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오안영 의원 발언

제176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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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상정 합니다. 가. 농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가. 농정과(농어업발전기금) 맨위로 이동

먼저 농정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농정과장 김민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기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소관2015년도세입세출 예 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6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48억 6,940만 7,000원으로 개별, 사업별 보조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40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농정과 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53억 1,811만 4,000원 감액된 286억 1,7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941쪽입니다.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사업비로 16억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5쪽입니다. 토양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인 육성을 위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으로 9억 6,880만 원을, 그리고 신규 면적 확보 가능한 생산단지의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6쪽입니다. 농가소득 안정 지원사업으로 관내 거주 농업인의 농작업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보상을 위하여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로 2억 5,213만 8,000원을, 0.1㏊ 이상의 농업 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쌀 소득보전을 위하여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비로 76억 3,200만 원과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대한 농작물 재해보험료지원사업으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8쪽입니다. 농자재 가격 상승 등 소득감소 보전을 위하여 도내 소재 5㏊까지 수도작을 재배하는 농가의 지원을 위하여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사업비 20억 7,853만 8,000원과 관내 수도작 5㏊ 이상 재배농가를 위하여 경영안정 직불금지원사업으로 9,009만 원을, 그리고 밤 농업 직불제 사업비로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9쪽입니다. 농업인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소형 농기계 외 2개 지원사업에 3억 4,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0쪽입니다. 산성 및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대한 토양개량제 공급 규산·석회 지원으로 7억 1,3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1쪽입니다. 농협과 협력하는 사업으로 벼 이삭도열병 등 방제약품 지원을 위한 병충해 방제약제 공급 지원에 3억 1,200만 원을, 그리고 밭 토양개량제 지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부산물 비료 구입 지원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3쪽입니다. 과수원예농가의 영농비 절감과 안정적 과실 생산을 위하여 과수원예농가 영농자재 지원사업으로 1억 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5쪽입니다. 과실생산의 유통계약화를 위해서 유통거점산지유통센터 보안을 위하여 전자설치지원 사업비로 26억 4,6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농가의 FTA 등 개방화의 대응을 위하여 배, 사과 재배 지원을 위하여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에 5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6쪽입니다. 잦은 기상이변 대비와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고추 비가림시설 재배 지원사업비로 4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7쪽입니다. 소규모 농가의 지속적인 로컬푸드 참여조성을 위하여 로컬푸드 참여 소규모 농가 단지 조성사업비로 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57쪽부터 962쪽까지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경상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자세한 세부 내용은 쪽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업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142조 및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 운영 조례에 의거하며, 목적은 농산물 수입개방 등 악화되는 농어업 환경에 농어업인과 농업법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득개발 지원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농촌육성을 위해서 2004년 12월 28일 조 례를 제정해서 기금 적립은 2005년도부터 해왔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목표액은 200억입니다. 조성방법은 지방자치단체 및 농·축협 등 생산자 단체의 출연금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농어촌 소득증대 및 영농신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 그리고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물의 개발사업, 품목별로 균형 있는 지역 특화작목 육성사업,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 및 친환경 육성사업, 기타 위원회에서 농어촌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조성 실적은 2014년도까지 105억 9,6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 이자수입 포함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5년도 이월사업까지 105억 9,610만 7,000원입니다. 2015년도 이자는 저희가 지금 3억 1,336만 4,000원으로 계약 이율을 2.86%로 적용하고 있고, 조성금액은 109억 9,947만 1,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시입니다. 조례 11조에 보면 원금 100억 추가 금액 이내에서 이자와 수익금 범위 안에서 사업 개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운영규모는 약 1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타 자치단체도 보면 아직 시행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저희는 상반기중에 시행규칙을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5,000만 원까지, 법인은 5억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전체적으로 보면 이자율은 지금 1～1.5%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연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먼저 기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지출계획을 그러면 아예 이것은 안 잡으신 거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올해 하반기부터 하신다는 계획을 잡으셨는데 아직 의견 수렴도 안 되어 있고 계획이 안 잡혔다는 것은 큰 문제 아닌가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하반기부터 하기로 한 계획은 이 금액 10억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쓸것이냐에 대 해서는 농업인의 의견수렴이 우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빠른 시일 내에 농업인의 의견 수렴을 해서.......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의견수렴을 해서 기금을 어떻게 쓰겠다고 계획을 해야되면 추경 할 때 이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신다는 거예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그것은 아니죠. 지금 사업비가 있는 것이니까 추경에 쓰는 것은.......

장헌

안장헌위원

지출계획이 지금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기금운용계획이 통과되면 마음대로 하반기에 쓰시겠다는 것이잖아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지출을 해야죠.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내신다는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이 상태로는 지출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 상태로는 지출할 계획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의견수렴을 해서 나온 계획이 하반기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제출을 하실 거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을 저는 왜 이렇게 했으면 조금서두르셔서어차피 기 금이 찬 것도 다 확인이 되었는데 내년 하반기부터 쓰더라도 계획은 다 잡혀서 올라왔어야 정상적이라는 거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생산자 단체의 출연금으로 재원 조성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농·축협 등 생산자 단체의 출연금도 재원 조성 방법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러니까 이자만으로 불려왔는데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 수입액은 얼마였고, 생산자 단체의 출연금은 얼마였는지, 그래서 105억인가, 이 기금이 정확하게 그냥 시에서 낸 출연금만으로 만들어진돈인가, 아니면 정말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 수입액이 얼마였고, 생산자 단체의 출연금이.......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지금 이 기금은 시에서 출연한 기금으로만 이루어진 금액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재원조성의 방법에 생산자단체의 출연금과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 수입액은 당연히 세입으로 들어온 것을 돌렸겠지만 이것의 비율이 얼마고, 생산자단체의 출연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것을 모으려고 노력을했는지에 대한 점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인지 출연금 하나도 없죠?다 그냥 시에서 출연한 것만으로 하는 거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시에서 각종 농협, 축협, 원예조합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인데 농어업발전기금에 하나도 출연금을 안 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내년 상반기에 계획을 잡으실 때 생산자단체의 출연금, 그런데 이게 또 농협들이선거가 있어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출연금 약속이 되지 않는 한 시에서 만든 것을 가지고 앞으로 농·축협을 생산자 단체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것에 의거하면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에도 쓸 수 있는 거죠?그렇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아까 말씀하신 예로는 다 융자 중심으로 개인 당 5,000만 원 이하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업으로 따지면 1년에 3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10억 금방 쓰죠. 중요한 것은 전체 그렇게 소수 농가한테 대출해주는 그런 것 외에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실제 농가소득과 관련된 사업에 써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10억을 쓴다는 것은 예치금 수입계획은 지금 아무리 봐도 한 3억이죠?이자로 들어오는 것은 3억이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3억입니다. 지금 저희가 105억 9,600만 원 정도의 기금이 되니까 3억 정도 들어오면 9억에서 10억 정도는 쓸 수 있는.......

장헌

안장헌위원

9억이라고 하면 나머지 6억은 그러면 또 출연금입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아니죠. 지금 이 조례에서는 100억 기금은 그대로 놔두고 100억 이상이 되는 금액은.......

장헌

안장헌위원

나머지 초과하는 금액.......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5억 9,000만 원이 있고, 한 3억 정도 이자가 들어오면 9억에서 10억 정도는 우리가 운영 자금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올해는 9억 쓰고 내년부터는 쭉 계속 3억밖에 못 쓰는 것이잖아요. 그 기준을 제가 보기에는 그냥 105억을 기준으로 남겨놓고 이자로만 쓰는 것이 안정적이지 않나, 예를 들면 특별한 소요가 있을 때는 그 5억을 쓸 수가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이자로 매년 정상적으로 쓰는 것으로 하되 5억은특별할 때 쓰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은가.......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상식적인 것 아닐까요? 예를 들면 딱 100억만 남겨놓고 쓴다고 정해진 것도 아니고, 5억을 다 써 버리면 내년에는 농어업발전기금으로 9억을 지출했는데 다음 해에는 3억밖에 지출을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기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지금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에 대해서 100억 이상이 되면 초과되는 금액은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200억이 목표였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목표는 200억이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 부분만 사업에 쓰고 나머지는 매년 또 5억이든, 10억이든, 출연해서 200억까지 목표는 달성하실 거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200억이 되었을 때 200억은 묶어놓고 이자 부분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여기 941쪽 하단에 보면 3농 혁신 특화사업, 민간자본보조에 2억이계상되었는데이것은 사업 대상자가 미리 선정된 거예요, 아니면 이 예산이 계상되면.......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선정은 안 되었고요.

안영

오안영위원

이 예산이 서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실 거예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선정은 안 되었고, 우리가 여기서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도에서 3농 혁신에 맞는 사업으로 대상자를 확정해주면 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부탁드릴게요. 여기 시에서 도에다가 사업 대상자를 신청할 때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이게 3농 혁신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있지만 사람 중심 농업이 가장 큰 틀이잖아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진짜 3농 혁신의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 신청자 분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현재 지금 예산은 농정과에 서고, 나중에 사업비 집행은.......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유통지원과에서 하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아니죠. 농정과 사업이면 저희 농정과에서 하고, 유통지원과 사업이면 유통지원과에서 합니다. 이게 저희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안영

오안영위원

그 사업 자체 내용이 유통지원과.......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왜냐하면 사업을 더 잘 아는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949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광역방제기 구입, 이것은 현재 지금 사업 대상자가 있는 거예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949쪽 광역방제기요?

안영

오안영위원

예.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이 광역방제기는 2007년도에 구입한 것이 선장에 한 대가 있거든요. 그것이 노후돼서 선장에서 일단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영농법인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농협에서 한 거에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선장농협에서 신청한 것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민간자본보조로 주지말고 센터에서 구입해서 각 읍·면·동에 농민들이 필요한 곳에 임대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에서는 사실 이 광역방제기가 일반 개인이 쓸 수 있는 것이 안 되거든요.

안영

오안영위원

이게 화물차에다가 싣고 가서 하는 것이잖아요?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게 사업비를 50%로 하다 보니까 센터에서는 사실 이것을 사는 것도 사는 것이지만 운영 주체를 차량부터 방역까지 다 하려면 개인은 안 되고 생산자 단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선도농협 소유면 선도농협 조합원들 외에는.......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하는 거죠.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조합원들 외에는 사용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합원들요?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선도농협 조합원 외에는 이 혜택을 못 보는 것이잖아요.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면 단위 농가들은 사실 다 조합원이잖아요.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안영

오안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 영인이나, 인주 같은 데서 이게 꼭 필요해서.......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사용료를 내야지요. 왜냐하면 이제 50%가 자담이기 때문에.......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지금항공방제가 들판에는가능한데산간 같은 데나 전주 같은 것이 있는 데는 사실 힘들잖아요. 그런 지역에 이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저는 어느 특정 농협 한군데에다가 지원하는 것보다도 시에서 이것을 보유해서 필요한 지역에 해주는 것이 옳지 않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됐고요.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보면 95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병충해 방제 공급, 이것도 농협하고 연계하는 것인데 보조비율이 60%로 되어 있네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이것은 60%가 넘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 상에는 현재 100분의60으로 되어 있어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병충해 방제 100분의6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자부담이 한 20% 정도 되고, 이것이 총 사업비는 한 5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3억 1,200만 원, 농협에서 1억 400만 원, 그리고 농가에서 1억 400만 원인데 이게 병충해 약제가 여러 사람을 저희가 한 9,521㏊, 7,300농가 정도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사업비가 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 농약단가에 대해서 조금씩올랐다 내렸다 하는데요.이것이 자부담 금액은 원래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는 10% 정도로 했다가 이것도 단가가 약값이 올라가면서 조금 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런 것은 농협에서 조금 더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가 자부담이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 농협 20%, 시에서 60%를 하는데 농협에서 좀 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이게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자기들 조합원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면서 생색은 농협에서 내고, 돈은 대다수 보면 시에서 주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바로 밑에 부산물비료 퇴비 구입지원 농협협력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5대5 사업 정도로 합니다. 우리가 3억 5천, 농협에서 3억 해서 전체적으로.......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대5 이상 되는 것은 앞으로 5대5로 하시고, 이게 사실 어느 사업은 5대5도 많아요. 아시다시피 3대7로 해도 신청자가 많은 것은 많잖아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점점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점점 늘려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957쪽요. 과수원예농가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개 당 하나에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과수원예농가 저온저장고요?

심상복위원

예.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지금 이게 수요가 많아서 5평 내지 10평 정도 됩니다.

심상복위원

무엇 때문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평, 10평 되다 보니까 대부분 농지나 그냥 답에다가 놓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허가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지금은 건축을 단 1평을 짓더라도 허가사항입니다.

심상복위원

이것이 컨테이너 형식이잖아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이게 컨테이너는 아니고요. 저희는 이것을 저온저장고를 짓는 것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심상복위원

그래서 평수를 농민들이 5명, 10평으로 하지말고 좀 적게 해서 건축허가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 좀 한번 꼭 5평, 10평만 하는 게 아니라 규격을 농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그것은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들어오려면 건축신고가 되어 있어야 전기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심상복위원

아니에요. 건축신고 없어도 컨테이너 형식으로 해서 무허가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전기는 있어요.제가 전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 알아요.꼭 건축허가서가 있어야만 전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도 요즘 다 들어가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면적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시고, 또 건축허가 조건도 있으니까 천안보다 아산시가 까다롭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941쪽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여기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으로 이게 다 적용이 되고 있는데 특별근무가 어떤 내용입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이 사업은 농촌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시내에서 농촌까지 나가기가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꺼려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농촌지역에 근무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한테 매월 11만 원씩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한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농촌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현재 사업 명칭으로 봐서는 꼭 농어촌의 어린이집하고 관계없이 특별근무를 하는 것처럼 사업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675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실 제가 공동급식을 하는데 가봤더니 가서 점심도 같이 해보고 했는데 사실 이 금액 가지고는 이게 지금 부락 당 120만 원, 30일 한정해서.......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120만 원, 30일 동안.......

