갑니다. 이분들이 그런 거를 전부 다 발굴해 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국민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가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역할이 상당히 큰데 두 분이 하시기에는,

그래서 이분들이 늘 병원하고 항상 다툼이 있거든요. 수급자하고도 다툼이 있고, 그런 것을 발굴해내고 제재도 가하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충이 많은 그런 직종입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병원에 가야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 자체를 전환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병원에 가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근무시간은 똑같습니까?

근무시간은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만 천명을 두 분이 하기에는, 이분들을 좀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늘리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전부 국·시비고 우리는 극히 일부분만 부담하거든요.

두 분으로 정해져 있는 거네요.

그래서 어느 구는 2명, 어느 구는 3명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거는 보면 현재 186쪽에 나오는 것 자체는 진료비 증가에 따른 겁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근로자 인건비 관계인데, 같은 사람입니다. 아니, 수당 관계하고는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앞에 부분은, 앞에 방금 이야기 드린 부분은 민노총하고 협의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앞에 부분은 우리 구비로 나가는 거고, 수당은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구비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당 관계는 일반회계로, 구비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예, 수당 관계는요, 나머지 관계는 전부 다 의료관계가 특별회계로 나가는데 수당 관계는 이원화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국·시비 관계 때문에 지금, 그 관계는 한번 해 가지고 가능하면 이번에 행정지원과 하고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원화해 가지고 수당 관계는 구비가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회계 이 관계는 국·시비로 이원화되어 있는 걸로,

우리 재원 같으면 특별회계에 넣어도 되는데 인부임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에 넣는 이유가 전부 국·시비거든요. 국가나 시에서 이 돈만큼만 수급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물론 엄 위원님 말씀도 맞는 이야기인데 국·시비는 전체 틀을 정해주니까, 여기에 있는 일반회계를 다시 특별회계로 넘기는 거는 기술적인 문제나 다음에 예산계 하고 협의해 가지고 되는 건지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그게 특별회계인데, 국·시비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갖고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추세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듣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감소액이 세입예산액 감소액 보다 한 4,100만원 정도 더 많습니다. 보면 정책사업에 4개 사업이 있는데 사회복지 기반 조성사업은 기정액 보다 소폭 증가했고요, 그리고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이거는 다 증가한 사업들인데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업이 대폭 감소가 됩니다. 14억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이게 앞으로 우리 서구에 통계적으로 생활지원 대상자가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정부지원금이 줄어든 겁니까?

지금 수급자수가 줄어 가지고 한 7억 정도가 감소된 이런 사항인데,

정부 지원 추세가 이 사업에는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숫자 자체가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 이런 것보다는 수급자 관계 이런 경우를 보면 지금 조금씩 감소추세에 있는데 앞으로 그게 왜 그러냐면 고령화 사회 중에 저희들이 초고령화가 19%까지, 어르신들의 숫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숫자가 줄어들더라도 지금 추세는 거의 유지될 걸로 이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특히 더 감소되고 이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재정상황에 따라 가지고 줄어든다든지 이런 예측은 안 하고 계신 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금방 정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자가 줄었는데, 우리 예산으로 보면 꽤 큰돈인데 수급자가 얼마나 줄어드는 겁니까?

수급자 숫자 자체는 작년도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6,631명이 6,476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155명 정도가 줄었고, 기초연금 관계로 인해 가지고 생계비 지급액이 감소가 됐어요.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감소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기초연금 관계하고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줄어드는 속도 폭 자체는 더 크게 변동은 없다고 봐야죠.

그러면 기초수급자가 155명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기초연금도,

줄어들면 기초연금을 상대적으로 받은 그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수준 자체는 계속 평행선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주정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차상위 계층 양곡 할인지원에 이게 몇 년도 쌀입니까?

쌀 자체는 통상적으로 보면 2013년도 그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1년 정도 비축된 쌀인데, 가격은 얼마나 얼마정도 나갑니까?

