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조승민 의원 발언

제22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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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30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12월 5일, 동구청장 권한대행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4년도 예산 2015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 에 대하여 지난 12월 15일,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각각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동구청장 제출) 3. 2014년도 예산, 2015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예산, 2015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류미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승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4 갑오년 한해도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는 세모를 맞아, 그동안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조언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229회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편성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전망에 따른 증감분과 광역시세 세수증가에 따른 조정교부금 증액분, 2회 추경 이후 추가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변동분과 이에 따른 구비 부담액,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시책사업 관련 최소경비만을 반영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222억원으로 기정예산 2,181억원보다 4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136억원으로 기정예산 2,067억원보다 69억원 증가했고, 기타특별회계는 86억원으로 기정예산 114억원보다 28억원 감소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182억원으로 4억원 증가했고, 지방교부세가 충장동주민센터 건립 7억 등 특별교부세 확보로 8억원 증가한 63억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24억원으로 33억원 증가했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1,169억원으로 13억원 증가했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89억원으로 1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로 먹고 사는 동구’를 위해 동구영상미디어센터 건립 구비부담액 3억원, 아시아 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 설계용역비 5억원, 용산생활체육공원 정비사업 구비부담액 3억 5,000만원 등 11억 6,000만원이 증액된 88억원을 편성했고, ‘젊은이가 돌아오는 동구’를 위해 지원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구비부담액 1억 9,000만원, 푸른길주변 작은공연장 조성사업 부족분 4억원, 원도심 활력프로젝트 구비부족분 1억원, 충장로5가~수기로간 등 소방도로 개설 8억5,000만원, 전남여고 주변 하수도 정비사업 2억 1,000만원,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 및 특별안전점검 6,000만원 등 16억 6,000만원이 증액된 16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가 넘치는 동구’를 위해 대인시장 아케이드 및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구비부담액 3억 8,000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1억 5,000만원, 마을기업 육성 5,0000만원, 향토핵심자원화 시범사업 1억원 등 6억 3,000만원이 증액된 10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동구’를 위해 국민 기초생활 보장 3억 3,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8억 4,0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시설확충 8억 5,000만원, 저소득주민 자활근로사업 3억 3,000만원,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 1억 1,000만원, 출산장려금 부족분 6억 6,000만원 등 19억원을 증액하여 1,144억원을 편성했고, ‘안전하고 건강한 동구’를 위해 계림초교 민방위 대피시설 보수공사 1억원, 소태동 대아2차아파트 뒤편 옹벽 재해예방 3,0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4,000만원, 푸른길주변 방역 포충기 설치 5,000만원, 충장동주민센터 건립 7억원 등 15억 2,000만원을 증액한 63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6,900만원을 감액하였고,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월남도시개발사업 준주거용지 매각 지연 등에 따라 재산매각수입 등 28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호남동 공영주차장 위탁에 따라 기존 주차요금수입 1억 5,000만원을 감액하는 대신, 수탁자 부담금 등 2억원을 계상하여 4,7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면, 계속비 총액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등 13건 827억원으로 2013년까지 402억원을 지출하고 이월된 83억원과 2014년 예산액 40억원 중 금년에 52억원을 지출하고 71억원을 이월하였으며, 2015년 예산안에는 도시재생선도사업 등 4건 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예산 중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44개 사업 139억 200만원, 특별회계에서 선교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용역 7,200만원 등 45개 사업 139억 7,4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난관리기금에 전입금 1억 3,400만원을 반영하고,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잔액 집행시기를 2015년으로 변경함에 따라 2014년 말 현재 기금 조성액 총액은 8개 기금에 19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하면서 국·시비 보조금 변동분과 이에 따른 구비 부담액, 기타 현안 관련 최소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도 의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