명근

유명근위원

120만 원을 지원하는데 사실 이 금액 가지고는 턱도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셔야지, 다른 예산은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왜 이렇게 적은지 모르겠습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이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시비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것 도비 안 받으면 안 됩니까? 도비 240만 원 지원해주고서 생색내는 것 같은데 차라리 이것 도비 지원 받지 말고 시비로만 하세요.도에 지원해주려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달라고 하세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부터 한번 지금 여기에 30일을 기준으로 한 것은 영농기에 한참 일을 할 때.......

명근

유명근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영농뿐만 아니라 지금 시골지역에 가면 공동급식을 하는데 사실 급식을 하실만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그런 상황에서 1일 4만 원씩 지급해준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도비도 240만 원 지원해주면서 곁다리 끼는 식으로 이런 사업비는 받지 마세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안 지사님한테 다 알아서 쓰시라고 하세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참 이것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친환경 농업 관련해서 지원 및 보조사업 항목이 도대체 몇 개나 됩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지금 제가 쭉 예산서를 봤습니다. 예산서를 봤는데 보조사업 항목이 너무 많은 조각을 내서 하여튼 누가 이 예산서 보면 명목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항목을 좀 줄여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주고요.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시골에서 묵묵히 농사만 짓는 분들한테는 전혀 배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몇 차례 얘기했을 겁니다. 어떤 법인 영농회사, 또 어떤 단체, 작목반, 이런 데만 집중적으로 농업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아무 소리 않고 묵묵히 농사만 짓는 분들한테는 1원 한 장 배려된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절실히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적인 배려를 할 수 있게 농정과장님! 업무적으로 굉장히 바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그리고 950쪽 하단에 보면 토양개량제 공급이라고 있습니다. 규산질 및 석회 지원에 7억 1,3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공급할 예정이십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내년도에는 규산 은 둔포, 영인, 인주, 이게 3년 1주기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공급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3년 1주기로 들어가고요. 석회는 염치, 배방, 음봉에 들어가고, 그래서 공급계획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우리 시에 입력을 하면 입력된 농가에 한해서 계약은 농협에서 계약을 합니다.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공급 계획만 말씀하세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

명근

유명근위원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게 규산질이나 석회를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다보니까 길에 쌓여져 있고 그냥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다른 환경오염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요.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과장님한테 이 부분은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잊으셨나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농가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농가별로 공급을 하신다고 하면 간단한 얘기잖아요. 마을 단위로 공급을 하시지 말고 신청한 농가별로 직접 공급을 하세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743페이지 중간에 보면 친환경 농업 회의 참석이 5,000원 해서 20명, 10회 있습니다. 급식비도 아니고 5,000원씩 지급을 해주세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

김희영위원

이게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받는 건가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회의에 참석할 때 저희가 회의 참석수당을 주는 것인데요.

김희영위원

그런데 회의 참석수당으로 5,000원을 주세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7만 원 정도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김희영위원

7만 원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산출기준이 지금 농가에서 와서 저희 회의에 참석을 하면 지급하는 수당인데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게 올 예산도 5,000원이었어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전년도 예산은 1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지금 전년도 예산서를 제가 못 봤기때문에 그런데광역단지회의 참석에 대해서는 이 산출 기초가 솔직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예산액도 잘못된 거네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희영위원

100만 원이에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이 예산은 100만 원이고요.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것은 회의 끝나기 전에 확인을 다시 한번 저한테 해 주시고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 밑에 보면 친환경농업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 행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것은 어떤 행사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이것은 영인 송악골 영농조합법인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영인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송악요. 이 사업은 단오제 행사하고, 가을 추수 체험할 때 서울 분들이 오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단오제하고 가을 추수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래서 두 번 하시는 거예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러면 946페이지 친환경 농업 체험행사가 또 있어요. 이것은 올 예산에는 600만 원에 두 번을 하신다고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내년에는 300만 원에 4회를 하신다고 했어요.이게 그러면 행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이 사업은 영인 내이랑마을에서 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서울 강동구 묘곡초등학교, 강덕초등학교 학부모들을 초청해서 여러 가지 고구마 캐기, 모내기, 또 우렁 넣기, 이런 행사를 봄가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2회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것은 타지 분들을 초청해서 체험행사를 내이랑에서 한 것이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러면 올해도 타지 분들을 초청해서.......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올해도 똑같이 그 지역에서 한 사업입니다.

김희영위원

943페이지 맨 밑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사 조직 지원 700만 원이 있어요. 여기는 어디를 해주실 계획이에요?올해도 있었는데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이 사업은 한 살림 생산자 조직하고 해서 매년 서울 단체에서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나와서 작년에는 음봉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한 살림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푸른들 한살림 생산자 단체로 지원하는 겁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945페이지에 친환경 실천사업 해서 초등학교에 300만 원씩 5개교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게 올해도 하셨었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올해는 어디어디 지원해 주셨어요? 이것은 학교를 지정할 때 학교에서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김희영위원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 거에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서울 학교 4개교하고 우리 아산에는 중앙초등학교가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서울 학교 4개교가 이것을 신청해서 친환경 실천이라는 어떤 것을 한 거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큰 고무 다라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상토 같은 것을 넣어서 벼를 심어서 가을에 추수행사까지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4개에다가 그런 사업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겁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리고 아산은 중앙초에서만 하나 했었다는 거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농정과의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사무관리비가 쭉 있어요.기본사무용품에 보면 4만 원씩 20명, 12개월로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이게 78명이었어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희영위원

960페이지입니다. 그러면 78명이었던 직원이 다 어디 가고 20명만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

김희영위원

올 78명 세웠던 것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던 건가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960페이지.......

김희영위원

중간에 기본 사무용품비에서요. 찾으셨습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이게 위원님, 올해는 저희 농정과가 기술센터에서 주무과이기 때문에 센터 전체를 했는데 과별로 사무용품은 전부 따로따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명 예산을 지금 저희 실제 근무하는.......

김희영위원

농정과만 20명 계상하셨다는 것이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962페이지로 넘기면 차량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올 예산서에는 차량비로 계속 21대를 계상하셨었어요.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1대, 2대, 이렇게 차량 대수가 다르거든요.이것도 그런 의미입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이것은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

예산이 이렇게 삭감돼요? 올 예산에는 21대를 하셨었는데 2대예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이것도 각 실·과별로 저희가 차량을 배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 두 가지만 제출을 요합니다. 친환경 농업지원 및 보조사업 항목을 관련되는 항목은 전부 다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규산, 석회 농가별 공급계획안을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조금 전에 김희영 위 원님이 말씀하신 기본사무용품비가 농정과에서 4만 원, 3만 원, 2만 원, 2만 5,000원, 2만 5,000원 되어 있네요. 이게 보니까 기본경비를 일률적으로 마이너스를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소장님! 어디라고 기본 사무용품 안 쓰고, 이런 것은 아니죠?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농정과 4만 원, 축수산과 3만 원, 유통지원과 2만 원, 기술지원과 2만 5,000원, 기술보급과 2만 5,000원이에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예산을 전체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립하시는 예산 담당자가 감액 편성에 너무 목숨을 걸어서 이러한 부작용이 났는데 이것은 다음 추경에라도 복원해서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시게 조정을 소장님이 꼭 하십시오.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다른 과에 비하면 기본사무용품비가 기술센터가 적어요. 다른 부서는 5만 원, 7만 원하는데 적은 것도 좀 이상하고, 이것에 대한 기준을 소장님께서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해서 일률적으로 편성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는지, 경위서를 꼭 받아 보십시오.그렇게 해 주시고요.그리고 951페이지에 농정업무 협의회 회의 수당 10명은농업업무협의회 조합장님들이 참석하시나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누가 참석하나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관련 단체.......

장헌

안장헌위원

단체장님들이 오시는 건가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밑에 병충해 방제약제 공급이 전년도에는 보면 산출기초가 정확하게 나왔는데 그냥 5억 2천에 60%로 했어요. 이게 단가하고 면적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원래 2013년도 기준으로는 5만 5,000원에 1만 1,700㏊였거든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산이.......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추경에 더 7,400만 원 세우실 것인지, 아니면 면적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 단가를 내리실 것인지, 사업계획에 어떤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저희 사업계획에는 단가를 작년에 약 ㏊ 당 4만 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를 책정한 것이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4만 원이었다고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2013년보다 1만 5,000원이 싸졌네요? 그러면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작년에 9,521㏊ 방제를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것 계산하면 이 금액이 나오나요? 4만 원 곱하기 9,000㏊면 3억 6천밖에 안 되는데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지원 단가가 4만원씩이고, 약값이.......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 4만 원이 60%를 해서.......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 ㏊당 4만 원을 주는 것인지.......

기애

이기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943페이지에 아까 김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 조직지원은 아까 사업 형태는 실제 소비자들을 불러서 체험 행사나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 사업의 지원 형태가 이게 조직이 예를 들면 법인 형태가 꼭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생산자면 다 가능한 겁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저희 아산시에 생산자 조직이 지금.......

장헌

안장헌위원

생산자 조직이라는 것이 법인 형태로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예를 들면 이러한 체험 형식으로 오는 사람들이 수 천 명인 농장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150명, 200명한테 홍보하려고 700만 원씩 줄 것이라면 거기는똑같은 비율로 하면 수 천 만 원 줘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비율로 따지면 그렇죠?이런 조직을 지원해서 체험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그 수 십 배의 인원을 체험시키고, 실제 소비를 하게 만들도록 아산도 홍보하면서 체험을 하는데 그런 곳에 오히려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가 법인이 아니라서 지원을 못하는 겁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지금 저희가 12개 친환경 생산자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이 신청을 하면 그 조직은 저희가 돌려가면서.......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조직만 가능하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개인은 절대 안 되는 겁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지금 이게 아까도 유명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보면 사업계획 지침이 만들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조직만 가능합니다. 여러 조직이 있어야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실제 150명한테 체험과 소비 촉진을 하려고 불러서 결과는 그것이잖아요. 아산을 홍보하고, 아산의 농산물을 쓰게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그렇죠?맞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잘 하는 어느 누구나 이런 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그렇죠?맞죠?안 그렇습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친환경을 생산해서 대상이 된다면 저희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분명히 지원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조직이 아닌 경우에는 도에서 사업계획 상 조직을 지원하라고 내려온 사업이니까 그러면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는 개인이 있더라도 이것은 시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서앞으로 예를 들면 실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그것들을 체험 및 관광 형태로 오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지원이 돼서 친환경 농산물을 타 지역의 주민들이 소비를 더 할 수 있게 하고, 아산을 그 기회에 와서 더 알고 홍보도겸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사례를 찾아서 지원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병충해 방제 공급의 경우에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세워서라도 면적을 줄이지 않고, 하지만 실제지원 비율에 대해서 타지역과 산출기 초에 대해서 근거를 밝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947페이지요. 아래쪽에 보시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이 있거든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전년도에 4억 1,900만 원 정도고, 올해는 14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이 사업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농작물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배 농가가 471농가, 벼 농가가 164농가, 사과가 56농가를 해서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은 지금 국비 50%, 국비 50%는 자동적으로 농협으로 지원이 되면 들어가고요.지금 저희가 작년에 도비가 2억 4,100만 원 정도, 시비가 5억 6,100만 원 정도 했는데 일괄적인 도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봐서는 이 사업비가 조금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받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많고, 이 사업은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변경이 조금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좀 넉넉히 잡혀있는 건가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넉넉히 잡혀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보험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이게 농작물 재해보험료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벼나 배, 사과, 이 부분이 올해.......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우리가 28개 품목이 있습니다. 농작물이 배, 사과, 감, 귤, 복숭아, 떫은 감, 양파, 고구마, 옥수수, 마늘, 벼, 자두, 대추, 이런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품목이 농가가 다 들면 정부에서 같이 저희하고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래서 올해는 좀 여유 있게 잡혀 있는 것이고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알겠습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2012년도에 태풍이 왔을 때 저희가 471농가가 혜택을 받았는데 그때 한 128억 정도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여쭤볼게요.943페이지, 아까 김희영 위원님이 중간쯤에 친환경 농업 회의참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그것은 회의 수당으로 해서 7만 원 정도 나간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왜냐하면 뒤에 보시면 회의에 참석하는 우리 농정과 기본 경비 중에서 농정심의위원 회의참석수당 7만 원씩 이렇게 해서 잡혀 있고, 농업대상 공적심사위원 참석수당도 이렇게 다 잡혀 있거든요.그런데 이것은 아래 보시면 민간행사보조금 중에서 소비자와의 만남 행사가 같은 맥락이거든요.그래서 제가 작년에 영인에서 이 만남의 행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 제가 봤을 적에는 식대비인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렇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착각을 했던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것은 뒤에 기본경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식대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942페이지에 특정업무 경비 중에서 대민활동비 5만 원씩 80명 계상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수당으로 들어가는 거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이것 대민활동은 우리 공무원들이 몇 번을 해야 된다, 이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수시로 시급할 때, 아니면 위급할 때, 이렇게 해서 대민활동을 하는 거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대민활동비는 일정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 다음에 950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벼 곡물건조기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번에 5대 계상하셨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작년에는 15대를 농가에 보급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줄었어요, 그렇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줄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것은 우리 시비로 전액 다 하시는 건가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시비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것도 예산 때문에 줄은 건가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산도 줄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요도 조금 줄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수요도 줄었어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에 자담이 40%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곡물건조기가 실효성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까, 과장님?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보조비율이 높으면 수리해서 써도 되는데 안 쓰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그래서 농기계는 대개지금 현재 저 희 사업은 40% 정도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200만 원 정도 되니까 한 40% 정도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려고 하던 분들도 수리해서 쓰는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 예산서 상으로는 줄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축수산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02분