가격은 22,900원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고, 정부에서 22,990원 그러니까 20kg 쌀이 45,000원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런데 신청방법을 어떻게 알고, 아까 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잘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신청방법은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중에서 희망하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이 차상위 계층 중에서 혹시 몰라 가지고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있을 걸로 사료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차상위 계층에 해당이 안 되는데 신청하는 분들이 가끔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안 되는 분들한테 지급해 주고 이런 거는 공무원들이 모르고 하지만 그게 시스템 자체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가 없고, 옛날 같은 경우 수작업 할 때 이럴 때는 몰라도 지금은 전산시스템이 가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하고 비대상자하고 구분이 되고,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시스템 자체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는 본인은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신청을 해도 안 된다, 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수급자중 취약계층 특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이거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월동대책 같은 경우는 세대당 5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녀교육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한테는 6만원, 고등학생한테는 8만원 정도 분기별로 지원을 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해당이 얼마나 됩니까?

통상적으로 하면 제법 많은 숫자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채용하는 절차는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관련법을 정해 가지고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정식 공무원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은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고, 한 분은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분은 아무래도 신분보장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게 있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 간호사 분들은 대부분 8급으로 특별채용으로 해 가지고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채용과정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제인 분들은 기간제로 별도로 하고, 안 그러면 정식적으로 채용하는 분들은,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공무원의 범위 안에는 들어가는데 일반적 공무원으로 보면 되지는 않죠. 공무원의 범위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의 범위 안에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별도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가족행복과장 강선봉입니다. 항상 우리 서구와 서구 주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시는 송상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가족행복과 제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 통과 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할 겁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관이 크게 저희들이 나누면 2개 동으로, 처음에 1차 설계할 때 나와있는데 그때, 왼쪽에 있는 작은 동은 저희들이 내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별도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현재 우리가 지난번에 부족한 돈은 5억인데, 내년에 저희들이 맞춰 가지고 10억 정도로 확보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계할 때, 기존에 나왔던 설계는 5억인데 내년에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돈은 그 배로 되는 10억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왼쪽에 현재 일부 축소시킨 그 부분을 더 멋지게 지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관, 별관의 개념보다는 건물이 당초 1차 설계 때 크게 2개 동으로 나와있습니다. 왼쪽 동은 이번에 설계에서 일단,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오른쪽에, 당초에 얼마를 주겠다고 시에서 확정적으로 우리한테 온 것은 없고요, 우리가 줄기차게, 당초에 50억 1,200만원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한 그런 계획이고, 안 준다기보다는 시에도 어려운 살림에서 이번에 2014년도에, 약속이라면 무슨 정확한 공고를 갖다가 하는 그게 약속이지, 약속의 개념이 좀, 약속의 개념은 조금 애매하고, 일단 그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은 더 멋지게 지금 해 가지고 그보다 돈을 증액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확보를 해 가지고 그 돈을 부분을 받아도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불과 2년 정도 되면 더 멋지게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해 가지고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입찰공고 중입니다. 설계는 끝났고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사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해 가지고 제가 오기 전에 설계비는 벌써 지출 나갔고요, 그러니까 올 초에 설계는 완공되어 가지고 설계비는 지출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확보 못했다기보다는 우리 나름대로는 장애인 직업재활, 예, 지금은 그렇지요, 지금 저도 부산시 내에 전체적인 장애인복지관에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대충 들은 이야기로는 현재 이 규모만 하더라도 부산시 내에서 서구가 제일 크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더 크게 해보려고 지금, 아니, 축소의 개념을 완전히 없앤다는 것이 아니고 왼쪽부분을 별도로 분리해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하면 우리가 국·시비를 별도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별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고 난 뒤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제가 자꾸 같은 얘기를 반복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운영비도 받을 수 있고, 더 좋은 시설로 갈 수 있는데 오히려 전화위복이라면 이상하지만, 제가 보기에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그러니까 방침과 계획의 문제인데 돈을 더 안 준다, 준다고 누구라도 명확하게 단언할 수는 없고 지난번에도 시에서 돈이 모자라 일단 올해 우리가 29억 얼마 받았지 않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해보니까 장애인복지관의 건립은 이것으로 일단 종결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왼쪽에 우리편으로 사회복지동 하는 일반 주민동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완공을 하게 되면 그 운영비도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따로 시비를 받고 또 직업재활시설도 운영비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일자리도 양쪽으로 할 수 있고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서구로 해야 됩니다. 예, 국·시비죠, 전에는 시비인데 내년부터 장애인 사업이 국시비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정책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잘 모르겠고 앞으로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 부분은 앞으로 청소년 시설 조례도 있고, 성별 조례도 있으니까 그때 별도로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뜻은 비슷한데 뉘앙스가 조금 다른 부분이 우리가 그 부분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복지관은 복지관대로 멋지게 지어 가지고 장애인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요, 그리고, 예, 지금 현재로는, 그러니까 뉘앙스가 조금 다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저희들이 추가로, 그 부분도 아주 최저의 경비로, 수의계약 범위 내로 해 가지고 일단 지출을 좀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되어서 현재 공사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과거에 간부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했는데, 그 부분은, 저는 일부러 앞에 온건 잘 안봅니다. 앞에 할 일이 많아 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구가 다른 구에 비해 제일 크게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금액도 현재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엄주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과장님이 확실하게 처음에 50억 1,200만원 가지고 처음에 설계를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현재 우리가 시에서 지원 받은 돈이 29억, 약30억 가까이 받았는데 30억을 받아 가지고 엄주정 위원님이 이야기했을 때, 원래 50억 넘게 들여 가지고 하는 설계를 해 가지고 현재 돈을 받기는 29억 얼마해서 약30억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복지회관을 리모델링을 한다 아닙니까, 거기에 할려면, 돈에 맞춰서 하려고 설계변동을 했는데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수의계약 얼마에 했습니까?

