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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안주현 의원 발언

제239회 제10차 복지건설위원회2014-12-16

안주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윤

박성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과, 교통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어제 우리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에는 추경안 예비심사 부서에 속했는데 어제는 넘어갔는데, 오늘은 그냥 가볍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얼굴도 뵙고 싶고 해서, 뵈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궁금한 게 세출이 아니고 세입란에 122페이지인데요.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122페이지 중간쯤에 2012년도 1, 2, 4분기 학적변동으로 인한 수업료 차액 반납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미숙

윤미숙생활보장과장

이것은 학생 중에서 2012년도에 일단 자퇴한 학생들에 대한 차액 반납한 금액이거든요. 학교에서 일단 우리가 학비를 냈는데 이 아이가 중간에 자퇴를 했어요. 그러면 일단 나간 돈을 학교에서 우리한테 과년도 것이니까 반납은 못하고 세외수입으로 해갖고 들어간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234만 6,910원인데요. 이게 우리가 시비를 받든지 교부금 성격으로 받는 거잖아요.
미숙

윤미숙생활보장과장

예, 보조금……
경춘

이경춘위원

보조금으로 받죠? 보조금으로 받는데 이게 그러면 234만 6,910원이 차액으로 반납 받으면 이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다시 시나 보조금 받은데 바로 들어갑니까?
미숙

윤미숙생활보장과장

이게 지금 7:3이거든요. 그러니까 받은 데로 다 들어갑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교부금을 받은 데로 시나 이런 데 반납을 다 한다는 말이죠?
미숙

윤미숙생활보장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개인한테나 이렇게 보조금 성격으로 간 게 아니고 학교에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바로 반납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미숙

윤미숙생활보장과장

예, 학교에서 학비를 우리한테 반납하는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여기도 세입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요? 생활보장과 중에 항목에 511번에 ‘국고보조금 등’, 521번에 ‘시․도비보조금 등’ 해서 첫 번째 이래 보면 현금급여 사업비가 있는데요.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현금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것도 있나요?
미숙

윤미숙생활보장과장

이것도 우리 장애인 보장구가 지원되거든요.
경춘

이경춘위원

다시 한 번만요.
미숙

윤미숙생활보장과장

장애인 보장구가 지원되거든요. 장애인들 보장구가 지원되는데 거기서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 비율이……
경춘

이경춘위원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까?
미숙

윤미숙생활보장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이걸 현금으로 지원하나요?
미숙

윤미숙생활보장과장

현금으로, 예.
경춘

이경춘위원

왜 현금으로밖에 안 되죠? 보장구 지원하면 우리가 현금으로 지원 안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라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많을 것 같은데…… 직접 본인에게 지원을 안 하고 현금으로 모든 게, 요즘 투명하게 집행을 한다고 해서 현금으로는 지양을 하고 카드나 체크카드 이런 식으로 다 저희들 하는 걸로 추세가 다 바뀌는데 현금급여 사업비라고 해서 장애인 보장구 지원은 왜 본인부담금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미숙

윤미숙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우리 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카드를 쓰고 이런 게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고요. (생활보장과장 담당에게 설명 청취) 일단 우리 장애인 보장구를 하면 우리가 업체로 계좌 입금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계좌 입금을 해도 일단 그 사업 자체가 현금급여로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장애인 본인분들에게 현금을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미숙

윤미숙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가 보장구가 필요하면 국가지원 하에 나머지 본인부담금을 우리가 지정한 업체가 되어 있거든요. 그 업체에다 우리가 계좌 입금을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하는데 그걸 갖다가 명칭을 ‘현금급여’라고 이렇게 명칭을 만든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제가 염려를 했던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미숙

윤미숙생활보장과장

본인이 들고 가서 다른 용도로?
경춘

이경춘위원

예, 예.
미숙

윤미숙생활보장과장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바로 계좌로……
경춘

이경춘위원

바로 계좌로 그 업체에다가 보내준다는 말이죠?
미숙

윤미숙생활보장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밑에도 마찬가지이죠?
미숙

윤미숙생활보장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여기도 장애인 보장구 지원을 위해서 현금급여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미숙

윤미숙생활보장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매칭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해놨나요?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미숙

윤미숙생활보장과장

이것 시비보조금인데요. 이건 사업 자체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어떤 사업이죠. 이건 다른 사업인가요, 그러면?
미숙

