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제196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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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정례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네, 김재곤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행사가 제일 많은 부서로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진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73쪽 보면 지하철역사 내 문화공간 1식 해서 2000만원 있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이거 3곳이 어디, 어디 해서 어떻게 운영되는 거지요? 민간이전인데.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가 굴포천역하고 부평구청역에 공연장 2군데하고요. 갤러리 전시관 1군데를 만들어놨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한 2달에 걸쳐서 축제위원회에서 시범으로 한번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 해본 결과 우리가 상설공연을 할 필요가 있다, 공연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공연팀들을 많이 초청하려면 아무래도 저희가 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운영비 2000만원 세웠는데 이 돈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랄까, 아니면 상설공연 할 때 약간의 식사, 이런 식으로 약간의 보상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서 저희가 2000만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어떤 문화공간으로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갤러리도 있고 또 풍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주로 어떤 공간으로.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공연장 2군데에서는요 청소년이 됐든 아니면 일반 우리 공연팀이 됐든 예술 어떤 팀이 됐든 간에 거기서 공연을 보통 1시간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의 공연 팀이 주로 동아리들이 또 와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꼭 프로뿐이 아니라 아마추어를 중심으로 많이 해서 저희가 열린 공간으로 제공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으로 만들고 홍보차원에서는 공연을 잘하는 팀을 내년 한 해 만큼은 해서 외부에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시간대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 요일은 어느 정도 할 예정입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산이 편성이 되면요 그런 종합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토요일 같은 경우는 상설공연 쪽으로 한번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동아리들이 원하는 시간대 활용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운영비로 사용하게 되면 간단한 급식비라든지, 그 정도 예산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겠네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475쪽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는 제16회 한·중 문화교류 시 지원 해서 있네요. 그래서 1식 해서 1500만원이 잡혔어요.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우리 부평구가 중국 후루다오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서로 오고 가고 하는 이런 행사를 가졌었는데요. 금년도에 우리 풍물대축제 때는 후루다오시에서 올 차례인데 거기가 몇 십 년 만에 가뭄이 들어서 공무원들이 출장을 올 수 없다 해서 우리 풍물축제 때는 못 왔었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한 번 갔었고 2015년도 내년에 부평구 예술단들이 한 25명 정도가 거기 갈 계획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항공료 정도 이렇게 지원해주고 기타 일반 예술작품을 가지고 가는 운임비랄까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2013년도 소요경비가 2456만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조금이 1796만원이 들었는데 점점 물가상승도 있고 그러는데 1500 잡혔어요. 왜 이렇게 잡혔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보통 자부담이 30%였는데요. 내년부터는 50%로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그렇게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조금 줄이고 자부담을 조금 더 해서 아마 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일방적으로 거기는 안 오는데 우리만 이렇게 자주 가야 됩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금년도만 거기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못 온 것 같습니다. 해마다 왔었는데요.

재곤

김재곤위원

그리고 이거 아이들도 아닌데 성인들이 주로 가지요? 아이들이 잘 안 가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서로 교류하기 때문에요 예술단이 교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명단을 봤더니 전부 분과 회장님들, 미술분과 회장님, 사진분과 회장님, 서예분과 회장님, 국악분과 부회장님, 음악분과 회장님, 이런 분들이 가시네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우리 부평구문화예술인 회원들이 가십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인솔공무원 해서 1명이 들어갔어요. 성인들 가고 이게 민간이전 사업인데 왜 여기 공무원이 따라가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집행부에서 어차피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같이 가서 서로, 문화교류이지만 또 서로 간에 상호방문을 하다보면 공감대랄까 이런 부분을 형성하려면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이게 인솔공무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인솔할 사항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풀경비로 인솔공무원 해서 우리 6급 행정에서 가셨네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주무과 과장님 이상은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25명을 대표로 가시는데.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다른 때는 국장님이 가신 적도 있고 그랬는데요. 국장님이 사정상 못 가셔서,