1,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원래 50억에 대한 설계용역은 얼마 주고 했는데요?

그거는 제가 잠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1,500만원을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30억으로 하는 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옆에 하는 거는 다시 장애인재활시설 이래 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는 10억 정도 받아 가지고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설계변동 하고 이런 것 같으면 분명히 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해야죠. 맨 처음에 50억을 받아와서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이래이래 됐는데 사실상 시에서 받은 돈이 29억 얼마밖에 안 돼서 여기에 맞춰서 사실상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지 마음대로 해 놓고 위원들이 오늘 물으니까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위원들이 헷갈린다 아닙니까,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부민 복지관하고 서구 복지관에 지금 사무관리비하고 자산물품취득비가 여기에 세분화해 갖고 물리치료 물품구입비 해 가지고 조금 조금씩 다 되어 있거든요.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210페이지, 211페이지, 212페이지 이게 부민 복지관 것이고요,

거기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라고 하면 여러 가지,

노트북 구입, 빔프로젝터, 무선마이크 이게 자산이고요, 사무관리비에는 청소용품, 프린터 토너 구입, 사무용품, 학습도구 구입, 그 다음에 212페이지에는 물리치료실에 물리치료 물품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합하면 1,541만 4천원입니다. 사무비리비 노트북하고, 노트북하고 이거는 2015년도 본예산에 하시든지 아니면 1차 추경 때 다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를 꼭 2차 추경 때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는지,

당초에 저희들이 일단 했는데 설명한 것처럼 물가가 인상됐는지 막상 살려고 하니까 가격이 좀 안 맞아 가지고 이번에 아주 적은 금액을 증액해 가지고,

아니, 과장님 사무용품비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이 맞는데 자산물품 취득비하고 물리치료실 하고는 안 맞습니다. 이거는 신규로 다 잡아놓으신 거거든요. 212페이지하고요, 211페이지는 전부 신규입니다. 그 다음에 서구 노인복지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팜플렛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학습도구 구입하는 것 213페이지 이것도 4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야외식당 렉산 설치해 갖고 728만 2천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4페이지 밑에 보면 진열장, 이동식 빔 프로젝트, 215페이지 상단부에 쇼파 등 해 갖고 189만원,

저희들이 본예산에 잡을 때 조금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일단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뒤에 집행잔액이 조금 남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내년도 본예산에 가면 내년도 사업지출에 약간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으니까 요즘에는 남는 부분을 불용액으로 하지 말자, 이런 견해도 있고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비라서 반납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최대한 연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다 하였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복지관하고 운영하다 보면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일단은 물품이나 소모품 같은 경우는 추가로 더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 물가인상이나 이런 게 있는데 집기비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취득에 관련된 것은 본예산이나 1차 추경 때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충분히 예측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거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지금 5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개인별 지급 인건비 수당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기본적으로 인건비 자체가 당초예산에 조금 낮게 책정된 부분도 있고요, 인원도 일부 불어났고, 그리고 인원조정에 따른 내시액도 변경되었고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되었습니다.