윤미숙생활보장과장

어떤 거 말씀이시죠? 이건 현금급여 사업비이고, 건강생활유지 이것 말씀하시지요?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오, 아니오. 위에 것은 현금급여 사업비. 항에 보면 521,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해서……
미숙

윤미숙생활보장과장

아, 이건 국․시비로 나눈 겁니다. 위에는 국비이고 밑에는 시비이고.
경춘

이경춘위원

원래 이렇게 나눠요? 다른 과에서는 이렇게 안 나누는 것 같은데, 위에다 그냥 국비, 시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같은 항에 다 포함해서 하던데 여기는 국․시비 보조금을 따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미숙

윤미숙생활보장과장

우리 고지서가 내려올 때 이렇게 분리해서 나오더라고요.
경춘

이경춘위원

생활보장과에서 관리하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이렇게 해서 이것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예산의 통일성을 위해서라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부분도. 이건 우리 전문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생활보장과장

예, 예.
경춘

이경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학2동 주민센터에서 영광맨션간 도로개설 지금까지 교부금 내려온 것 말고 투입된 예산이 지금 집행 거의 다 됐습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지난 달 준공이 되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기존 내려왔던 27억인가? 그건 이제 마무리가 됐네요?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러면 10억이 교부금이 내려왔으면 사업이 시작하면 언제쯤 끝납니까, 그러면? 다음 달부터 시작하면?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지금 도시계획사업 절차는 우선 보상을 하기 위한 토지분할측량부터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분할측량이 되고 나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면적에 대한 감정절차를 거치거든요. 감정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가격이 저희 구청에 통보되어 오면 개인들한테 보상 협의를 들어가는데, 아마 한 2월 말이나 3월 초 되어야 그 행정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행정절차가 2월 달 정도까지 간다는 이 말씀이시죠. 그런 업무적인 절차가?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해서 보상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공사 시작할 수 있거든요. 간혹 보면 보상이 거의 다 개인적인 재산상의 문제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보상이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보상금액이 지금 저게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보상이 자료가 있는데……
성윤

박성윤위원장

지금 교부금 10억 갖고 모든 걸 공사 마무리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로 10억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마지막…… 맞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러면 거기 보상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보상비가 보통 저희들이 총 사업비 대비 한 80% 정도가 보상비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이번에 10억 중에는 약 8억이 보상비이고 2억이 공사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러면 또, 이 절차가 복잡해지잖아요, 또.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그래서 이번에 5억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일부……
성윤

박성윤위원장

아니, 그러면 전체 보상도 안 된 상태에서 중단이 되면, 다음번에 보상 진행하는 이런 절차를 또 밟아야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10억으로 다 집행이 되면 나머지 61m 정도 남았거든요. 공사 다 가능하고 개통이 가능할 걸로 보고 10억이 내려왔는데, 불가피하게 5억만 지금……
성윤

박성윤위원장

아니, 그래. 시에서도 내려올 때 특별교부금으로 다른 데 전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갖고 내려왔잖아요.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사업장에 쓰고 싶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런데 전용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걸 전용하는 걸 가만 부서에서 보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기획실에서 공문이 이래, 자기들이 5억씩 자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수차례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 하고 약속되고, 동 순방 시에나 여러 번 공사 기간 중에도 내년에 10억이 내려오면 개통이 가능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주민들하고 약속이 좀 안 맞는 이야기이다,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미안한 부분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렇게 되면 토지보상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은 좀 더 어떤 식으로 기획실하고 의견을 나눠 가지고 뭔가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저희들이 몇 번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갖고 있는 주된 업무를 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는데 저희는……
성윤

박성윤위원장

지금 예산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자기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시에서 10억이 내려올 때 용도 외에 쓰지 말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기획실로.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저도 그것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기획실에 왔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5억을 쪼개 쓰겠다고 우리한테 통보만 하고 그 외에는 이야기 없었어요.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래도 자기들이 무슨 논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사업을 완료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자꾸 미뤄져서, 만약에 이게 이번에 또 5억이 집행이 안 되면 언제 집행될지도 모르잖아요. 뭔가 그래도 암묵적으로 예산계에서 뭔가 이야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산계에서는 문서상은 이야기는 없습니다만은, 내년 3,4월경에 여기에 대한 5억을 보전을 해주는 걸로 아마 시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러면 문서상으로는 없고, 말 그대로 구두로 이런 이런 쪽으로 3,4월 중으로 어떻게 5억을 보전해주겠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장