이어서 축수산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노종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남다른 노력을 다 하시는 이기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축수산업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2015년도 축수산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6쪽 세입예산으로 축수산과 보조금 총액은 44억 660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 32억 1,765만 5,000원, 도비보조금 11억 8,895만 3,000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7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72쪽 세출예산으로 축수산과 총예산은95억 7,265만5,000원으로 국비 11억 8,640만 8,000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억 4,000만 원, 축수산 발전기금 18억 9,124만 7,000원, 도비 11억 8,895만 3,000원, 시비 51억 6,601만 7,000원으로 비율별로 보면 국비 12%, 기금 20%, 도비 12%, 시비 54%가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축산경쟁력 강화에 7억 3,800만 원이 증액된 55억 4,800만 원, 가축방역관리 28억 700만 원으로 1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산업 분야는 3억 3,700만 원,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에 6억 1,900만 원으로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중요 사항으로 978쪽 상단에 금년도에 새롭게 도입하는 액비성분 분석기 2대, 액비부숙도 판정기 취득은 농림축산부 계속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와 공동 자원화 시설에서 액비성분 분석 및 부숙도 측정을 위한 기구로 구입 활용코자 하며, 액비살포기 지원사업은 액비를 자원화하기 위한 계속사업으로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79쪽, 농림축산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2차 사업을 추진하고자 금년 추경에 21억 예산 승인과 2015년 본예산에 21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격려로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토록 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본 사업의 예산이 승인되면 2차 사업을 조속히 잘 마무리하여축산 환경개선에본보기가 되도 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축수산과 당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충청북도 진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현재 진천시를 중심으로 5건이 발행하여 계속 확장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지만 천안 수신면에서 구제역 의심 축이 나와서 양성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읍·면·동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금주 중에 백신 공급을 농가들한테 완료해서 다음 주 초에는 관내 17만 여 두의 돼지에 접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또 이후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모임을 전면 금지토록 홍보하고자 하며, 또 더불어 AI가 전남·북, 경상남·북도, 4개 도에 지금 현재 34개소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저희 지역도 곡교천 주변으로 위험지역이 많은데 AI 발생 차단에도 전력을 다해서 구제역, AI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지금 과장님이 구제역하고 조류독감 말씀을하셨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도 천안에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뉴스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래서 지금 아산시도 먼저 2007년도인가, 2010년도에 발생을 했었나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2010년도에 발생했었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산시에 감염이 안 되도록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7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칡소 특화단지 조성사업 4,800만 원, 유황돈 육성 지원사업 2,500만 원이 2015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칡소는 작년보다 1,200만 원이 줄었어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민간자본보조 전체 예산은 작년보다 1,300만 원이 증액되고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유황돈 지원사업이 작년에는 예산에 없었는데 2,500만 원을 2015년도에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칡소하고 유황돈하고 사육농가 변화 추이를 말씀해 주세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찾으시기 어려우면 칡소는 지금 더 늘고 있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칡소는 지금 현재 칡소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내년도에도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유황돈은 안 늘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

안영

오안영위원

일단 그것만 짧게 말씀해 주세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의아스러운 것이 지금 칡소 사육농가는 자꾸 느는데 거기는 예산이 줄고, 유황돈은 정체되어 있고 사실 오히려 더 침체된다고 봐야 되는데 처음 시작할 때보다 농가 수가 많이 줄고 지금 현재 하시는 분이사육두수는 조금 더 증가는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침체되고 있는데도 예산은 늘고, 여기 유황돈 예산이 축수산과 뿐 아니라 유통지원과에도 상당히 많아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일단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그리고 특히 또 이것이 농업 예산에 보조금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보조비율이 높다, 그런데 특히 축산과가 상당히 높아요.그것도 점차적으로 보조비율을 낮춰주시기 부탁드리고요.현재 지금 농업인들 중에서 수도작이나 여러 가지 작목이 있잖아요.쪽파, 오이, 토마토, 다재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현재 다 어려우신데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조금 다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그런데 특히 여기 보면 도비, 시비 포함된 것도 비율을 좀 낮춰주시고요.시비로 하는 것도 많은데 이게 꼭 지원을 해줘야 될 것하고, 안 해줘야 될 것을 앞으로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소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정말 이게 시에서 민간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농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많이 참조해서 2016년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978페이지 보면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요.중간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액비살포 지원사업, 이게 작년에 1,600만 원 예산 계상됐었는데 금년에는 4,400만 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있는 거예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정해진 대상자는 없고요. 지난해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신청을 한 업체가 없어서 예산은 소진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우리가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업체는 기존에 2개업체였었는데 이번에 신창 수장리에 에너지 사업으로 하는 그쪽에서 액비 살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렇게 3개 업체가 신청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제가 이게 그래서 의아스러워서 물어봤는데요. 이게 가축분뇨 액비살포는 일반 개별 농가에서도 양돈을 하시는 분들이 본인 스스로 많이 하잖아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작년 예산도 많이 안 섰지만 그것도 사실은 사용 못했는데 내년에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이 이게 실질적으로 개별 농가들은 하면서도 몰라서 신청 못하시는 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예산을 사용 못하는데 이렇게 되면이것은 조금 안 좋은 얘기로 특정 업체한테만 혜택 주는 예산 같아서 증액돼서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지금 액비가 무분별하게 되기 때문에 농작물이라든지, 피해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정제가 안 된 분뇨가 뿌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성분 분석에서 일단 합격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화할 수 있는 정화시설이 500톤 이상의 정화조를 갖춘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합한 사업자가 할 경우에 살포비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것도어떻게 보면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예전에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액비 저장탱크 지원사업 많이 해줬잖아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그런 조건에 부합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 예산을 못 받는 것이거든요.그러니까 이런 예산 세워서 거기에다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그런 분들도 다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좀 규모화 되고 특정 업체만 된다면 그 전에 예산 집행할 때 액비살포 저장시설을 더 해주는 거죠.그런 시설도 사실은 해주지 말았어야 되거든요.그 시설을 해줬으면 그것으로 살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준 것이잖아요.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사실은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검토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최소한 자기 축사 정화조에서 직접 해서 액비 살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덜 되었으니까 그렇지만 저장시설이 있는 곳이 아산에도 꽤 많잖아요. 그런 농가들은 이 사업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975페이지에 양돈농가 스키드로더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매년 이렇게 스키드로더 지원사업이 있었나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보통 민간에서 스키드로더를 사려면 얼마 정도 드나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가격 정도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동안 스키드로더를 지원 받은 농가하고, 그래서 실제 한 사업이라도 사실 장비 같은 경우에는 어느 농가에나 다 필요한 것인데 5년 동안 어느 농가가 그동안 스키드로더 지원을 받았는지 내역을 한번 주셔서 실제 지원이 효율적으로 되고 있나, 공평하게 되고 있나, 점검을 해봐야 되겠고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981페이지에 유기동물 처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 깎였는데 이것만 도비가 붙어서 그런가요? 저희가 이게 동물병원에서 하는 사업이죠?동물병원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유기동물 처리를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마리 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마리 수는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고, 그 다음에 인지를 못해서 처리가 안 되는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실제 민간이전 대행사업자가 이게 한 마리 처리 단가로 정확히 이렇게 처리를 해서 정산을 해주나요, 아니면 그냥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이 다 포함돼서 이렇게 하나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정확하게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마리 수 별로 이렇게 되는 거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마리 수 별로 포획에서부터 시술이나 매장에 이르기까지 쭉 이렇게 금액에 따라서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987페이지에 수산업 기반시설 확충에서 선착장이 시에서 선착장을 설치할 곳이 또 더 있나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지금 아산하고 이쪽하면 더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더 있어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렇게 하면 선착장은 어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나요, 단독으로 이용하게 되나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지금 내수면이 넓기 때문에 넓은 곳에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되도록 설치를 하는데 어가에서 조금 가까운 쪽으로 자꾸 해달라고 하는 민원은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선착장 설치가 그러면 지금 시에서 시공한 선착장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이게 다 삽교천 지역에 하는 거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삽교천하고 아산호에 4개소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지금 4개소 있어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수요를 충족하려면 앞으로 몇 개 정도까지 계속 해야 될까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요구하는 숫자대로 하려면 다수가 필요한데요. 그것은 앞으로 꼭 필요한 곳에 2개소 정도는 더 해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수요가 있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991페이지에 축산기술 신기술보급, 로봇 포유기 활용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과 이런 것들이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추천하는 신기술이겠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누차 행정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범사업의 경우 이것은 100% 자부담이 없는 사업인가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자부담이 없어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 에 정말 배분을 공정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자부담이 없는 만큼 이 6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6월 행정감사에서 정확히 점검을 할 테니까 대상 선정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987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인데 금년 예산에 계상돼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세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요즘에 방송에서도 그렇고, 동물을 학대한다는 이런 방송이 많이 있어서 지금 좁은 공간에 많은 닭을 넣어놓고 사육을 하니까 우리가 섭취하는 산란 달걀에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그런 시설을 조금 넓고 가축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해가면서 생산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인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생산물 가격은 기대치만큼 높지가 않고 실제 생산량은 적기 때문에 선호는 그렇게 많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양계 농가 3농가가 동물복지 인증을 받아서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축종은 전 축종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축종은 전 축종인데 지금 하는 것은 양계나 양돈 쪽으로.......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밀식 사육하는 축종 쪽에 이게 많이 간다는 얘기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평수가 100평인데 200마리 키우는 것을 150마리 키우면 그만큼 사육두수가 적은 만큼 거기에 대해서 보조해주는 거예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아니, 그렇게 하면 거기에 따른 축사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좋은 시설에서 사육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해주는 그런 개선사업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시설만 개선해주고, 시설은 예를 들어서 100평에 200마리 사육하던 것을 100마리로 줄이면 자동적으로 사육공간이 넓어지니까 가축들이.......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먹이 구조라든가, 이런 것도 넓혀서 해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아니, 이 사업이 저는 처음 듣는 사업이라 아까도 제가 물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논 농업 직불제처럼 여러 가지 비료 덜 쓰고, 농약 덜써서 소득이 좀 덜나오는 만큼지원 해주는 것이라면 그나마 이해가 가지만 이것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974페이지 상단에 학생 승마 체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0명, 이렇게 학생이라고 하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을 얘기하나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90명이 신청을 해서 총 8회를 해서 승마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신청은 학교를 통해서 받아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김희영위원

전체 공문을 보내서 받으시나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김희영위원

지금 그쪽에 보면 가까이에 음봉초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전교생의 반 정도 학생이 승마를 방과후 학교로 선택을 해서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인원이 늘면서 먼저는 차량이 운행돼서 학교까지 와서 아이들을 이동시켜줬는데 인원이 많이 느니까 그러지 못하고 개개인별로 다이동을 하고 있고, 이 학생들 중에 소수 인원이기는 한데 7～8명 정도가 특기를 가지고 있어서 향후에 아마 이것에 대한 것으로 나가려고 준비를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학교 특성화는아직 안 되었 지만 방과후 학교로 해서 지금 음봉중도 조금 움직이기는 하는데 음봉초가 현재 하고 있어서 학교에 특화된 지원이라든지, 이 사업을 통해서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지역에서 이런 말씀들이 있으셔서 드립니다.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참고하셨다가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승마체험 육성은 초등학교 특성화 사업이 있을 경우에 학교측과 협의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지금 김 위원님이 물어보신 학생 승마체험 신청한 것이 음봉 승마체험장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그러니까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신청을 하면 그쪽 음봉 동천리에 있는.......