인건비 인상분하고 인원하고 같이 증가됐다, 이 말씀이죠?

예,

인건비 인상 협상은 보통 몇 월 달에 하는 겁니까?

이거는 협상해서 한다기보다는 국·시비 내시액이 변경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교사들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협상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다 국·시비 내시액입니다.

증가되어서 좋기는 한데 요인을 정확하게 몰라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예측할 때 내시액 자체를 100% 다 반영을 못하고 80% 정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시액이 조금 낮게 책정되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조정할 때 반영해 가지고 맞추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 현실화되는 겁니까?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으니까 100% 다 안주고 80% 본예산에 편성해서 보육예산이 떨어져버리니까 그때 국가에서 추경을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주거든요. 그래서 성립 전으로 돈이 내려옵니다. 그때 집행을 다했죠. 예산서를 맞추는 겁니다.

인건비를 추경으로 하고 하니까,

추경이 아니고 이미 돈 다 쓴 겁니다.

2015년도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정승윤입니다. 저희 청소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2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공중화장실 청소료에 정화조 청소료가 기정액은 389만원인데 2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정화조 청소 이거 매년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왜 감소가 됐지요?

그게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는데, 남항대교 밑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게 수시로 배관이 막혀 가지고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비로 편성해 놓은 건데 올해는 그런 사유가 없이, 막힌 것이 없다 보니까 처리 수수료를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과하게 잡으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경제진흥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이번 여름철 폭우로 인해서 지금 암남공원 가는 순환로, 그러니까 뉴질랜드 기념비 있는 맞은편 방벽 위에 있는 휀스가 되겠습니다. 뉴질랜드 기념비 건립한 지역 옆으로 해 가지고 반대쪽에 3m 해 놓은 휀스가 지난 8월 폭우로 일부 산림에 있는 언덕부위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훼손이 됐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사방사업이고, 그게 아니고 8월 달에, 아니, 218만원은 추가로 8, 9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급히 우리가 신청을 해서 재해예방비로 218만원이 내려온 겁니다.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이거는 서대3동, 218만원 천원은 암남공원 내에 있는 거고,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서대3동 외에, 예, 이거는 서대신3가 산 34-27번지 외 1개소에 대한 시설 사업비고 당초예산은, 우리가 상당히 많은 돈을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현장에 와 보고 이 시설 사업비는 그만큼 예산이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내려온 것인데 우리가 발전소 예산을 해 가지고 거기가 비탈지고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다음에 위에 있는 토사가 밑으로 내려올 확률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발전소기금으로 해 가지고 약 4,000만원 확보를 거의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휀스를 강하게 설치할 것이고 보강사업을 반영할 것입니다. 예. 사방사업도 내년에 한 6억 정도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재해 난 보수공사입니다. 왜냐하면 휀스만 설치 해 가지고 보수를 하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예방 내려오는 것까지 보완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된다고 했기 때문에 애당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방이라 하면 통상적으로 조치도 하고 앞으로 안 내려오도록 하는 것까지 예방에 포함되는 것이지, 그게 꼭, 아까도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목을 달아맨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8페이지에 충무동해안시장 공중화장실 수도요금 25만원씩 12개월 3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과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공공요금으로 해놓으니까 이게 사실상 300만원을 해안시장에 주거든요. 주는데, 공공요금으로 편성하는 게 품목이 안 맞아서 민간이전사업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본예산이나 1차 추경 때 안 하시고 2차 추경 때 이렇게 12개월 치를 한꺼번에,

본예산에 넣었는데 이번에 목이 안 맞아서 바꾼 겁니다, 300만원을,

예, 알겠습니다.