재곤

김재곤위원

국장님이 못 가시면 과장님이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때 아마 저도 또 업무적으로 뭔가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갔었을 겁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래도 25명의 부평구를 대표해서 인솔공무원으로 가면 과장님 이상은 가셔야 이게 격이 맞지 여기 보면 전부 회장님들만 가시는데 인솔공무원이 이래서 격이 안 맞는 이러한 절차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다음에 갈 때는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거 잘 좀 챙겨주세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동풍물단 패장교육이 있어요, 476쪽에.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삭감된 정도가 아니라 아주 7500이상이 삭감됐거든요, 2014년도의 예산에 비해서. 그러면 왜 이렇게 삭감됐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이것은요 전에 우리가 각 동풍물단한테 지원해주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운영비랄까, 악기구입비 이런 것을.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 문화체육과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각 동에 일상경비식으로 자금을 전도를 해줬는데 그게 사실 행정적으로 좀 불편합니다.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아예 예산 편성 자체를 각 동주민센터에 편성하도록 저희가 조례를 바꿔서 각 동에 나머지 예산들은 전부 다 이렇게 편성이 된 사항이고요. 이 패장교육 부분만 240만원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각 동에 22명의 패장들이 있는데 이 패장들이 특별히 풍물교육을 더 받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동에서 각 동 풍물단원들과 거기에 초청한 강사들한테만 받는데 각 패장님들이 하는 얘기가 패장님들이 잘하고 싶다. 그래서 패장들만 별도로 구에서 교육을 한 달에 한 2번 정도 시켜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그게 좀 타당한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신규로 240만원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 해서 부평구문화재단 구립풍물단 위탁에 따른 운영비와 사업비를 새로 신설했어요.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어떻게 겹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우리 부평구예술단이라고 그러면 구립풍물단하고 여성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이 있습니다. 이 3단체를 문화체육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문화재단이 어느 정도 한 5년차 정착이 돼가고 나름대로 문화재단에서 이걸 운영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돼서 2015년부터는 저희가 이 3개 예술단을 민간위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변경된 사항이고 예산은 그렇게 변동된 사항이 아닌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그 밑에 또 보면 민간위탁비 해서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풍물단,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위탁해서 인건비가 1명이 3100만원이 편성됐어요. 이 내용은 또 어떻게 달라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우리가 3개 단체를, 3개 예술단을 문화재단한테 위탁을 하는데, 또 인력을 안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1명 정도의 인건비 한 31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명 정도의 기간제는 예술단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행정이랄까 각종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금방 전자에 물어봤던 민간위탁 1644만 5000원 운영비, 사업비하고 금방 후자에 질문한 운영비 1219만 8000원하고 4600 이 사업비하고 내용이 어떻게 달라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민간위탁금 인건비는 3개 단체를 같이 행정을 지원해주는 인력비고요. 지금 얘기하신 운영비랄까 사업비 이것은 소년소녀합창단에만 들어가는 운영비고, 또 여성합창단 1644만 5000원은 풍물단에만, 이게 3개 단체 위탁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만 예산 편성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민간위탁 부분에서 1644만 5000원은 구립풍물단에만 들어가는 예산이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다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5796만원은 여성합창단에만 들어가는 돈이고, 소년소녀합창단에 9000만원은 인건비 한 사람분은 3개 단체를 운영하는 거고, 운영비와 사업비 5900만원은 소년소녀합창단에만 들어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거 자세한 거를 서면으로 좀 얘기해주세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400.

흥수

오흥수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잠시만! 문화체육과장님, 위원님 말씀한 거에 제가 추가질의 좀.

재곤

김재곤위원

제가 한 다음에 하시면 안 될까요?

흥수

오흥수위원장

다른 과 넘어가.

재곤

김재곤위원

아직 안 끝난 거예요. 문화체육과 계속 한 다음에.