우리가 광역시의원들이 1년에 뭡니까, 주민사업비 해서 1인당 5억씩인가 있죠?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시의원이 1인당 약 5억에서 10억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예산계에서 그 5억 부분이라도 여기 어떻게 채워준다는 그런 그게 있습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그 이야기는 수차례……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 이야기네, 쉽게 말하자면.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러면 그때까지 아까 그 보상을 하려고 하면 행정적인 절차가 있다 아닙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뭔가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네요. 전체 다 구상할 수 있는 걸?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생각은 현재 5억으로 하려고 하면 한 25m 정도, 절반 이하 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기획실에서 최종적으로 확답을 받고 이야기는 지금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10억에 대한 전 구간에 대한 보상 감정을 일시에 좀 해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안 그러면 내년 3월 달까지 돈을 조금 묶어놨다가 같이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해서 건설과대로 압박을 가해야 되겠구만요.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그래서 기획실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자기들도 보상하고 보상 협의를 하는데 몇 개월 소요가 되다보니까 3월에서 4월 정도는 5억을 이렇게 챙겨주겠다 지금 그리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과장님도 그러면 내년 3월, 4월 이렇게 해 가지고 어쨌든 마무리 되게 해주겠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미리 전 구간을 보상, 행정절차 이런 걸 밟는 것보다는 돈을 조금 묻어놨다가 같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짜서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그게 맞죠.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을 이쪽 붙들고 있다가 그런 쪽으로 함께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바로 집행이 안 되니까 토지분할측량이라든지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건 전 구간을 상대로 해서 전 구간 대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안 그래도 앞전에 행감이나 그때 할 때 도 이 부분을 조금 언급을 했는데도 결국 내가 볼 때는 지켜내지 못한 게 조금 안타깝네요.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책임 소재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이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책임 소재라기보다 건설과에서 10억을 사수를 못했다는 건 위원님한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획실에서 사전 조율은 물론, 전화는 왔던 걸로 저희들도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면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5억 잘라 쓰니까 저희들도 제가 건설과 부서장으로서 괘씸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5억을 보전을 해준다고 하니까 믿고 금년 안에 도로가 완전히 개통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어쨌든 내년 전반기 중으로 반드시 사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다른 것 질의하십시오. 예, 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부서장으로서 지금 현재 2차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청학2동 주민센터 영광맨션 간 도로개설사업이 10억이라는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는데요. 이걸 갖다가 기획실에서 잘라서 5억은 청학2동 주민센터 그대로 목적에 맞게끔 하고, 5억은 관내 도로 및 시설정비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셨는지 좀 알고 싶네요.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좀 전에 제가 답변 드렸듯이 공문에도 저희들이…… 제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이 교부금은 원래 교부금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기획실에서 사전 이야기만 비치고 일방적으로 잘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예산 사정상 이렇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5억, 5억 잘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나중에 책임 소재가 물어지면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렇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교부금이라는 건 기획실로 내려오는 예산이거든요, 저희 부서로 직접 오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시에서 여기 ……
경춘

이경춘위원

그래도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기획실에서 이걸 5억씩 잘라 쓰겠다고 해서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정산해서 반납하는 사업이 아니고 조정교부금이라고 구에 일괄 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경춘

이경춘위원

이게 특별교부금이거든요. 특별교부금이라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시의 공문도 저희들한테 직접 왔으면 저희들이 강하게 할 건데, 이게 금년 10월 29일 날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기획실에 교부결정 통지가 왔습니다, 10억.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구 예산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이 사항에서 5억을 잘랐거든요.
경춘

이경춘위원

그렇게 자르면 안 되잖아요. 특별교부금인데 목적사업에만 써야 되는데……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우리가 10억 다 내놓으라고 해도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하니까 대응에 한계가 있어요.
경춘

이경춘위원

건설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 소재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제 생각에는 없지요, 저희들이요.
경춘