정산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돈 비용보다, 엄청나게 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돈이 약 1년에 1,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우리가 사실 적게 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일반운영비로 하면 수도요금 우리가 주는 것 같으면 엄청나게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역할, 똑같습니다. 시장이 새벽시장 화장실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한 시장에만 100% 지원해 주는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동하입니다. 평소 우리 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우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 사업이 국비, 시비 50%씩 그러니까 우리 지방비가 국비는 내려와 있었습니다. 국비는 배정이 된 것이 아니고 내시만 되어 있었습니다. 11월 21일 날, 12월초에 왔습니다. 우리가 시특별교부금이 지방비가 우리 구비 2,000만원하고 시비특별교부금 1억 8,000만원하고 2억이 확보되었으니까 내시된 것을, 시비 1억 8,000만원입니다. 아닙니다. 시에서 내려온 시비입니다.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사용합니다. 지방비라고, 설계하고 기본용역하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하폭 유역을 25내지 32m까지 해 가지고 그 유역을 정비를 해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시에서 하폭이 너무 넓다 좀 좁혀라, 이렇게 해 가지고 설계변경에 들어가고 있고 있습니다. 변경에 들어가고 있고 이 집행도, 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시작을 아직 안 했고요, 시작 할 겁니다. 예, 할겁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사전에 기본설계 하는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성은 안 되었습니다. 착수금은 안 주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돈 한푼도 안 줬습니다. 집행 안 됐습니다. 안 줬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국비도 내시는 되어있어도, 일을 해야, 우리가 그림이 나와야 환경부에 예산도 요구할 수 있고 그리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도 우리가 실시설계 이런 것도 빨리 할건데 국비는 내시만 되어있고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배정된 게 12월 달에 왔습니다. 천상 이것은, 이 사업은 낙동강 환경 국비가 저희들이 10월 중순에도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환경부에 가서 설명도 드리고 이랬는데 이 사업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사업비를 안 주려고 그랬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가서 국비 좀 배정해달라고 설명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한 결과 시특별교부금, 그러면 우선 지방비부터 확보해라, 이래가지고 시특별교부금 확보하려고 청장님, 부구청장님, 여기 계신 도시국장님 직접 가셔서 설명 드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8,000 내시가 되니까, 그러니까 국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예산 확보가 늦어졌습니다. 그 예산이 우리 주머니에 있는 게 아니고 국가 주머니에 있는 것을 가져오려고 하다보니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몇 페이지입니까? 이 사항은 8월 28일날 집중호우 왔을 때 충무동에 강호애씨라고 할머니 혼자 사시는 집이 반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을 요청해서 총 45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시비 250만원이 나온 겁니다. 우리 구비 200만원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재난지원금이 총 지급된 것은 45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예. 돈을 계좌입금 시켜주었습니다. 이거는 재해지원금입니다. 재해지원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한테 직접 승인 받고 계좌입금 했습니다. 예. 암남공원 근린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암남공원 내에 있다 아닙니까, 그게, 공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적사항은 저희도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화입니다. 존경하는 송상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저희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관내 도로개설에 부산터널 보동길간 연결도로 개설 보상 절차가 이행중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보상 절차가 어떻게 다, 지주나 건물주의 합의를 다 보신 사항입니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습니까?

현재 진행사항은 보상 협의를 진행해오면서 당초 수용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부산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서 보상 협의를, 재결 협의를 거쳤지만 원만히 이행되지 못해서 지난 12월 8일부로 재결서에서 확정되어져있는 정기 촉탁은 마친 것 같고 수용하기 위한 그런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은 조금 더 협의를, 사실상 협의는 끝났지만 아마 이것도 원만하게 본인이 보상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명도로 옮겨가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도 소송으로 별도로 진행하시고, 보상금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적정하지 못하다, 적당하지 못하다, 하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사업이 원만하게 수행이 되겠습니까?

대체로 보상 협의를 해 보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많은 보상비를 주더라도 보상비에 만족하시는 분들을 보지 못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생각할 때 부족하다면 더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감정평가에 의해서 협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에 더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개시는, 공사는 언제쯤 착공할 예정입니까?

