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예, 가능합니다.

추경에 앞서서 흰여울문화마을에 지역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협의체가 지금 우리 주민들과 같이 하고 있는 협의체가 있잖아요? 그 협의체에 인제 불신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되었으며, 그 주민들은 협의체가 회의가 이루어졌는지 조차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주민협의체가 불만을 가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지금 일부 그런 분들이 항상 무슨 일을 하다보면 반대여론을 갖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이번 주민협의체라는 것은 작년에, 아, 올해죠. 올해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한시적으로 이 사업을 할 때, 1억 5,000만 원에 대한 사업을 시행할 때, 어떻게 주민들이 참여하는, 감천문화마을의 관 주도적이 아닌,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쪽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을 일부 각계각층의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모여서 한 거고, 그 동안에 여러 차례 우리가 답변 드렸듯이 8차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하였고, 그런 모든 사항은 공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뭘 원하는지 하는 그런 공사를 하면서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은 현장에서 다 조치를 하였고,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저희가 문화마을이 다음 2단계, 3단계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주민협의체가 공고히 된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올해 사업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본격적으로 2차 사업이 시작되면 그 때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부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다른 주민들과 힘을 모아서 원활히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잘 되리라고 생각 됩니다.

예, 어제도 주민들 열 몇 분하고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그 간담회 하면서 굉장히 좀 불만 같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인터넷이나 신문에 방송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분들이 어떤 특정 이유가 있겠지만 구의원이 어떤 정책까지 나라의 정책까지 바꿀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목 진짜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3페이지인데 그래도 오셨으니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통합 일반전화 사용료가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이게? 특별한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분석을 할 때 지금 부산시 전화가 정보고속도로라 해 가지고 전체가 일부 구가 개별적으로 KT랑 연결하던 걸 부산시 정보고속도로라 해 가지고 거기로 일괄 통합하게 시스템이 다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게 줄은 것도 있고, 전체 요금이 올해 상반기에 안 좋은 사건 때문에 모든 행사들, 많이 취소가 되다 보니까 그런 전화들 홍보용 전화 이런 것도 많이 감축이 되었다 생각되고, 우리가 내부로 하는 SNS 발송하는 문자발송도 사실은 저희가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중발송 금지하고, 개인, 사적인 것도 자제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해서 올해는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내년에도 한 번 더 이 사항이 절감노력을 해서 많이 줄어들면 본예산 편성할 때도 조금 줄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많이 줄었다는 그 말씀이네요?

그것도 하나의 줄은 요인으로, 사용량의 감소요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문자메시지도 마찬가지고, 문자메시지 통합해서 보내는 겁니까? 어떻게 이것은 부서별로도 보내던데요?

부서에 할당량을 다 줘놨습니다.

평생학습과가 제일 많겠네요.

예, 그런 데는 좀 많죠. 행사가 많은 데도 좀 많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도 많을 것 같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년에 청년문화육성에 대해서 혹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부산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청년문화육성……

하면 기획실에서 할 것 같은데요? 감사계에서 청렴업무가 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면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영도가 계속 인구가 줄고 있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영도에서 타구로 많이 전입을 가고 있는데 시에서는 보니까 청년문화인력 해 가지고 인큐베이팅 2개 사업도 있고, 부산비엔날레 청년작가 지원 사업도 있고, 청년예술가 지역예술 창작지원 사업 등 여러 가지……

‘청년’이었습니까? ‘청렴’이 아니고?

예, ‘청년’입니다, ‘청년’.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에 관련해 가지고 이 때까지 작년에 예산편성이 한 10억 정도로 편성해 가지고 올해 집행이 되었는데 앞으로 더 크게 육성을 한다고 지금 언론에 나왔습니다, 부산시에서. 그래서 인구가 많이 줄고 있는데 이런 청년예술작가라든지 청년들을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마 개발되고 할 건데 청년 쪽으로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 한번 알아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 가지고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영도구로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파악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예, 반갑습니다.

로하스 건강교실을 지역통합증진에서 하는 교육 사업하고 중복해 가지고 이번에는 안 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자도 비슷하고 이래 가지고 이것을 안 하고 통합해서 계속 했습니다.

예, 애초에는 하려고 했는데 통합위에서 계속하는 사람들이 수혜자가 중복되다 보니까요.

2명 채용했는데 한 분이 5월 임용 후에 8월 중도퇴사로 인해서 임금 잔액분을 감액했습니다.

계속 우리가 자체 내로 인력운영을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1월부터 새로 모집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부산시 전체로 공모합니다.

바로 하려고 했는데 자체 내로 해보자는 그런 다른 의견도 있어 가지고……

우리 자체 내 인력으로 같이 해보자, 한 명은 남아 있으니까 어차피 2인 1조였으니까 그 분 나갈 때 우리 인력을 같이 해보자고 나름 애를 썼는데 그게 좀 힘들어서 올 1월 1일자로 새로……

일단 추가 한 명분 뽑고요. 2억 가내시 내려온 거에서 한 두 분 더 뽑고 금연보조원도 4명 더 뽑을 예정입니다.

4명하고 현 기존 1명하고, 두 명 더 추가하고 이렇게……

예, 현재는 그럴 예정입니다. 빠듯하기는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1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 독감 무료 되어 있는 부분, 돈이 많이 남은 거죠, 이게?

예, 이게 예상 백신단가보다 좀 싸게 구입하게 됐습니다. 본예산에 예년대로 8,500원에 1만 8,000여 명분을 올렸는데 실제는 7,500원에 구입을 했고, 인원은 약간 조금 줄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예산 올리실 때는 독감백신 어떻게 올리셨지요?