기애

이기애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순천향대학교에서도 지금 승마교육 신청을 하려고 국비하고 도비 받아서 장소까지 섭외한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어요.그래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그게 어떻게 결정이 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요.승마 체험이라는 것이 뭔가 체험을통해서 내가그 꿈을 펼칠 수 있다면 참 좋은데 사실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김희영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학교 쪽에 뭔가 지원을 해서 체계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기반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그냥 말 타고, 이렇게 해서 놀고, 이런 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크게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뭔가 승마 체험을 하려고 우리 음봉초등학교하고 이렇게 해서 체험학교로 지정이 된 이상은 제가 봤을 적에는 뭔가 학교에 인프라 구축 자체가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도 함께 드리고 싶고요.973페이지, 아까 칡소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우리 재래종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황우하고, 흑우하고, 우리 칡소밖에 남아있지를 않아요.그런데 지금 호주산이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소고기를 싸게 시판하고 있어요.그래서 지금 각종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 큰 마트에서 불티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가격대도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그런데 이것을 우리 칡소 시식회에서 제가 먹어봤는데 저는 분명히 제가 먹어본 사람으로서는 승부가 날 수 있겠다, 우리 농가들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분명히 흑소를 차별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과장님.그런데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유황돈 같은 경우에 우리 도고 때문에 유황돈이 사실 활성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어보면, 유황돈을 먹어보면 크게 차별화가 별로 없어요.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것에 대한 것을 확대하고, 또 식당을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이지요.그런데 분명히 제가 봤을 적에는 칡소는 확대를 하면 우리 아산시에서도 차별화를 할 수 있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뱅크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칡소가 이게 사실 유전자를 받기가 힘들잖아요.그래서 유전자뱅크까지 만들어서 경기도 전체에 칡소를 지원해서 확대하려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가 제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가 우리 농가에서 부가가치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차별화 할 수 있는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그래서 우리가 칡소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형편 때문에 이번에도 예산이 좀 줄었어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 실무 부서에서 뭔가 차별화 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제가 봤을 적에는 과감하게 지원을한번 해보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좋은 의견 잘 받아들여서 검토를 해서 농가하고 또 의견을 나눠서 좋은 쪽으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리고 979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해서 가축 분뇨 악취저감 시스템 구축 3,500만 원이 있습니다.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것은 지금 1개소인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지금 장소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민원이 많은 농가를 읍·면을 통해서 모집요령에 대해서 내보낸 다음에 신청자가 들어오면 민원이 많은 쪽에 시설을 설치해서 축사 환경개선이라든가, 민원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지금 우리 음봉 쪽에 돈사가 사실 저감시스템 구축을 시범적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과물은 아직 나오지 않았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장

어느 정도 지금 저감이 되었는지.......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지금 사실 악취가 어느 정도 수치가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아직 결과물이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제 언제쯤이면 나와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악취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가니까 어쨌든 그 결과물이 나오면 자료를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아직 장소는 어디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유통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이어서 유통지원과장님, 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정규입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98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억 4,601 만 4,000원이 증액된 13억 7,174만 7,000원이며, 국비보조금은 9억 8,949만 5,000원이고, 도비보조금으로 26개 사업 3억 8,225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과 연계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2쪽 세출 예산입니다. 농산물 가공 및 유통기반 확충을 위하여 총 26억 9,2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1002페이지 하단에 농축유통신문 구독지원 5,090만 4,000원, 1004페이지 상단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2억 원 등입니다. 1004페이지 쌀 가공 및 저장시설 지원을 위하여 총 1억 7,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5페이지, 농특산물 판매 촉진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9,800만 원, 1006페이지 아산맑은 농산물에 대한 택시 및 버스 광고를 위하여 도비 지원사업으로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사업 1억 3,380만 원, 1007페이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8,000만 원, 1008페이지 상단에 전자상거래 위탁경비 1억 1,000만 원 등 총 14억 8,0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9페이지, 수출농산물 기반확충을 위하여 물류지원으로 도비사업 3억 원, 시비 5,000만 원, 포장재 지원 3,300만 원 등 총 4억 6,76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10페이지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총 8억 5,5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1011페이지국비지원농촌체험 휴양마을사무장 지원, 농촌체험마을 사후관리 지원사업 2개소 1억 8,000만 원 등이며, 1012페이지부터 1013페이지까지는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체험 관광사업단 운영 관련 예산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5페이지 귀농지원센터 운영 1,700만 원, 1016페이지 귀농인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160만 원 등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총 6,0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지원과 행정운영경비는 지난해보다 161만 원이 감소된 5,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유통지원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통합 마케팅 조직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지금 3가지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정부에서 유통정책에 대한 지원을 지금 통합마케팅 조직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그래서 통합마케팅 조직육성 지원과관련해서 1003페이지 보시면 공선출하 생산자 조직육성은 통합마케팅으로 공동 선별 출하하는 조직에 대한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대개 교육이나 컨설팅, 이런 사업들이고요.지금 음봉에 배 공선출하, 그 다음에 둔포에 배 공선출하, 원예농협에 배 공선출하, 이렇게 3개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통합마케팅 조직육성 지원은 지금 우리 시에 산지유통 종합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의 공식적인 통합마케팅 조직은 조합공동법인이거든요.조합공동법인을 대상으로 교육이라든지, 홍보, 컨설팅, 포장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예산이고요.수확 및 운송작업단 운영은 통합마케팅에 참여하는 조직 중에 한 개를 선정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고, 아마 이것은 대상자가 농협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통합마케팅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통합마케팅을 하는 것이 조합 공동법인이다, 그 말씀인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통합마케팅은 무엇을 할까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 부분 관련해서.......

장헌

안장헌위원

통합해서 무엇을 바꾼다는 겁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 부분 관련 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가 망라되어 있고요. 우선은 주로 배가 첫 번째 품목으로.......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조직 육성 지원의 기준을 놓고 보면 8,000만 원을 가지고 무엇이 쓰느냐는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이라든지, 홍보, 컨설팅, 또 어떤 참여 생산농가에 대한 포장재 지원 등으로 지원 예산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포장재는 분야별로 다 지원을 하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무엇을 또 지원할 포장재가 있어요? 포장재 지원 안 되는 분야가 많이 있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많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 조합공동법인이 사업을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마케팅으로 예를 들면 어떤 일반 마케팅 관련된 회사에다가 그냥 위탁해서 줄 수도 있겠네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일정 부분 컨설팅이라든지, 교육 부분은 그렇게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 사업의 형태가 이게 도에서 주도하는 사업이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 매뉴얼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내려온 상태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실제 도의 사업을 받아서 할 때 예를 들면 조합공동법인이 조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농민을 위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밑에 충남오감 품목별 주관농협은 3개소인데 어디인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영인농협입니다. 영인농협이 감자로 지금 충남오감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영인농협의 감자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게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나요, 아니면 신청을 했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 부분은 영인농협에서 신청을 통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다른 농협에서는 신청을 안 했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충남도 단위 광역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예를 들면 아산의 감자가 충남오감 중의 하나로 들어간다는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산에감자가 충남 오감에 들어간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아산에 감자 생산량이 충남에서 비율이 높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도 단위에서 생각을 할 때는 도 전체적으로 보면 감자에 대한 어떤 브랜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한 개 시·군만 가지고는 생산 경쟁력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9개 품목을 도에서 선정을 했고요. 그 중에 감자 품목이 있고, 아산에서는 영인농협에서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아산에 두 세 개 품목별 지원도 가능하겠네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죠. 품목을 선정해서 농협에서 의지가 있고, 어떤 생산자 조직이 갖춰지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할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받아서 유용하게 쓸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할만한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농협들도 잘 알고는 있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또 어차피 이게 농협에서 의지를 가지고 사업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안 하는 농협도 있다는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1002페이지에 신문은 계속 줘야 되는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신문은 어떤 상황이 돼도 꼭 줘야 되는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농업·축산 분야에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기 위해서.......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도비도 있어서 쉽지 않은 문제인데 다른 형태로 보면 그냥 스마트폰 통신비를 주는 것이 더 유용하기는 할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1003페이지 학교 식생활 교육 체험 지원사업은 어떤 겁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것은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농산물에 대한 중요성, 식생활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도비 사업으로 학교에 지원되는 사업 예산입니다. 주로 학교에 텃밭을 조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체험학습을 한다든지, 또 식생활에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예산입니다.

김희영위원

이것도 신청하는 기간이 있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언제부터 하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보통 1～2월, 3월까지 저희 자체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에는 공문으로 똑같이 다 알려주시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죠. 어차피 교육청을 통해서 같이 사업을 연계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다 공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 다음 페이지, 로컬푸드 홍보 프로그램 제작해서 2,000만 원 1식이 있고, 그 다음에 1005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특산물 온라인 홍보가 또 2,000만 원 1식이 있어요. 각각 설명 좀 해주세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어쨌든 로컬푸드는 성공을 하려면 많은 소비자들이 알아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소비자들이 적극 참여해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어떤 지역의 도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다 해서 로컬푸드 홍보 프로그램 제작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농특산물 온라인 홍보는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시 농특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김희영위원

저는 이게 로컬푸드를 방송으로 못 보고 온라인의 이런 것으로 한번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을 함께 묶어서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로컬푸드는 일단 방송으로 생각을 하셨고, 농특산물은 온라인이에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 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03페이지, 조금 전에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저도 궁금했었는데 그것은 아까 충남도에서 한다는 것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주관 농협이 영인농협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정확하게 영인농협이 이 사업에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거기가 주관 농협이 된 것인지, 제가 좀 의아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지금 아산에 가공용 감자도 인주농협에서 수매해서 인주농협에서 선별해서 다 납품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감자는 인주농협이 거의 중심 농협으로 되어 있잖아요.그래서 인주농협에다가 여러 가지 선별기라든가, 작년 재작년에 예산 다 지원해줬고요.그러면 최소한 감자에 대한 것은 이게 한 농협으로 같이 유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게 바람직한 지적이고, 저희가 감자 사업을 애초에 육성을 할 때도 인주를 주관 농협으로 해서 육성을 하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남오감과 관련한 사항은 인주농협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이 사실은 있어야 되거든요.충남오감의광역연합마케팅에 참여 해야 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의사표시가 없고, 영인에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인주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 영인농협에서 적극적으로 했는지, 그것은 일단 접어두고요. 최소한 제가 만날 부탁하는 것이 그런 것이잖아요.센터에서 이 사업이 국비,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라고 해도 이 사업이 정말 어디서 해서 어떤 식으로 가야 진짜 그게 효과적인가 그런 것을 판단해서 해달라고 매번 부탁드리잖아요.그러니까 유통지원과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은 인주농협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먼저 가서 사업 설명하고 그쪽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감자에 대한 것은 ‘아산 감자’하면 모든 취급하는 것을 인주농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해야 맞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또 여기 보면 1007페이지에 아산맑은쌀 판매촉진지원 사무관리비, 아산맑은쌀 홍보, 또 홍보용 아산맑은쌀 구입, 이것이 액수는 많지 않지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런데 이 예산이 또 타 과에도 똑같은 항목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이 있어요.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과장님?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 과별로 참여하는 행사라든지, 추진하는 일들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 과는 나름대로 어차피 어떤 농업을 추진하는 과고, 또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꼭 유통지원과가 아니더라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그런 부분에 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아니, 그것은 일단 좋게 들으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안 좋게 보면 아산맑은쌀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예산 지원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찢어놓기 아니냐, 사실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일단 그것도 그 정도로 됐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아까 농정과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고온천 유황돈 민간자본보조 있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이것도 어느 정도 됐으면 그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고온천 유황돈 홍보물 제작비 800만 원, 소비촉진 등 해서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가 1,700만 원, 민간자본보조가 3,500만 원, 타 과에도 이게 예산이 또 있어요.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면 유황돈 취급업소 입간판 지원이 6군데를 내년도에 더 해준다는 것이잖아요.그만큼 이게 유황돈 취급업소가 많이 늘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황돈 취급업소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한 40개 업소가 취급을 하고 있고 매출액도 보면 2013년도에는 9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16억 5천 정도 총 매출액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안영

오안영위원

유황돈 취급업소가 그만큼 늘면 그만큼 유황돈 생산량도 늘어야 되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농가 수는 정체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조금씩 마리 수를 늘릴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얘기 같아서요. 실질적으로 이게 아산에서 유황돈 취급하는 업소가 아산에서 나오는 유황돈만 취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지 것도 들어오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아산에서 나오는 유황돈만 취급을 하는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100%에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장담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이것은 장담합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그리고 여기 보면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도 매년 지원해주는데 이것은어느 정도 되었으면포장재 같은경우 도 비율을 좀 낮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그동안 ‘토종비결’을 해서 시행착오가 좀 있어서 ‘아산맑은’으로 공동브랜드가 변경되는 사항이고, 이런 브랜드의 안정적인 판매 향상이나 정착을 위해서는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게 농산물 가공시설로 해서 1005페이지 보면 농산물 운반 지게차 지원 탕정농협, 영인농협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보면 과의 특성이 조금씩 있겠지만 이 위에도 보면 벼 차량 계근대 지원, 그러니까 이게 거의 다 벼에 관한것이거든요. 그런데 농정과에서도 해주고, 또 여기서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품목은 다르지만 이런 것을 보면 그냥 농협에 지원되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라는 것을 한눈에 사실 보기 힘들거든요.그러니까 이런 것은 통합해서 해 주시고, 아까 농정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좋아요.농민들 소득향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저도 얼마든지 찬성인데 농협의 자산이 되는 쪽 예산 지원은 앞으로 좀 제고해 주시고, 꼭 지원이 필요한 것이면 보조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1009쪽에 농특산물 수 출 물류비 지원 항목이 같은 항목이 두 개가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 부분이 먼저 수출 관련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전체적으로 도비를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저희가 판단했거든요. 올해 2014년도에도 도에서 추경을 통해서 3억 6천 정도가 수출물류비로 지금 지급이 되는 사항인데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는 3억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5,000만 원은 시비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어차피 시비가 2억 1,000만 원이 위에 예산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2억 6,000만 원으로 세우는 것이 맞지, 같은 항목을 2개로 나눠서 세운다는 것은 도비 지원 비율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런 부분이 좀 그렇네요. 꼭 이렇게 예산서 내용만 봐서는 중복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그리고 1010쪽에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해서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1억 1,040만 원이 서 있고, 아래에 보면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해서 1억 2천이 서 있죠?5개소, 12개월 해서.......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왜 이렇게 중복이 됩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체험마을 수가 11개소인데 국비 지원이 7개소밖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비분 지원으로 5개소를 그렇게 편성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1억 1,400만 원은 몇 개소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위에 국비는 7개소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이런 항목을 예산서를 만들 때 1식으로 하지말고 분명히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또 아래에 보면 농촌 체험마을 사후관리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중복되어 있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 경상보조를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또 자본적 성격이 있는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둘로 나눠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면 항목 내용으로 봐서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금액만 틀립니다. 그렇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게 가능한 건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성격 내용적으로 경상보조냐, 자본 보조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저희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을 할 때 이 예산이 어떤 자산 가치를 증식시키는 자본보조냐, 예컨대 시설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예산하고,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하고 다르게 집행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르게 보조 결정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업 추진 방법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예산서 상에 다르게 표현을 했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사업은 한 개의 사업이고요. 굳이 따지자면 이 사업이 총 9,000만 원 예산인 거죠.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이게 적어도 괄호 열고 자본보조면 자본보조, 시설보조면 시설보조라고 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경상사업 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는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말씀하시는 내용이저희가 송악하고 둔포 두 군데인데 이 부분이 이게 잘 구분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인지.......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지금 위에 보면 체험마을 송악 1개소, 또 둔포 1개소하고 해서 3,150만 원이 서 있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1,350만 원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합계 3,150만 원이 서 있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아래에 보면 1억 4,850만 원이 또 서 있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 부분이 보시면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사업보조,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예산 편성 목으로 그렇게 편성돼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명근