이경춘위원

앞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도시 할 때 먼저 전용해서 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혹시나 우리 건설과장님 일만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또 감사에 지적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한 번……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예산 루트가 시 예산담당관실하고 기획실로 이렇게 바로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여할 어떤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게 도로기획과에서 건설과로 오면 우리가 당연히 우리 예산에 당초 목적대로 써야 되겠다고 하지만 예산실에서 기획실로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실에서는 구 형편에 따라서 조정 가능한 그런 예산으로 볼 수 있거든요.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쓰는 이 돈을 5억을 편성을 먼저, 5억이든 6억이든 편성을 해놨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예산 사정상 그랬다고는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돌려서 하든지 이때까지 하던 식으로라도 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됐는데, 자꾸만 이게 하나 빵구가 나니까 그걸 메우려다 보니까 이런 편법도, 편법이 아니죠. 이건 법을 어긴 거죠. 그렇죠? 특별교부금은 목적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데 전용하는 거죠, 전용. 그런데 뭐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이걸 맞춰야 될 지 저희들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는 하지만 이게 또 그렇다고 전용을 해 가면서는 하지는 못하는 부분인데도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저희들 노가다 부서가 힘이 있습니까? 기획실에서 잘라버리는데 죄송합니다. 기획실하고 약속한 대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경춘

이경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숨)
주현

안주현간사

저도 한 말씀을 드리자면 과장님 건설부서에서 수고 많이 하시고 이러는데 방금 이경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소규모 편익사업을 명시 자체가 특별교부금을 쓴다는 자체가 저희 의원님들도 이건 쓸 수가 없는 명분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냐…… 죄송하지만, 저희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되면 건설과를 탓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명분도 저희들도 구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시설이나 모든 걸 좀 편하게 해 드리려고 열심히 뛰어가서, 찾아가서 쓰려고 하는 일인데, 이 돈을 당당하게 써야 되고 일을 하고도 좀 그런 그걸 느껴야 되는데, 특별교부금을 잘라서 받았다 이런 그게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하기에도 지금 멈칫멈칫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 부분이 대게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는, 시에서 기획감사실로 가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조금 더 업무를 하시기에 없는 방법이, 이왕 이래저래 돌려서 하는 방법이면 조금 우리 구의회에서도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할 때 조금 더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건설과에서 조금 더 배려를 해주셨으면 저희는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년 예산 잡을 때는 혹시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먼저 조금 의논이라고 할까, 상의라고 할까, 이런 걸 우리 위원장님이나 의장님한테도 이런 부분은 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어차피 이 일을 다른 데 하는 게 아니고 각 관내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쓸 것이니까 먼저 돈을 쓸 때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사전 조율을, 협의를 드리고 무난하게 진행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중에 261페이지에 두 가지 정도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희망마을 만들기 사무관리비 중에 동삼희망마을 운영 기본수용비가 기이 예산은 잡혀 있었는데 이게 반납을 하셨나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이건 저희들 동삼희망마을 만들기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2014년 6월 27일 날 준공되고 난 이후에 시설 및 관리 운영에 대한 주민협의위탁관리에 따라 기본수용비로 쓰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맞나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200만 원 예산 잡힌 것 그러면 하나도 안 썼나요? 운영하고 남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예산이 잡혀 있다가 예산 전액을 지금 반납하는 거잖아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담당계장님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하이소.
경춘

이경춘위원

원래는 이게 필요해서 우리가 시비를 받았는데, 주민협의체에서 돈을 따로 예산을 마련해서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돈이 필요가 없어서 반납을 한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뭐가 안 맞는 이야기 같은데, 뭐가 안 맞는 이야기 같은데요.
경춘