지난 12월 8일부로 수용 개시가 되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그 땅은 우리 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비교적 최근에 용산사태 이후에 대집행은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고, 명도라는 절차를 통해서 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시간이 몇 개월은 더 최악의 경우라면 걸릴 걸로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구역 말씀이지요, 중단된 거는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 5번, 6번 피하 부분에 대해서 철근가공 작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이해하시겠습니다마는 해상 공사가 되어서 레미콘 차량과 펌프카 마저도 바지에 실려와서 치고하는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공사의 진행 속도가 육상 공사처럼 그렇게 쉽고 빠르지는 못합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해부터, 전체 공기는 장기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고, 그 공사의 공기는 2016년도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해상산책로 공사도 지금 재정 집행의 방안상보면 주관상 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가 있고, 지금 업무 영역별로 쪼개어져 있는데 계속 작업들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전체 9개의 피하 교각들이 있고 그 위에 산책로가 기본 폭은 2.3m로 놓여지게 되는데, 물론 구분같은 게 넓습니다. 거기에 전망대 같은 데 앉아지게 되는데 중간에 거북섬을 연결하는 교대가 양측에 있고, 교대는 지금 현재 콘크리트 타설해 놓은 거를 현장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것인데, 물론 그 부분도 밖에 여러 가지 자연과 같은 연출 기법들이 많이 도입이 되어야 되고 그 위에 현재 공장에서 가공되고 있는 주형들 하드들이 얹어져 있는, 진행을 빨리 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난 1월에 5억 3천을, 본예산 아니고 올해 추경 때 계상되어져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2천여 만원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진행해 왔었고, 현재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경관심의를 마무리해서 12월중에는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1월중에는, 용역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은데 다 주지 않고 선급금이, 다 줘야 2천만원인데, 선급금이 2천만원인데 나갔는지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앞서 제가 설명 중에 잠깐 표현됐던 것처럼 경관 심의 때문에 공사 일시중지를 했고, 이제는 심의를 마치고, 예, 심의가 끝났고 거기서 최적안을 도출해서 현재는 공사가, 아닙니다. 미적미적했다는 말씀은 제가 듣기 좀 억울하고요, 그 동안 용역을 충실히 해 왔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허 시장님께서 우리 구를 예쁘게 봐서 선물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제대로 된 물건을 납품 받아야 그 용역성과를 가지고 공사로 옮겨져야 되기에 공사는 아마 내년 봄 되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월 말, 지금 현재 설계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선급금은, 어차피 회계제도상 착수하면 선급금을 공사비에 따라 가지고 많게는 50%까지 줄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용역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거니까, 50% 줘도 천만원 정도 될 것인데 집행관계는 정확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수의계약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용역을 수의계약 하면 수의계약 한계가 2천만원 미만이니까 1,900몇 십만원으로, 전체 사업비는 38억 얼마인데 그 중에 보상비가 거의 대부분이고, 공사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니, 설계는 진행 중에 있다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물건조서도 작성하고 최적의 공사설계를 이끌어내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 보상비 관련 포지션은 38억에서 공사비가 7억 5천, 보상비가 30억, 기타 5천, 보상비가 30억, 공사비 7억 5천, 나머지는 기타 설계비 등, 이 전체가 188m니까 당연히 한꺼번에 다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비가 조금 적다는 것은 저도,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쓰는 용역사업비는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공사비 7억 5천만원을 근거로 해서 용역비로 요율로 곱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적지는 않습니다. 물론 안에는 공사비와 보상비가, 요즘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85%, 90%가 보상비고, 공사비는 10%, 우리 담당자 이야기로는 충무쇼핑은 아직까지 선급금마저도 집행된 사실은 없습니다. 이거는 다해 봤자 용역비가 1,500몇 십만원인데, 50%를 줘봤자 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데, 용역비 2천만원 이하는 선급금이 안 나갑니다. 설사 선급금이 나가더라도 회계제도상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급금도 요청하면 줘야 되고요, 남항대교 관련 사항은 용역기간이 9월 2일부터 당초 11월 15까지였는데 용역 일시정지를, 사유는 도시디자인 자문 때문에 11월 4일날 중지시켰다가 이제는 해지해 줍니다. 곧 이제 선급금 받아서 준공시킬 단계에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심의를 하지 않았고, 시에 심의요청을 하려고 접촉을 했는데 자치구에서 우리 구 심의로 가름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아니, 심의하는 기간에 소요되는 시간 동안은, 안 그러면 이게 일도 진행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준공이 도래되어 버리면,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늦어지지 않게 미리미리 좀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조명 말이지요, 저희들이 용역과정을 거쳐보니까,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지만 광안대교나 교량의 형식이 주는 한계선 때문에 아무리 잘 연출해도 밋밋해 보이기도 하고 한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심지어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거론이 되었습니다. 적정한 위치에다가 아치 같은 구조물을 별도로 설치를 하더라도 그런 형태로 검토가 되기는 했는데 교량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또는 혹자 다른 분들은 교량에 아치나 또 다른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교량의 하중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고,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인섭입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억 안준 게 아니고 잔여분입니다.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주차장 건설 사업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내년에 주차장 건설사업 2개소, 천해로 하고 꽃마을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로 합니다. 내년에는 넘기는 게 없습니다. 미반영 했습니다. 예, 안 합니다. 1차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예. 그거는 조금 남은 부분에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차는 있는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빈 공간이 있으니까 차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만약에 공간이 남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겠지요. 천마터널 하는 거 보고 남으면, 예, 맞습니다. 공영주차장입니다. 그거는 사업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하기가 좀, 저희들하고 업무에 연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들이 그 부서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제공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와서는 그런 이야기를 따로 들어본 게 없는데 앞전에, 제가 오기 전부터 사업을 추진했으니까 앞전에 과장님들끼리 협의가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는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현빈입니다. 건축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 봐주십시오. 공유재산 변상금이 5,500만원인데, 이게 동대1지구 외 18개 지구라고 되어있는데 세부내역을 대략적으로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있는 국·공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를 부과한 내역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지구가 19개구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내역을 상세히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주로 공유 토지를 무단으로 경작하고 있다거나 주로 그런 것입니까?