유명근위원

잘 납득이 안 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괄호를 열고서라도 명확하게 표기를 해 주셔야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누가 봐도 이것은 중복 지원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시정하시겠습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사후관리비를 이것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전체적 으로 저희가 11개 마을 중에서 이 부분 같은 경우 농촌진흥청에 공모를 통해서 지원되는 국비사업이거든요. 국비사업이고, 또 해당 마을에서 열의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잘 해보겠다 해서 사업 신청을 하고, 또 선정돼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시 자체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2개 마을에 대한 성과가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런 사업들은 시행하고 나면 체험계획이.......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니까 성과가 있느냐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있으면 성과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라. 기술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기술지원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남상필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22쪽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6억 8,192만 2,000원으로 2014년 대비 22%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국비 공공사업의 선정으로 국비 세입예산이 증가되어 전체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1026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5억 4,327만 2,000원으로 2014년도 대비 14%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027쪽부터 1028쪽까지 편성된 농촌 건강장수마을 사업은 2015년도에는 신규 사업은 없고 기존 진행하는 도고면 향산리에 마지막 3년 차 사업을 추진할 사업예산입니다. 역시 같은 쪽 편성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사업은 공모를 통하여신청을 받은 후 2개 마을을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29쪽부터 1030쪽까지 강소농 경영육성사업은 2015년도 2월 13일까지 신규농가를 모집해서 기본교육을 실시한 후 기존에 육성 중인 583농가와 함께 심화 후속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농가의 경영능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31쪽 지도 공무원 능력개발사업은 농업인의 다양한 기술 소유에 부응하도록 신규 임용 지도사를 중심으로 장단기 교육과 전문교육, 지도공무원의 벤치마킹 등에 활용할 사업 예산입니다. 다음은 1033쪽 농업 전문인력 육성 시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 대비 33%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034쪽 품목별 연계 육성사업은 시범사업의 미 편성으로 1,43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농업인 단체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40%가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는 5,200만 원이 삭감되어 2015년도에는 작목 수를 2개 작목으로 축소하여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1035쪽부터 1036쪽까지 농업인 교육은 예산이 삭감 편성되어 교육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만 예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민대학은 2015년도에도 2개 과정을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1040쪽, 생활문화교육은 생활개선회 회원, 도시 주부 등을 대상으로 전통 식생활 체험 기술교육, 농산물 가공 전문가 육성, 자격증 과정 등의 다양한 교육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41쪽부터 1042쪽에 있는 6차 산업 네트워크 시범은 6차 산업과 관련한 경영체를 조직하고 교육, 세미나, 연찬, 컨설팅을 위한 사업이며, 외식산업 모델사업은 2014년도에 추진한 지역향토음식 개발사업의 확산을 위하여 기술이전 등과연관된 사업 예산입니다. 1043쪽부터 1044쪽의 농식품 가공 체험기술 보급사업은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할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를 위한 관련 예산으로 우리 시 과채류의 가공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향상하고, 식품위생과 HACCP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가공품을 생산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가공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1045쪽부터 1047쪽까지의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 및 순회수리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만 신규 농기계 구입과 지원사업 등으로 7,74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1047쪽부터 1049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1028쪽 중간에 보면 농작업 환경 개선편의장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지금까지 지원된 곳이 어디어디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찾기 어려우시면 그냥 보통 마을 단위로 신청해서.......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하고, 2013년도, 2014년도에 했는데 2008년에는 영인, 그 다음에 도고 도산리,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배방 북수리하고 역리, 2010년도에는 배방 갈매리하고 음봉 사과 작목반,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됐고요. 제가 이것을 질문 드린 것은 마을단위도 중요하지만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사과 작목반 있잖아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 곳처럼 배방 오이 작목반이라든가, 도고 쪽파작목반이라든가, 그런 곳에다가 그쪽 작목반하고 얘기해서 신청하라고 해서 그쪽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2014년도에는 도고 어이쪽파작목반에서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쪽에도 지금 쪽파 작목반이 2개인가, 3개 있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개인적으로 만나면 자기네 하는 것 무엇 좀 센터에다 구입해달라, 구입해달라,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지정되게 되면 어느 정도 쪽파라든가, 오이라든가, 거기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기술보급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6분

이어서 기술보급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택수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54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11억 3,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6,200만 원이 적습니다. 국비보조금은 3억4,300만 원이고, 도 비 보조금은 7억 8,900만 원입니다. 1058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66억 9,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0억 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지원 사업의 벼 못자리용 시판상토 지원사업은 전 농가에 지원되는 것으로 올해는 약 1만 112농가에 지원되었고, 지원기준은 5㏊ 이하 농가는 전액 무상 지원되고, 5㏊ 초과 분에 대해서는 50%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토량은 10a당 100ℓ 기준으로 지원하고, 포대 당 가격은 약 3,000원으로 농협 계통 가격의 88%로 12%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벼 못자리용 시판 상토 지원사어입니다. 상자처리제 역시 전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3㏊까지이고, 올해는 6,389농가에 지원되었고, 200평 당 1포 기준으로 3㏊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협 계통가격의 80%로 20% 정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1059쪽 하단입니다. 식량작물 시범사업의 기타 보상금으로 가공용 벼 계약재배 추진사업입니다. 우리 시 쌀 산업은 아산맑은쌀, 가공용 쌀, 친환경 쌀 등 이 세 가지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공용 벼 사업은 2011년부터CJ제일제당과 MOU를 맺고가공용 쌀을 납품하기로 하여 300여 농가가 가공용 쌀인 보람찬벼를 재배하여 둔포농협을 통하여 수매해서 CJ에 납품해서 햅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수매는 한정되어 있어 농업인들이 출하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때 적절한 사업으로서 계약재배로 인한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보람찬벼는 수량은 많으나 미질은 약간 떨어지는 편입니다. 가공용 벼에 대한 국비 지원이 약 ㏊ 당 220만 원씩 작년까지 지원되었습니다만 올해부터 국비 지원 사업이 없어져서 이에 따른 벼 가격 차액 지원으로 포 당 2,000원씩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1060쪽 가공용 벼 건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가공용 벼 계약재배 확대 및 품질향상을 위한 건조시설 확충사업으로서 대규모 단지 조성지역인 선장·도고 지역에 선도농협에 설치해서 CJ에서 산물벼 수매를 요구하고 있어서 그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가 개별단위 건조는 온도를 높여서 말리는 등 부작용이 따르고 있어 농협을 통해서 건조기를 설치해서 합동으로 건조를 해서 납품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61쪽 중간에 충남쌀 695프로젝트 실천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2개소로 단백질 함량 6% 완전미 비율 95% 이상을 추구하는 이름을 그렇게 정하고 있는사업으로서아산맑은 쌀 생산을 위해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나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63쪽 중간에 환경보전형 맞춤 비료지원 사업입니다. 토양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비료 공급으로 고품질 쌍 생산 및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서 벼 재배 전 농가에 2㏊까지만 지원하는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06쪽 도시농업 시범사업으로 우리 시도 지금 인구 30만이므로 도시민이 90%를 차지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배란다 텃밭조성 사업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베란다를 활용한 실내 텃밭 조성사업이며, 상자텃밭 시범사업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상자를 이용해서 식물을 키워서 간접적 농사 체험을 통한 정서순화와 농심함양을 위한 사업입니다. 1069쪽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조성사업은 우리 센터 앞에 있는 공원을 지금 지열난방을 위해서 파헤치고 있어 이를 완전히 파고 나면 그 위에 시범포를 조성해서 농민 현장교육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과수나 채소, 약초, 특작 등을 심어서 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071쪽 하단에 과수 품질고급화 육성사업은 고품질 친환경 과수의 생산으로 농가 소득제고를 위해서 배, 사고, 포도 등 3개 분야 품목별 연구회에 과실 생산에 필요한 자재나 꽃가루, 교 미교란제, 인공수분을 하기 위한 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72쪽입니다. 하단에 채소 시범사업 중에 시설 고추 생산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고추 재배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마을 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고추 단지를 만들기 위하여 하우스를 지어서 비가림 고추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주요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1064페이지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토양검정장비가 무엇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

심상복위원

1064페이지, 토양검정장비 구입 취득이에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토양검정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양검정이 1년에 한 5,000점 정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심상복위원

토양검정을 하는 이유가 뭐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PH라든지,양분 함량이라든지, 이것을 각 논이나 밭에서 필요로 하는 양분이라든지, 비료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검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심상복위원

농민이 신청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어느 지역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떠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신청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 중앙 계획에 의해서 몇 점씩 하는 것이 있고,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아산시에 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밭농사를 많은 평수는 안 지어요. 보통 1,000평에서 5,000평 미만으로 농사를 짓는데 배방만 실례를 들어보면 거기에 윤작해서 연작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돌아가면서 한 해는 배추 심고, 한 해는 오이 심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피해보다 땅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계속 같은 밭에다가 그것을 연작하기 때문에 피해가 많거든요.그래서 지금 토양검정장비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것은 지금 농민들이 그런 쪽에는 잘 모르니까 농지에 토양을 개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보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배추도 그렇고, 오이도 그렇고, 대파, 쪽파, 모든 것이 연작을 하면 피해가 있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게 특히 하우스 같은 경우는 연작 피해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대책도 강구하고,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 좀 해서 시범적으로 하든지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1073쪽이에요. 상단 부분에 틈새 수출농산물 생산 기술 시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새로 나온 사업인데요. 도에서 채택을 해서 우리한테 내려보낸 사업인데 수출 경험이 있는 농업인 중 기술적으로 애로가 있는 농업인들에게 비가림시설이라든지, 관비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포장 박스라든지, 환기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그러면 품목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쪽에 지원되는 건가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60쪽 상단에 가공용 벼 건조시설 지원 1억 2천, 사업비 2억에 60% 1억 2천 예산 계상되어 있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이게 아까 그런 말씀 하셨죠? 선도농협이라고 하셨잖아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지금 그 전에 이런 것 할 때 5대5로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60% 보조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일반 농가들한테 건조기 지원은 시에서 40% 보조해주고 자담이 60%거든요.지금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은 일관성 있게 보조비율을 해야지, 농협이나 조금 어디 예쁜 데는 60%, 70%해주고, 이렇게 마음대로 왔다갔다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봐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우리 지원 계통, 지도 파트 계통에서는 그전부터 60%로 일괄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5개 과가 있잖아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다 같은 농업 정책이잖아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죠. 그리고 앞에도 보면 유통지원과에 1004페이지 보면 벼 건조 보관 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5,000만 원 짜리 3개가 그것도 5대5예요.지금 이것도 내가 아까 자세히 안 물어봤는데 이 예산도 아마 선도농협 쪽에 갈 거예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2중으로 양쪽에서 약간 내용을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 3개, 여기에 또 1억 2천, 여기는 60%, 이게 좀 일단 여러 가지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런데 하여간 이 가공용 벼 건조시설에 대해서는 이게 선도농협하고는 별로 그렇게 큰 관계가 없고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해서 거기를 중간 거점으로 마련해서 하는 것이지, 선도농협에 꼭 거기서 원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그래서 우리가 집어넣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 전에 둔포농협에서 했었잖아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둔포농협에서 가공용 쌀 저장창고까지 시에서 지원해줘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둔포농협에서 거점으로 하다가 이쪽 선장·도고에 가공용 쌀 생산자가 많으니까 다시 이쪽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따지고 보면 시에서 처음부터 계획을 가공용 쌀 생산단지가 어디에 있으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했으면 예산도 많이절감됐을텐데 나중에 이런 식으로 된 것이고요. 그것은 됐고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벼 우량종자 채종단지 운영해서 1,200만 원 예산이 내년에 계상되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벼 우량종자 생산 자율시범해서 도비, 시비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벼 우량종자 채종단지에서 이것을 하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지금 우리 벼 보급종이 약 55% 내지 60%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나머지는 우리가 시범포나 채종포를 만들어서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비해서 이것은 상당히 부족한 편이에요.그래서 새로 나온 품종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급종으로 안 나오거든요.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여기 시범단지에다가 예산 지원해주고, 또 똑같은 시범단지 자율교환 시범으로 해서 예산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판매할 때 그냥 본인들이 농사지은 타 품종하고 가격은 어떻게 받아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비슷하게 받죠.

안영

오안영위원

많이 더 받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많이 더 받지는 않고요.

안영

오안영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많이 더 받아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아무래도 종자를 쓰니까.......

안영

오안영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 뿐 아니라 종자보급소나 채종단지에서도 거기서 나중에 채종단지에 수매하고 남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저기서 농민들이 오면 사실은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곳에다가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시에서 두 가지 명목으로 해서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지원을 해주면 본인들도 사실은 농사짓는 것 별 차이 없거든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관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시범단지라고 해서 조금 약간 피 같은 것을 좀 더 관리하는 것뿐이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지금 관리를 많이 해야 되죠.

안영

오안영위원

그렇다고 해서 시범으로 하면 그분들도 어느 정도 적정한 가격에 주변 농가들한테 보급해야 되는데 조금 이것은 폭리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렇지는 않고, 1등가 수준으로 받고 있죠.