흥수

오흥수위원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문화체육과장님! 478쪽 보면 하단에 기타보상금 있어요.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수당에 8700여 만원이 잡혔네요.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해주실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고 해서요 주간생활체육교실이 있고 아침건강체조교실이 있고 노인건강체조교실이 있습니다. 이 3부류가 있는데요. 주간생활체육교실은 한 2만 5000원 강사 해서 저희들이 한 10명 정도 하고 있고 아침건강체조교실은 우리 부평구 관내 공원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 3만원 정도 시간당 해서 12명 하고 있고 노인건강체조교실이라고 5만원씩 2시간씩 해서 한 6개월 걸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게 시비, 구비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봤더니 주간생활체육교실 강사는 6개월을 하고 그렇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그다음 아침건강체조교실 강사는 12개소에서 7개월을 하는데 유독 부평공원에서는 12개월을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행감 때도 약간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왜 부평공원만 이렇게 12개월을 하냐, 그래서 행감 때 지적을 해서 저희가 그때 그 강사하고 면담을 했었습니다. 해보니까 부평공원도 당초에는 이렇게 똑같이 7개월 했었는데 부평공원에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답니다. 많게 할 때는 한 100명도 오고 요즈음 같이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한 30명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건의해서, 정말 부평공원은 사람들이,

재곤

김재곤위원

과장님!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재곤

김재곤위원

과장님! 오늘 나가보셨어요? 30명 오셨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오늘은 못 가보고요. 저희가 행감 때 12월 눈 오고 하는 날, 그때 한 이틀 나가봤는데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나왔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 그러셨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좋을 때는 한 80명, 100명씩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요. 이분은 애경사도 없습니까? 1년 어떻게 12달을 그렇게, 공무원들도 10년 넘으면 안식년이라고 해서 10일, 20년은 20일, 30년이면 30일, 안식년 휴가를 주는데 아니,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애경사도 하고 그다음에 동절기 때 영하 이렇게 추울 때 운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야외에서. 영하 10도가 넘는 칼바람 속에서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제가 비 오는 날도 하냐고 물어보니까, 비 오는 날 부평공원에 천막이 이렇게 지금 몇 개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천막을 하나 더 쳐주면 비 오는 날도 주민들이 불편 없이 운동할 수 있다고 오히려 이렇게 건의를 할 정도로 아주 강사가 열성적입니다, 아주. 그리고 정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한 15년 전부터 쭉 해왔던 사항을 들으면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강사분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과장님! 그러면 다른 아침교실 12개 교실이 있잖아요. 13개 중에서 12개 있잖아요. 왜 다른 분들한테는 이렇게 편성을 안 해줍니까? 다른 곳은 요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계량화 된 게 뭐 있나, 평균화, 점수화 된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점수화 된 건 없고요. 보통 평균 참여인원을 저희가 일지를 받아서 작성을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 왜 다른 지역은 이렇게 1년을 안 해주느냐,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와서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감 때 지적을 해서 1월에 강사분들하고 한번 미팅을 갖기로 했습니다. 정말 다른 지역도 과연 1년 12달 할 수 있는지, 강사분들 일부는 아마,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판단하실 일이 아니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부평공원 어떤 칸막이도 없는 곳에서 그분들이 새벽 6시부터 운동을 해요. 그렇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최소한 강사는 1시간 전부터 나와서, 5시부터 나와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분 이거 너무 혹사시키는 거 아니에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본인이 좋아서 그렇게 한다고…….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본인이 좋아서 건강도 염려 안 하고 무조건 다 하는 겁니까? 다른 데도 막 한다면 과장님이 12군데를 다 시켜주실 거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런 의견 수렴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어떻게 다 얘기를 수렴해요. 예산이 8700 돈 드는데 그분들이 요구한다고 다 해준다는 건 할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래서 의견을 한번 수렴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솔직한 얘기로 부평공원 강사님하고 행감 때 지적을 당해서 미팅을 했어요, 그 이후로. 그래서 좀 줄일 의향은 없느냐 하니까 자기는 정말 보람 있고 재밌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른 강사분들 의견을 한번 수렴한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제가 그래서 이분 이력서를 봤어요. 59년생이면 나이가 50대 후반이에요. 그렇지요? 물론 아침잠도 없겠지요, 50대 후반이니까. 열심히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나이를 생각해줘야지요. 아니,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이분은 12달 하다보니까 약속도 못 해요. 상갓집도 못 가요. 못 가지요. 이렇게 수업이 있는데 어떻게 가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10년이 넘게 하셨으면 대체근무자라도 누가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워낙 잘하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잘한다는 게 몇 점이 잘하는 거예요? 과장님.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주민들 참여가 많다는 얘기는 강사가 잘한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 강사는요, 12군데에 다 물어보면 다 잘한다고 그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주민 참여도가 제일 높아요, 부평공원이.