예, 점용하고 있는 사용료입니다.

변상금 받을 목적으로 그냥 방치해 놓는 것은 아니죠?

방치는 아니죠,

그러니까 경작 같은 것을 눈감아 준다던가, 도로 점용을 눈감아 준다던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정액을 갖다가 수입을 5,100만원을 잡아놓으셨던데 변상금이 들어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잡아놓으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받아들일 것이라고 보고,

여러 가지 산림훼손 이런 부분도 있을 테고,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지구에는 산림은 없습니다.

다행히 없는가보네요,

산림은 없고 옛날에 나대지를 점용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점용해 놓은 거지, 산은 없습니다.

변상금이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되죠?

죄송합니다만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국·공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활수준이 낮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행률은 올해 40% 정도입니다. 그전에는 25%, 30% 수준이었는데 요즘은 직원이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늘어났는데 처음에는 2, 30%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아예 과세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징수를 하려면 거의 100% 다 하셔야 되고, 안 그러면 아예 무단 점용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셔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미 무단 점용이 되어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무단 점용을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무허가나 도로 위에 집을 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점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새로 훼손해 가지고 점용하는 것은 없고요,

주로 무단경작이라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작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택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도로 위에 있는 주택이 점용 되어있는 것이지, 농작물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더 질문을 안 이어갔을 텐데,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용할 금액이, 당초에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게 7억 2,6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데 집행하고 명시이월 시킨 게 7억 4,3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데 2004년도 명시이월 시킬 적에 2억 2,600만원밖에 안 시켜서 차액이 3,000만원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 예산입니다. 결산서에 올라간 게 7억 4,300만원이 올라가야 하는데 못 올라가고 7억 2,600만원이 올라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3,000만원 불용이 생긴 거지요, 그러니까 금액을 2013년도에 15억을 받아 가지고 각 부서별로 사업을 한 게 11개 사업을 했습니다. 11개 사업을 하면서 집행할 것이라 예상하고 한 게 직원이 그만큼 남겨놓고 명시이월 시킨 것이기 때문에 3천만원 불용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못 챙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불용 되었기 때문에 반납을 하기 위해서, 이것으로써 끝나는 것입니다. 반납해버리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끝나는 것입니다. 2014년도 결산하는 것과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요, 우리가 이행강제금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입을 잡을 때는 조금, 예를 들어서 10원을 받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어찌될지 모르니까 8원이나 7원을 예상을 그렇게 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추경에, 상금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상금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과년도 것, 체납한 것 받아들인 것으로, 세무과장이 오고 해 가지고, 세 수입을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압류도 하고 서로 협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생각보다 많이 받아들여진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무과에서는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고 우리는 그것 한다고 해서 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세금의 프로테이지를 예를 들어서 하는 것 같으면, 보상을 받는 것 같으면 20%도 보상을 못 받습니다. 건축과에 얼마를 줬다고 되어있습니까? 600만원을 줬다고요, 아니, 600만원을 줬다고요? 그거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까지 접수기간이 끝납니다. 접수가 되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은 기한이 없습니다만 접수는 오늘까지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양성화시킨 게 120가구 정도 양성화 필증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무허가 양성화 조치법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인데, 10년 단위로 하든지 조금, 조금 생기니까 무허가가 요즘은 많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양성화기 될 것이라고 많이 지었는데 이 법도 안 생기려고 그러다가 억지로 생긴 것입니다. 