안영

오안영위원

그렇지도 않아요. 그것은 됐고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1060페이지 상단 쪽에서 기후변화 대응 안전 육묘생산 시범사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육묘를 하는데암실이라고해서 암실을 만 들어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많이 전업농이라든지, 벼 재배농가들의 많은 수요로 요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1개소가 4,000만 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현재 지금 전업농들이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다가 암실을 한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아니죠. 암실을 다시 짓는 거죠.

안영

오안영위원

처음부터 다시 짓는 거예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농업인들한테 1월에 새해영농 설계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게 오히려 암실이 안 좋지 않아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아뇨.

안영

오안영위원

암실을 하면 햇빛을 못 보기 때문에.......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발아를 하기 위해서는 암실에서 해야 되죠. 백화묘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1059페이지 중간에아산맑은쌀 홍보물 제작이 있고, 맑은 쌀 홍보용 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술지원과에서도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기술지원과하고 차별화 된 무슨 이유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아산맑은쌀 홍보물 제작은 우리가 아산맑은쌀에 대해서는 품질관리를 하고 있고, 또 매월 점검도 하고 있고, 홍보도 그에 따라서 해야 되고 해서 아산쌀이 얼마나 좋다 하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하고, 또 각종 행사나 이런 서울 같은 곳에다가 아산맑은쌀이 얼마나 좋은지 홍보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희영위원

홍보물 올해 제작하신 것 있으셨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김희영위원

꾸준히 홍보물 제작하신 것을 저에게 주시고요. 홍보용 아산맑은쌀이 있어요.이게 기술지원과는 1만 5,000원으로 계상을 하셨더라고요.그런데 여기는 1만 6,000원이니까 그것은 금액의 차이인 것 같고, 무게가 다른 것은 아니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세에 따라서 그때그때 구입해야 되는 것이니까 1만 5,000원이 될 수도 있고, 1만 5,500원이 될 수도 있고, 그때 시세에 따라서.......

김희영위원

1년치를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김희영위원

알겠고요. 1061페이지 농업 체험학습장 시설장비 유지가 있습니다. 200만 원씩 1개소에 세 번에 걸쳐서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우리 센터 포장에 300평 단위로 크게 체험학습장이 유리온실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생들이나 외부인들이 오면 거기에 와서 농업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즐길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렇게 하게 해서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대한 장비가 하우스를 올리는 장비도 있고, 여는 장비도 있고, 온도에 따라서 개폐되는 장치, 그런 것에 대한 장비유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3회라고 이렇게 딱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산출기초라서 그렇고 한 6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희영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1067페이지 국화전시회가 올해 얼마 소요됐어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5,500만 원이었습니다.

김희영위원

5,500만 원 다 쓰셨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3,5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러면 사업이 반토막나겠네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래서 행사성 경비는 올해가능하면다 줄여서 할 수 없이 내년에는 예산을 줄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올 예산서에 보면 산야초 전시회하고 야생화 전시회가 각기 따로 예산을 세우셨었어요. 그렇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런데 그 두 사업을 다 하셨었나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두 사업을 함께 해서 1,200만 원으로 계상하신 거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각종 행사가 너무 많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또 산야초와 야생화는 질이 비슷한 것이라서 4월 쯤 해서 이순신 축제와 겸해서 한쪽에는 산야초, 한쪽에는 야생화, 이렇게 해서 같이 어우러지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런방향으로 개최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질이 같고, 시기도 비슷하고, 그래서 함께 하면 좋을 것이다라고 했던 사업을 올에는 저희가 1,500만 원과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해서 예산을 집행하셨다는 말이죠.그런데 이런 것들이 혹시 예산을 줄여서 이렇게 두 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올 예산도 이렇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을 지적합니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런 방 향으로 했으면 좋았겠는데 각 단체 별로 하기 때문에 좀 의견 조정 기간이 있고 해서 그랬고요. 하여간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1061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습니다. 가공용 아산쌀 생산유통 활성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설비하고 경비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둔포농협에서 주로 지금 가공용 쌀을 하고 있는데 선장·도고 쪽에서도 굉장히 거기서 한 50%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공을 하기 위한 건조시설을 집어넣기 위해서 가공용 건조기계를 2개 설치하려고 하는데.......

명근

유명근위원

건조시설이에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그게 한 4억 내지 4억 5천 정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안 돼서 도비로 요청을 한 사항이거든요.그래서 공모사업으로 도비를 받아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유통은 어떤 과정을 말씀하십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건조시설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명근

유명근위원

건조시설은 시설비고, 유통은 벼를 출하하기 위한 그런 것을.......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여기서 건조를 해서 둔포농협으로 실어다주는 그런 사항이죠.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물류비네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유통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물류비도 유통에.......

명근

유명근위원

물류비도 유통으로 들어가나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충남쌀 695프로젝트 실천경영체 구성이라고 하셨는데 695프로젝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6이라는 것은 단백질 함량 6% 이상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95라는 것은 완전미 비율을 95% 이상으로 하자, 그런 뜻으로 695프로젝트라고 그렇게 충남도에서 이름을 붙였어요.

명근

유명근위원

충남도에서.......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2억 5천씩 2개소로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둔포하고 영인에 아산맑은쌀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1069쪽에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설계비하고조성공사비 가 있는데 어떻게 조성공사비보다 설계비가 더 많아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아니죠. 설계비는 얼마 안 되죠.948만 원이죠.설계비는 948만 원이고요.

명근

유명근위원

그것은 제가 잘못 봤네요. 이쪽에 2억 해서 이렇게 4.75%라고 해놓은 것을 못 봤네요.그리고 우리가 주말농장을 우리 아산시 관내에 몇 개소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올해 17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나름대로 바람직한 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보면 기술센터 쪽에서는 농업인을 위한 사업이어야 되는데 냉정하게 계산을 해보면 주말농장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특별하게 없다고 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하다 못해 채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팔 수 있는 부분을 이런 주말농장 때문에 판로가 막히는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런데 그것은 조금 일부분일 테고요. 농업에 대해서 도시민들이 얼만큼 이해를 하고 있나,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흙을 만지고,종자를만지고, 이 렇게 해서 농심을 알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상생하는 차원에서.......

명근

유명근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사업 와중에 이것이 활성화가 되다보면 금년 가을 같은 경우도 배추 농사를 소규모로 짓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웃지간에 조금 팔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막혀버린다는 얘기죠.그러면 결국은 이게 본의 아니게 농가소득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에요.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렇게까지 크게는 않고요. 크게 해봐야 3평 내지 5평이니까요.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농가에서 그런 부분에 판로가 없어서 못 팔게 되면 사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한 푼이 새로워요. 소득이라고는 거기서 나오는 것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런 사업 때문에 판로가 막힌다고 하면 이게 참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활성화가 되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양면성이 있지 않느냐.......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조금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도시민들한테는 더 좋은 사업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우리농업기술 센터는 도시민을 위한 사업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농어업인을 위한 사업소 아닙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지금 양면성이 있다는 얘기죠. 농어업인을 위한 보조사업, 기타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명목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이렇게 보조사업을 하면서 또 이런 주말농장 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이게 또 농업인들한테 소득증대에 조금이라도 역행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큰 불이익은 없다, 왜냐하면 17군데를 하는데 주말농장에 참여하는 가구 수가 몇 가구입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2,300가구 정도 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2,300가구가 배추를 20포기씩만 사들인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몇 포기입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

명근

유명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로가 막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농민을 위한 기술센터라고 하면 충실히 고민해볼 여지가 있다, 인정하십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 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부분은 그러면 고민을 해서 결과물을 내놓으셔야지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러면 주말농장은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명근

유명근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농업인을 위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어떤 다른 대책을 내놓으셔야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요즘은 도시민들에게도 농업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각 지자체마다 많이 하고 있어요.

명근

유명근위원

물론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런 부분을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는 지금 보면 모든 것이 임대료, 기타 퇴비까지도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내가 배추 200포기 심는데 지원해줍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

명근

유명근위원

모든 지원사업비가 단체, 영농조합, 이런 데만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소규모 영농인들은 그렇게 다 투자를 하고, 또 기계를 임대해서 이렇게 생산을 해놓고 정작 판로가 막힙니다. 그러면 다만 그것이라도 팔아서 얼마라도 돈을 만들면 농가소득에 조금씩이라도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정말 고민을 해보고, 어떤 부분이 또 어느 부분에서 감소가 되나 이런 부분을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06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민간경상 사업보조 중에서 스쿨팜 조성 사업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2개 학교가 있는데 그래도 이게 매년 하시는 것이잖아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게 어떤 학교에 이렇게 스쿨팜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하시나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일단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학교에서 어떠한 조성사업을 하는 거예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텃밭을 조성해서 거기다가 작물을 키우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장

지금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도 스쿨팜이나 이런 것을 안 해도 자투리나 남은 땅이 있으면 사실 이렇게 해서 학교마다 전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은 아니더라도 상추나 이런 것을 심어서 친환경으로 아이들하고 함께 하면서 이렇게 해서 급식실에서도 이것을 사용하고, 선생님들도 가져가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쨌든 돌아가면서 매년 학교를 지정해서 할 것 아닙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렇죠.

기애

이기애위원장

주로 면 쪽에 있는 학교를 많이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시내권도 많이 하시기는 하겠지만 이게 그래도 터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되는 사업이거든요.그러니까 지금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1년에 2개 학교밖에 안 되니까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심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틈새 수출 시장 있었지 않습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생산기술 시범이라고 했는데 아까 비가림이나 이런 것을 하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제가 봤을 적에는우리과장님께서그 사업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제가 여쭤보려고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이게 도비사업이기 때문에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틈새 수출시장 이 사업들을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틈새 수출시장을 사실 수출을 전문으로 우리 쌀이라든지, 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닌 우리 지자체에서 정말 수출의 틈새를 겨냥할 수 있는 그러한 수출을 하시는 농가들한테 기술보급을 지원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어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이게 그런 것이죠.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아까 비가림시설을 해주시고, 그런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다른 뜻으로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런 농가에 대한 비가림시설을 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니까 비가림시설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뭔가 기술적인 면을 개발해서 그것을 해줄 수 있는 틈새 시장을 겨냥하려고 하는 수출농가들 있잖아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 쪽을 겨냥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틈새 시장을 큰 법인이나 이런 단체가 아니더라도 제가 봤을 적에는 소농에서 이런 틈새 시장을겨냥해서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그냥 누가 하려고 하니까 비가림시설 필요하다고 해서 해주고, 이렇게 하지말고 제 말씀은 정말 꼭 필요한 사업에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게끔 이것을 한번 찾아봐 달라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13시40분

이어서 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최홍락입니다.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12억 6,001만 1,000원으로 세외수입이 9억 4,813만 7,000원, 보조금이 3억 1,187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7억 2,882만 3,000원이 감액된 32억 1,139만 3,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74쪽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76쪽, 세출예산입니다. 영인산휴양림 운영 및 관리입니다. 4억 5,86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인건비가 1억 246만 3,000원,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1억 9,642만 원, 여비가 448만 원, 직무수행비가 600만 원, 1178쪽입니다. 재료비는 4,840만 원, 일반보상금 2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9,383만 7,000원으로 시설비가 9,300만 원인데 휴양림 시설 긴급수리에 2,000만 원, 숙박동 내부 소방안전 방송설비에 2,50만 원, 통합 예약시스템 고도화사업에 3,000만 원,지하수 사후관리에 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인산휴양림 시설보완 5,054만 원인데 시설비가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어린이 놀이터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숲 해설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2명의 인건비 2,80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자체사업으로 4,820만 8,000원인데 인건비가 2,720만 8,000원, 일반운영비가 2,06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1180쪽입니다. 휴양림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제초 등 관리에 필요한 38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휴양림 조성 보완이 되겠습니다. 3억 6,000만 원인데 시설비가 3억 5,741만 원으로 숙박시설 6개 동에 대한 리모델링,물놀이터보수,전기 승압 등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수목원 코디네이터 보조사업입니다. 한 사람 분으로 1,40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81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1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333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레저스포츠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9,448만 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인건비로 8,698만 4,000원, 일반운영비로 7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목원 관리입니다. 3억 1,049만 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인건비로 9,441만 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4,274만 원, 재료비로 3,390만 원, 일반보상금이 200만 원,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1억 3,5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가 1억 3,500만 원인데 진달래 생육환경개선이 2,000만 원, 그 다음에 수목원 내 제초 3회에 걸쳐서 4,500만 원, 산사태 피해지 복구에 3,000만 원, 수목 식재공사 1,500만 원, 초화류 보완공사 1,000만 원, 편의시설 보완공사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00만 원, 산림박물관 운영입니다. 4억 7,2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1억 8,28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8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8,110만 4,000원이계상 되었습니다. 1186쪽, 여비로 240만 원, 재료비로 3,5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3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8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억 1,278만 5,000원인데 시설비가 1억 900만 원으로 이것은 진입도로 제초 600만 원, 그 다음에 긴급수리비로 2,000만 원, 그 다음에 정밀점검비로 3,500만 원, 전시시설 전기공사로 1,000만 원, 전시시설 교체 및 보수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3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등산로 정비입니다. 3,604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인건비로 65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88쪽입니다. 일반운영비가 500만 원, 재료비로 450만 원, 시설비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끄트머리 1193쪽까지는 일반직, 청경, 그 다음에 임기제,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력운영비와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최소 운영경비하고 필요한 시설비 등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존경하옵는 이기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을 전액 통과시켜 주실 것을부탁드리면서 휴양림사업소 소관 2015 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 1178페이지에 시설비 중에서 하단 부분에 휴양림 시설 긴급수리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영인산 휴양림에 통나무집이 26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보일러가 고장날 때도 있고, 전기가 고장날 때도 있는데 그때 긴급수리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심상복위원

펜션이라고 하나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펜션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펜션 수리비라고 해야지, 긴급이라고 하면 이게 조금 문구가 이상하지 않아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도 그렇고, 지금 1187쪽도 박물관 긴급수리 공사라고 있는데 긴급이라고 하면 당장 수리를 해야 된다는 뜻 아니에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이것은 그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긴급이라고하면그렇 잖아요. 남들이 보면 이게 그냥 두루뭉실하게 해놓은 예산이에요.박물관의 어느 부분에 하자가 있어서 수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은 항목에 맞지도 않아요.다음부터는 수정해서 펜션이면 펜션, 박물관이면 박물관, 어느 부분에 화장실이면 화장실, 천정이면 천정, 어떤 부분을 수리한다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것은 완전히 두루뭉실한 거예요.다른 데서도 지적을 받는 사항이거든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세하게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목은 그렇고, ‘긴급’자는 뺐으면 좋겠습니다.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1178쪽에 방금 전 심상복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시설비에 보면 전부 다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산출근거는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으로 꼭 정정을 해 주십시오.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이게 좀 애매한 것이.......