재곤

김재곤위원

아, 사람이 많으니까 주민참여도가 높지요, 거기는 공간이 넓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검토 한번 해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위원이 얘기하면 네? 이번에 이거 제가 봤더니, 국가에서 인정하는 3급 생활체육 자격증도 없어요. 과장님, 이거 내용이나 알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한번! 이 자료를! 이분이 3급 생활체육 자격증 있나. 이렇게 우수하시면 벌써 따셨을 분 아닙니까? 왜 이분한테, 이거 뭐 진짜…….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루 정말 쉬지 않고 노동에 너무 또 강하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공감을 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동의하시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미팅을 해서,

재곤

김재곤위원

이분이 2009년도부터 하셔서 15년째 하시는 거예요. 아니, 5년째 하시네, 그렇지요? 그리고 과장님, 하시려면 공평성 있게 12군데도 그렇게 하셔야지요. 누가 봐도 이거는 안 되잖아요. 이 숫자만 보면 과장님 같으면 이거 인정하시겠어요? 과장님, 대답해보세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물론 형평성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개 장소만 1년 12달, 어떻게 생각하면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지난 몇 년부터 쭉 해왔던 사항이라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리고 강사도 쉴 시간이 필요해요. 무조건 다 하신다고 해서, 물론 왕성한 나이겠지만 새벽 5시부터 이 영하의 날씨에, 그다음 여름에 그 굉장히 더운 날씨에 하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특히 동절기에는 회원들한테도 운동하는 것이 역학적으로 좀 부적합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거 개선 좀 해주세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481쪽 보시겠습니까? 유소년축구단 대회참가 출장여비 해서 7만원씩 1명, 20일 공무원 출장여비가 있어요. 이거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유소년축구단이 지방이랄까, 하계연수 해서 지방으로 갑니다. 그때 보통 우리 구청 35인승 차량을 운행하는데요. 그때 기사분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 여비를 저희가 문화체육과로 편성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 다시 앞으로 와서 478쪽에 보면 생활체육단체 1식 해서 2000만원 있고 일반, 그다음 생활체육단체 유소년 1식이 있어요. 이건 무슨 내용이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일반 생활체육은 종목별대회 할 때요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고요. 유소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리틀야구단 1000만원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어린이동호회 한 6개 단체에 예산을 1000만원 확보해서 좀 지원해주려고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하단에 부평구체육회장기 유소년클럽 축구대회가 있네요. 이건 매년 하던 건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추경에 편성해서,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다음 483쪽 보면 신규사업으로 부평구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해서 1식 해서 1500만원 있네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이게 우리 부평구생활체육회가요 부평구 국민체육센터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국가 행정재산인데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동안에 무상으로 사용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게 되면 다시 시설관리공단, 즉 국민체육센터하고 다시 협약을 맺어서 우리 구로 다시 세입 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우리가 그러면 새롭게 운영비로 해서 1500만원씩 2015년부터 지원해주는 거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제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었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기존에는 무상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는 약간 맞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주고 다시 우리 구로 세외수입 조치시키는 게 맞다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건 기타 사항으로 예산하고 조금 별개이지만 제가 문화체육과장님을 뵐 수가 없어서, 위원회가 달라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행사하면, 특히 체육행사 하면 의전매뉴얼이 있습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대부분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는 우리 부평구 전체 매뉴얼에 따르고, 또 주체나 주관이 어디에 따라서는 다릅니다마는 대부분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주관을 많이 하거든요, 주체를. 그랬을 때 저희들이 각 동호회 사무장들한테나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이런 분들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좀 우리가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준 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다소 종목별 그런 대회 할 때 약간에 혼선이 있는 부분도 가끔 있기는 있고, 또 사회자가 실수를 해서 가끔 이렇게 내빈 순서 같은 거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부평구청장기를 하게 되면 주체가 어떻게 돼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현재 주체는 부평구청과 생활체육회가 같이 하는 걸로 하고요. 주관은 각 종목별 연합회가 주관이 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래서 행사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행사장에 왜 나오세요? 일요일 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첫 번째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재곤