내년도에는 시에서 전체로 해운대나 진구처럼 민간으로 이전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구비 안 잡혀 있어요, 그러면?

구비는 예상해서 잡아놨습니다.

얼마…… 제가 자료가 없어서.

4억 정도 안 됩니까, 소장님?

4억은 가내시고요. 독감도 혹시 또, 변동될지 몰라서 8,500원으로 잡아놨습니다. 1만 7,500명분하고요. 백신이 해마다 약간씩 들쑥날쑥 합니다, 가격이.

같은 약품 쓰시는 것 아닙니까, 같은 회사제품은?

그게 달라질 수도 있고요. 회사가 달라질 수도 있고, 타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백신 조금 싸게 구입하면 남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올라가면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신이 많이 남으면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해 가지고 안 남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래도 남으면 타구하고 약간 수급조절을 합니다. 타구에 좀 모자라는 구가 있으면 우리가 지원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도 합니다.

거의 남은 것은 없고, 우리가 오히려 모자라서 중구에서 지원 받고 이렇습니다, 올 한해.

아니오, 안 남았습니다. 돈이 남았지 백신은 안 남았습니다.

예, 남는 일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3페이지에 국제안전도시 시범사업 안에 노인 낙상예방 사업 운영비가 한 2,500만 원 됐는데 제법 많이 남았다 말입니다, 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낙상예방물품 구입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약간 변경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은 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시적으로 내려온 거라서 저희가 공모해서 따온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올해 2월에 받아 가지고 내년 2월까지 쓸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2월 안에는……

사무관리비를 낙상예방보조비 지원금으로 바꿨습니다. 위에 보면 감 390이고, 밑에 보면 증 390이지 않습니까?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물품을 많이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왜 운영비에서……

보니까 나눠주니까 호응이 좋아서 운영비를 조금 줄여보고 물품을 많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그러면? 호응 좋으면 운영비에서 계속……

아니, 민원이 좋으면 약간 유도리 있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뭘, 어떤 보조기구를……

미끄럼방지 신발이나 보행․보조차 같은 것 어르신들……

어떻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방문간호사가 일일이 가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문대상자 일일이 해 가지고 필요한 분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죠, 거의? 몇 명이나 됩니까? 올해 지원하는 게.

1,000명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원래 의료비 구료비가 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얼마가 되는 거죠, 예산이?

전체는 2,600만 원 있었고요. 그 안에서 사업홍보하고 사무관리비로 쓰고, 예방보조기구도 지원했고 그랬습니다.

보조기구 하는 것은 좋은데, 융통성 있게 한다는 것은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운영비로 나온 것을 계속 이렇게 호응 좋다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제가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예측을 하셔 가지고 내년에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었겠네요, 그러면 낙상예방보조기구 지원이?

일단은 감하고 증한 부분만 할 수 있습니다. 공모한 게 1년이라서요.

아, 그러면 인제 없네요, 예산이? 1년짜리네요?

내년에 시에서 또 공모하면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방문건강관리사업 이것도 지금 8명인데 왜 이렇게 3,300만원이 남았죠?

1,300 남은 요인은 운동사 한 명이 중도퇴사 했고요. 그리고 통합사업 안에 운동처방사 한 명이 중도퇴사 해가지고 퇴직금하고 인원감축분이 남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도 금연단속 하시는 분들 퇴사하시면 대체를 빨리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됩니까, 그러면?

대체를 빨리 하려고 하는데 위에서도 자체적으로 해보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저희는 계속 노력은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저희가 자체 인력으로 금연은 단속을 했고, 운동처방사는 방문이 계속 이슈가 돼서 한 분은 그 대로 감축을 해서 사용을 했고, 통합에 교육실에 있는 운동처방사는 그 다음 채용을 했습니다.

아니, 그래. 예산이 전부다 국비, 시비, 보통 보건소 예산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내려줄 때는 거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하라고 했는데 이게 틈이 생기면 안 되니까 앞으로 내년 예산은 이렇게 추경할 때는 이런 잔여예산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174페이지 보시면 국내여비 해서 통합건강검진사업 담당자 및 전문인력 여비 이것도 770만 원인데 반 이상이 남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케이스입니까?

이게 오송이나 서울교육을 예년에는 많았는데 올해는 16개 구․군이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것 너무 힘들다고 자체 부산에 강사가 내려오게 해 달라고 그렇게 탄원을 해서 여비가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몇 명이……

통합건강사업 담당자 및 전문인력은 그 안에 기간제까지 다 포함해서 여비를 잡아놨던 부분이거든요? 담당자들하고?

그러면 제법 많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앞으로는 오송으로는 가지 않겠네요. 부산에서 하겠네요?

오송하고 예전 서울은 가끔 가고요. 부산으로 오는 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부산에서……

올해는 그랬는데 그것도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좀 많이 잡게 됩니다.

예, 보건소는 거의 다 뭐 국비가 많고, 시비도 많고 한데 소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계속 줄기차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약한 데는 국비, 시비로 이렇게 좀 전액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매칭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열악한데 복지예산이 62%입니다, 62%. 그러다보니까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 1차 추경도 그렇고, 2차 추경도 그렇고 심의를 하면 본예산도 마찬가집니다. 할 게 없다니까요,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좀 답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구비가 매칭이 들어가니까 좀 잘 적절하게 지금도 잘 하고 계신데 이왕 예산을 계획을 세우면 이왕 세운 거면 예산이 안 남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부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질의, 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