명근

유명근위원

물론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여기 보면 지하수 사후관리 공사 같은 경우도 지하수가 몇 개소가 있는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숙박동이나 이런 경우도 몇 개 동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해주셔야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1179쪽에 어린이 놀이터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놀이시설 사용 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연한은 안전관리 기준에 맞추려고 이번에 교체를 하는 것이거든요.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장비는 나름대로 사용 연한이 있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사용 연한이 있을 테고, 또 전에 안전기준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놀이시설 자체가 안전기준에 미흡해서 교체를 한다고 하면 얘기가 되는데 이 부분도 그냥 ‘교체공사 1식’해서 5,000만 원,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미끄럼틀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시설을 교체한다는 것인지, 진짜 두루뭉실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가 최소한의 산출근거는 알아볼 수 있게끔 제시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1191페이지 하단에 휴양림 전기요금이 올해 얼마였습니까?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1억 8천입니다.

김희영위원

수목원은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전체가 1억 8천입니다.

김희영위원

이게 올 예산보다 많이 줄었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소등을 하실 건가요, 무슨 대책이 있나요? 요금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나오는 금액이 있을 것 같은데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1억 8천 정도 저희들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김희영위원

그러면 좋고요. 그 다음 1192페이지에 위탁수수료들이 맨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쭉 보면 동일시된 금액이 많이 없고, 다 삭감이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절을 하셨어요.이게 업체하고 조율을 하셔서 금액을 낮추신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이것은 오수처리면 오수처리, 그 다음에 소방안전관리,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입니다.

김희영위원

올 예산하고 내년에 쓸 예산하고는 이 금액이 맨 끝에 전기안전 위탁수수료만 보더라도 휴양림이 12개월 20만 원씩이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30만 원씩 12개월을 했었다는 말이죠.수목원은 25만 원에 12개월, 그런데 현재는 18만 원으로 계상을 하셨고, 제일 위에 산림박물관도 100만 원에 12개월이지만 150만 원에 12개월이었고, 이런 식으로 금액이 달랐어요.이렇게 다른 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2015년도 예산안으로 올라온 것이 현실성 있는 것인지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산 팀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홈페이지 위탁관리 수수료도 그래요. 여기가 지금 80만 원에 4분기를 했거든요.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65만 원에 12개월을 했었어요.그래서 홈페이지 위탁관리가 월 65만 원이었다면 상당히 큰 비용이 나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이런 것들 이 이대로만 예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올해 과도하게 많이 썼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렇게 좀 깎였는데 이 부분은 필요한 것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지금 영인산휴양림사업소에 매일 출근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정확히 아십니까 소장님?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지금은 37명이 출근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37명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예산서 상에 나온 것은 26명인데 그러면 공익요원이 10명인가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공익요원은 7명이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7명인가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 작은 곳에 참 많은 분들이 일단 고생을 하신다는 생각은 드는데 분야별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레포츠 시설 관련해서는 수입이 4,000만 원인데 운영비로만 9,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 레저스포츠로 인한 유인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아무래도 다양한 계층이 온다고 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비를 제외하고도 매년 5,000만 원 정도 이상의 유지관리비용이 마이너스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레저스포츠 때문에 오는 영인산 방문객이 있다는 거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에 대한 것 하나하고, 일단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닌 것이 산림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3,500만 원인데 공무원 급여를 빼고도 연간 4억 7천을 쓰는데 이와 관련해서 휴양림은 그나마 좀 낫고요. 휴양림은 7억 버는데 관리비로 한 6억 정도 쓰니까 그나마 나은 것인데 이래서 최소한 레저시설과 산림박물관에 대한 운영 여부에 대해서 경영평가 내지는 진단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레저스포츠 관계는 지금 기간제를 사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장헌

안장헌위원

상시 운영요원이 기간제 근로자인가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기간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익요원을 두 사람 정도 쓰면 거의 인건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운영계획을 하고 있고요. 박물관은 잘 아시다시피 공익의 서비스를 위해서 한부분이기때문에 저 희들 나름대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게 홍보를 더 하고, 또 그 안의 내용물을 어느 정도 변화를 줘서 좀 더 많은 사람을 유인하고, 또 교육과 기타의 그런 체험 행사 등을 해서 우리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운영비를 줄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휴양림 같은 경우에 침구류 세탁이 2014년도에는 2,040만 원이었는데 이게 4,800만 원으로 내년에는 배 이상 늘어났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서비스 차원에서 그동안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세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2～3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고객 불편사항이 많았나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렇게 횟수가 늘어나지만 단가가 기술적으로 계속 오르지는 않을 텐데 계약을 어떻게 하십니까?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관내 업체에 하는데요.

장헌

안장헌위원

관내 업체에 어떤 방법으로 주나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공개입찰로 하고 있으면 다행이고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쭉 밑에 보면 1177페이지에 취소 환불금이 5,000만 원이나 된다는 것은 이게 카드결제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5,000만 원인가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예약을 하면 돈을 받지 않습니까?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지금 들어오는 예산으로 자꾸 주려고 하다보니까 좀 예산액이 얽혀서 이 예산을 세운 것에서 반환금은 지출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예비로 세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세입에서 빼서 하다 보니까 일이 좀 번거로워서 별도로 세워서 하겠다.......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업무적의 편의성은.......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빨리 해줄 수도 있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업무적인 편의성은 좀 되겠네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은 기존에 세입에서 플러스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돈이겠네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그리고 1178페이지에 통합예약시스템 고도화사업인데 이게 예약시스템이 지금 시의 전체 시스템하고 연동되어 있고, 고도화사업은 도대체 무엇을 고도화한다는 거죠?지금도 무지하게 편리하게 잘 되어 있는데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지금은 홍보실에서 일괄해서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장헌

안장헌위원

불편한 점이 저는 전혀 없던데요. 제가 직접 해봤는데 불편한 것이 없던데 무엇을 더 고도화한다는 거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그러니까 홍보실에서 이것을 다시 사업소로 지금 별도로.......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다고 기존에 구축했던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놔두고 또 새로 한다는 겁니까?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을 좀 업그레이드하면서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장헌

안장헌위원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금액을 알아보거나, 이렇게 정확하게 해보신 거예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 예산 추계서를 정확하게 하나 주시고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1183페이지에 수목원 내에도 진달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식재를 더 하고, 초화류를 보완하는데 지금 수목원 방문객의 숫자가 어떤 추세인가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이것은 계량화는 안 되고요. 현재 휴양림 안에 입장하는 인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그 위에 수목과 꽃묘 구입도 있지만 별도로 식재와 보완공사를 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접 키울 수 없는 것들을 공사로 입찰해서 이것은 별도로 하는 거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종도 확보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변화를 줘야 수목원에 생기가 나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현재 시스템에서 그만큼 수목원에 방문객 자체가 별도로 체크가 되나요? 지금 수목원에 들어오는 입장객이 별도로 체크가 되나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지금 못하고 있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실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 꽃과 아름다운 수목들을 얼마나 보냐에 대해서는 물론 투자의 가치는 아까 누차 얘기하셨기 때문에 부언하실 필요는 없지만 지금 같이 이런 예산 상황에서재료비도 증액이 되고, 시설비를 계속 투자할 만큼의 여유가 있느냐, 그렇게 시급한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것은 없는 거죠? 계속 그냥 하는 거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매년 좀 변화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매년 변화를 준다고 해서 입장객이 늘어난다는 보장을 정확히 하신다면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특별하게 이벤트를 해서 ‘올해는 이런 꽃과 이런 수목을 심었으니 오세요.’라는 홍보를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고, 하여튼 지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냥 잘 기존 예산 세웠던 대로 계속 투자는 하고 있지만 별도의 이런 아름다운 수목원을 보려고 오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한 10% 정도가 매년 늘잖아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보신다는 것이 수목원만 별도로 보시는 것이냐는 거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이게 딱히 그렇게.......

장헌

안장헌위원

딱히는 그렇지 않더라도.......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지만 이런 박물관도 있고, 수목원도 있고, 볼거리가 있음으로 해서 10% 정도는 늘어난다고 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그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이런 투자가 급하지 않다면 이런 사업들은 시급성 여부를 꼭 판단해 주십시오.그래서 내년에 꼭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을 계수 조정 전에 주셔서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그리고 1184페이지 보면 박물관 근무자 방한복과 방한화 3명과 유니폼을 별도로 사는 거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1185페이지 보면 청소용역인데 청소를 하시는 분이 별도로 없나요? 있죠?박물관 환경미화와 하계지원 5명이 있으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용역을 별도로 또 주고 있네요, 그렇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이것은 전시물의 특수성 때문에 전시물에 대한 청소 용역입니다. 그리고 유리창하고 외벽 같은 데도 별도로 줘야 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박물관에서 매표 결제 시스템 유지관리가 한 달에 몇 매 정도 발권이 되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4만 명이 왔으니까 발권되는 것이 한 60% 정도 된다고 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3만 5,000매 정도 뽑히네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 정도 관리비용이면 비싼 것은 아닌 건가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그리고 1187페이지에 박물관 진열장 제작을 유리 5면 독립장으로 3개를 하는데 2,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사전에 단가를 알아보신 건가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이것은 받아본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1188페이지 보면 이것을 예산 심의에 굳이 여쭤보는 것은 너무 황당해서 그러는데 6급 직원만 다섯 분이 계시고, 그리고 하위직급이 없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직제를 처음에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장헌

안장헌위원

직제가 원래 지금 팀이 2개인가요, 3개인가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3개 팀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보면 6급이 5명인데 7급은 1명, 8급은 2명, 9급은 2명이에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좀 균형이 안 맞는 상황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일하시는데 불편한 사항은 없으신가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거기 보면 임기제가 별도로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임기제는 7, 8급이잖아요, 그렇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6급, 7급,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일반 임기제가 7, 8급 아닌가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6급도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6급도 또 있어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그리고 임기제로 전환한 분들 있잖아요. 기계직이나, 그 분들 때문에 6급이 좀 거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것은 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다면 1191페이지에 급식 관련된 비용은 37명 중에 공무원과 일반 임기제 공무원까지만 딱 이 급식비용이 지급되는 거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현재 아까 37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37명에다가 여기 보면 시기별로 다양한 단기적으로 쓰는 인부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전체 영인산휴양림에 상시 근무자와 업무영역에 대해서 명확히 자료를 주셔야 상시 근로자들이 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세부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빨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셔야 내일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는데 참고를 하실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14시08분

마지막으로 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김진한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야외수영장 매점 임대료 외 2건으로 704만 원과 야외수영장 임대료 수입 6,300만 원으로 총 7,0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정호수공원사업소는 17억 5,822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5억 3,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00페이지, 신정호 개발 관리 3개 사업에 6억 5,24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1202페이지 남산개발관리 1개 사업에 1억 4,4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3페이지, 신정호 수질개선사업 3개 사업에 9,832만 1,000원, 그 다음 1204페이지 신정호 운영 활성화 1개 사업에 1억 6,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6페이지, 인력운영비로6억 2,689 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1203페이지에 남산근린공원 토지보상 같은 경우에는 대상지가 정해진 건가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작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이월해서 금년도까지도 안 찾아가서 말았던 사업을 다시 세우는 것인데 언양 김씨의 문중 땅입니다. 그런데 문중에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예산을 세웠어도 못 찾아갔던 것이고요.그래서 이것은 남산 위에 있는 토지로 우리가 보상을 해줘서.......

장헌

안장헌위원

시설지구인 거죠?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공원 내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공원 내에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시설지구라는 거죠?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시설이 정확히 있는 그래서 꼭 해줘야 되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불용되었던 것이 다시 올라온 이유는 소유자의 요구가 있었던 겁니까?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요구는 없었고 저희 시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임대를 주든, 어떤 대책을 세워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소유자의 요구가 있었던 거죠?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매입을 해달라고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매입을 해달라고는 아니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간접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정확하게 요구하는 것을 파악해서 하셔야지,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5,000만 원이 또 불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매입을 해달라는 요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우신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왜냐하면 그쪽에서 자꾸 임대료를 달라고 하는데 남산에 거의 대부분이 외지 사람들 소유이기 때문에.......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시에서 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공원으로 쓰고 있는 많은 미불용지 도시계획 시설이 있는데 다 이런 방식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을 세워서 만약에 임대료를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렇죠? 임대료를 주는 것은 불가능하죠?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다고 이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안 찾아가면 또 이것은 불용되는 예산이 맞죠?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 여부를 확인 안 하시고 이 예산을 계속 세우셔서 5,000만 원을 불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게 문중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는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문중 대표자 명으로 매입요청이 왔느냐는 거죠. 그것은 안 왔죠?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 이외의 임대료를 내라는 그런 요구만 있고, 그렇죠?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세운 근거는 뭡니까?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저희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장헌

안장헌위원

시설물이 있으면 다 매입을 해야죠. 매입해야 되는 것이 시설지구가 여기 이 땅 외에 없습니까? 또 있죠, 과장님?여기 말고도 있죠?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

장헌

안장헌위원

과장님, 있죠?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

장헌

안장헌위원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확인을 안 해보셔서 분명히 여기 말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만 토지보상을 하는 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민원이 있으면 민원이 요구하는 대로 안 되면 민원이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잖아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게 또 불용될 것 같으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데 이런 것들은 예산 수립에 있어서 근거가 지금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저희는.......