김재곤위원

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 또 실제로 보조금을 주면서 현장도 한번 보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내빈들 올 때 또 챙기는 부분, 사실 우리들이야 안 가서 내빈 같은 경우 좀 이렇게 문제가 있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래서 오시는 거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사실 바쁜 시간 다 팽개쳐 놓고 오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요 근래에 행사장에 가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격려사를 하게 되면 청장님이 하고, 그다음에 누가 합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격려사요?

재곤

김재곤위원

네, 누가 하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아마 생활체육회장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생활체육회장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의장님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도 많이 했는데, 주체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주체가 먼저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그거는 과장님이 확고한 주관이 없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책을 보시고요. 주관과 주체의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아시고, 예를 들어서 부평구청장기 공공대회를 하게 되면 그 단체장이 앞에서 대회를 나가게 되면, 나머지 분들은 체육단체라도 사실 의전에 의해서 청장님과 의장님이 먼저 하셔야 돼요. 이제까지 제가 쭉 지켜본, 제가 2009년도부터 단체장을 해서 봤는데 그렇게 쭉 해왔는데, 이 법도 다수설과 통설과 판례가 없으면 관습법이 있거든요? 관습법을 따라서 하는데 요즈음 보면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이번에 댄스스포츠 갔다 왔더니 격려사 밑에 보면 여기 체육회장이 들어갔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한번 보세요. 그다음 의장님이 또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과장님이나 우리 공무원이 나갈, 이런 거 안 챙기려면 왜 나오시는 거예요? 이런 거 안 챙기고 운영비도 1500 줘가면서 그다음 내년에 구청장기도 1억 3000 줘가면서 이런 거 안 챙기시려면 나갈 의무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아까운 시간에 좀 쉬셔야지. 그다음 11월 29일 부평구청장기 생활무용대회 할 때는 물론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놓친 부분도 있지만 아니, 의장 순서가 축사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잊어먹었다가 맨 나중에 했어요. 이거는 담당 공무원들이 5분만 챙겼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시 생활무용회장님도 축사까지 다 하는데 의장님은 축사가 없어. 그럼 왜 초청했어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사회를 보다보면 시나리오가 잘못된 게 아니라 시나리오를 쉽게 얘기해서 빼먹고 하는 경우도 가끔 사회자 실수로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날은 생활무용회장님도 늦게 의장님이 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아마 얘기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래서 과장님, 우리 공무원이 2, 3분 가고, 그걸 잘하라고 부평구 생활체육회에 운영비를 줘가면서 사무국장을 임명해서 급여를 줘가면서까지 의전을 챙기라고 그걸 준 거 아닙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과장님이 내용이 좀 잘못되신 거 아니에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하여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요 내년부터는 실수 없이 잘 교육도 시키고 지도도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사무국장들 한번 이렇게 소집하셔서요. 이거는 과장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권한이 계시는 거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렇게 교육도 시켜서 매뉴얼도 좀 통일 시켜주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본 위원이 정할 땐 지금 보니까 방치상태예요, 방치. 행사장이 들쑥날쑥, 여기 때는 어떤 분이 하고, 여기는 이렇게, 이런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과장님도 공무원 생활 이제 한 40년 돼 가시지 않으세요? 30년 넘으시지 않으셨어요? 쭉 이렇게 지켜보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일은 놓치는 부분이 좀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고 꼭 좀 2015년도부터는 챙기시기 바랍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장

네,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하나만 할게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