앞으로는 양성화법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희박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 네 번째가 되니까 그런 관례가 안 있겠나 싶은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이것도 억지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건축물 양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번으로서 마지막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박동성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보조금으로 자체에서 잡았는데 내려오기로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기획실에서 잡았습니다. 예, 그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용은 다 했습니다.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과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했습니다. 세출에는 올려져 있습니다.

28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이래 가지고 690만원 삭감한 이유가, 기정액 3,419만 8천원인데 690만원 삭감시켰네요. 그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국비하고 구비하고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구비를 많이 편성을 하면 국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많이 잡았습니다. 국비를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국비를 많이 쓰고 구비가 조금 남은 겁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년에 한번 하죠, 그죠? 수시로 합니까?

정기는 1년에 한 번이고, 7월 1일 수시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동된 토지, 분할이라든지 합의로 인해 가지고 분할토지는 7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번 더 조정을 합니다.

토지자들에게 공문을 보낼 때는 언제 보냅니까? 1월 달에 보냅니까?

3, 4월경에,

그게 공시지가가 잘못됐다고 만약에 올려달라, 내려달라 이러면 폭이 얼마나 내리고, 올리고 %가 있습니까?

특별히 %는 없습니다. 그거는,

없고, 현시가에 참고로 해 가지고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합니까?

그것보다는 인접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공시지가는 사실상 실거래액 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많을 수도 있고, 별 차이 안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폭이 많을 적에는 공시지가하고, 실거래액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을 때가 안 있습니까, 그렇게 될 적에는 만약에 민원인이 이 공시지가가 좀 부당하다, 현시가하고 안 맞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을 적에는 과장님은 어떻게 풀이를 해 가지고,

지가기준은 표준지가가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지가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시가하고는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있고, 만약에 이의신청을 한다면 인접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인접지가가 평당 한 100만원이다, 했을 때에 대부분 인접지가하고 이 토지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시가하고는 비교하기 어려우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세입 287페이지입니다.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 6건 해서 92만 3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건수가, 물건이 적어서 이렇게 과태료가 잡혀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계약을 해 가지고 잔금을 치르고 나면 60일 이내에 등기를 됩니다. 등기 60일 위반한 지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액수가 적길래 6건에 92만 3천원밖에 안 됩니까?

그런데 그게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60일 지난 토지, 거래한 토지 그런 거는 과태료가 많으면,

금액에 따라 차이날 것 아닙니까? 매매금액에 따라서,

그게 월별로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2월 미만 같으면 과태료 100분의 5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2월 미만은 취득세의 100분의 5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 과태료 1건에 한 8,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액수가 많습니까?

이 부분은 계약을 하면 6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신고를 안 했을 때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금액이 얼마나,

금액이 이거는 좀 큽니다. 한진매립지 단가가 좀 큽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합의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 다만 일반회계 세출 분야 세무과 소관 과년도 체납액 포상금 550만원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648만원, 경제진흥과 소관 동물보호비 민간위탁금 4,550만원, 보건행정과 소관 건강도시홍보물 제작비 1,107만 8천원 4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