장헌

안장헌위원

근거가 있다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근거가 없으면 계수조정 전까지 사유를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1201페이지에 신정호수 위탁관리보상은 위탁관리를 수중 쓰레기 수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신정호에 취사장하고 그것을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불법행위 같은 것도 그렇고, 관리를 하는데 도움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 위탁관리를 어디서 하느냐는 거죠.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업체는 지정된 것이 아닙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매년 바뀌는 건가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위에신정호수공원 위탁관리보상 100만 원씩 10 회, 이게 위탁관리를 어디서 하느냐는 거죠.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가 지정된 것은 아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장헌

안장헌위원

매년 이렇게 공개 입찰을 하나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렇죠.

장헌

안장헌위원

정확하게 공개입찰입니까?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입찰을 해도 되고.......

장헌

안장헌위원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수의계약도.......

장헌

안장헌위원

올해는 어디서 했습니까?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올해는 이것을 안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전년 예산에 1,000만 원 있었는데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있었는데 그것을.......

장헌

안장헌위원

아예 안 썼어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불용 처리했나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내년에는 필요할까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신정호가 아시다시피 낚시 같은 것도 물고기도 많고, 관광객도 많이 모이고 하기때문에 불법 행위에대한 것을저희가 단속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은 밑에 있는 불법행위 단속반 800만 원 짜리가 그 예산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여쭤본 것은 위탁관리 보상이었고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아래 것은 취사장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취사장 때문에 하는 것인데 밑에 불법행위 단속반은 올해 이것은 집행했나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어디에서 했나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고엽제에서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고엽제에서 취사장의 안전관리를 한 것인가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분들이 취사장에서 안전관리를 한 근무내역서가 있나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다 정산 받으셨겠죠?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위에 있는 위탁관리 보상은 올해는 안 했다는 거죠?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것은 취사장이 아니라 낚시나 이런 것들을 위탁 관리할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1201쪽 제일 위에 보면 공원시설물 수리보수 체육기구, 이것은 헬스기구가 어느 정도 몇 개 종류에 몇 개가 있어요? 320만 원씩 3회, 96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금년도에 한 실적을 말씀하십니까?

심상복위원

아니, 지금 거기에 설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고요. 운동기구가 어떤 종류에 몇 개나 시설이 되어 있느냐고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간이 운동기구가 몇 십 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식 운동기구로는 네트 같은 것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이게 야외 헬스기구라고 해서 보면 줄 같은 것이 고장나는데 320만 원씩 3회면 9개인데 이게 설치하는데 그러면 하나 새로 사서 설치하려면 한 300만 원 들어가나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보통 하나 정도 하는데 몇 백 만 원씩 듭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 교체하는 것이 낫지,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1204쪽요.중간 부분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호수 내 수초 제거비라고 연중 있잖아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심상복위원

호수 내에 있는 수초만 제거하는 거죠?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심상복위원

그 위에 시설비 연꽃단지 수초제거는 또 뭐예요? 그것은 연꽃 있는 부근에만 수초 제거하는 거죠?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심상복위원

밑에는 호수 내에 있는 것이고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연꽃은 신정호수 내에 있는 것 아닌가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연꽃단지가 별도로 호수 밖에.......

심상복위원

그것은 호수가 아니에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산책로 옆에 연꽃단지가.......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신정호수라는 의미가 연꽃 있는 부분까지 전체를 호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

심상복위원

그러면 연꽃단지는 거기가 신정호수가 아닌가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같은 신정호수이기는 한데 호수 가장자리에 연꽃단지로 조성을 해놓은 거죠.

심상복위원

그러면 연꽃 심은 지는 지금 몇 년 됐어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2006년도에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연꽃단지 내 수초제거는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심상복위원

여기에는 금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수초제거 있었습니다.

심상복위원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에 없어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작년에도 1,000만 원 있었습니다.

심상복위원

여기에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추경에 있었어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본예산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상복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지금 같은 수초제거인데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연꽃단지에 수초제거 할 것이 많이 있나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연꽃단지에 그것을 보고 억새라고 하나, 그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쭉쭉 뻗어가면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그것을 물을 좀 빼고서 수렁 이기는 하지만 뿌리를 제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장비로 금년도에 해봤더니 그게 뿌리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효과가 좀 덜해서.......

심상복위원

연꽃 뿌리도 TV 보니까 그것도 다시 많이 팔기도 하는데 그것은 안 되는 건가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억새 같은 것이 뻗어나가면서 뿌리가 자라면 오히려 연꽃이 치이는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1204페이지 하단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나와 있는데요. 총 7,975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체육지도자가 올해도 있었습니까?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없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체육지도자 수질관리는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없었고요.

김희영위원

없었던 것을 내년에 꼭 해야 되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이게 법적인 사항으로 야외수영장에 체육지도자를 의무적으로 2명씩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대를 하기 때문에 4명이 필요합니다. 근무 시간 내에 8시간 동안 계속 뜨거운 뙤약볕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시간씩 교대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넣은 것이고요.금년도에는 이런 인력이 없어서 파견근무로 해서 했었는데 그쪽 업무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실내수영장에서 파견을 못해준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김희영위원

이 분이 하루에 5만 원이에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산을 세워주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지금 잡은 겁니다.

김희영위원

네 분이 55일 동안 돌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반씩 하는 거죠?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55일 동안 근무는 하는데 한 시간마다 교대로 바꿔가면서 2명씩 4명이 근무하는 겁니다.

김희영위원

급여를 계산할 때는요? 반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근무는 하는데 교대만 한다는 건가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김희영위원

그러면 안전요원 있죠? 안전요원이 14명으로 되어 있어요.안전요원은 무슨 자격증이 있는 건가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안전요원은 자격증은 없고 체육학과 출신들이 아르바이트 식으로 와서 근무합니다.

김희영위원

그런데 자격이 없는데 체육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인해서 밑에 요원들보다 5,000원이 더 인건비가 높은가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안전요원들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뙤약볕에서 아이들 익사사고나 그런 것 때문에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그 인원입니다.

김희영위원

이분들도 교대로 근무를 하시죠?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김희영위원

지금 수영장에 들어가 있는 인원이 이것으로 보면 33명이에요. 33명인데 안전요원하고 체육지도자는 50%씩 이렇게 해서 쉬었다가 나온다고 해도 인원이 꽤 많은데 수익이 하루 입장객이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 됐어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한 600명 정도 됩니다.

김희영위원

매표관리하고, 검표요원이 있는데 검표요원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검표요원은 입장을 할 적에 수영장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을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건을 다 검사를 하고, 표를끊었나검사도 하고, 짐 검사 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1204쪽 하단에 보면 체육시설 운영으로 해서 예산이 대폭 감소가 되었네요. 1억 7,800여 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 계상된 것보다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감액된 것이 더 많네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 중에 특히 시설비 쪽에서 아주 절대적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1억 6,6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절대 수치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감액이 돼서 운영상 문제가 없습니까?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수영장 수조를 타일로 처음에 조성할 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는 여름철만 55일 동안 운영을 하고 다른 개인 업체나 호텔 같은 데서는 1년 내내 운영을 하는데 여름철만 잠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동절기에 얼었다 녹았다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타일이 몇 년 쓰다보니까 떨어지고 해서 금년도에 타일을 다 걷어내고 에폭시 방수식으로 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명근

유명근위원

시설비 쪽에 그렇게 감액이 돼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실외수영장 개보수 공사 2,000만 원 해서 0.72% 18만 원 예산이 섰어요. 18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18만 원요?

명근

유명근위원

예.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시설부대비요? 그것은 요율에 의해서.......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니까 요율에 의해서 18만 원이 계상된 것이잖아요? 2,500만 원에 대한 0.72% 예산을 세운 것이 18만 원인데 0.72%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이거죠.시설부대비에 실외수영장 개보수공사해서 2,000만 원 해놓고 요율은 0.72%로 해놓으셨죠?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0.72%하니까 18만 원이 나왔나보죠?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18만 원까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죠.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시설부대비는 공사비에 대한 법정 요율을 정해서 세우는 겁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요율에 의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세워놓은 것이라는 얘기죠?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감액이 돼도 체육시설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환영할 일입니다. 이게 추후 추경예산에 필요한 것은 아니죠?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세입에 보면 느티나무 매점의 임대료가 연간 53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재산 가치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요율에 따라서 산정한 겁니까?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실제 매점의 판매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해보셨나요? 아니면 느티나무 매점의 임대계약은 어떻게 공개입찰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을 어떻게 주셨나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것은 건축비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법적인 요율로 해서 금액이 산출된 것이고요. 임대는 저희가 시장님께 결재를 올려서 우선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방법, 또.......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한 거예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장애인단체에 주는 방법, 또 토지소재지 인근부락에 대한 우리 신정호사업소 같은 공원이 조성되어 피해를 보거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에 의해서 부락하고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부락하고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연간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확인을 해보셨나요?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알 수가 없죠. 거기가 매점이 생겨서 처음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헌

안장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점의 매출액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동네주민이라고 해도 시유재산을 임대하면서 그냥 건축비에 대한 이자만 받는다고 하면 거기서 얼마의 수익이 남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부락에서 이것을 할 의사가 있는가 타진을 해서 ‘좋다, 해보겠다.’해서 한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여기 야외수영장 매점과 신정호수공원 내 자판기와 느티나무 매점까지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의 연간 매출과 임대료 산출근거는 아마 자판기는 산출근거가 그것은 아니죠? 자판기 임대료와 야외수영장 매점의 임대료와 매점이나 판매시설 관련해서 임대료 산출근거와 계약방법, 그리고 실제 매출과 이런 것들을 파악해 주셔야 이 세입이 정확히 징수되는 것이 맞는지를 점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를 내일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야외수영장 입장료 수입이 작년보다 한 1,5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사실 우리 아산시 인구가 지금 작년보다 훨씬 몇 만이 더 늘고 있는데 이렇게 홍보 차원에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입장료가 왜 이렇게 1,500만 원이나 줄었습니까?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인구가 늘고 줄고에 따라서 늘어난다고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절대적인 것이 이게 야외수영장이기 때문에 날씨하고 연관이 됩니다. 우천이 여름에 장마철이 좀 길어지면 수입이 좀 줄어들고,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 날씨가 좋으면 입장객이 많아지고 해서 그것은 연관을 시키기가 좀 곤란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도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일찍 더위가 시작돼서 나중에는 뒤늦게 한 9월 달 정도에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은데 하기는 토요일, 일요일이 관건이기는 하죠?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때 비가 온다든지, 날씨가 안 좋으면 그렇죠?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어떤 때 제가 가보면 한여름에 너무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질서하고, 또 특히 여름에는 청결 면에서 깨끗하게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120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신정호 및 남산 공원 이용 피해보상 보험가입이 있습니다. 1,3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떠한 경우에 이 보험의 혜택을 우리 시민이 받을 수가 있나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저희 시설을 이용하다가 잘못된 경우가 있으면 저희한테 보상을 요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시설을 이용하다가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산책을 하는 데도 저희가 무슨 공원이라고 할까, 거기에 자연사 공원에 바닥이 유리로 깔려있는 곳이 있어요.

기애

이기애의원

예, 알아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게 한번 작년인가, 깨져서 거기에 발이 잘못 빠져서 보험처리를 했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저희한테 요구를 할 때 특히 또 수영장에도 이용하는데 조금 다치거나 그러면 저희한테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보험처리를 하는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1,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년 도 예산을 보면 지금 보험이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300만 원이 더 증액된 것이거든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어떠한 것을 산출근거로 했는데 이 보험이 더 올라갔는지.......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금년도에도 이 보험계약을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요율을 따질 때 1,000만 원을 가지고 이게 기준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내년도 것은 조금 늘려놓은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언제부터 이 보험을 우리 신정호수에서 가입을 하신 건데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저희 사업소 생기고 나서부터 해마다 보험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평균적으로 매년 몇 분 정도 이렇게 우리가 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줬어요? 제가 봤을 적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몇 분 정도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몇 분 정도 보험 혜택을 받았느냐고요. 아무튼 저희 시설물을 이용하다 다치거나 이렇게 돼서 산재 처리를 몇 분 정도나 하셨느냐고요.올해는 몇 분 정도 하셨습니까?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올해는 하나도 없었고요. 작년에는 한 명 있었고, 그전에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왜 보험료를 저는 보험료 산출 기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왜 더 올라갔는지, 왜냐하면 뭔가 수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보험료 혜택을 누군가 많이 받았다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나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명, 많아야 두 명 정도밖에 안 될 텐데도 불구하고 왜 보험료는 더 높아졌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소장님.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보험요율에 의해서 산출되는 금액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산출되는 요율에 의해서.......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보험회사는 어디에 우리가 가입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한화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니까 보험료를 어쨌든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요즘에는 보험료들이 천차만별이에요. 우리가 자동차보험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험료를 한화 말고 다른 데도 우리가 한번 자료를 요구해서 서로 산출한 것을 비교 분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정호수공원 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은 마치고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12월 18일 오전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