이경춘위원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가는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기본수용비를 우리가 필요해 가지고 받아왔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 협의체에서 따로 우리 주민들에게 돈을 안 거둬도, 예산을 마련을 안 해도 이 돈을 그 목적으로 받았으면 그렇게 쓰면 되는데 왜 안 쓰고 그 예산을 다른 분들 협의체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들고 이건 반납을 하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다니까요.
그 돈은 맡겨놓고 이 돈은 우리 수용비로 그대로 쓰면 되죠. 안 그래요? 그 돈 놔두면 희망마을 이쪽에 다른 데 쓰더라도 쓰잖아요. 운영비를 쓰든지 뭘 쓰든지,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니, 그렇게 좀 조절을 할 수 없었냐는 말이죠. 그 부분은 우리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위원님, 과목이 정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데로 돈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다보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전용해서 쓰라는 게 아니고 우리 계장님 금방 답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부분을 협의체에서 돈을 마련해 가지고,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썼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반납을 한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하여튼 다음에는 저희들이 반납이 안 되도록 좀 적극적으로 시비 같은 건 고생해서 확보했는데 노력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면 두 번 다시는 안 주려고 하죠, 시에서 뭐. 그렇죠?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계장님. 제가 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게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경우는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부대비 중에 영도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용역비 5,000만 원이 새로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이건 저희들이 5,000만 원이 2014년도에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사업 신청 시에 우리 구가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격려금 성격으로 5,000만 원이 내려온 그런 돈입니다. 2015년도 저희들 이걸 3월 달까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국토부 신청을 위한 제안서 기본계획수립 최소 용역비로 해서 그렇게 지정교부가 되어서 내려온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다시 한 번만 말씀을 처음부터……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내년도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공모를 또 국토부에서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용역비라고 해 가지고 일단 시에서 너희들 계획을 수립을 해라, 그렇게 해서 내려온 그런 돈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건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따온 겁니까, 안 그러면?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저희들 과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 구가 우수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런 건 정말 우리가 위원회뿐만 아니고 모든 위원들이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요. 용역비는 보통 보면 시에서 잘 안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할 때 토지는 분명 우리 구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지원을 해준다든가 하는데, 수립 용역비로 이렇게 딱 내려왔다는 게 어떤 분이 이렇게 힘을 쓰셨는지 모르지만 참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활성화계획수립 용역비에 이 5,000만 원 다 쓰실 겁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용역비로 해 가지고 일단 지정교부 된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이 용역대상 구역은 뉴타운해제지역을 지금 해돋이, 흰여울마을, 신선마을, 봉산마을 그 4개 마을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아마 용역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중점적으로 하는데 그중점적인 것에서 더 중점적인 게 신선마을하고 봉래마을이죠?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때 말씀하신 것 분명히 저 기억합니다. 흰여울 문화마을하고 그다음에 청학동, 해돋이마을하고.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일단은 해돋이마을하고 흰여울마을은 이미 예산이 조금 확보가 되었고 하기 때문에 신선, 봉산마을 쪽에……
경춘

이경춘위원

예, 활성화수립 용역에 다 같이 이렇게 나와 버리면 어떻게 그걸 갖다가 또 분할하실 겁니까, 용역대로 해야죠.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영도대교 주변 문화관광 인프라까지 포함해서 신선, 봉산마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오, 아니오. 영도대교 주변 관광인프라 사업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잖아요, 여기 하고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이것 같이 이번에 포함해 가지고.
경춘

이경춘위원

같이 포함해 가지고 용역하신다고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용역은 그건 다 했잖아요, 영도대교 주변은? 해 가지고 이제 사업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사업할 거잖아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그것하고 별개로 또 해 가지고 우리고 예산을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이건 또 추가 부분으로 우리가 용역을……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했던 건 별개로 다시…… 말만 똑같은 거네요, 그냥, 그렇죠?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산 자체가 다른 과목이니까 그걸 우리가 용역을 좀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조금 넓혀서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공모를 신청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잘못 이게 오해를 하게 되면 중복지원을 할 수 있겠다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경춘

이경춘위원

과장님, 영도대교 주변 관광 인프라 사업은 우리가 했잖아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그것과는 별개로 해 가지고……
경춘

이경춘위원

이쪽으로 많이 했으니까 봉래동 쪽으로 전부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제가 말씀하고 하십시오. 영도대교를 우리가 나가는 쪽에서 보다보면 옛날 창고부지 있는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계속 앞으로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발표하실 때 문화체육과에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게 뭐냐면 그쪽에는 대선조선이나 한진중공업이 있기 때문에 관광 쪽으로는 우리가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일부분 딱 끊어지고 나면 다시 돌아가 버리시잖아요. 그 대신 이어져 있는 관광지를 개발을 하게 되면 계속 하루 이틀 머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이쪽이 더 낫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굳이 또 그쪽으로 하시더라고, 창고 있는 쪽으로.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걸 용역을 하는 건 어차피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자원을 자꾸 발굴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대상을 선정하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번에는 깡깡이길이나 이쪽으로 있는 쪽으로 개발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안 위원님.
주현

안주현간사

됐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웃음

성윤

박성윤위원장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질의, 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결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박성윤 안주현 이경춘 정태복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